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EU 수입업자가 한국산 철강을 실제값으로 신고할지, 마크업(mark-up)이 붙은 기본값으로 신고할지가 갈립니다. 한국산 도금 강판(CN 7210 49 00)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상품 톤당 0.904675개의 CBAM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인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를 적용하면 비용은 상품 톤당 74.47유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028년 수입분의 비용은 상품 톤당 118.98유로로 올라갑니다. 기본값의 마크업이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비료는 매년 1%)로 커지고(이행규정(EU) 2025/2621),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가 2027년 95%, 2028년 90%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벤치마크가 2027년부터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물량은 374만 톤(순중량 기준)이며, 이 중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페이지는 EU 수입업자가 한국 공급업체에 요구하는 16개 데이터 항목, 제출 형식과 경로, 검증, K-ETS 탄소가격의 취급, 정부 지원 창구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EU 수입업자가 한국 공급업체에 요구하는 CBAM 데이터
EU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군 단위의 고유 내재배출량(SEE)으로, 이행규정(EU) 2025/2547의 EU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 상품 톤당 tCO₂e 값입니다.
이 고유 내재배출량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관할당국에 제출하는 연간 CBAM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제6조 제1항(Article 6(1))과 제22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검증된 값을 받지 못하면 수입업자는 한국의 국가별 기본값에 마크업을 더해 신고합니다.
고유 내재배출량은 대략적인 추정치가 아닙니다. EU 방법론은 활동 데이터, 실험실 분석에서 얻은 배출계수, 문서화된 모니터링 계획을 요구합니다. 산업 평균, GHG 프로토콜이나 ISO 14067에 따른 제품 탄소발자국(PCF)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값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실제값과 집행위원회의 기본값뿐입니다(제7조 제2항, 집행위원회 지침 제2호).
인증서 의무와 내재배출량의 관계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에서 설명합니다. 확정기간 공식 지침 10건은 2026년 8월 14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지침 제2호는 EU 역외 운영자를 위한 요약 안내서, 지침 제3호는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을 다루며, 업종별 지침 5a부터 5f까지는 2026년 보고 연도의 모니터링·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체 목록은 CBAM 지침 10건 관련 뉴스(영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CN코드와 HSK 코드의 차이
CBAM 적용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적용 대상 페이지). 데이터를 준비하기 전에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강 CN코드 목록은 철강 CN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배출량 보고서의 16개 데이터 항목과 6개 분류
실제값을 보고하는 운영자는 이행규정(EU) 2025/2547 제10조 제1항에 따라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를 작성하며, EU 수입업자가 받는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에는 16개 항목이 있습니다(같은 이행규정 부속서 IV 제1.2호).
16개 항목 중 9개는 모든 시설군에, 2개는 간접배출량에, 5개는 전구물질이 있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자 식별 정보
- 시설군 식별 정보와 위치
- 생산 공정과 생산경로
- 상품별 고유 내재배출량과 무상할당
- 직접배출량 총량
- 시설군의 간접배출량
- 측정 가능한 열 흐름
- 배출계수 0으로 평가되는 연료
- 폐가스
- CO₂ 포집
- 현장 전력 생산
- 기본값을 적용한 전구물질
- 실제값을 적용한 전구물질
- 보고 기간 전체의 전구물질 평균
- 여러 시설군의 전구물질 평균
- 각 전구물질의 원산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항목을 다음 6개 분류로 묶을 수 있으며, 그중 기지불 탄소가격 분류의 증빙은 요약 배출량 보고서와 별개의 서류입니다. 분류별 형식, 해당 업종, 근거 자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데이터 분류 | 형식 | 해당 업종 | 근거 자료 |
|---|---|---|---|
| 시설군 식별 정보 | 운영자명과 등록번호, 시설군 명칭, CBAM 등록부 식별번호, UN/LOCODE, 주소, 좌표 | 모든 업종 | 사업자 등록 정보, 좌표 |
| 생산경로 | CBAM 생산 공정과 생산경로(예: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전기로(EAF))와 경로별 생산 상품 | 모든 업종 | 운영자 신고 |
| 활동 데이터 | 연료 사용량(TJ 또는 GJ), 전력(MWh), 원료 투입량(톤) | 모든 업종 | 계량기 기록, 송장, 실험실 분석 |
|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 | 상품 톤당 tCO₂e(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III의 방법) | 모든 업종 | 이행규정 방법론에 따른 산정 워크북 |
| 고유 간접 내재배출량 | 상품 톤당 tCO₂e(전력 사용량 × 전력망 배출계수) | 규정 부속서 II에 없는 상품: 시멘트, 비료, 응결시킨 철광석(CN 2601 12 00) | 전력망 배출계수 자료 |
| 기지불 탄소가격(제9조) | 실제 지불한 tCO₂e당 탄소가격, 제도명, 법적 근거, 지불 증빙, 독립 인증 | 탄소가격 제도가 있는 국가의 모든 업종 | 과세 기록, 배출권거래제 등록부 기록 |
시설군 식별 정보
시설군 식별 정보는 CBAM 데이터의 기초이며, EU 수입업자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V에 따라 이 정보를 보관하므로 법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가 정한 항목은 운영자의 명칭, 등록번호, 영문 전체 주소, 그리고 시설군의 명칭, CBAM 등록부 고유 식별번호, UN/LOCODE, 영문 전체 주소, 주 배출원의 좌표입니다. 여기서 시설군(installation)은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고정된 기술 단위로(제3조 제30호), K-ETS에서 말하는 사업장 전체와 같지 않습니다.
좌표는 경도와 위도를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이는 CBAM 등록부 등록(규정(EU) 2023/956 제10조 제2항)과 이행규정(EU) 2025/2546에 첨부된 검증보고서 양식이 요구하는 정밀도입니다. 수입업자는 운영자의 연락처도 함께 보관합니다.
생산경로와 활동 데이터
생산경로는 시설군에 적용할 배출량 산정식을 결정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업종별 생산경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고로-순산소 전로(BF-BOF)와 전기로(EAF), 시멘트는 예열기 단계를 갖춘 건식 공정, 1차 알루미늄은 홀-에루 공정, 암모니아와 비료는 하버-보슈 합성입니다. 한국의 일관제철공정은 고로-순산소 전로 경로에 해당합니다.
활동 데이터는 보고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생산량(톤), 연료별 사용량(TJ), 전력 사용량(MWh), 원료 투입량(톤)을 포함합니다. 데이터마다 서브 계량기 기록, 연료 공급 송장, 원료 구매 기록 같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선적 건별이 아니라 시설군별, 상품별, 역년 보고 기간별로 산정합니다.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은 시설군의 직접배출량에서 출발하며, 직접배출량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B호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모니터링합니다.
계산 기반 방법은 활동 데이터와, 실험실 분석 또는 표준값에서 얻은 계산 계수로 원료·연료 흐름의 배출량을 구하며, 표준법이나 물질수지법을 씁니다. 측정 기반 방법은 배가스의 온실가스 농도와 유량을 연속 측정합니다. 산정한 배출량은 부속서 III에 따라 생산 공정에 배분하고 상품별 생산량으로 나눕니다.
어떤 방법이든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은 시스템 경계, 계측기, 교정 일정, 결측 데이터 처리 절차를 기술한 공식 문서입니다. 2026년부터는 제3국 데이터에 기반한 "대체 방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행규정(EU) 2025/2547의 EU 방법론만 적용됩니다. 무료 CBAM 모니터링 계획 템플릿(영어)에는 같은 이행규정 부속서 II 제A.5호의 22개 최소 요소가 CSV 워크시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K-ETS 대상 기업은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CBAM은 시설군 단위로, 상품별로, 이행규정(EU) 2025/2547의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하므로 K-ETS 보고 수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23일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 간접 내재배출량
고유 간접 내재배출량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없는 상품, 즉 시멘트, 비료, 응결시킨 철광석(CN 2601 12 00)에만 필요합니다(제7조 제1항).
이 상품들은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이 CBAM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시멘트 공장이나 러시아의 비료 생산자라면, 상품 톤당 전력 사용량에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I의 국가별 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전력원의 실제 배출계수는 발전 설비와 직접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전력구매계약(PPA)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으며(규정 부속서 IV 제6호), 녹색 인증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대부분이고, 2025년 시멘트 수입액은 222유로, 비료는 47만 유로에 불과했으며 한국산 철광석 수입은 없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따라서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은 대부분 직접배출량만 산정하면 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 부속서 II에 있는 복합상품을 부속서 II에 없는 전구물질로 만들었다면 그 전구물질의 간접배출량은 포함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 제3.1호). 일부 EU 구매기업은 자체 Scope 3 보고를 위해 철강·알루미늄의 간접배출량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CBAM 인증서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9조 차감을 위한 기지불 탄소가격 데이터
기지불 탄소가격 데이터가 있으면 EU 수입업자는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만큼 CBAM 인증서 의무를 줄이는 제9조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가격 제도, 예를 들어 작동하는 배출권거래제나 법정 탄소세에만 적용됩니다. 탄소가격이 실제로 지불되었고 무상할당, 환급 또는 국가 보상으로 상쇄되지 않았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출기업은 실제 지불한 tCO₂e당 탄소가격, 제도명, 국내법상 법적 근거, 지불 증빙(과세 기록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록부 기록)을 제출합니다. 이 정보는 신고인과 제3국 당국 모두로부터 독립된 자가 인증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자발적 탄소 상쇄와 기업 내부 탄소가격은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이 아니므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K-ETS 제4차 계획기간에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향후 차감 여부는 무상할당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2026년 10월 16일 KAU 현물가격은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 기준 약 20유로였고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은 85.8유로였습니다. 영국 HMRC가 2026년 8월 27일 K-ETS를 영국 CBAM 잠정 목록에 올렸지만, 이는 영국 세제상의 경감에 관한 것으로 EU의 인정과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전구물질 데이터: 투입재도 CBAM 상품인 경우
수출 상품이 다른 CBAM 상품을 투입재로 사용하면 전구물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U CBAM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구물질 관계는 시멘트의 클링커, 요소 비료의 암모니아, 알루미늄 형재·압출재의 미가공 알루미늄입니다. 철강에서는 소결광이 선철로, 선철이 조강으로, 조강이 평판압연제품으로, 평판압연제품이 강관으로 이어지며, 각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은 다음 상품으로 넘어갑니다(규정 부속서 IV 제3호).
전구물질마다 상류 시설군의 고유 내재배출량, 소비한 전구물질 물량에 내재배출량을 배분한 방법, 그리고 전구물질을 다른 시설군에서 받았다면 그 시설군의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한 전구물질의 실제값은 그 전구물질을 생산한 시설군의 검증보고서에서 나온 경우에만 인정되며, 생산국을 알 수 없으면 배출 집약도가 가장 높은 제3국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V).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 규칙은 열연코일이나 슬래브를 사서 냉연·도금 강판을 만드는 재압연 업체, 미가공 알루미늄을 사서 판(CN 7606)과 박(CN 7607)을 만드는 업체에 직접 적용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다른 수출기업에 투입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데이터 요청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구물질 데이터 없이는 EU 수입업자가 복합상품의 CBAM 신고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EU 수입업자에게 전달되는 경로: CBAM 운영자 포털(O3CI)
EU 수입업자가 CBAM 데이터를 받는 경로는 두 가지로, 등록한 운영자가 CBAM 운영자 포털을 통해 공개하는 방법과 등록하지 않은 운영자가 같은 보고서를 직접 보내는 방법입니다.
CBAM 운영자 포털(O3CI)은 집행위원회 CBAM 등록부 안의 한 구역으로, EU 역외 운영자가 배출량 데이터를 올리고 검증받은 뒤 해당 시설군에서 수입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공개하는 곳입니다. 별도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EU 구매기업이 여러 곳인 생산자에게는 한 번의 업로드로 모든 거래 관계에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 포털은 생산자만 쓸 수 있고 단순 무역업체는 쓸 수 없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전환기간에 선택적으로 쓰던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더 이상 보고 형식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집행위원회 지침 제3호에 따르면 확정기간에는 "3개 문서로 이루어진 의무 구조"가 이를 대체합니다. 연간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 신고인용 요약 배출량 보고서, 수입 전력에 관한 신고인별 부록입니다. 실제값을 보고하는 운영자는 최소한 부속서 IV의 내용을 담아 보고서와 요약본을 영어로 작성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제10조 제1항, 제4항).
등록한 운영자는 CBAM 등록부를 통해 이 문서들을 검증기관에 전달하며(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2항), 지침 제2호는 등록하면 신고인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요약본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운영자는 같은 보고서를 자체 수단으로 보냅니다. 지침 제2호는 이런 운영자에게 승인된 신고인이 "완전한 검증보고서와 배출량 보고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록 보관도 데이터 요구사항의 일부입니다. 운영자는 보고 기간 후 최소 6년간 기록을 보관하며(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A.2호), 등록한 운영자는 검증보고서 사본을 검증 후 4년간 보관합니다(규정(EU) 2023/956 제10조 제5항).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CBAM 데이터 검증: 검증기관과 확인 항목
CBAM에서 실제값으로 인정되는 것은 검증된 데이터뿐이며, 규정(EU) 2023/956 제8조는 실제 배출량에 기반한 내재배출량을 공인 검증기관이 검증하도록 요구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1항).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이 위임규정에 따라 검증 활동은 조화 표준 EN ISO/IEC 17029:2019를 따릅니다.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같은 위임규정 제3조 제2항, 2026년 10월 21일 집행위원회 현황표).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검증기관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의 7건입니다. EmiCert S.A.(ESYD, 그리스),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Accredia, 이탈리아),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스웨덴),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RvA, 네덜란드,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BELAC, 벨기에,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이며,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ISSC는 EU 역외에 설립된 최초의 CBAM 공인 검증기관입니다. RvA는 TAB 절차에 따라 전체 평가를 마쳤으며, ISSC의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나머지 6건은 EU에 설립된 법인이고 한국 법인은 없습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의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 Accredia가 이를 공표하지 않아 7건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검증기관 항목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K-ETS 검증기관 지정은 CBAM 검증 자격이 아닙니다.
설비가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site visit)이 필수이며, 확정기간 첫해인 2026년 데이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가상 방문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검증기관은 시설을 둘러보며 주요 생산 공정, 계측기, 교정 기록을 확인하고 활동 데이터를 근거 서류와 대조합니다.
검증기관이 확인하는 영역은 다음 5가지입니다.
- 연료·전력 송장과 대조한 활동 데이터의 정확성
- 실험실 분석에서 얻은 배출계수의 적정성
- 이행규정(EU) 2025/2547에 비춘 산정 방법의 정확성
- 모니터링 계획과 시스템 경계의 완전성
- 이전 기간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와의 일관성
검증보고서는 신고된 고유 내재배출량이 실제 내재배출량을 공정하게 나타내는지 판단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명시합니다. 검증 서비스 업체들은 시설군 1곳, 보고 기간 1회당 5,000유로에서 50,000유로의 비용을 제시합니다. 이는 집행위원회 수치가 아닌 시장 추정치로 시설의 복잡성, 생산경로 수, 출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서, 검증 절차는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검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과 비용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고유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받지 못한 EU 수입업자는 이행규정(EU) 2025/2621(부속서 I은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으로 신고합니다.
기본값은 상품별 국가 평균 배출 집약도이며, 신고 시 여기에 마크업이 더해집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입니다(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2026년 CBAM 계수는 97.5%(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입니다(이행결정(EU) 2026/1862).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산 주요 상품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lib/cbam-law.js로 2026년 11월 4일 계산, 한국 표의 "총배출량" 값, Column B 벤치마크, 82.32유로).
| 상품(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 마크업 10% 적용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0.975 × 1.00 × 벤치마크) | 상품 톤당 인증서 | 상품 톤당 비용 |
|---|---|---|---|---|---|
| 열연 강판(CN 7208 51 20, 경로 C) | 2.118 | 2.3298 | 0.975 × 1.370 = 1.33575 | 0.99405 | EUR 81.83 |
| 냉연 강판(CN 7209 16 90, 경로 C) | 2.144 | 2.3584 | 0.975 × 1.458 = 1.42155 | 0.93685 | EUR 77.12 |
| 도금 강판(CN 7210 49 00, 경로 C) | 2.144 | 2.3584 | 0.975 × 1.491 = 1.453725 | 0.904675 | EUR 74.47 |
| 알루미늄 판(CN 7606 12 99, 경로 L) | 1.950 | 2.145 | 0.975 × 0.148 = 0.1443 | 2.0007 | EUR 164.70 |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비용은 한국 수출기업이 아니라 EU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한국은 도금 강판(CN 7210)의 1위 원산지로, EU 역외 수입 대비 비중이 가액 기준 19.0%, 물량 기준 16.9%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같은 82.32유로로 계산하면 도금 강판(CN 7210 49 00)의 상품 톤당 비용은 2026년 74.47유로, 2027년 95.19유로, 2028년 118.98유로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어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기본값의 마크업 부분만 해도 2026년 도금 강판 톤당 0.2144 tCO₂e(17.65유로)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의 절감액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절감액은 시설군의 검증된 배출량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값 경로에서는 Column A 벤치마크에 전구물질의 무상할당을 더해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귀사 상품과 물량에 따른 비용은 CBAM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의 예: 튀르키예
시멘트에서도 같은 구조가 나타납니다. 튀르키예의 회색 클링커와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행은 부속서 I에 대시(-)로 표시되어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각각 톤당 1.410과 1.440 tCO₂e이며, 2026년 마크업을 더하면 1.551과 1.584입니다. 기본값으로 2026년에 수입한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76.94유로입니다.
튀르키예 시멘트협회(Türkçimento)는 회색 클링커 톤당 0.88 tCO₂를 발표했지만, 이는 업계 단체의 수치이며 특정 시설군의 검증된 실제값이나 기본값이 아닙니다. EU 구매기업은 이런 비용을 구매가격 인하로 공급업체에 넘기거나, 검증된 데이터를 가진 대체 공급업체가 있으면 거래처를 바꿉니다. 산정 방법과 국가별 기본값은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기본값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부(MOTIR)를 중심으로 매뉴얼, 헬프데스크, 컨설팅, 산정 도구를 제공하며, 데이터 준비 단계별로 이용할 창구가 다릅니다.
데이터 준비에 직접 쓸 수 있는 정부 자료와 창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각 기관 발표, 2026년 11월 4일 확인).
| 기관 | 데이터 준비에 쓸 수 있는 내용 | 시점 |
|---|---|---|
| 산업통상부(MOTIR) |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 가공 철강 공급망 사례 | 2026년 3월 30일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 수출기업 유형별 안내, 한국어 CN 목록, 검증기관 목록, 자료실, 전화·온라인·방문 상담 | 상시 |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 |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 컨설팅, 교육 | 2026년 9월 2일 정부 발표에도 안내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 개정 | 2026년 6월 23일 발표 |
| 관세청 |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 2026년 6월 23일 발표 |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계측 장비와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 신청 2026년 9월 15일 마감 |
이러한 지원은 운영자의 데이터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며, 검증 자체는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검증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 전반은 CBAM과 한국에, 산정·검증 지원 업체는 한국의 CBAM 컨설턴트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BAM 데이터 요구사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U 역외 수출기업에게 CBAM 데이터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EU 역외 수출기업은 규정(EU) 2023/956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으며, 법적 의무는 모두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있습니다. 지침 제1호도 EU 역외에 설립된 운영자는 CBAM상 어떤 활동도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검증된 데이터가 없으면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이 늘어나고, 이 비용은 가격 협상이나 거래처 변경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간에 모은 데이터를 확정기간에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전환기간(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이행규정(EU) 2023/1773이 허용한 대체 산정 방법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행규정(EU) 2025/2547의 EU 방법론만 적용됩니다. 전환기간의 CBAM 보고서 작성 경험은 출발점이 되지만, 산정 워크북과 모니터링 계획은 확정기간 요건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CBAM 운영자 포털에 한 번 올리면 모든 EU 구매기업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CBAM 운영자 포털(O3CI)에서 운영자는 검증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한 번 올리고, 특정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에서 여러 EU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생산자에게 특히 효율적입니다. 포털 등록은 선택이며, 등록하지 않은 운영자는 같은 보고서를 구매기업마다 직접 보냅니다.
간접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한 업종은 어디입니까?
간접배출량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없는 상품, 즉 시멘트, 비료, 응결시킨 철광석(CN 2601 12 00)에 산입되므로, 이 상품을 실제값으로 보고하는 생산자는 고유 간접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 밖의 철강 상품, 알루미늄, 수소, 전기는 직접배출량만 산입됩니다(제7조 제1항). 전환기간에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고한 간접배출량은 확정기간의 인증서 의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K-ETS가 있는데 EU 수입업자의 인증서가 줄어듭니까?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제9조 차감은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에서 환급이나 기타 보상을 뺀 금액에만 적용되며, 자발적 또는 내부 탄소가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조의 네 가지 탄소가격 경로(배출권거래제, 배출원 기준 탄소세, 연료 기준 탄소세, 혼합 이행 제도)를 정한 집행위원회 이행규정안은 2026년 5월 13일 4주간 의견수렴에 부쳐져 6월 10일 마감되었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 인도 CCTS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르키예는 2026년 8월 27일 관보 제33353호에 배출권거래제 규정을 게재했지만 생산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탄소가격은 아직 없습니다. K-ETS에서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을 넘어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비용과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비용은 EU 구매기업이 공급업체에 전가하는 기본값의 마크업이며, 마크업은 국가 평균보다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 높습니다(비료는 매년 1%).
배출량이 많은 생산경로에서는 국가 평균 기본값이 관리가 잘된 시설의 실제 배출량보다 이미 높기 때문에, 마크업은 이 불리함을 더 키웁니다. 비EU 생산자를 위한 전략 전반은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가이드에, 한국 철강 수출의 상품별 비용은 한국 철강 수출과 CBAM에 있습니다.
EU 구매기업은 같은 데이터를 반대 입장에서 봅니다. 수입업자를 위한 CBAM 데이터 요구사항은 같은 16개 항목을 수입업자 입장에서 정리하고, 각 항목이 필요한 신고 경로와 해당 항목을 기록하는 검증보고서 항목을 함께 보여 줍니다.
EU 구매기업의 연간 수입량이 50톤 미만이어도 CBAM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CBAM 의무가 면제됩니다(50톤 단일 중량기준, 규정(EU) 2023/956 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하며(제2a조 제1항),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기준은 공급업체가 아니라 수입업자 단위입니다. 모든 역외 CBAM 공급업체를 합쳐 연간 40톤을 수입하는 EU 구매기업은 면제되어 귀사의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연간 5,000톤을 수입하는 구매기업은 공급업체 수와 관계없이 의무를 지며, 기본값을 피하려면 공급업체마다 검증된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내재배출량과 CBAM 인증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CBAM 인증서는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tCO₂e)에 대응합니다. 내재배출량은 규정(EU) 2023/956 제3조 제22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업종별 직접·간접배출량의 범위와 인증서 수량으로의 연결은 CBAM 내재배출량에서 설명합니다.
수출기업과 직접 관련되는 점은, EU 구매기업이 제출하는 인증서 수량이 귀사가 보고한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과 제9조 차감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은 2026년 10월 5일 공표된 tCO₂e당 82.32유로입니다. 기본값보다 낮은 실제 배출량을 반영한 정확하고 검증된 데이터는 그 인증서 수량을 직접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