CBAM 대상 품목 목록 2026: 6개 부문 전체 CN코드와 한국산 수출 품목

EU CBAM 대상 품목 전체 목록: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42개 항목과 CN코드, 제외 품목, HSK 코드와 CN코드 확인법, 품목별 한국산 EU 수입액과 2026년 기본값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개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 품목은 2026년 6개 부문이며,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부속서 I에 EU 통합품목분류(Combined Nomenclature, CN)코드 기준 42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록은 확정기간이 시작된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목록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이 50톤 단일 중량기준을 넘으면 CBAM 의무를 집니다. 아래에서는 부속서 I의 모든 항목을 부문별 표로 정리하고, 이어서 CBAM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 범주를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이 목록은 대EU 주력 수출 품목과 거의 겹칩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 8위였고, 그 가운데 88%가 철강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중량 기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이 목록에 있는 상품은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이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EU 관보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2일. 규정(EU) 2023/956을 개정한 법령은 개정 규정(EU) 2025/2083뿐이며, 최신 통합본은 2025년 10월 20일자입니다. 한국 관련 수치는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2026년 CBAM 적용 대상 상품

2026년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의 6개 부문 상품에 적용됩니다.

규정(EU) 2023/956 제2조 제1항(Article 2(1))은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으로서 제3국을 원산지로 하여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CBAM을 적용합니다. 제3조 제1호는 "상품"을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으로 정의하므로, 부속서 I이 대상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이 상품에 따르는 의무(승인, 인증서, 연간 CBAM 신고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부속서 II는 어떤 배출량을 계산에 넣을지 정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는 부속서 II에 올라 있어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 시멘트와 비료는 부속서 II에 없으므로 생산에 쓴 전력에서 나온 간접배출량도 포함됩니다. 철강 코드 가운데 응결 철광석(CN 2601 12 00)도 부속서 II에 없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6개 부문의 부속서 I 코드, 인증서 산정에 포함되는 배출량, 부문별 대표 상품 1개의 기본값을 요약합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마크업(mark-up) 전 총배출량으로, 국가별 최저값과 최고값, "기타 국가·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값, 한국 값을 함께 적었습니다.

부문 부속서 I의 CN 류·호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대표 상품 기본값(tCO₂e/t, 총배출량, 마크업 전) 한국 기본값 2025년 한국산 EU 수입액
철강 제72류(예외 있음), 2601 12 00, 제73류 13개 호 대상 제외(2601 12 00만 대상) CN 7208 10 00(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 0.140(아제르바이잔)~8.230(인도네시아), 기타 국가·지역 4.049 2.118(경로 C) EUR 3.64 bn(가액 5위)
시멘트 ex 2507 00 80, 제2523호의 5개 코드 대상 대상 CN 2523 29 00(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0.850(에티오피아)~1.490(몽골), 기타 국가·지역 1.440 0.940 EUR 222
알루미늄 제76류 14개 호 대상 제외 CN 7601 10 10(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괴): 0.360(37개국)~3.198(모잠비크), 기타 국가·지역 2.203 0.360(경로 L) EUR 477.7 m(가액 16위)
비료 2808 00 00, 2814, 2834 21 00, 3102, 3105(3105 60 00 제외) 대상 대상 CN 3102 10 19(요소): 1.250(뉴질랜드)~4.640(온두라스), 기타 국가·지역 2.720 1.540 EUR 0.47 m
전기 2716 00 00 대상 해당 없음 부속서 I에 없음: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II에 국가별로 정함 부속서 III에 한국 행 없음 EUR 0
수소 2804 10 00 대상 제외 CN 2804 10 00: 0.000(말리)~26.640(중국, 미국), 기타 국가·지역 17.740 14.030 EUR 289

한국산 수입액: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순위는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입니다.

내재배출량은 제31조에 따른 EU ETS 무상할당 조정을 거친 뒤 CBAM 인증서로 정산하며, 인증서 1개는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 1톤에 해당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은 tCO₂e당 82.32유로이며, 2026년 10월 5일 규정(EU) 2023/956 제21조 제1a항(Article 21(1a))에 따라 공표되었습니다.

한국산 대표 품목의 2026년 인증서 비용

한국산 상품을 기본값으로 수입할 경우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비용은 열연강판 81.83유로, 알루미늄 판 164.70유로, 수소 861.99유로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입니다. 2026년 CBAM 계수는 97.5%이고(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는 이행결정(EU) 2026/1862에 따릅니다.

2026년 기본값에는 10%의 마크업이 붙으며, 비료는 매년 1%입니다. 아래 표는 한국 국가별 표(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값과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의 Column B 벤치마크로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에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품목(CN코드) 한국 기본값(경로) 마크업 후 고유 내재배출량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상품 톤당 비용(EUR 82.32)
열연강판(7208 51 20) 2.118(C) 2.3298 0.975 × 1.370 = 1.33575 0.99405 EUR 81.83
도금강판(7210 49 00) 2.144(C) 2.3584 0.975 × 1.491 = 1.453725 0.904675 EUR 74.47
볼트·스크루(7318 15 42) 3.474(C) 3.8214 0.975 × 1.364 = 1.3299 2.4915 EUR 205.10
알루미늄 판(7606 12 99) 1.950(L) 2.145 0.975 × 0.148 = 0.1443 2.0007 EUR 164.7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괴(7601 10 10) 0.360(L) 0.396 0.975 × 0.091 = 0.088725 0.307275 EUR 25.29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0.940 1.034 0.975 × 0.666 = 0.64935 0.38465 EUR 31.66
요소(3102 10 19) 1.540 1.5554(마크업 1%) 0.975 × 0.902 = 0.87945 0.67595 EUR 55.64
수소(2804 10 00) 14.030 15.433 0.975 × 5.089 = 4.961775 10.471225 EUR 861.99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비용은 한국 수출기업이 아니라 EU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2026년부터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귀사 품목과 물량의 추정치는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은 상품 톤당 인증서 1.2111개, 99.70유로입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K-ETS 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도 철강, 시멘트 등 무역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보도),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서 설명합니다.


부문별 CBAM 대상 품목 전체 목록

CBAM 대상 품목 목록은 부속서 I의 42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철강 15개, 시멘트 6개, 알루미늄 14개, 비료 5개, 전기 1개, 수소 1개입니다.

아래 표는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을 2025년 10월 20일자 통합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42개는 8단위 코드 수가 아니라 부속서 I의 항목 수입니다. 부속서 I은 다음 세 가지 단위로 항목을 규정하며, 각 항목은 그 아래의 모든 8단위 CN코드를 포함합니다.

  • 류 단위(2단위): 제72류 1개 항목으로, 제7201호부터 제7229호까지에서 예외를 뺀 범위
  • 호 단위(4단위 또는 6단위): 7318, 7303 00처럼 그 호 아래 모든 8단위 코드를 포함하는 항목
  • 8단위 CN코드: 2523 10 00처럼 그 코드 하나만 포함하는 항목

규정(EU) 2023/956의 한국어 공식본은 없습니다. 표의 품명은 한국 관세율표(HSK)의 품명 표현을 참고해 cbamguide.com이 옮긴 비공식 번역이며, 법적 효력은 EU 관보의 공식 언어본에만 있습니다. 관보는 소수점을 쉼표로 인쇄하지만("406,4 mm"), 이 페이지는 마침표로 표기합니다.

"전구물질·완제품" 열은 가치사슬에서 해당 상품이 일반적으로 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비고" 열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 표 1의 집계 상품 범주(aggregated goods category)를 나타내며, 이 범주에 따라 생산자가 따라야 할 모니터링 규칙이 정해집니다.

마지막 열은 EU의 한국산 수입액과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순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위는 cbamguide.com이 같은 데이터셋으로 계산했으며, 수입액이 작은 코드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철강 CN코드

철강은 부속서 I 항목이 15개이며, 류 단위로 정의되는 유일한 부문입니다. 예외로 빠지지 않는 한 제72류 전체가 대상이고, 여기에 제26류의 철광석 코드 1개와 제73류의 13개 호가 더해집니다. 모든 항목의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CN코드 품명(부속서 I, 비공식 번역) 전구물질·완제품 비고 2025년 한국산 EU 수입액
72 철강 둘 다 류 전체, 다음 표의 예외 제외. 호별 내역은 그 아래 표 EUR 3.09 bn
2601 12 00 응결시킨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은 제외) 전구물질 소결광·펠릿 등 응결 철광석. 부속서 II에 없어 간접배출량도 계산 EUR 0
7301 철강제 널말뚝(구멍을 뚫었거나 조립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용접한 철강제 앵글·형강 완제품 철강 제품 EUR 21,479
7302 철강제 철도·궤도 건설용 재료: 레일, 첵레일, 랙레일,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 전철봉과 그 밖의 교차 부분품, 침목, 이음매판, 좌철, 좌철 쐐기, 밑판, 레일 클립, 받침판, 격재와 그 밖에 레일의 접합·고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재료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9 m(9위)
7303 00 주철제 관과 중공 프로파일 완제품 철강 제품 EUR 25,089
7304 철(주철 제외)이나 강으로 만든 이음매 없는 관과 중공 프로파일 완제품 철강 제품 EUR 38.8 m(9위)
7305 그 밖의 관(예: 용접·리벳 접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철강제의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5.6 m(6위)
7306 그 밖의 철강제 관과 중공 프로파일(예: 이음매가 열린 것, 용접·리벳 접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33.3 m(12위)
7307 철강제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완제품 철강 제품 EUR 46.4 m(7위)
7308 철강제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 제외)과 그 부분품(예: 교량과 교량 부분, 수문,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그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봉·앵글·형강·관과 이와 유사한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66.7 m(14위)
7309 00 각종 재료용 철강제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액화가스용 제외)로서 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고, 내장·단열 여부에 상관없으나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4.3 m(12위)
7310 각종 재료용 철강제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액화가스용 제외)로서 용량이 300리터 이하이고, 내장·단열 여부에 상관없으나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66 m(21위)
7311 00 압축가스용·액화가스용 철강제 용기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23 m(11위)
7318 철강제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 포함)와 이와 유사한 물품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79.6 m(9위)
7326 그 밖의 철강 제품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67.6 m(7위)

부속서 I은 제72류에서 10개 코드 묶음을 제외합니다. 제7202호의 합금철 9개 항목과 스크랩인 제7204호이며, 구체적인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2류에서 제외된 CN코드 품명(부속서 I, 비공식 번역)
7202 2 페로실리콘
7202 30 00 페로실리코망간
7202 50 00 페로실리코크롬
7202 70 00 페로몰리브덴
7202 80 00 페로텅스텐과 페로실리코텅스텐
7202 91 00 페로티타늄과 페로실리코티타늄
7202 92 00 페로바나듐
7202 93 00 페로니오븀
7202 99 기타: 7202 99 10(페로포스포러스), 7202 99 30(페로실리코마그네슘), 7202 99 80(기타)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예외를 뺀 제72류에는 28개 호가 남습니다. 부속서 I은 이 호들을 하나씩 적지 않으므로, 아래 내역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 표 1의 호 품명을 따릅니다. 제7202호에서는 페로망간, 페로크롬, 페로니켈의 3종만 대상으로 남습니다.

CN코드 품명(이행규정 2025/2547 표 1, 비공식 번역) 전구물질·완제품 비고 2025년 한국산 EU 수입액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블록이나 그 밖의 1차 형태) 전구물질 선철 EUR 52
7202 1 페로망간 전구물질 FeMn EUR 0.41 m(8위)
7202 4 페로크롬 전구물질 FeCr EUR 0
7202 6 페로니켈 전구물질 FeNi EUR 3.5 m(6위)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얻은 철 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 철 제품 전구물질 직접환원철(DRI) EUR 0
7205 선철·스피그라이즌·철강의 입상물과 분(선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완제품 철강 제품. 표 1은 일부 제7205호 제품을 선철 범주에도 넣습니다 EUR 0.18 m
7206 철과 비합금강의 잉곳이나 그 밖의 1차 형태(제7203호의 철 제외) 전구물질 조강 EUR 0.58 m(5위)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전구물질 조강 EUR 50.1 m(10위)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열간압연한 것, 클래드·도금·도포하지 않은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828.3 m(3위)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냉간압연한 것, 클래드·도금·도포하지 않은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282.6 m(2위)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클래드·도금·도포한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014.0 m(1위)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클래드·도금·도포하지 않은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6.7 m(3위)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클래드·도금·도포한 것)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6.7 m(5위)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하게 감은 코일 모양)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7.5 m(13위)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열간압출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압연 후 비틀은 것 포함)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1.4 m(14위)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완제품 철강 제품 EUR 0.63 m(8위)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앵글·형강 완제품 철강 제품 EUR 24.8 m(5위)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9.1 m(6위)
7218 스테인리스강의 잉곳이나 그 밖의 1차 형태,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전구물질 조강 EUR 6.8 m(5위)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완제품 철강 제품 EUR 360.7 m(2위)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완제품 철강 제품 EUR 63.4 m(2위)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하게 감은 코일 모양) 완제품 철강 제품 EUR 21.1 m(3위)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앵글·형강 완제품 철강 제품 EUR 0.35 m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 완제품 철강 제품 EUR 58.2 m(2위)
7224 그 밖의 합금강의 잉곳이나 그 밖의 1차 형태,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전구물질 조강 EUR 8.9 m(7위)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완제품 철강 제품 EUR 225.2 m(3위)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완제품 철강 제품 EUR 1.65 m(8위)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하게 감은 코일 모양) 완제품 철강 제품 EUR 2.1 m(9위)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앵글·형강,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 드릴봉 완제품 철강 제품 EUR 36.3 m(7위)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 완제품 철강 제품 EUR 30.9 m(4위)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으로 한국은 도금강판(CN 7210)의 EU 최대 공급국이고, 냉연강판(CN 7209), 폭 600mm 이상 스테인리스 평판(CN 7219), 폭 600mm 미만 스테인리스 평판(CN 7220), 스테인리스강 선(CN 7223)에서는 2위입니다. 평판압연제품 5개 호(CN 7210, 7208, 7219, 7209, 7225)만으로 27억 1,000만 유로이며, 이는 2025년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전체 수입액의 66%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표의 호는 대부분 다시 8단위 CN코드로 나뉩니다. CN 7208 51 20처럼 특정 코드를 확인하려면 CBAM CN코드 조회에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부문과 해당 코드의 기본값이 표시됩니다. 철강 호별 기본값과 한국산 품목 비용은 CBAM 철강 CN코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시멘트 CN코드

시멘트는 부속서 I 항목이 6개이며, 비료와 함께 부속서 II에서 완전히 빠진 두 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직접배출량뿐 아니라 간접배출량도 인증서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항목이 바뀐 유일한 부문으로, 카올린질 점토 코드에 "ex" 접두어가 붙어 소성 점토로 한정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의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CN코드 품명(부속서 I, 비공식 번역) 전구물질·완제품 비고
ex 2507 00 80 그 밖의 카올린질 점토(소성하지 않은 카올린질 점토 제외) 전구물질 소성 점토. 소성하지 않은 카올린질 점토는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대상에서 빠짐
2523 10 00 시멘트 클링커 전구물질 시멘트 클링커
2523 21 00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했는지에 상관없음) 완제품 시멘트
2523 29 00 그 밖의 포틀랜드 시멘트 완제품 시멘트
2523 30 00 알루미나 시멘트 완제품 알루미나 시멘트
2523 90 00 그 밖의 수경성 시멘트 완제품 시멘트

EU의 한국산 시멘트 수입은 2025년 222유로로 사실상 없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한국 표의 시멘트 행은 10자리 TARIC 코드로 나뉘어 있어, 클링커는 백색(2523 10 00 10, 1.230)과 회색 등 그 밖의 클링커(2523 10 00 90, 0.920)의 값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CN코드

알루미늄은 부속서 I 항목이 14개이며, 이산화탄소 외에 과불화탄소(PFCs)도 산정 대상인 유일한 부문입니다. 모든 항목의 대상 온실가스 표시는 "이산화탄소 및 과불화탄소"입니다. 제76류의 두 호, 제7602호(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와 제7615호(식탁용품·주방용품과 그 밖의 가정용품)는 목록에 없습니다.

CN코드 품명(부속서 I, 비공식 번역) 전구물질·완제품 비고 2025년 한국산 EU 수입액
7601 알루미늄의 괴 전구물질 비가공 알루미늄 EUR 88.3 m(25위)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0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24.5 m(12위)
7605 알루미늄의 선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2.5 m(21위)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170.5 m(7위)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했거나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였는지에 상관없으며, 두께(보강재 제외)가 0.2mm 이하인 것)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91.3 m(4위)
7608 알루미늄의 관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5.4 m(9위)
7609 00 00 알루미늄의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2.9 m(7위)
7610 알루미늄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 제외)과 그 부분품(예: 교량과 교량 부분,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그 틀과 문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의 판·봉·프로파일·관과 이와 유사한 것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12.2 m(11위)
7611 00 00 각종 재료용 알루미늄의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액화가스용 제외)로서 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고, 내장·단열 여부에 상관없으나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0.90 m(3위)
7612 각종 재료용 알루미늄의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연질 튜브형 용기 포함, 압축·액화가스용 제외)로서 용량이 300리터 이하이고, 내장·단열 여부에 상관없으나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3.2 m(13위)
7613 00 00 압축가스용·액화가스용 알루미늄의 용기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0.39 m(11위)
7614 알루미늄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 제외)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21.0 m(5위)
7616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 완제품 알루미늄 제품 EUR 54.5 m(9위)

EU의 한국산 알루미늄 수입은 2025년 4억 7,770만 유로, 10만 8,800톤이었고, 그중 알루미늄 제품이 3억 8,940만 유로로 2023년 3억 6,350만 유로보다 늘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판(CN 7606)과 박(CN 7607)이 중심이며, 한국 표의 제7606호 기본값은 1.950으로 비가공 알루미늄 괴(0.360)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료 CN코드

비료는 부속서 I 항목이 5개이며(규정의 표제는 "Fertilisers"), 이산화탄소 외에 아산화질소(N₂O)도 산정 대상인 유일한 부문입니다. 5개 항목 가운데 4개는 두 가스가 모두 대상이고,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만 대상입니다. 5개 항목 모두 간접배출량을 계산에 넣으며, 제3105호에서 코드 1개가 제외됩니다.

CN코드 품명(부속서 I, 비공식 번역) 전구물질·완제품 비고
2808 00 00 질산, 황질산 전구물질 질산.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2814 암모니아(무수물이나 수용액) 전구물질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만
2834 21 00 질산칼륨 완제품 혼합비료.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3102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질소질의 것) 완제품 요소(3102 10)는 별도 범주이자 전구물질이며, 그 밖의 제3102호 코드는 모두 혼합비료
3105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의 비료요소를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그 밖의 비료, 이 류의 물품으로서 정제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된 것이나 총중량 10kg 이하로 포장된 것 완제품 혼합비료. 제외: 3105 60 00(인과 칼륨의 두 가지 비료요소를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EU의 한국산 비료 수입은 2025년 47만 1,600유로, 106톤으로 미미합니다. 2024년에는 질산 1만 5,000톤(450만 유로)이 들어왔지만 2025년에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4·2025).

전기 CN코드

전기는 부속서 I 항목이 1개이며, 톤이 아니라 메가와트시(MWh)로 신고하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제2a조 제4항에 따라 50톤 단일 중량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입량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CN코드 품명(부속서 I, 비공식 번역) 전구물질·완제품 비고
2716 00 00 전기에너지 해당 없음 전기. 이산화탄소

EU의 한국산 전기 수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0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수소 CN코드

수소는 부속서 I 항목이 1개이며, 부속서 I의 "화학물질(Chemicals)" 표제 아래에 실린 유일한 상품입니다. 제2a조 제4항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수소를 50톤 기준 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수소는 암모니아와 직접환원철의 투입물이기도 해서 전구물질로 분류됩니다.

CN코드 품명(부속서 I, 비공식 번역) 전구물질·완제품 비고
2804 10 00 수소 전구물질 수소.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만

EU의 한국산 수소 수입은 2025년 289유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가액 기준).


CBAM 뉴스레터(영어)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CBAM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2026년 CBAM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50톤 단일 중량기준 이하의 상품, 면제 원산지 상품, CN코드가 부속서 I에 없는 하류재·완제품의 세 범주입니다.

앞의 두 범주는 목록에 있는 상품이라도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이고, 세 번째 범주는 처음부터 목록에 없는 상품입니다. 세 범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범주 법적 근거 적용 범위
50톤 단일 중량기준 제2a조, 50톤은 부속서 VII 제1호 역년 동안 부속서 I 상품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인 수입업자의 모든 부속서 I 상품. 전기와 수소는 해당 없음
면제 원산지 제2조 제4항, 부속서 III 제1호 4개국과 5개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부속서 I 상품
목록 외 상품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부속서 I CN코드가 어느 부속서 I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상품.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완제품 포함

이 밖에 적용 범위가 좁은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2조 제3항은 군사 활동을 위해 이동되거나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합니다. 제2조 제3a항은 회원국이나 부속서 III 국가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산된 전기와 그곳을 원산지로 하는 수소를 제외합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 이하의 상품

제2a조에 따라 수입업자는 한 역년 동안 수입한 부속서 I 상품의 순중량이 누적 50톤을 넘지 않으면 그해 CBAM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합계는 수입업자별로 모든 CN코드의 중량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관 30톤과 시멘트 클링커 25톤을 합치면 50톤을 넘으므로, 그해 수입한 모든 상품에 의무가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개정 규정(EU) 2025/2083은 소액 탁송물(150유로 이하) 면제를 이 50톤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계산 방법과 2026년 9월 30일 EU 집행위원회의 첫 평가(기준 유지)는 CBAM 50톤 기준(영어)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놓치기 쉬운 점은 50톤이 수출기업별이나 선적 건별 기준이 아니라 EU 수입업자의 연간 누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대상 품목 페이지, 2026년 11월 4일 확인). 같은 구매자에게 소량을 여러 번 보내도 합산되며, 구매자가 다른 원산지에서 들여온 CBAM 상품도 함께 계산됩니다.

면제 원산지 상품

부속서 III 제1호의 국가와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CBAM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여부는 판매자, 선적항, 수입업자가 아니라 제2조 제5항이 정하는 비특혜 원산지 규칙에 따른 상품의 원산지로 결정됩니다.

부속서 III 제1호의 면제 원산지 9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지역: 뷔징겐, 헬골란트, 리비뇨, 세우타, 멜리야

스위스는 원산지 국가로서만 면제됩니다. 튀르키예산이나 중국산 철강을 스위스 무역회사를 거쳐 판매하거나 운송해도 그대로 대상이며, 한국산 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는 EU 수입업자가 집니다. 전기에 관한 별도 목록인 부속서 III 제2호에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등재된 국가가 없습니다.

아직 대상이 아닌 하류재·완제품

CN코드가 어느 부속서 I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상품은 소재와 관계없이 CBAM 대상이 아닙니다. 부속서 I에는 이미 일부 하류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스크루와 볼트(CN 7318), 철강 구조물(CN 7308),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CN 7616)은 목록에 있습니다. 기계류, 자동차, 가전제품은 목록에 없습니다.

이를 바꾸려는 제안이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12월 17일 발표한 COM(2025)989는 목록을 철강·알루미늄 하류재로 넓히고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합니다.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일반 접근법에 합의했고, 유럽의회는 2026년 9월 15일 1독회 협상 권한을 채택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첫 3자 협의(트릴로그)는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언론 보도), 두 번째 협의는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안의 어떤 내용도 법이 아닙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류재 업계는 CBAM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CBAM 하류재 확대에서 설명합니다.


판단 흐름도: 귀사에 CBAM이 적용되는가. EU 수입업자를 위한 4가지 질문: 상품이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는가, 원산지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인가, 전기 또는 수소인가, 연간 50톤을 넘게 수입하는가. 주요 수치: 수입업자별 연간 50톤 기준, 2026년 3분기 CBAM 인증서 가격 82.32유로, 첫 CBAM 신고서 제출 기한 2027년 9월 30일,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과징금 100유로(물가 상승분 추가).
출처: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2조, 제2a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부속서 I 및 III · 2026년 10월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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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품 확인

1. 상품이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습니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CN코드 기준 42개 항목)

아니요: 해당 상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입니까? (뷔징겐, 헬골란트, 리비뇨, 세우타, 멜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 경로가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로 판단합니다.)

예: CBAM 대상이 아닙니다(부속서 III).

3. 전기 또는 수소입니까?

예: 수량과 관계없이 CBAM이 적용됩니다.

4. 연간 50톤을 넘습니까? (수입업자별,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 합계 순중량)

아니요: 면제됩니다.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하십시오.

귀사에 CBAM이 적용됩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취득;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 구매(판매 시작 2027년 2월 1일); 2027년부터 매 분기 말 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 보유; 연 1회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 9월 30일(첫 기한은 2027년, 2026년 수입분)

주요 수치

- 50 t: 수입업자별 연간 기준 (제2a조, 부속서 VII)

- €82.32: CBAM 인증서 가격, 2026년 3분기 (제21조 제1a항)

- 2027년 9월 30일: 첫 CBAM 신고서 제출 기한 (2026년 수입분)

- €100: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과징금 (물가 상승분 추가, 제26조 제1항)

개별 CN코드의 CBAM 대상 여부 확인 방법

개별 CN코드의 대상 여부는 코드 앞 8자리를 부속서 I의 넓은 항목부터 좁은 항목 순으로 대조한 뒤 예외, 원산지, 연간 중량을 차례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CN코드는 8자리입니다. 규정(EEC) No 2658/87 제3조 제1항에 따라 앞 6자리는 HS 코드이고, 7번째와 8번째 자리가 CN 소호를 나타냅니다. 한국은 수출입 시 HS 코드를 세분화한 10자리 HSK 코드를 쓰며, HSK와 CN은 앞 6자리만 같고 7번째 자리부터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따라서 CBAM 대상 여부는 한국 수출신고서의 HSK 코드가 아니라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집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수출기업이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하나의 코드를 확인하는 7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드 확인: EU 수입업자의 수입 통관 신고서나 공급자의 상업 송장에서 상품 코드를 찾아 앞 8자리를 적어 둡니다. 한국 수출신고서의 HSK 10자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구조 파악: 2자리는 류(72), 4자리는 호(7208), 8자리는 전체 CN코드(7208 51 20)입니다.
  3. 부속서 I 대조: 부속서 I의 가장 넓은 항목부터 가장 좁은 항목까지 류, 호, 전체 코드 순으로 맞춰 봅니다.
  4. 예외 확인: 제72류에서 빠진 합금철과 스크랩, CN 3105 60 00, 소성하지 않은 카올린질 점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원산지 확인: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III 제1호의 면제 원산지 9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6. 중량 합산: 전기나 수소가 아니라면 순중량을 그 역년의 누적 합계에 더해 50톤 기준과 비교합니다.
  7. 결과 기록: 어느 부속서 I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코드는 대상이 아니며, 품목분류 근거로 이를 입증합니다.

혼합품이나 복합품도 CN 품목분류 규칙에 따라 하나의 CN코드로 분류되며, CBAM은 그 코드를 따릅니다. 분류가 불확실하면 신청에 따라 세관 당국이 규정(EU) No 952/2013 제33조에 근거해 구속력 있는 품목분류 정보(BTI) 결정을 내립니다. 개별 코드의 1차 확인은 CN코드 조회 도구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는 방법을 정리한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부(MOTIR) 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는 대상 품목의 CN코드 목록을 한국어로 제공하며 상담도 진행합니다.

전구물질의 정의와 목록에 포함된 이유

전구물질(precursor)은 이행규정(EU) 2025/2547 제1조 제7호에 따라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상품 목록에 포함된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재료입니다(원문: "any input material into a production process included in the list of goods set out in Annex I to Regulation (EU) 2023/956").

전구물질이 목록에 있는 이유는 그 자체로 거래되는 상품이고, 그 배출량이 다음 단계 상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규정(EU) 2023/956 부속서 IV는 내재배출량이 0인 투입물만으로 만든 "단순상품"과 그 밖의 모든 상품인 "복합상품"을 구분합니다. 복합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자체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소비된 전구물질의 배출량을 더한 값입니다. 철강 가치사슬에서 역할이 이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결 철광석(소결광·펠릿 등, 2601 12 00): 선철을 만드는 고로에 투입
  • 선철(7201): 조강을 만드는 전로에 투입
  • 조강 반제품(7207):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으로 압연
  •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7208): 용접관(7306)으로 성형

이 사슬의 5개 상품은 모두 목록에 있으며, 각각 따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앞 단계 전체를 포함한 배출량을 CBAM 내재배출량 규칙에 따라 신고합니다. 부속서 IV 제3호에 따라 EU나 부속서 III 제1호의 국가·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전구물질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전구물질"은 고정된 코드 묶음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열연코일은 한 생산자에게는 완제품이고 다음 생산자에게는 전구물질입니다. 산업통상부(MOTIR)의 2026년 3월 3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도 가공 철강 공급망을 사례로 다룹니다. 열연코일을 사서 냉연·도금하는 기업은 코일 공급사의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있어야 실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전구물질에 검증된 데이터가 없으면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그 값과 마크업은 CBAM 기본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소재를 포함한 상품의 적용 여부

수입 상품 자체의 CN코드가 부속서 I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는 소재 함량이 아니라 수입 상품의 CN코드를 따릅니다. 철강 스크루는 제7318호가 목록에 있으므로 대상입니다. 세탁기는 스크루 한 상자보다 철강이 많이 들어 있어도, 2026년 11월 4일 기준 그 CN코드가 어느 부속서 I 항목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는 코드로 분류되는 상품은 다른 소재가 섞여 있어도 대상입니다.

2028년 이후 대상 품목 목록의 변경 가능성

대상 품목 목록은 하류재 확대가 채택되는 경우에만 2028년부터 바뀝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이는 제안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첫 3자 협의는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언론 보도), 두 번째 협의는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으며, 세 기관의 입장 모두 철강·알루미늄 상품만 다룹니다. 세 입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문서와 날짜 하류재 품목 수(대략) 부문
EU 집행위원회 제안 COM(2025)989, 2025년 12월 17일 약 180개 철강·알루미늄만
이사회 일반 접근법, 2026년 6월 12일 약 200개 철강·알루미늄만
유럽의회 1독회 협상 권한, 2026년 9월 15일(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 약 457개(업계 언론 추정) 철강·알루미늄만

3자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최종 품목 수가 없으며, 제안된 2028년 1월 1일 적용일도 그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각 입장의 품목 범주 비교는 2028년 하류재 품목 목록(영어)에 있습니다.

목록은 이 법안 밖에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6항은 우회가 확인되면 EU 집행위원회가 약간 변형된 제품을 위임규정으로 부속서 I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CBAM 우회방지).

귀사 상품이 목록의 코드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CBAM 컨설팅 업체 찾기 양식에 업무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cbamguide.com이 요청을 적합한 제공업체에 전달하고, 제공업체가 직접 연락합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유기화학품의 포함 여부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은 CBAM 대상 품목이 아니며, 이를 추가하려는 계류 중인 입법 제안도 없습니다. 규정(EU) 2023/956 제30조 제2항 (a)호 (iii)목은 집행위원회에 부속서 I 외에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상품, 특히 유기화학품과 폴리머로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원문: "goods at risk of carbon leakage other than those listed in Annex I, and specifically organic chemicals and polymers").

그 결과로 나온 2025년 12월 16일 보고서 COM(2025)783은 이들 상품의 추가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제30조 제6항에 따른 다음 보고서는 2028년 1월 1일 전까지 제출됩니다. 이미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은 무기물인 암모니아, 질산, 질산칼륨, 수소뿐입니다. 검토 조항과 이해관계자 입장은 CBAM 플라스틱 적용 범위(영어)에서 다룹니다.


CBAM 대상 품목 자주 묻는 질문

아래 9개 질문은 CBAM 대상 품목의 수, 공식 출처, 변경 이력, 경계 사례, 한국 수출기업의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대상 상품의 코드별 기본값은 CBAM 데이터 탐색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품목은 몇 개입니까?

2026년 CBAM 대상은 6개 부문, 부속서 I의 42개 항목입니다: 철강 15개, 시멘트 6개, 알루미늄 14개, 비료 5개, 전기 1개, 수소 1개입니다. 류나 호 단위로 적힌 항목은 각각 여러 개의 8단위 CN코드를 포함하므로, 개별 코드의 수는 이보다 많습니다.

공식 CBAM 대상 품목 목록은 어디에 게재되어 있습니까?

공식 목록은 EU 관보(OJ L 130, 2023년 5월 16일, 52쪽)에 게재된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이며, 2025년 10월 8일 채택된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UR-Lex에는 2025년 10월 20일자 통합본이 있습니다. 통합본은 참고용 문서이며, EU 관보에 게재된 판만 정본입니다. 한국어 공식본은 없습니다.

CBAM 대상 품목 목록은 매년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대상 품목 목록에는 연례 갱신 주기가 없습니다. 부속서 I은 채택 이후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 추가 변경에는 새 개정 규정이나 우회방지를 위한 제27조 제6항의 위임규정이 필요합니다. 제2a조 제3항에 따른 연례 검토는 상품 목록이 아니라 50톤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은 대상 품목 목록에서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개정 규정(EU) 2025/2083은 부속서 I 항목 1개를 바꾸었습니다. 2507 00 80 코드에 "ex" 접두어가 붙고, 품명이 "그 밖의 카올린질 점토"에서 "그 밖의 카올린질 점토(소성하지 않은 카올린질 점토 제외)"로 바뀌었습니다. 소성하지 않은 점토는 탄소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규정은 직접배출량만 계산하는 상품 목록인 부속서 II에 전기(2716 00 00)를 추가했습니다.

CN코드가 대상 품목 목록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CN코드가 어느 부속서 I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상품은 CBAM 대상이 아닙니다. 승인, CBAM 신고서, 인증서가 필요 없고, 그 중량은 50톤 기준 합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관 신고서나 구속력 있는 품목분류 정보(BTI) 결정 같은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 두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과 재활용 소재는 CBAM 대상 품목입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204호)은 부속서 I에서 제72류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고,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602호)은 알루미늄 항목에 없습니다. 전기로 철강처럼 스크랩으로 만든 상품은 자체 CN코드로 대상이 됩니다. 집행위원회의 하류재 제안은 2028년부터 생산 공정에서 나온 스크랩(pre-consumer scrap)을 전구물질로 계산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 CBAM의 대상 품목은 EU와 다릅니까?

다릅니다. 영국 CBAM은 2027년 1월 1일 시작되는 별도의 세금(tax)이며, 영국 품목코드(commodity code)로 상품을 식별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갱신된 영국 정부 안내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의 5개 부문을 열거합니다. 유리와 세라믹은 2027년 시행 시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EU의 여섯 번째 부문인 전기는 영국 목록에 없습니다(영국 CBAM, 영어).

한국 HSK 코드로 CBAM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HSK 코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8자리 CN코드로 정해지며, 10자리 HSK 코드와는 앞 6자리만 같습니다.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고, 해석이 갈리면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참고해 EU의 구속력 있는 품목분류 정보(BTI)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 상품 가운데 CBAM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 8위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 알루미늄이 4억 7,770만 유로이며,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한국 전체 현황은 CBAM과 한국에서 정리합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