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내재배출량은 EU 수입업자가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구매·제출하고 비용을 치러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을 정합니다. 모든 CBAM 신고서에서 중요한 숫자는 고유 내재배출량(SEE)입니다. 고유 내재배출량은 생산된 상품 1톤당 배출된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으로, 생산 시설군 단위의 단일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실제값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EU 수입업자는 EU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기본값을 씁니다.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8년부터 30%의 마크업(mark-up)이 붙고, 마크업분은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0.99405개의 인증서가 필요하고,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으로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EU 구매자의 인증서 비용은 수출기업이 제공하는 내재배출량 데이터로 정해집니다.
2025년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 41억 2,000만 유로 가운데 99.99%(가액 기준)는 철강과 알루미늄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산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 수입은 없었으므로 이 철강·알루미늄 상품은 모두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 대부분의 경우 한국 전력망의 배출계수는 인증서 수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내재배출량의 법적 정의,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의 구분과 부문별 범위,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5단계 산정 방법, 수치 예시, 기본값과 실제값의 재무적 차이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CBAM의 개념과 규제 기반은 EU CBAM 가이드에 있으며, 이 페이지는 산정 방식에 집중합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은 2026년 8월 14일 확정기간 가이던스 10건을 공표했습니다. 일반 가이던스 4건(제1호 CBAM 개념 소개, 제2호 EU 역외 운영자용 요약 안내서, 제3호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제4호 제출할 인증서의 무상할당 조정 산정)과 부문별 가이던스 5a에서 5f까지 6건(시멘트, 수소,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기)입니다.
이 페이지와 가장 관련이 깊은 문서는 가이던스 제3호입니다. 10건 모두 2027년 9월 30일 첫 신고서 제출에 앞선 2026년 보고 연도용 비구속적 지원 자료이며, 각 문서의 요약은 가이던스 10건 공표 뉴스(영어)에 있습니다.
한국어 자료로는 산업통상부(MOTIR)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2026년 3월 30일 발간한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사례는 가공 철강 공급망을 바탕으로 합니다.
CBAM 내재배출량의 정의와 두 가지 구성요소
내재배출량은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로, 산출물 단위당 수치로 표시하며 CBAM 인증서 계산을 위해 해당 상품에 귀속합니다.
법적 정의는 규정(EU) 2023/956 제3조 제22호(Article 3(22))에 있습니다. 내재배출량은 CBAM 상품 생산에서 발생한 직접 내재배출량과, 해당하는 경우 간접 내재배출량을 합한 것입니다.
구성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직접배출량은 생산 공정 자체(연료 연소, 화학 반응, 시설군 내 열 생산)에서 나오고, 간접배출량은 생산 중 소비한 전력에서 나옵니다. 어느 구성요소를 계산할지는 전적으로 부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멘트와 비료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직접배출량만 포함하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은 부속서 I의 철강 상품이지만 부속서 II에 없으므로 간접배출량을 계산합니다. 전기는 별도 범주로, 발전 지점의 배출량을 MWh당으로 계산합니다.
측정 단위는 언제나 상품 톤당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t)이고, 전기는 MWh당 tCO₂e입니다. 이 비율, 즉 고유 내재배출량 수치가 CBAM 신고서와 이에 첨부되는 검증보고서에 기재됩니다.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의 6개 부문에 적용됩니다. 이 상품의 모든 수입 신고에는 상품을 공급한 생산 시설군별 고유 내재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배출량 수치를 인증서 의무로 바꾸는 전체 과정은 CBAM 계산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여러 시설군의 수치를 모으는 수입업자는 CBAM 소프트웨어 비교(영어)에서 관련 도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내재배출량과 간접 내재배출량의 법적 구분
직접 내재배출량(제3조 제21호)은 생산 시설군에서 생산 공정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연료 연소, 공정 화학 반응, 현장에서 소비하는 열·냉기 생산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탄소회계 용어로는 Scope 1 배출량입니다.
간접 내재배출량(제3조 제34호)은 상품 생산 중 소비된 전력의 생산에서 발생한 배출량입니다. Scope 2 배출량에 해당합니다. CBAM에 포함되는지는 시설이 실제로 쓰는 전력량이 아니라 부문 지정으로 정해집니다.
이 구분은 직접배출량만 고려하는 상품을 열거한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가 정합니다(제7조 제1항). 부문별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부문 | 직접배출량 | 간접배출량 | 대상 온실가스 |
|---|---|---|---|
| 철강(CN 제72류, 제73류) | 계산 포함 | 계산 제외 | CO₂ |
|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 | 계산 포함 | 계산 포함 | CO₂ |
| 시멘트 | 계산 포함 | 계산 포함 | CO₂ |
| 알루미늄 | 계산 포함 | 계산 제외 | CO₂ + PFC(CF₄, C₂F₆) |
| 비료 | 계산 포함 | 계산 포함 | CO₂ + N₂O |
| 전기 | 계산 포함 | 해당 없음 | CO₂ |
| 수소 | 계산 포함 | 계산 제외 | CO₂ |
시멘트와 비료가 간접배출량을 포함하는 이유는 전력 소비가 총 탄소발자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력 관련 배출량을 빼면 이 부문에서 상당한 가격 왜곡이 생긴다고 입법자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CBAM 차원에서 간접배출량을 제외하며,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철강(CN 제72류, 제73류)과 알루미늄(제76류) 기본값에는 간접배출량 항목이 없습니다.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은 철강 안의 예외입니다. 부속서 II에 이 코드가 없으므로 간접배출량이 내재배출량에 포함되고, 기본값 표에도 간접배출량 값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제리 표의 0.030 tCO₂e/t가 그 예이며, 한국 표에서는 직접 0.10, 간접 0.04, 합계 0.13입니다(부속서 기재값). 2025년 EU의 한국산 응집 철광석 수입은 없었습니다.
분석 단위가 생산 시설군인 이유
CBAM은 내재배출량을 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라 생산 시설군(제3조 제30호) 단위로 산정합니다.
생산 시설군은 상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특정 설비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기업이 소유한 두 공장이라도 기술, 연료 구성, 에너지 효율에 따라 배출 집약도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튀르키예의 제철소 5곳에서 철강을 조달하는 EU 수입업자는 제철소마다 별도의 고유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값으로 제출할 때 국가 단위 평균값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별·상품별 평균은 집행위원회가 기본값으로만 공표합니다. 시설군별로 수집할 16개 데이터 항목은 공급업체에서 받아야 할 데이터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주의할 점은 용어입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2023년 이행 가이드라인은 시설군을 "CBAM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시설군은 사업장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에서 쓰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을 CBAM 시설군 값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식
고유 내재배출량(SEE)은 총 내재배출량을 생산된 상품 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상품 톤당 tCO₂e로 표시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이 정한 기본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EE = (직접 내재배출량 + 간접 내재배출량) / 순생산량(톤)
간접배출량에 가격을 매기지 않는 부문(철강, 알루미늄, 수소)에서는 간접 항목이 0이므로 산정식은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SEE = 직접 내재배출량 / 순생산량(톤)
시멘트와 비료에는 두 항목이 모두 적용됩니다.
SEE = (직접 내재배출량 + 간접 내재배출량) / 순생산량(톤)
간접 내재배출량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간접 내재배출량 = 소비 전력량(MWh) × 전력 배출계수(tCO₂/MWh)
전력 배출계수는 실제값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기본값입니다(제7조 제4항).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I의 원산지 국가별 계수입니다. 실제 계수는 규정 부속서 IV 제6호에 따라 시설군이 발전원과 직접 기술적으로 연결된 경우, 또는 운영자가 제3국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시설군의 직접배출량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B.2호의 두 가지 방법론 중 하나로 모니터링합니다.
계산 기반 방법론은 표준 방법 또는 물질수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측정 기반 방법론은 배기가스의 온실가스 농도와 유량을 연속 측정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주는 방법론을 선택하며, 시설군의 부분별로 방법론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표준 방법에서 연소 배출량은 연료별로 계산합니다(제B.3.1.1호).
연소 배출량 = 활동자료 × 배출계수 × 산화계수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자료: 연료 사용량에 순발열량을 곱한 값(TJ)
- 배출계수: 에너지 단위당 배출되는 CO₂(tCO₂/TJ)
- 산화계수: 연료의 탄소 중 CO₂로 산화되는 비율(보수적 가정인 1은 언제나 사용 가능)
표준 방법의 공정 배출량은 원료별로 활동자료 × 배출계수 × 전환계수입니다(제B.3.1.2호). 시멘트 생산의 소성 반응 CaCO₃ → CaO + CO₂에 대해 부속서 II는 두 가지 화학량론 계수를 줍니다. 분해된 CaCO₃ 1톤당 CO₂ 0.440톤(방법 A, 투입 기준)과 생산된 CaO 1톤당 CO₂ 0.785톤(방법 B, 산출 기준)입니다.
물질수지 방법(제B.3.2호)은 모든 투입·산출 물질의 탄소 함량을 추적합니다. 같은 이행규정 부속서 I은 선철, 직접환원철, 조강 경로에서 제품·슬래그·폐기물에 남는 탄소를 이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시멘트의 기능 단위는 상품에 포함된 클링커 톤수이며(이행규정(EU) 2025/2547 제4조), 부속서 III은 고유 내재배출량을 상품의 평균 클링커 함량에 맞춰 환산합니다.
CBAM 내재배출량 산정 5단계
아래 5단계는 CBAM 상품을 공급하는 모든 생산 시설군에 적용됩니다. 각 단계는 EU 역외 생산자가 수행하고 EU 수입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 수집 또는 계산 작업에 대응합니다.
생산하는 상품에 어떤 생산경로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생산경로에 따라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정식이 달라집니다. 탄소강의 경우 이행규정(EU) 2025/2620의 벤치마크 표는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직접환원철과 전기로(DRI/EAF), 스크랩과 전기로(스크랩/EAF)의 세 경로를 구분하며, 경로마다 배출 특성이 다릅니다.
BF-BOF 제철소는 먼저 시스템 경계, 즉 모든 연료 투입, 공정 배출량, (간접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는 부문의 경우) 전력 소비를 포함하는 시설군의 물리적 경계를 정합니다.
시스템 경계 안의 모든 배출원에 대해 측정된 수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BF-BOF 제철소의 배출원에는 고로의 코크스 소비, 미분탄 취입, 천연가스 소비, 전로에 투입하는 석회석, 소비 전력이 있습니다. 각 배출원은 생산 기간 전체를 덮는 계량 데이터 또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3단계: 배출계수를 적용해 총 직접 CO₂e를 계산합니다
각 활동자료 값에 적절한 배출계수를 곱합니다. 일반 연료의 표준 배출계수는 IPCC 2006 지침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G호에 있습니다. 연속 연료 시료 채취와 실험실 분석에 기반한 시설군 고유 배출계수도 인정되며,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루미늄은 양극 효과에서 나오는 과불화탄소(PFC) 배출량도 정량화해야 하며, CF₄는 지구온난화지수(GWP) 6,630, C₂F₆는 11,100으로 환산합니다. 알루미늄 PFC 산정은 CBAM 알루미늄 PFC 배출량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단계: 간접 내재배출량을 계산합니다(시멘트와 비료만 해당)
시멘트 공장과 비료 공장은 생산 기간에 소비한 전력량을 MWh로 측정하거나 추정하고, 적용되는 전력 배출계수(tCO₂e/MWh)를 곱합니다. 원산지 국가별 기본 계수는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I에 있습니다.
직접 기술적 연결이나 전력구매계약에 따른 실제 계수에는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D.4.3호의 증빙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1시간 이하 단위로 발전과 공급을 맞춘 스마트미터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에도 같은 단계가 적용됩니다.
직접 내재배출량과 (해당하는 경우) 간접 내재배출량을 더합니다. 합계를 측정 기간의 상품 생산량(순중량 톤)으로 나눕니다. 그 결과가 CBAM 신고서와 검증보고서에 기재되는 tCO₂e/t 단위의 고유 내재배출량입니다.
산정 예시: 튀르키예산 포틀랜드 시멘트
이 예시는 EU 수입업자에게 공급하는 튀르키예의 가상 포틀랜드 시멘트 공장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계산합니다. 공장 데이터는 예시값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인증서 계산에 포함합니다.
생산 조건(2026년 1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멘트 순생산량: 50만 톤
- 클링커·시멘트 비율: 0.82(클링커 함량 82%)
- 클링커 생산량: 41만 톤
- 연료: 석탄(주연료), 천연가스(보조연료)
직접배출원별 배출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배출원 | 수량 | 배출계수 | CO₂(톤) |
|---|---|---|---|
| 석회석 소성(공정) | 클링커 41만 톤 | 클링커 톤당 0.525 tCO₂(예시값) | 215,250 |
| 석탄 연소(킬른 연료) | 석탄 5만 5,000톤 | 석탄 톤당 2.42 tCO₂ | 133,100 |
| 천연가스(보조) | 850만 m³ | m³당 0.00202 tCO₂ | 17,170 |
| 직접 CO₂ 합계 | 365,520 |
간접배출원(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 전력량: 7만 5,000MWh
- 튀르키예 전력 기본 배출계수: 0.420 tCO₂e/MWh(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I)
- 전력 간접 CO₂: 75,000 × 0.420 = 3만 1,500톤 CO₂
고유 내재배출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SEE = (직접 + 간접) / 생산량 SEE = (365,520 + 31,500) / 500,000 SEE = 397,020 / 500,000 SEE = 시멘트 톤당 0.794 tCO₂
0.794 tCO₂/t는 기본값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에는 튀르키예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 국가값이 없으므로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1.440 tCO₂e/t, 2026년 마크업 10%를 더하면 1.584가 적용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로 계산하면, 검증된 실제값 기준 무상할당 조정 전 CBAM 비용은 0.794 × 82.32 = 시멘트 톤당 65.36유로, 기본값 기준은 1.584 × 82.32 = 시멘트 톤당 130.39유로입니다.
무상할당 조정 후 순비용의 차이는 더 큽니다. 기본값 경로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1.00 × 0.666(이행규정(EU) 2025/2620의 Column B 벤치마크) = 0.6494이며, 남는 인증서는 0.9347개, 시멘트 톤당 76.94유로입니다.
실제값 경로에서는 시멘트 공정의 Column A 벤치마크가 0.000이므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같은 부속서의 식 4에 따라 클링커 전구물질에서 나옵니다. 0.82 × 0.975 × 1.00 × 0.666 = 0.5325이고, 남는 인증서는 0.2615개, 시멘트 톤당 21.53유로입니다. 이 예시에서 기본값 대신 검증된 실제값을 쓰는 재무적 이익은 약 시멘트 톤당 55.41유로입니다.
한국산이라면 결과가 다릅니다. 한국 표에는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국가값 0.94(직접 0.89, 간접 0.06)가 있어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6년 기본값 경로를 계산하면 0.94 × 1.10 = 1.034에서 0.64935를 빼 0.38465개, 상품 톤당 31.66유로입니다(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다만 2025년 EU의 한국산 시멘트 수입은 222유로로 사실상 없었습니다.
부문별 직접배출량과 적용되는 CBAM 값
CBAM 직접배출량은 생산 시설군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 즉 연료 연소, 공정 화학 반응, 열 생산, (알루미늄의 경우) 제련 중 PFC 배출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부문별로 배출이 어디서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CBAM 신고서에 들어가는 수치는 두 종류뿐입니다. 시설군의 검증된 실제값, 또는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기본값입니다. 무상할당 조정에는 이행규정(EU) 2025/2620의 벤치마크를 씁니다. 이 섹션의 수치는 모두 이 법정 값이며, 일반적인 업계 배출 집약도가 아닙니다.
철강: 직접배출량만 해당
철강의 직접배출량은 생산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크스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가 가장 배출 집약적입니다. 직접환원철과 전기로(DRI/EAF) 경로가 그보다 낮고, 스크랩을 녹이는 전기로 경로는 환원 단계가 없어 가장 낮습니다.
탄소강 반제품(CN 7207 11 14)의 Column B 벤치마크도 같은 순서입니다. BF-BOF 1.364, DRI/EAF 0.475, 스크랩/EAF 0.066 tCO₂e/t입니다. 부속서 I 기본값은 이보다 훨씬 높아, 튀르키예 2.310(CN 7207 11 14), 중국 3.169(CN 7207 12 10)입니다. 한국 표의 열연강판(CN 7208) 기본값은 2.118, 냉연강판(7209)과 도금강판(7210)은 2.144이며 모두 BF-BOF 경로(C)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기로 제강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상당하지만 철강의 CBAM 내재배출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강이 부속서 II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증서 의무에는 실제값이든 기본값이든 직접배출량만 계산됩니다. 부속서 II는 CN 제72류와 제73류 제품을 열거하지만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은 열거하지 않으므로, 이 철강 상품 하나에만 간접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전기로 경로의 상세는 CBAM 전기로(EAF) 철강에 있습니다.
시멘트: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시멘트의 최대 배출원은 석회석을 클링커로 만드는 소성입니다. 이 반응은 탄산칼슘(CaCO₃)을 산화칼슘(CaO)과 CO₂로 바꾸며, 어떤 에너지 효율 조치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배출원은 킬른 연료입니다. 고로 슬래그, 플라이애시, 소성 점토로 클링커를 대체하면 시멘트의 클링커 함량이 낮아지고, 시멘트 톤당 공정 CO₂도 줄어듭니다.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의 법정 값은 Column B 벤치마크 0.666 tCO₂e/t,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1.440 tCO₂e/t(간접배출량 포함)입니다. 국가 기본값은 이집트 1.290, 모로코 0.950, 일본 0.890, 한국 0.94입니다. 회색 클링커의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은 1.410이며, 클링커 산정은 CBAM 시멘트 클링커에서 설명합니다.
알루미늄: PFC를 포함한 직접배출량
홀-에루 전해 공정으로 1차 알루미늄을 제련하면 탄소 양극 소비에서 직접 CO₂가, 양극 효과에서 PFC(CF₄, C₂F₆)가 배출됩니다. 스크랩을 재용해하는 2차 알루미늄에는 두 배출원이 모두 없습니다. 알루미늄 괴(CN 7601)의 Column B 벤치마크는 1차 1.423, 2차 0.091 tCO₂e/t입니다.
1차 제련의 최대 에너지 투입은 전력이지만, CBAM은 알루미늄의 전력에 가격을 매기지 않으므로 간접배출량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부속서 I 기본값은 직접배출량만 포함하며, 예를 들어 CN 7601은 아랍에미리트 1.870, 중국 3.000, 한국 0.360(2차 경로 L)입니다. 알루미늄 전력 배출량을 둘러싼 쟁점은 CBAM 알루미늄 간접배출량에 정리했습니다.
비료: N₂O와 간접배출량 포함
질소 비료 생산은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소는 보통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로 얻으며 이 과정에서 CO₂가 나옵니다. 질산암모늄용 질산 생산에서는 N₂O가 발생하며, N₂O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G호에 따라 265입니다. N₂O는 측정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같은 부속서 제B.6.1호).
Column B 벤치마크는 무수 암모니아(CN 2814 10 00) 1.522, 요소(CN 3102 10 19) 0.902 tCO₂e/t입니다. 이집트 기본값은 암모니아 2.050, 요소 1.390이며, 암모니아의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은 3.130입니다. 비료 기본값은 간접배출량을 포함합니다. 한국 표의 무수 암모니아 행은 대시(-)이므로, 한국산에는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3.130이 적용됩니다.
한국 기본값 표의 직접·간접 구성
한국 표(부속서 I의 283개 행)는 시멘트와 비료 행, 그리고 철강 중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 행에만 간접배출량 값을 기재하고, 그 밖의 철강·알루미늄·수소 행에는 "N/A"로 표시합니다.
아래 표는 한국산 대표 상품의 부속서 기재값과 2026년 기본값 경로 결과로,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합계는 부속서 기재값이므로 반올림 때문에 직접과 간접의 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CN 코드) | 직접 / 간접 / 합계(tCO₂e/t) | Column B 벤치마크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
| 열연강판(7208 51 20) | 2.118 / N/A / 2.118(경로 C) | 1.370 | 0.99405 | EUR 81.83 |
| 냉연강판(7209 16 90) | 2.144 / N/A / 2.144(경로 C) | 1.458 | 0.93685 | EUR 77.12 |
| 도금강판(7210 49 00) | 2.144 / N/A / 2.144(경로 C) | 1.491 | 0.904675 | EUR 74.47 |
| 알루미늄 판(7606 12 99) | 1.95 / N/A / 1.95(경로 L) | 0.148 | 2.0007 | EUR 164.70 |
|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 0.89 / 0.06 / 0.94 | 0.666 | 0.38465 | EUR 31.66 |
| 요소(3102 10 19) | 1.41 / 0.14 / 1.54 | 0.902 | 0.67595 | EUR 55.64 |
| 무수 암모니아(2814 10 00) | 한국 행 대시, "기타 국가" 2.97 / 0.15 / 3.13 | 1.522 | 1.67735 | EUR 138.08 |
| 응집 철광석(2601 12 00) | 0.10 / 0.04 / 0.13 | 0.086 | 0.05915 | EUR 4.87 |
비료의 마크업은 매년 1%이므로 요소는 1.54 × 1.01 = 1.5554, 무수 암모니아는 3.13 × 1.01 = 3.1613에서 출발합니다. 나머지 상품은 2026년 마크업 10%를 적용했습니다.
CBAM 대상 범위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이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BAM 간접배출량: 시멘트와 비료
CBAM 간접 내재배출량은 시멘트, 비료, 그리고 철강 상품 중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 하나에 적용되며, 생산에 소비된 전력의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CO₂를 포함합니다.
그 밖의 철강 상품, 알루미늄, 수소, 전기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열거되어 직접배출량으로 한정됩니다. 이 범위는 회원국의 국내 이행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은 한국 수출기업에 실무상 중요합니다. 2025년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가운데 간접배출량을 계산하는 시멘트와 비료의 수입액은 합계 47만 1,822유로로, 41억 2,000만 유로의 0.01%에 그쳤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철강 수출기업이 전력 사용량을 CBAM 내재배출량에 넣으면 과다 보고가 됩니다.
시멘트와 비료에 간접배출량이 포함되는 이유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 전문(recital)의 논리는, 전력이 시멘트 킬른과 비료 공장의 총 탄소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빼면 탄소집약적인 저가 전력망을 가진 나라의 생산자에게 유리한 경쟁 왜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석탄 화력 전력을 쓰는 이집트의 시멘트 공장은 실제 탄소발자국보다 낮은 CBAM 의무를 지게 되어, CBAM의 탄소누출 방지 목적이 약해집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반대로 결정되었으며, 이 부문에서 간접배출량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 배출원(BF-BOF 철강의 원료탄, 알루미늄의 홀-에루 양극)이 탄소발자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둘째, 특히 알루미늄은 업계가 전력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전력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간접배출량의 실제 산정
생산 시설군의 간접 내재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IEE = Q_전력 × EF_전력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Q_전력: 기간 중 시설군에서 소비한 전력량(MWh)
- EF_전력: 전력의 배출계수(tCO₂e/MWh)
배출계수의 출처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기본값. 규정 제7조 제4항은 기본값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I는 원산지 국가별로 계수 하나를 정하며, 이는 해당 국가 전력망 배출계수의 단순 5년 평균입니다(같은 이행규정 전문 제7항). 튀르키예 0.420, 이집트 0.387, 인도 0.726, 중국 0.605 tCO₂e/MWh입니다.
- 실제값. 규정 부속서 IV 제6호는 시설군이 발전원과 직접 기술적으로 연결된 경우, 또는 운영자가 제3국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계수를 허용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D.4.3호가 증빙을 정하며, 1시간 이하 단위로 발전과 공급을 맞춘 스마트미터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런 연결이나 계약 없이 전력망 전력을 쓰는 시설군은 부속서 II 기본값을 씁니다. 여러 공급원에서 전력을 받으면 이행규정(EU) 2025/2547 제9조에 따라 공급원별 계수를 소비 비중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이 계수는 상품으로 수입되는 전기(CN 2716 00 00)에 쓰는 계수와 다릅니다. 그 기본값은 규정 부속서 IV 제1호(d)에 정의된 "CO₂ 배출계수", 즉 전력망 평균이 아니라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의 CO₂ 집약도입니다. 부속서 IV 제4.2호에 따라 정해져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II에 열거되며, 튀르키예 0.718, 이집트 0.442 tCO₂e/MWh가 그 예입니다.
CBAM 공식 기본값 전체를 스프레드시트 하나에 담았습니다. 마크업, 벤치마크, 2026년 상품 톤당 비용을 포함한 영어판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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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과 실제값의 재무적 차이
배출량이 국가 평균 이하인 생산자라면 검증된 실제 배출량 대신 CBAM 기본값을 쓸 때 2026년 이후 매년 비용이 더 듭니다. 마크업이 그 평균 위에 붙고 해마다 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은 상품 유형별 국가 평균 배출 집약도로 정해지고, 그 위에 의무 마크업이 붙습니다.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마크업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도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마크업 | 비료 마크업 |
|---|---|---|
| 2026년 | 국가 평균 대비 +10% | +1% |
| 2027년 | 국가 평균 대비 +20% | +1% |
| 2028년 이후 | 국가 평균 대비 +30% | +1% |
기본값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마크업은 무상할당 차감 전의 "총 배출량" 기본값에 붙고 벤치마크에는 마크업이 없으므로, 마크업 전체가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검증 배출량이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출기업은 측정으로 얻는 이익이 해마다 커집니다.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출기업은 기본값을 선호할 수 있지만, 마크업이 오르면서 그 여지는 줄어듭니다.
두 경로는 벤치마크도 다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방법론(이행규정(EU) 2025/2620의 무상할당 조정)에서 기본값은 부속서 제5호 Column B의 기본 CBAM 벤치마크를, 실제값은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을 씁니다. 따라서 두 경로의 순결과 차이는 배출량 차이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으며, 상품·국가 조합마다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봐야 합니다.
비교 예시: 인도산 BF-BOF 열연강판
독일 수입업자가 2026년 3분기(공식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에 인도의 BF-BOF 제철소에서 열연코일(HRC, CN 7208) 1만 톤을 조달한다고 가정합니다.
시나리오 A: 검증된 실제값
- SEE(검증값, 예시): 1.78 tCO₂/t
- 무상할당 조정 전 CBAM 비용: 10,000 × 1.78 × 82.32 = 146만 5,296유로
- 2026년 순비용: 10,000 × (1.78 − 운영자 검증보고서의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82.32유로
시나리오 B: 인도 기본값(2026년 마크업 10%)
- 인도산 HRC 기본 SEE: 4.280 tCO₂e/t(이행규정(EU) 2026/1740 부속서 I, 인도, CN 7208, 생산경로 (C))
- 마크업 10% 적용 기본값: 4.280 × 1.10 = 4.708 tCO₂e/t
- 무상할당 조정 전 CBAM 비용: 10,000 × 4.708 × 82.32 = 387만 5,625.60유로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0.975 × 1.00 × 1.370 = 1.33575 tCO₂e/t(이행규정(EU) 2025/2620 제5.3호, Column B, 경로 (C))
- 2026년 순비용: 10,000 × (4.708 − 1.33575) × 82.32 = 277만 6,036.20유로
신고 배출량의 차이는 톤당 2.928 tCO₂e이고, 그 전량이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됩니다. 1만 톤이면 차이만 인증서 2만 9,280개, 2026년 241만 329.60유로이며, 두 경로의 무상할당 차감 차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8년부터 마크업 30%가 적용되면 기본값은 5.564 tCO₂e/t, 격차는 톤당 3.784 tCO₂e로 커집니다. 마크업이 오르고 CBAM 계수가 내려갈수록 측정 체계와 검증에 투자할 이유도 커집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의 기본값 경로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의 기본값 경로 비용은 82.32유로를 고정하면 상품 톤당 2026년 81.83유로에서 2030년 168.58유로로 오릅니다.
마크업이 2027년 20%, 2028년 30%로 오르고,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가 2026년 97.5%에서 2030년 51.5%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 연도 | 마크업 적용 SEE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인증서(상품 톤당) | 비용(상품 톤당, EUR 82.32 고정) |
|---|---|---|---|---|
| 2026년 | 2.3298 | 1.33575 | 0.99405 | EUR 81.83 |
| 2027년 | 2.5416 | 1.3015 | 1.2401 | EUR 102.09 |
| 2028년 | 2.7534 | 1.233 | 1.5204 | EUR 125.16 |
| 2030년 | 2.7534 | 0.70555 | 2.04785 | EUR 168.58 |
이행규정(EU) 2025/2620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실제값의 이점은 신고 배출량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위 인도 예시와 같은 1.78 tCO₂/t(예시값)이 한국 시설군의 검증값이라면, 2026년 마크업 적용 기본값 2.3298과의 차이는 상품 톤당 0.5498 tCO₂e, 82.32유로 기준 45.26유로입니다. 두 경로의 무상할당 차감 차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상품과 물량은 CBAM 계산기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상품과 전구물질 내재배출량
복합상품은 자체 생산 공정의 직접배출량(해당하는 경우 간접배출량)에 더해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을 함께 지닙니다. 규정 부속서 IV 제1호는 복합상품을 단순상품이 아닌 상품, 즉 내재배출량을 지닌 투입물(전구물질)을 사용해 생산하는 상품으로 정의합니다.
강관(CN 7304)은 복합상품입니다. 강관은 원료로 쓴 강편이나 열연코일의 내재배출량에 조관 공정의 배출량을 더한 값을 지닙니다. 강관 수입업자는 원료 강재의 고유 내재배출량과, 인발 또는 압출 공정의 추가 배출량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전구물질 사슬은 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멘트는 클링커를 포함하고, 나사(CN 7318) 같은 철강 제품은 선철로 만든 조강을 포함합니다. 암모니아는 요소의 전구물질이고, 요소는 복합비료의 전구물질입니다. 각 전구물질 단계마다 전구물질 생산 시설군의 실제 데이터 또는 해당 기본값으로 고유 내재배출량을 정해야 합니다.
부속서 IV 제1호의 단순상품은 내재배출량이 0인 투입물과 연료만으로 생산한 상품입니다. 석회석과 연료로 만든 시멘트 클링커, 분광을 소결한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은 단순상품이며, 내재배출량은 해당 생산 공정의 배출량뿐입니다.
고로에서 나온 1차 철강은 단순상품이 아닙니다. 응집 철광석은 그 자체가 선철(7201)의 원료가 되는 부속서 I 상품이고 선철은 조강의 원료이므로, 각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이 철강으로 이어집니다(부속서 IV 제3호).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의 66%(가액 기준)를 차지하는 평판압연제품 5개 호(7210, 7208, 7219, 7209, 7225)도 이 전구물질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철강 계산의 세부 사항은 CBAM 철강 내재배출량 계산에 있습니다.
내재배출량의 검증
실제값으로 신고하는 내재배출량은 공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정(EU) 2023/956 제8조 제1항).
검증은 위임규정(EU) 2025/2551과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릅니다. 검증받지 않은 실제값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EN ISO/IEC 17029:2019 기준).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검증기관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의 7건입니다. EmiCert S.A.(ESYD, 그리스),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Accredia, 이탈리아),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스웨덴),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RvA, 네덜란드,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BELAC, 벨기에,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7곳 중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ISSC는 RvA의 TAB 절차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체 평가는 끝났고, RvA가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의 인정을 발표했으나 Accredia가 2026년 11월 11일까지 공개하지 않아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상세는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검증기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CBAM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첫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그 사이 13개월 동안 전 세계 수많은 EU 역외 생산 시설군을 검증해야 하며, 설비가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가상 방문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검증 업계의 시장 추정치(집행위원회 수치 아님)에 따르면 검증 수수료는 생산 시설군당 5,000유로에서 5만 유로이며, 복잡도, 제품 종류 수, 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범위라면 시설군 20곳에서 조달하는 EU 수입업자의 첫 주기 검증 비용은 10만 유로에서 100만 유로입니다. 검증이 끝나지 않았을 때 기본값을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CBAM 기본값에서 설명하고, 검증 절차 전체는 CBAM 검증에 있습니다.
내재배출량과 인증서 의무의 관계
수입 건별 고유 내재배출량은 규정(EU) 2023/956 제6조, 제7조, 제22조에 따라 CBAM 인증서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할 인증서 총수는 해당 연도에 수입한 모든 CBAM 상품에 대해 (SEE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수입 순중량(톤)을 합한 값입니다. 상품별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는 자금 부담도 더합니다.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배출량은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전년도에 같은 상품·원산지로 제출한 인증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보유량이 부족하면 통지를 받고 1개월 안에 보충하며(제22조 제3항), 분기 부족분에 대한 톤당 과징금은 없습니다.
2026년 수입분의 연간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과징금은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입니다(제26조 제1항).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라면 부족분은 인상분 반영 전 인증서 1개당 182.32유로가 듭니다.
EU 역외 생산자의 내재배출량 보고와 모니터링 계획
EU 역외 생산자는 시설군 경계 안의 모든 생산 공정에서 내재배출량을 어떻게 측정·계산·기록하는지 설명하는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은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하는 검증보고서의 필수 증빙입니다. 무료 CBAM 모니터링 계획 템플릿(영어)은 모니터링 계획의 최소 요소 22개를 요소당 한 행씩 CSV 작업표로 정리합니다. 수입업자 쪽에서는 CBAM 보고 템플릿(영어)이 연간 신고서용 검증 수치를 상품 행별로 모읍니다.
모니터링 계획이 배출원별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 방법(연료 소비 계량, 물질수지, 연속 배출 모니터링)
- 데이터 수집 빈도
- 측정 장비 교정 일정
- 직접 측정이 불가능할 때의 데이터 추정 절차
- 데이터 관리와 기록 보존
아직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않은 수출기업은 측정에 투자할지(검증 비용 포함),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2027년 이후로 갈수록 재무적 계산은 측정에 유리해집니다. 실제 배출량이 국가 평균 기본값보다 낮은 수출기업일수록 즉시 투자할 이유가 큽니다.
운영자 보고는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자율적 절차이지만, 보고가 없으면 EU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씁니다. 검증된 데이터는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와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로 전달하며, CBAM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등록하면 여러 EU 구매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세는 CBAM 운영자 포털과 수출기업 데이터 요건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4일부터는 EU 역외 생산자가 처음 참고할 공식 자료도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EU 역외 운영자용 요약 안내서인 가이던스 제2호와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을 다룬 제3호가 확정기간 가이던스 10건(영어) 가운데 관련 문서이며, 둘 다 2026년 보고 연도용 비구속적 지원 자료입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확인).
| 기관 | 내재배출량 관련 지원 |
|---|---|
| 산업통상부(MOTIR) |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 정부 합동 설명회(2026년 4월 21일 서울, 6월 23일 부산, 9월 2일 경산)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 제도 개요, 한국어 CN 목록, 수출기업 유형별 안내, 전화·온라인·방문 상담 |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형 기업을 포함한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개정된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 |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 컨설팅, CBAM 교육 |
| 관세청 |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EU 사전 품목분류 가이드북 |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측정 장비·검증 비용 지원 사업(2026년 신청은 9월 15일 마감), 산정 실습 교육 |
6개 대상 부문별 생산경로 모니터링 요건은 CBAM 대상 부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내재배출량에서 CBAM 인증서 비용까지
고유 내재배출량은 시설군 단위의 배출 데이터를 유로 단위의 인증서 의무로 바꾸는 전체 계산의 입력값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재배출량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SEE 수치에서 최종 비용까지 가려면 세 가지 요소를 더 알아야 합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차감으로 줄어드는 인증서 수량
이행규정(EU) 2025/2620의 고유 내재무상할당량(SEFA) 방법론은, EU 역내 경쟁 생산자가 아직 받는 EU ETS 무상할당을 반영해 수입업자가 제출할 CBAM 인증서 수를 줄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상품 톤당 SEE에서 차감합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SEE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
2026년 EU 역내 생산자는 무상할당의 97.5%를 유지하며, 이 97.5%가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의 법정 CBAM 계수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계산은 상품 단위, 즉 CN코드와 생산경로별로 이뤄집니다.
기본값에서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이행결정(EU) 2026/1862) × 부속서 제5호 Column B의 기본 CBAM 벤치마크입니다. 실제값에서는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에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을 더합니다.
따라서 2026년 순 CBAM 비용은 SEE 수치로 계산한 총비용의 2.5%가 아닙니다.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같은 상품만 총비용의 2.5%를 내며,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tCO₂e는 기본값 마크업 전체를 포함해 전액 계산되고, 벤치마크의 97.5% 미만인 상품은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CBAM 계수는 2030년 51.5%로 내려가고,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증된 계산 예시로, 기본값을 쓰는 튀르키예산 강편(CN 7207 11 14)의 2026년 마크업 적용 기본값은 2.541 tCO₂e/t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1.00 × 1.364 = 1.3299이고, 남는 인증서는 톤당 1.2111개,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tCO₂e당 82.32유로로 99.70유로입니다. 총비용의 일률 2.5%로 계산하면 5.23유로가 나옵니다.
이 조정의 계산 방식은 DG TAXUD가 2026년 8월 14일 공표한 확정기간 가이던스 10건 가운데 제4호(제출할 인증서의 무상할당 조정 산정 안내)가 다룹니다. 나머지 문서와 마찬가지로 2026년 보고 연도용 비구속적 지원 자료입니다.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적용
제3국에서 신고 내재배출량에 대해 탄소가격을 실제로 지불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별도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이나 그 밖의 보상은 반영됩니다(제9조 제1항). 지불한 가격을 인증서 수로 환산하는 규칙은 이행규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9조 제5항).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2026년 11월 4일에도 채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이행규정 초안을 공표했습니다. 초안은 배출권거래제, 배출원 단위 탄소세, 연료 기반 탄소세, 혼합 이행 제도의 네 가지 경로를 다루며,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 크레딧은 확인 배출량의 10%로 제한합니다.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K-ETS와 영국 ETS를 포함한 모든 제도에 적용됩니다. K-ETS 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ICAP), 앞으로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무상할당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 수준도 다릅니다. 배출권(KAU) 현물 가격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 기준 약 20유로였고,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은 85.8유로였습니다(SK증권, 블룸버그 데이터). 상세는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과 CBAM 제9조에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ETS는 2025년 3월 20일 작업계획 이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을 포함하지만,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므로(ICAP)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이 없습니다. 스위스산 상품은 부속서 III에 따라 CBAM 대상이 아니므로 차감이 필요 없습니다.
CBAM 인증서 비용과 관세의 관계
CBAM 의무는 관세와 병행하며 관세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철강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EU) 2026/1384의 관세할당과 할당 외 50% 관세가 CBAM 인증서 의무와 함께 존재합니다. 두 비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상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에, CBAM은 내재배출량에 기반합니다.
두 비용을 모두 이해해야 완전한 수입 비용 분석이 됩니다. 단계별 CBAM 계산 방법은 이 수치들을 합쳐 톤당 총 수입 원가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BAM 내재배출량 자주 묻는 질문
내재배출량과 탄소발자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내재배출량과 탄소발자국은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CBAM 내재배출량은 생산 공정의 직접배출량과, 시멘트·비료·응집 철광석의 경우 생산에 소비한 전력의 간접배출량만 포함합니다. 전체 탄소발자국은 보통 원료 채굴, 운송, 폐기 같은 상류·하류 배출량을 포함하지만, CBAM은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CBAM은 내재배출량을 법으로 정의하며, 규정(EU) 2023/956 제3조 제22호의 정의가 기준입니다. GHG 프로토콜이나 ISO 14067에 따른 제품 탄소발자국은 유효한 CBAM 값이 아닙니다.
CBAM은 모든 온실가스에 적용됩니까, CO₂에만 적용됩니까?
CBAM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부문별로 열거된 온실가스에 적용됩니다. 모든 부문의 CO₂에 더해 비료의 N₂O, 알루미늄의 PFC(CF₄, C₂F₆)입니다. CO₂ 이외의 가스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AR5)의 10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로 CO₂ 환산합니다. N₂O 265, CF₄ 6,630, C₂F₆ 11,100입니다. 메탄은 현재 어느 CBAM 부문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 확대 제안(COM(2025)989)도 메탄을 대상 가스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일부 시설군에는 실제값을, 다른 시설군에는 기본값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검증 데이터와 기본값의 선택은 수입업자나 상품 단위가 아니라 생산 시설군 단위로 이뤄집니다. EU 수입업자는 데이터가 있는 시설군에는 검증된 실제 SEE를, 검증이 끝나지 않았거나 생산자가 데이터 공유에 협조하지 않는 시설군에는 기본값을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 의무는 범주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실제값은 검증 SEE로, 기본값은 공표 기본값에 해당 마크업을 더한 값으로 계산하고, 각각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뺍니다. 모든 공급원에 한 가지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운송 배출량은 CBAM 내재배출량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산 시설군에서 EU 국경까지의 운송·물류 배출량은 CBAM 내재배출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경계는 생산 시설군 정문에서 끝납니다. CBAM 상품을 EU로 실어 나르는 선박, 철도, 트럭의 연료는 상품의 실제 탄소발자국을 늘리지만 CBAM 신고서의 고유 내재배출량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실무적 측정 한계와 의도적인 규제 범위 결정을 반영합니다.
EU 역외 생산자가 배출량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EU 수입업자는 해당 시설군에 기본값을 써야 합니다. 기본값은 생산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행규정(EU) 2025/2621에서 국가별·상품 범주별 기본값을 공표합니다. 수입업자는 해당 기본값에 마크업(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을 더해 적용합니다.
신고서가 그 밖의 점에서 완전하고 정확하면 기본값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재무적 결과는 실제의 더 낮은 배출량을 보고했을 때보다 인증서 의무가 커지는 것입니다. 수입업자 의무의 전체 구조는 EU CBAM 가이드에 있습니다.
한국 철강 수출기업은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까?
CBAM 내재배출량에는 넣지 않습니다. CN 제72류와 제73류 철강 상품은 부속서 II에 열거되어 직접배출량만 계산하므로, 한국 전력망의 배출계수는 인증서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전기로 제강처럼 전력 소비가 큰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이며, 한국 표에는 간접배출량 0.04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멘트와 비료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간접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K-ETS에 보고한 배출량을 CBAM 내재배출량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CBAM 내재배출량은 이행규정(EU) 2025/2547의 방법으로 생산 시설군 단위로 산정하고 상품에 배분해야 하며, 실제값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제8조 제1항). 2023년 정부 이행 가이드라인은 시설군을 "사업장의 일부"로 설명합니다. K-ETS 측정 체계는 출발점으로 쓸 수 있지만, CBAM 시설군 경계와 상품별 배분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창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CBAM과 한국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CBAM 내재배출량 실무 요점
내재배출량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실무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유 내재배출량 수치는 CBAM 의무 전체의 기초입니다. 이 단계의 오류는 인증서 계산,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 연간 신고서로 이어집니다. 첫 신고서 제출 기한인 2027년 9월 30일 전에 생산 시설군 단위의 데이터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최신 고효율 기술을 쓰는 생산자라면 검증된 실제값이 기본값보다 거의 언제나 낮은 인증서 의무를 만듭니다. 모니터링 체계와 제3자 검증에 투자할 재무적 이유는 2026년에 이미 있고, 2028년 이후에는 더 분명해집니다.
셋째, 간접배출량은 시멘트, 비료,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에만 적용되며, 시설군의 전력원에 맞는 전력 배출계수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간접배출량의 부문 범위를 혼동하면 과다 보고(전력을 넣는 철강·알루미늄 수입업자)나 과소 보고(전력을 빠뜨리는 시멘트·비료 수입업자)가 생깁니다.
내재배출량 산정에는 환경 측정, 공급망 데이터 수집, 재무 컴플라이언스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산정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실무의 과제는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보고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는 EU 역외 생산 시설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입력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