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를 위한 CBAM 데이터 요구사항 2026: 공급업체별 16개 데이터 항목과 요청 절차

EU 수입업자가 실제 내재배출량으로 CBAM 신고서를 내려면 생산 시설군마다 16개 데이터 항목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검증보고서 위치, 데이터가 없을 때의 기본값 비용, 요청 7단계, 한국 공급업체가 받는 요청을 정리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데이터 요구사항은 16개 데이터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EU 수입업자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실제 내재배출량으로 신고하려면 생산 시설군마다 이 16개 항목을 받아야 합니다.

16개 항목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가 정한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에 번호가 붙은 항목입니다. 이 가운데 9개는 모든 시설군에, 2개는 간접배출량(주로 시멘트와 비료)에, 5개는 전구물질이 들어간 상품에 적용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Article 6(1))).

데이터가 없는 수입업자는 기본값으로 신고하며, 기본값에 붙는 마크업(mark-up)은 2026년 10%에서 2028년부터 30%로 오릅니다(비료는 매년 1%). 한국산 도금 강판(CN 7210 49 00)을 2026년에 수입해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 기준으로 비용은 상품 톤당 74.47유로입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이 페이지는 EU 구매기업의 입장에서 16개 항목, 데이터가 없을 때의 비용, 요청 절차, 보관 기간과 검증을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EU 구매기업에게서 받게 될 데이터 요청을 미리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보와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 CBAM 페이지 대조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한국 관련 내용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공인 검증기관 현황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EU 수입업자가 수집해야 하는 CBAM 데이터

EU 수입업자가 수집해야 하는 것은 시설군마다 16개 항목으로 된 운영자의 요약 배출량 보고서와, 그 내용을 확인한 검증보고서입니다.

법적 의무는 수입업자에게 있지만 데이터는 시설군 운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EU) 2023/956 제6조와 제7조(Articles 6 and 7)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그 근거 기록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반면 운영자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14일 자 집행위원회 지침 제1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Operators established outside the EU are not obliged to carry out any activities under the CBAM."

즉 EU 역외 운영자에게는 CBAM상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의 CBAM 대응은 공급업체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는 데이터 요청이 됩니다. CBAM 공급업체 데이터 요청서 생성기(영어)는 6개 업종 모두에 대해 6개 언어로 요청서를 만들어 줍니다. 요청할 공급업체가 수십 곳인 수입업자는 CBAM 소프트웨어 목록(영어)에서 도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16개 항목을 부속서 IV 제1.2호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이 어느 신고 방식에 필요한지, 그리고 검증기관이 검증보고서(이행규정(EU) 2025/2546 부속서)의 어느 항목에 이를 기록하는지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번호 데이터 항목 실제값 신고에 필요 기본값 신고에 필요 검증보고서 항목
1 운영자 식별 정보 예 아니요 1.1
2 시설군 식별 정보와 위치 예 아니요 1.1
3 생산 공정과 생산경로 예 아니요 2.4(a)
4 상품별 고유 내재배출량과 무상할당 예 아니요 2.4(b)
5 직접배출량 총량 예 아니요 2.4(b)
6 시설군의 간접배출량 부속서 II에 없는 상품 아니요 2.4(b)
7 측정 가능한 열 흐름 예 아니요 2.4(a)
8 배출계수 0으로 평가되는 연료 예 아니요 2.4(a)
9 폐가스 예 아니요 2.4(a)
10 CO₂ 포집 예 아니요 2.4(a)
11 현장 전력 생산 부속서 II에 없는 상품 아니요 2.4(b)
12 기본값을 적용한 전구물질 전구물질이 있는 상품 아니요 2.5(a)
13 실제값을 적용한 전구물질 전구물질이 있는 상품 아니요 2.5(b)
14 보고 기간에 걸친 전구물질 평균 해당하는 경우 아니요 2.5(c)
15 여러 시설군에 걸친 전구물질 평균 해당하는 경우 아니요 2.5(d)
16 각 전구물질의 원산지 전구물질이 있는 상품 아니요 2.5(b)

16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3가지입니다. 요약본이 부속서로 첨부되는 검증보고서 자체, 수입업자가 보유한 CN코드·수량·원산지 통관 자료, 그리고 제9조(Article 9)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증빙입니다.

한국산 상품의 데이터 수집 주체

한국산 상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은 EU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며, 한국 기업의 EU 현지법인이 직접 수입하면 그 법인이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수입업자가 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한국 기업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EU 역내 수입업자 역할을 하거나 수출과 EU 수입 통관을 모두 맡는 기업(유형 1), EU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기업(유형 2), 그리고 유형 1이나 2의 기업에 전구물질이나 CBAM 상품을 파는 기업(유형 3)입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유형 1 기업에게는 이 페이지의 내용이 곧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후솔루션(SFOC)은 2026년 7월 29일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과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이 한국산 자동차용 강판을 EU로 들여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EU 현지 공장은 수입업자로서 한국 제철소에 16개 항목을 요청하는 입장이 됩니다. SFOC는 현대제철이 2026년 2월 유럽 고객사 약 30곳에 CBAM 설명회를 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규모도 큽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순중량 기준)이며, 도금 강판(CN 7210)에서 한국은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19.0%, 물량 기준 16.9%로 1위 원산지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CBAM 적용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적용 대상 페이지). 데이터 요청서에 적힌 CN코드는 EU 수입업자와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강 CN코드 목록은 철강 CN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개 CBAM 데이터 항목의 5개 분류

16개 CBAM 데이터 항목은 시설군 식별, 생산·활동,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의 5개 분류로 나뉘며, 기지불 탄소가격 증빙은 선택적인 여섯 번째 자료입니다.

아래 항목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모두 시설군 운영자가 보유하고, 영어로 보고하며, 공인 검증기관이 확인합니다. 이 항목들이 수입업자가 제출할 CBAM 인증서 수량을 결정하며, 그 구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에서 설명합니다.

시설군 식별 데이터

시설군 식별 데이터는 신고한 상품 1톤 1톤을 특정 운영자와 특정 시설군에 연결하며, 규정 부속서 V는 수입업자가 이 정보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3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자(1번): 명칭, 법인 또는 사업 등록번호, 영문 전체 주소. 한국 기업이라면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설군(2번): 명칭, CBAM 등록부 식별번호, UN/LOCODE, 영문 전체 주소, 주 배출원의 좌표(검증보고서에서는 소수점 이하 6자리).
  • 운영자 연락처(부속서 V): 요약본의 번호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은 연락처 정보.

시설군(installation)은 생산 공정이 수행되는 고정된 기술 단위이며(제3조 제30호(Article 3(30))), K-ETS에서 말하는 사업장 전체와 같지 않습니다. 한 제철소 부지에 여러 생산 라인이 있으면 수입업자는 어느 시설군의 데이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활동 데이터

생산·활동 데이터는 어떤 생산 공정과 생산경로로 상품을 만들었는지를 밝히며, 이것이 시설군 배출량의 배분 방식과 적용할 CBAM 벤치마크를 정합니다. 해당하는 5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공정과 생산경로(3번): CBAM 생산 공정별 해당 상품과 생산경로. 예: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스크랩 기반 전기로(EAF).
  • 측정 가능한 열(7번): 다른 시설군에서 반입하거나 다른 시설군으로 반출한 열.
  • 배출계수 0으로 평가되는 연료(8번): 사용 여부와 그 근거.
  • 폐가스(9번): 생산, 사용, 반입, 반출한 폐가스.
  • CO₂ 포집(10번): 사용 여부와 CO₂를 받는 시설군이나 수송 기반시설.

전체 배출량 보고서와 검증보고서에는 여기에 보고 기간(2026년 수입 상품이면 2026년), CN코드별 상품 수량, 업종 파라미터가 추가됩니다. 업종 파라미터의 예는 시멘트의 클링커 비율, 강철 톤당 스크랩 투입량, 비료의 질소 함량입니다. 한국의 일관제철공정은 고로-순산소 전로 경로에 해당합니다.

직접배출량 데이터

직접배출량 데이터에서는 제6조 제2항 (b)호(Article 6(2)(b))에 따라 신고서에 기재하는 수치와, 여기서 차감하는 무상할당 조정값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4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별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4번): 기능 단위당 tCO₂e로 보고하며, 신고서에서는 상품 톤당 tCO₂e로 환산합니다.
  • 기본값으로 산정한 내재배출량의 비율(4번):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상품별 고유 내재무상할당량(4번): 톤당 tCO₂e 값과 적용한 CBAM 벤치마크 확인.
  • 직접배출량 총량(5번): 시설군 전체와 생산 공정별 tCO₂e.

기능 단위는 원칙적으로 CN코드별 상품 1톤이며, 이행규정(EU) 2025/2547 제4조가 예외를 정합니다. 클링커와 대부분의 시멘트는 클링커 톤, 질산·암모니아·복합비료는 질소 kg, 그 밖의 비료는 CN 보조 단위, 전기는 kWh입니다.

간접배출량 데이터

간접배출량 데이터는 생산에 사용한 전력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쓰이며, 규정 부속서 II에 없는 상품(주로 시멘트와 비료)에만 산입됩니다. 부속서 II는 대부분의 철강 상품, 알루미늄, 수소, 전기를 직접배출량으로 한정합니다. 해당하는 4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별 고유 간접 내재배출량(4번): tCO₂e로 보고하며, 실제값에서 나온 비율과 기본값에서 나온 비율로 구분합니다.
  • 실제값 사용 기준(4번): 발전원과의 직접 기술적 연결 또는 전력구매계약(PPA)의 확인(규정 부속서 IV 제6호).
  • 시설군의 간접배출량(6번): 보고 기간의 tCO₂e.
  • 현장 전력 생산(11번): 열병합 또는 별도 발전, 화석 또는 재생 에너지원, 외부 공급 여부.

한국산 상품에서는 이 분류의 비중이 작습니다. 2025년 EU의 한국산 시멘트 수입액은 222유로, 비료는 47만 유로였고 한국산 철광석 수입은 없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한국 공급업체의 철강·알루미늄 상품에는 대부분 직접배출량 데이터만 필요합니다.

전구물질 데이터

전구물질 데이터는 투입재로 소비된 CBAM 상품의 배출량을 합산하는 데 쓰이며, 전구물질마다 별도의 시설군 단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전구물질이란 그 자체가 부속서 I에 열거된 투입재를 말합니다. 시멘트의 클링커, 요소의 암모니아, 철근의 조강, 형재의 미가공 알루미늄이 그 예이며, 그 배출량은 규정 부속서 IV 제3호에 따라 최종 상품으로 넘어갑니다.

수입업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압연 업체나 압출 업체에 자체 공정 배출량만 묻는 것입니다. 구매한 전구물질의 실제값은 그 전구물질을 생산한 시설군의 검증보고서에서 나온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해당하는 5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값을 적용한 전구물질(12번): CN코드, 명칭, 원산지, 적용한 기본값.
  • 실제값을 적용한 전구물질(13번): CN코드, 명칭, 원산지, 보고 기간, 고유 내재배출량.
  • 보고 기간이 다른 경우(14번): 여러 해에 걸쳐 생산한 전구물질에 적용한 가중평균.
  • 여러 시설군에서 구매한 경우(15번): 둘 이상의 시설군에서 구매한 전구물질에 적용한 값과 산정 방법.
  • 원산지(16번): 운영자, 시설군, CBAM 등록부 식별번호(있는 경우), 보고 기간.

전구물질의 생산국을 알 수 없으면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V에 따라 배출 집약도가 가장 높은 제3국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규칙이 열연코일을 사서 냉연·도금 강판을 만드는 재압연 업체, 미가공 알루미늄을 사서 판(CN 7606)과 박(CN 7607)을 만드는 업체에 직접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MOTIR)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도 가공 철강 공급망을 사례로 듭니다. EU 수입업자는 한국 공급업체에게 상류 제철소의 검증된 데이터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기지불 탄소가격 데이터

기지불 탄소가격 데이터는 제9조에 따른 인증서 차감을 뒷받침하며, 시설군이 탄소가격을 실제로 지불한 경우에만 수집합니다. 제9조 제2항(Article 9(2))이 요구하는 4가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한 내재배출량에 탄소가격이 실제로 지불되었다는 문서
  • 환급이나 기타 보상에 관한 법령의 근거
  •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제3국 당국 모두로부터 독립된 자의 인증(성명과 연락처 포함)
  • 실제 지불의 증빙

근거가 부족한 차감 청구는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제19조(Article 19)에 따라 신고서는 제출 기한 후 4년째 되는 해의 말까지 검토될 수 있으며, 청구가 거부되면 1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제26조(Article 26)의 과징금 위험도 따릅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향후 차감 여부는 무상할당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상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서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공급업체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때

공급업체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규정(EU) 2023/956 제7조 제2항(Article 7(2))은 내재배출량의 근거로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 두 가지만 허용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는 16개 항목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급업체가 거절해도 신고가 법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결과는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기본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 비용

기본값은 상품이나 그 전구물질 중 하나에 검증된 실제 데이터가 없을 때마다 적용됩니다. 국가별, CN코드별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이 정하며, 이 규정은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정정되었습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마크업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수소에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이고, 비료에는 매년 1%입니다.

아래 표는 부속서 I의 한 행인 한국산 도금 강판(CN 7210 49 00, 한국 기본값 2.144 tCO₂e/t, 경로 C)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인증서 가격은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로 고정했으며, 금액은 무상할당 조정 전 총액입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경우 배출량 기준(상품 톤당 tCO₂e) 마크업 상품 톤당 비용(EUR 82.32/tCO₂e, 총액) 검증 데이터 대비 추가 비용
검증된 실제 데이터(공급업체 배출량이 국가 평균과 같은 경우, 예시) 2.144 없음 EUR 176.49 EUR 0
기본값, 2026년 수입분 2.3584 10% EUR 194.14 EUR 17.65
기본값, 2027년 수입분 2.5728 20% EUR 211.79 EUR 35.30
기본값, 2028년 이후 수입분 2.7872 30% EUR 229.44 EUR 52.95

순비용은 이보다 낮습니다. 규정 제31조(Article 31)에 따라 같은 상품의 EU 생산자가 아직 받는 무상할당만큼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상품의 톤당 차감량은 이행규정(EU) 2025/2620에 따라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2026년 97.5%,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이행결정(EU) 2026/1862) × CBAM 벤치마크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 결과가 0보다 작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집행위원회 지침 제1호(법적 구속력 없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금 강판 행의 기본 벤치마크는 1.491 tCO₂e(Column B, 경로 C)이므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1.00 × 1.491 = 1.453725입니다.

2026년 기본값 2.3584에서 이를 빼면 상품 톤당 인증서 0.904675개, 82.32유로 기준 74.47유로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2027년은 95.19유로, 2028년은 118.98유로입니다. 다만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이 사이트의 기준 예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튀르키예산 비합금 반제품(CN 7207 11 14, 기본값 2.310)은 총액 기준 실제 데이터 190.16유로, 2026년 기본값 209.18유로, 2027년 228.19유로, 2028년 이후 247.21유로이며, 2026년 순비용은 2.541 − 1.3299 = 상품 톤당 1.2111개, 약 99.70유로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의무는 총배출량의 일률적인 2.5%가 아닙니다.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만 2.5%를 부담합니다. 차감량은 신고 배출량이 늘어도 함께 늘지 않으므로, 벤치마크를 넘는 모든 tCO₂e는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실제값 경로는 Column A 벤치마크를 쓰고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을 더하므로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국가별 표는 CBAM 기본값에서 볼 수 있고, 귀사 상품의 비용은 CBAM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요청이 거절되었을 때의 상업적 대응 6단계

데이터 요청이 거절되면 아래 6단계로 대응하며, 앞 단계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만 계약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1. 차이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해당 공급업체 상품에 기본값을 적용할 때의 상품 톤당 비용을 검증된 수치를 적용할 때와 비교해 보냅니다.
  2. 요청을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시설군 식별 정보, 생산경로, 전구물질 원산지를 받고, 그다음 검증된 요약 보고서를 받습니다.
  3.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2026년 8월 14일 DG TAXUD 지침 페이지(영어)에 공개된 EU 역외 운영자용 지침 제2호와 업종별 지침 제5a호부터 제5f호까지를 공유합니다.
  4. 기밀 유출 우려를 해소합니다. CBAM 등록부 등록을 안내합니다. 지침 제2호는 등록이 "limiting the information seen by the declarant to a summary of the emissions report"라고 설명합니다.
  5. 데이터 제공을 계약에 넣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검증된 요약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기본값 비용만큼 가격을 조정하는 조항을 둡니다.
  6. 대안의 가격을 비교합니다. 기본값 증가분을 포함한 도착 원가를, 이미 검증보고서를 가진 공급업체의 견적과 비교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이 순서를 미리 알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4단계의 CBAM 등록부 경로는 CBAM 운영자 포털(O3CI)입니다. 한 번 올린 검증 데이터를 여러 EU 구매기업에 공개할 수 있으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보는 범위는 요약본으로 제한됩니다.

마크업, 기본값, 보고서 양식은 이행규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 단계를 거쳐도 데이터를 받지 못했거나 공급업체가 많아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CBAM 지원 요청 양식에 필요한 업무를 적어 주십시오. cbamguide.com이 공급업체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공업체에 요청을 전달하고, 제공업체가 직접 연락합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BAM 뉴스레터(영어)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공급업체에 CBAM 데이터를 요청하는 7단계

공급업체에 대한 CBAM 데이터 요청은 시설군마다 서면으로, 아래 7단계로 진행합니다.

  1. 시설군을 확인합니다. 수입한 CN코드마다 중간 무역업체를 거슬러 올라가 그 상품을 생산한 시설군을 찾습니다.
  2. 요청서를 만듭니다. 업종별 항목을 골라 주는 데이터 요청서 생성기(영어)로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3. 3가지 문서를 요청합니다. 보고 연도의 요약 배출량 보고서, 검증보고서, 그리고 운영자가 CBAM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체 배출량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4. 전구물질 원산지를 요청합니다. 구매한 전구물질마다 시설군, 국가, 보고 기간을 요청합니다.
  5. 탄소가격을 확인합니다. 탄소가격을 실제로 지불한 경우에만 제9조 서류를 요청합니다.
  6. 일정을 정합니다. CBAM 신고서(영어) 제출 기한인 2027년 9월 30일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집행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검증기관의 첫 검증보고서는 2027년 1월부터 발행됩니다.
  7. 검증기관을 확인합니다. 검증보고서를 근거로 삼기 전에 검증기관의 CBAM 인정서를 확인합니다.

같은 요청을 생산자 입장에서 설명한 페이지는 CBAM 데이터 요구사항: 한국 수출기업이 제공할 16개 항목이며, 요청서와 함께 한국 공급업체에 보낼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CBAM 공급업체 설문 템플릿(영어)에서 생성기가 요청할 수 있는 15개 데이터 항목과 각 항목이 포함되는 생산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의 범위

EU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운영자와 신고인 사이의 데이터 교환 가운데 운영자가 제공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확정기간에는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가 이에 해당하며, 최소 내용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가 정합니다. 집행위원회 지침 제3호는 전환기간의 선택적 전자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a mandatory structure of three documents"(3개 문서로 된 의무적 구조)가 대체했다고 설명하며, 3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 생산 공정별 활동 데이터, 계산 계수, 데이터 공백, 업종 파라미터를 포함한 35개 항목.
  • 요약 배출량 보고서: 16개 데이터 항목으로 구성되며, 신고인에게 공개되고 검증보고서에 부속서로 첨부되는 판본.
  • 신고인별 부록: 수입 전력에만 해당하며, 신고인의 EORI 번호와 해당 전력량을 담습니다.

등록한 운영자는 CBAM 등록부를 통해 요약본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침 제2호는 등록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authorised declarants are obliged to request complete verification reports and emissions reports from you"라고 경고합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완전한 검증보고서와 배출량 보고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의 의무 여부

확정기간의 양식은 의무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제10조 제1항은 실제값을 보고하는 운영자가 최소한 부속서 IV의 내용으로 배출량 보고서와 요약본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10조 제4항은 영어를 요구합니다. 전환기간 템플릿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의무는 실제값 제공을 선택한 운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보고를 강제받는 공급업체는 없습니다.

한국 공급업체에게 영어 요건은 실무 부담입니다. 한국어로 작성한 K-ETS 명세서나 내부 산정 자료는 그대로 요약 배출량 보고서가 되지 않으며, 주소와 시설군 명칭까지 영문으로 맞춰야 합니다.

수입업자의 공급업체 데이터 보관 기간

수입업자는 공급업체 데이터를, CBAM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했어야 하는 해를 기준으로 그 후 4번째 해의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규정(EU) 2023/956 제7조 제5항·제6항(Article 7(5), 7(6))이 검증보고서를 포함한 부속서 V 기록에 이 기간을 정하고, 제9조 제3항(Article 9(3))이 탄소가격 서류에 같은 기간을 둡니다. 2027년에 신고하는 2026년 수입분 데이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운영자의 보관 기간은 다릅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A.2호에 따라 보고 기간 후 최소 6년입니다. 신고 연도별 보관 구조는 CBAM 기록 보관 가이드(영어)에 있습니다.

검증기관이 수집 데이터에서 확인하는 항목

검증기관은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과 산정 규칙에 비추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기록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른 6가지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성: 운영자가 모니터링 계획과 산정 방법론을 따랐는지.
  • 중요성: 오류가 상품별 고유 내재배출량과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의 5% 이내인지.
  • 현장 방문(site visit):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필수이며, 이후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건에 따라 가상 방문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 데이터 취합: 배출량, CN코드별 수량, 사용한 벤치마크.
  • 전구물질: 전구물질마다의 원산지와 그 실제값을 검증한 검증기관.
  • 검증 의견: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와 부적합이 없다는 합리적 확신.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검증기관 항목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가인정기관 5곳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공인 검증기관은 EmiCert S.A.(ESYD, 그리스),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Accredia, 이탈리아),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스웨덴), 이집트의 ISSC(RvA, 네덜란드, 2026년 10월 22일 인정), SGS BELGIUM nv(BELAC, 벨기에,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의 7곳입니다.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된 법인이며 한국에 설립된 법인은 없습니다.

한국 헬프데스크의 기간별 의무 페이지는 확정기간 검증을 "연 1회 현장 검증"으로 적고 있지만(2026년 11월 4일 확인), 실제 규칙은 위와 같이 첫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이고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가상 방문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1항(Article 8(1))). 각 단계와 비용은 CBAM 검증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공급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EU 수입업자의 데이터 요청을 받은 한국 공급업체가 쓸 수 있는 정부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각 기관 발표, 2026년 11월 4일 확인).

기관 데이터 준비에 쓸 수 있는 내용 시점
산업통상부(MOTIR)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 2026년 3월 3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수출기업 유형별 안내, 한국어 CN 목록, 검증기관 목록, 전화·온라인·방문 상담 상시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 컨설팅, 교육 2026년 9월 2일 정부 발표에서도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 개정 2026년 6월 23일 발표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2026년 6월 23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계측 장비와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 2026년 9월 15일 마감

이러한 지원은 운영자의 데이터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며, 검증 자체는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검증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 전반은 CBAM과 한국에, 산정·검증 지원 업체는 한국의 CBAM 컨설턴트에 정리했습니다.


CBAM 데이터 요구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아래 7개 질문은 산업 평균, 선적 건별 데이터, 다른 산정 기준, K-ETS 탄소가격, 검증 비용, 관세사, K-ETS 배출량 자료를 다룹니다.

공급업체 데이터 대신 산업 평균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규정(EU) 2023/956 제7조 제2항은 실제 배출량과 집행위원회 기본값만 허용하며 그 중간 방식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유연성은 기본값의 지역별 조정이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공식 자료로 집행위원회에 입증해야 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V).

배출량 데이터는 선적 건별로 필요합니까, 시설군별로 필요합니까?

선적 건별이 아니라 시설군별, 상품별, 보고 기간별로 필요합니다. 보고 기간은 역년이므로, 검증된 보고서 하나가 그 해 그 시설군에서 나온 그 상품의 모든 선적을 다룹니다. 연간 수치를 만드는 방법은 CBAM 내재배출량에서 설명합니다.

공급업체가 다른 산정 기준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준에 따른 제품 탄소발자국은 실제값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침 제2호는 CBAM의 범위가 GHG 프로토콜이나 ISO 14067 같은 방법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공급업체는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한국처럼 자체 탄소가격이 있는 국가의 시설군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9조 서류는 받아서 보관하되, 차감분을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는 마십시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9조 제4항(Article 9(4))은 집행위원회가 2027년부터 국가별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며, K-ETS에서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향후 차감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검증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검증기관과 계약하는 쪽은 운영자이며, 법은 비용 부담자를 정하지 않으므로 분담은 상업 조건입니다. 검증 업체들은 시설군당 5,000유로부터 50,000유로까지의 비용을 제시하지만, 이는 집행위원회 수치가 아닌 시장 추정치입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검증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026년 신청은 9월 15일 마감).

관세사가 CBAM 공급업체 데이터를 대신 수집할 수 있습니까?

수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남습니다. 지침 제1호는 신고인을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보통 수입업자이고 경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으로 봅니다.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관세사나 통관 대리인은 CBAM 의무를 직접 부담합니다.

K-ETS 배출량 명세서를 그대로 CBAM 데이터로 쓸 수 있습니까?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K-ETS는 업체와 사업장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지만, CBAM은 시설군 단위로, 상품별로, 이행규정(EU) 2025/2547의 방법으로 산정해 영어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K-ETS의 계량 기록과 활동 데이터는 출발점이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23일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