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기본값은 대부분의 EU 역외 생산자의 내재배출량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에 따라 기본값에 더하는 마크업(mark-up)은 2026년 10%에서 2028년 이후 30%로 커집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이 그 예입니다. 한국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2.118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 2026년 마크업 10%를 더하면 2.3298이며, EU 수입업자는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tCO₂e당 82.32유로) 기준으로 상품 톤당 81.83유로를 부담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튀르키예산 열연강판(기본값 2.428, 마크업 포함 2.6708)은 상품 톤당 109.90유로입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이보다 낮은 제철소는 자체 수치로 계산됩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의 6개 부문 수출기업은 모두 기본값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격차를 안고 있으며, 검증된 실제값을 쓰면 마크업과 실제 배출량을 넘는 초과분이 함께 사라집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였고, 그중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값이 정해지는 방식, 한국산 주요 품목의 비용, 실제값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 CBAM 기본값이 의미하는 것
CBAM 기본값은 EU 수입업자가 생산 시설군의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받지 못할 때 사용하도록 EU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배출 집약도 수치입니다.
기본값은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제7조 제7항(Article 7(7))과 이행규정(EU) 2025/2621에 따라 국가별·제품군별 평균 배출 집약도로 정해지고, 그 위에 징벌적 마크업이 더해집니다. 마크업은 수출기업이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연도별 마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도 | 기본값에 더하는 마크업 | 적용 부문 |
|---|---|---|
| 2026년 | +10%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
| 2027년 | +20%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
| 2028년 이후 | +30%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
| 2026년 이후 매년 | +1% | 비료(농산물 가격 민감성 고려) |
한국에는 별도의 부속서 I 표가 있습니다. cbamguide.com이 2026년 11월 4일 공식 표를 집계한 결과 한국 표는 283행이며, 255행에 값이, 5행에 대시 표시가 있습니다. 대시가 있는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 알루미나 시멘트(CN 2523 30 00), 소성 점토, 일부 페로크롬, 직접환원철(CN 7203)에는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의 값이 적용됩니다.
CBAM 적용 범위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7월 기본값 정정
기본값을 담은 부속서는 2026년 중반에 정정되었습니다. 이행규정(EU) 2026/1740은 2026년 7월 20일 채택되어 2026년 7월 31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과 부속서 IV의 잘못된 수치와 품목 코드를 정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본값을 사용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정정된 부속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구매자가 선적분에 적용하는 기본값은 2026년 수입분 전체에 대해 정정된 수치입니다. 계산 방법은 바뀌지 않았으며, 핀란드 세관은 2026년 8월 3일 정정에 관한 국가 공지를 냈습니다. 바뀐 내용은 이행규정(EU) 2026/1740 정정 소식(영문)에서 설명합니다.
정정된 수치는 이제 실무용 파일로도 나와 있으며, 수치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도 확인되었습니다. DG TAXUD는 2026년 8월 10일 CBAM 법령·가이던스 페이지에 정정된 "Default values definitive period" 엑셀 파일을 게시했고, 이행규정(EU) 2025/2621의 통합본은 곧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13일 steelnews.biz에 실린 Stainless Espresso 시장 브리핑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정정으로 실제 수치가 바뀐 46건은 모두 기본값을 낮췄으며, 값이 오른 것은 부속서 IV의 알루미늄 전구물질(약 47.5% 상승)뿐입니다. 1월 수치를 기준으로 2026년 비용 충당금을 쌓은 EU 구매자는 과다 적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값이 낮아지면 검증으로 넘어서야 할 격차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알루미늄 전구물질은 기본값이 올라 해당 품목에서 검증 데이터의 가치가 커졌습니다. 수치는 정정된 엑셀 파일 분석(영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EU 수입업자에게, 비용 부담은 수출기업에게
한국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는 규정(EU) 2023/956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인증서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즉 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있습니다(제3조 제17호, 제5조). 다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구매 가격 인하나 공급처 교체를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사슬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 의무가 작지 않은 이유
인증서 수량은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제31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이며, 2026년 CBAM 계수는 97.5%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상품 톤당 고정된 양이므로,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만 배출량의 2.5%를 부담합니다.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마크업 전체를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에 "총 배출 비용 × 2.5%"를 적용하면 4.79유로가 나오지만, 법적 산정 방법에 따른 금액은 81.83유로로 약 17배입니다.
같은 82.32유로 기준으로 한국산 열연강판은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81.83유로, 2030년 수입분 168.58유로이며(2030년 마크업 30%, CBAM 계수 51.5%), 튀르키예산은 109.90유로와 201.75유로입니다. 2030년 수치는 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에 따라 2027년 수입분부터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부담이 적은 해로 보는 수출기업은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CBAM 계수가 해마다 낮아지면서 계속 오르며,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무상할당 조정이 사라집니다.
기본값이 정해지는 방식과 효율적인 생산자가 더 불리한 이유
기본값은 개별 시설군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산자에게 불리합니다.
스크랩 기반 전기로(EAF) 철강의 배출 집약도는 상품 톤당 약 0.4에서 0.6 tCO₂입니다(참고용 수치이며 기본값, 벤치마크, 검증 수치가 아닙니다). 튀르키예의 반제품(CN 7207 11 14) 기본값은 2.310, 마크업 10%를 더하면 2.541이며, 부속서 I 행에는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을 쓰는 효율적인 전기로 제강사는 실제 배출량과 관계없이 BF-BOF 기준 수치로 평가됩니다.
한국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표의 철강 행에 표시된 생산경로는 C(BF-BOF 탄소강), F(BF-BOF 저합금강), C/F뿐이며, 전기로 경로(D, E, G, H, J)가 표시된 행은 없습니다(2026년 11월 4일 집계). 따라서 철근(CN 7214 20 00, 기본값 2.118, 경로 C)을 생산하는 국내 전기로 제강사도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BF-BOF 벤치마크로 평가됩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
열연강판(CN 7208 51 20)의 Column B 벤치마크는 BF-BOF(C) 1.370, DRI 기반 전기로(D) 0.481, 스크랩 전기로(E) 0.072입니다. 효율적인 생산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고탄소 생산자가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이 역설은 검증된 실제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본값 산정은 한 국가·생산경로의 모든 생산 시설군의 가중평균 배출 집약도에서 출발해 국가 인벤토리 데이터와 업종 통계를 활용하고, 그 위에 마크업을 적용합니다. 같은 국가에서 같은 경로로 생산하는 두 기업은 한쪽이 에너지 회수, 스크랩 대체, 공정 최적화에 투자했더라도 같은 기본값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균을 적용받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은 실제 배출량 측정뿐입니다.
검증된 고유 내재배출량(상품 톤당 tCO₂e)은 기본값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EU 수입업자는 더 낮은 검증 수치로 인증서를 제출하고, 수출기업의 낮은 비용은 EU 구매자와의 거래 조건에 반영됩니다.
실제 비용 비교: 한국산과 튀르키예산 BF-BOF 열연강판
기본값 경로와 실제값 경로의 차이는 제철소 한 곳을 예로 들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또는 튀르키예의 BF-BOF 제철소가 열연강판(CN 7208)을 EU 구매자에게 수출하고, 구매자는 규정(EU) 2023/956의 적용을 받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시나리오 | 고유 내재배출량(tCO₂e/t)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비용 |
|---|---|---|---|---|
| 한국 기본값(2.118 + 2026년 마크업 10%) | 2.3298 | 0.975 × 1.370(Column B, 경로 C) = 1.33575 | 0.99405 | 81.83유로 |
| 튀르키예 기본값(2.428 + 2026년 마크업 10%) | 2.6708 | 0.975 × 1.370(Column B, 경로 C) = 1.33575 | 1.33505 | 109.90유로 |
| 검증된 실제 배출량 | 제철소 자체의 검증 수치 | Column A 벤치마크(CN 7208은 0.044)와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 | 제철소 데이터에 따라 다름 |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음 |
기본값 경로의 비용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서 한국산 열연강판은 상품 톤당 2026년 81.83유로, 2027년 102.09유로, 2028년 125.16유로, 2030년 168.58유로이고, 튀르키예산은 2026년 109.90유로에서 2030년 201.75유로로 오릅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벤치마크 갱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값 경로의 비용은 하나의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차감액이 Column A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의 합이므로 제철소 자체의 검증 데이터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검증으로 얻는 절감액은 두 경로의 차이이며, 검증된 입력값으로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검증 서비스 업체들이 제시하는 검증 비용은 시설군 1곳, 보고 기간 1회당 5,000유로에서 50,000유로입니다. 연간 수천 톤을 EU 구매자에게 보내는 제철소라면 기본값 경로의 상품 톤당 81.83유로에 비해 작은 금액입니다.
계산에는 2026년 10월 5일 공표된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를 사용했습니다(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제21조 제1a항).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의 값입니다. 인증서 가격이 오르면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넘는 모든 tCO₂e의 비용이 비례해 오르고, 내리면 줄어듭니다.
귀사 품목과 물량의 추정치는 CBAM 계산기(영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EU 수입업자 입장에서 본 CBAM 기본값 체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수출기업에게서 검증 데이터를 받은 수입업자는 인증서를 더 적게 제출하므로, 기본값에 의존하는 수입업자보다 상업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산 주요 품목의 기본값과 2026년 비용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의 66%를 차지하는 평판압연 강재 5개 품목(CN 7210, 7208, 7219, 7209, 7225)은 대표 CN코드 기준으로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2026년 상품 톤당 74.47유로에서 229.81유로의 인증서 비용이 듭니다.
5개 품목의 2025년 수입액은 27억 1,000만 유로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은 도금·도포 평판압연강(CN 7210)의 EU 역외 수입에서 가액·물량 기준 1위 원산지이며, 냉간압연 평판(CN 7209)과 폭 600mm 이상 스테인리스 평판(CN 7219)에서는 2위입니다. 한국산 주요 품목의 기본값과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품목(대표 CN코드) | 2025년 EU 수입액(4단위 품목, 가액 기준) | 한국 기본값(tCO₂e/t) | 2026년(마크업 10%) | 벤치마크(Column B, 경로) |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2026년 상품 톤당 비용 | 2030년 상품 톤당 비용 |
|---|---|---|---|---|---|---|---|
| 도금·도포 평판압연강(7210 49 00) | 10억 1,400만 유로 | 2.144 | 2.3584 | 1.491(C) | 0.904675 | 74.47유로 | 166.23유로 |
| 열간압연 평판압연강(7208 51 20) | 8억 2,830만 유로 | 2.118 | 2.3298 | 1.370(C)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평판(7219 33 90) | 3억 6,070만 유로 | 3.650 | 4.015 | 1.27(경로 무관) | 2.77675 | 228.58유로 | 338.46유로 |
| 냉간압연 평판압연강(7209 16 90) | 2억 8,260만 유로 | 2.144 | 2.3584 | 1.458(C) | 0.93685 | 77.12유로 | 167.63유로 |
| 기타 합금강 평판, 아연 도금(7225 92 00) | 2억 2,520만 유로 | 4.050 | 4.455 | 1.706(F) | 2.79165 | 229.81유로 | 368.47유로 |
| 볼트·스크루(7318 15 42) | 1억 7,960만 유로 | 3.474 | 3.8214 | 1.364(C) | 2.4915 | 205.10유로 | 313.95유로 |
| 알루미늄 합금 판(7606 12 99) | 1억 7,050만 유로 | 1.950 | 2.145 | 0.148(L) | 2.0007 | 164.70유로 | 202.41유로 |
| 알루미늄 박(7607 11 90) | 9,130만 유로 | 1.950 | 2.145 | 0.258(L) | 1.89345 | 155.87유로 | 197.74유로 |
| 알루미늄 괴(7601) | 8,830만 유로 | 0.360 | 0.396 | 0.091(L) | 0.307275 | 25.29유로 | 34.67유로 |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한국 표 "총 배출량" 값,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가격은 82.32유로이며,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가격에 마크업 30%, CBAM 계수 51.5%를 적용하고, 2028년~2030년 벤치마크가 따로 있는 품목(스테인리스 1.23, 합금강 1.532)은 그 값을 쓴 수치입니다. 2027년 이후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수입액은 4단위 품목 전체, 비용은 대표 8단위 CN코드 기준입니다.
평판압연 탄소강(7208, 7209, 7210)은 기본값이 벤치마크와 가까워 2026년 비용이 상품 톤당 80유로 안팎이지만, 스테인리스와 합금강은 기본값이 벤치마크의 2배를 넘어 비용이 3배 가까이 됩니다. 실제값 검증의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품목이 바로 이들입니다. 철강 품목별 상세 분석은 한국 철강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가이드에 있습니다.
한국 표의 알루미늄 24행은 모두 경로 L(2차 알루미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괴(CN 7601)의 기본값은 0.36으로 낮지만, 알루미늄 판(CN 7606)은 기본값 1.95(마크업 포함 2.145)에서 L 경로 벤치마크 0.148에 따른 0.1443(0.975 × 0.148)만 차감되어 상품 톤당 164.70유로가 됩니다. EU의 한국산 알루미늄 수입액은 2025년 4억 7,770만 유로로 2023년(4억 3,030만 유로)보다 늘었습니다.
기본값 격차가 큰 업종
제품과 원산지 4쌍을 보면 기본값 경로의 비용이 업종마다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쌍의 부속서 I 기본값과 2026년 기본값 경로 비용을 보여줍니다.
| 제품 | 원산지 | 부속서 I 기본값(tCO₂e/t) | 2026년 마크업 포함 기본값 | 2026년 기본값 경로 비용 |
|---|---|---|---|---|
| 강 슬래브(CN 7207 12 10) | 중국 | 3.169 | 3.4859 | 상품 톤당 177.48유로 |
| 회색 클링커(CN 2523 10 00) | 튀르키예 | 1.410 | 1.551 | 상품 톤당 74.22유로 |
|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 | 이집트 | 2.050 | 2.0705 | 상품 톤당 48.28유로 |
| 1차 알루미늄 괴(CN 7601) | 아랍에미리트 | 1.870 | 2.057 | 상품 톤당 55.12유로 |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2026년 마크업 10%(비료 1%)를 적용했습니다. 비용: Column B 벤치마크 1.364, 0.666, 1.522, 1.423(이행규정(EU) 2025/2620), CBAM 계수 97.5%,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튀르키예의 클링커 행은 대시이므로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이 적용됩니다. 검증 데이터의 절감액은 시설군 자체의 검증 배출량과, Column A 벤치마크와 전구물질 무상할당을 차감하는 실제값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튀르키예 시멘트 생산자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편입니다. 부속서 I의 튀르키예 회색 클링커와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행은 대시이므로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인 회색 클링커 1.410,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1.440(2026년 마크업 포함 1.551과 1.584)이 적용됩니다. 튀르키예시멘트협회(Türkçimento)는 회원사의 회색 클링커 배출량을 톤당 0.88 tCO₂로 발표했는데, 이는 업계 단체 수치로 검증된 실제값도 기본값도 아닙니다.
기본값을 쓰면 튀르키예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82.32유로 기준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76.94유로, 2030년 수입분 125.87유로입니다(현재 벤치마크 기준,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 가능). 한국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 기본값은 0.94(마크업 포함 1.034)로 2026년 상품 톤당 31.66유로이지만, EU의 한국산 시멘트 수입액은 2025년 222유로에 불과합니다.
비료는 예외입니다. 비료의 마크업은 다른 부문의 10%에서 30%와 달리 1%뿐이며, 이는 농업과 식량 안보를 고려한 것입니다. 2025년 EU 요소 수입의 3대 원산지인 이집트, 러시아, 알제리(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의 요소 생산자에게 측정 유인은 마크업보다 국가 기본값(요소 CN 3102 10 19 기준 각각 1.390, 1.470, 1.410)과 공장 자체 수치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이집트산 요소도 기본값으로는 2026년 상품 톤당 43.17유로입니다.
한국 표에서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는 대시로 표시되어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3.13(마크업 포함 3.1613)이 적용되며, 2026년 상품 톤당 138.08유로입니다. 한국산 요소(CN 3102 10 19)는 기본값 1.54로 55.64유로입니다. EU의 한국산 비료 수입액은 2025년 47만 유로(106톤)로 작지만, 새로 수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대시 행의 높은 대체값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BAM 공식 기본값 전체를 스프레드시트 하나에 담았습니다. 마크업, 벤치마크, 2026년 상품 톤당 비용을 포함한 영어판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수출기업이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수출 생산자는 EU 집행위원회 CBAM 등록부 안의 제3국 시설군 운영자용 섹션인 CBAM 운영자 포털(O3CI)을 통해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전환기간에 쓰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더 이상 정해진 양식이 아닙니다. 실제값으로 보고하는 운영자는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의 내용에 따라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와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를 영어로 작성합니다(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2026년 8월 14일 가이던스 제3호의 3개 문서 구조).
EU 구매자가 받는 것은 요약 배출량 보고서의 16개 데이터 항목입니다(부속서 IV 제1.2호). 보고 기간마다 보고서를 한 번 작성하면 거래하는 모든 수입업자에게 같은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포털 사용 절차는 CBAM 운영자 포털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기본값을 대체하기 전에 거쳐야 할 3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군에서 내재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담은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을 수립합니다. 시스템 경계를 정하고 모든 배출원을 파악하며,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산정 방법을 명시합니다.
- 보고 기간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연료 사용 기록, 전력 요금 고지서, 원료 투입량, 생산량을 모두 시설군 단위로 모읍니다.
- 공인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합니다. 검증기관은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EN ISO/IEC 17029:2019를 기준으로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site visit)이 필수입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
검증기관은 신고된 고유 내재배출량이 실제 생산 단계 배출량을 적정하게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검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보고서는 EU 수입업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와 함께 제출되며, 규정(EU) 2023/956의 증빙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수이고(제8조 제1항),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BAM 등록부의 검증기관 등록은 2026년 9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EU 집행위원회 현황표에 따르면 24개 기관이 CBAM 인정을 제공하고 20개 기관이 신청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가인정기관 5곳이 문서로 확인한 검증기관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7건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이며,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7곳 중 6곳은 EU에 설립된 법인이고, ISSC는 EU 역외에 설립된 첫 CBAM 공인 검증기관이며, 한국 법인은 없습니다. RvA는 ISSC에 TAB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평가는 끝났고, RvA가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DNV가 2026년 11월 6일 발표한 Accredia 인정은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 Accredia가 공표하지 않아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등록된 한국 소재 CBAM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인정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서, 검증 절차는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검증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작성 지침은 2026년 8월 14일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업종별 가이던스 문서 5a에서 5f(시멘트, 수소,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기)를 공표했고, 각 문서는 산정 방법을 해당 업종의 생산경로에 적용합니다. EU 구매자가 기본값 대신 실제값을 쓰도록 하려는 시설군에 필요한 자료이며, 전체 목록은 CBAM 가이던스 문서 10종(영문)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실제값 산정 지원
한국 정부의 지원도 실제값 전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부제: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을 발간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개정된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제공합니다(2026년 6월 23일 정부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은 CBAM 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측정 장비와 검증 비용을 지원했으며, 2026년 신청은 9월 15일 마감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CBAM 기본값이 경쟁 위협이 되는 시점
CBAM 기본값은 EU 구매자가 검증 데이터로 더 낮은 배출 집약도를 증명하는 공급자에게서 같은 상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경쟁 위협이 됩니다.
시점은 업종과 구매자 행동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수출기업에는 아래 3가지 구조적 계기 때문에 2027년과 2028년이 결정적 시기입니다.
- 2027년 2월 1일: 공통중앙플랫폼에서 인증서 판매가 시작됩니다(제20조 제1항). 추상적이던 의무가 EU 수입업자의 실제 현금 유출로 바뀌고, 구매자는 어떤 공급자가 인증서 비용을 줄여 주는지 바로 따집니다.
- 2028년: 기본값 마크업이 20%에서 30%로 올라, 검증 공급자와 미검증 공급자의 격차가 10%포인트 더 벌어집니다.
- 2028년부터 2030년까지: CBAM 계수가 90%에서 51.5%로 낮아져 무상할당 조정이 줄어듭니다. 82.32유로 고정 시 기본값 경로의 열연강판 비용은 한국산이 상품 톤당 125.16유로에서 168.58유로로, 튀르키예산이 158.33유로에서 201.75유로로 오릅니다(현재 벤치마크 기준,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 가능).
2026년에 모니터링과 검증을 시작한 수출기업은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인 2027년 9월 30일(제6조 제1항)에 맞춰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미루는 수출기업은 첫 신고 주기를 놓치고, EU 구매자에게 1년치 기본값 비용을 떠안기게 됩니다.
경쟁국과 비교한 한국산 열연강판의 기본값
한국산 열연강판의 기본값 2.118은 일본(2.100)과 거의 같고, 대만(2.310), 베트남(2.350), 튀르키예(2.428), 중국(3.187), 인도(4.280)보다 낮으며, 미국(1.400)보다 높습니다.
같은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 원산지별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82.32유로, 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 2026년 11월 4일 계산).
| 원산지 | 기본값(tCO₂e/t) |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2026년 상품 톤당 비용 | 2030년 상품 톤당 비용 |
|---|---|---|---|---|
| 미국 | 1.400 | 0.20425 | 16.81유로 | 91.74유로 |
| 일본 | 2.100 | 0.97425 | 80.20유로 | 166.65유로 |
| 한국 | 2.118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대만 | 2.310 | 1.20525 | 99.22유로 | 189.13유로 |
| 베트남 | 2.350 | 1.24925 | 102.84유로 | 193.41유로 |
| 튀르키예 | 2.428 | 1.33505 | 109.90유로 | 201.75유로 |
| 중국 | 3.187 | 2.16995 | 178.63유로 | 282.98유로 |
| 인도 | 4.280 | 3.37225 | 277.60유로 | 399.95유로 |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가격에 마크업 30%, CBAM 계수 51.5%를 적용한 수치이며, 2027년 이후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기본값 경로만 보면 한국의 비용 우위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 크고, 일본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경쟁 공급자가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 비교는 의미를 잃습니다. 경쟁은 인증서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ETS 가격 상승으로 마진 압박을 받는 EU 수입업자는 낮은 배출량을 검증으로 증명하는 공급자와 먼저 계약합니다.
마크업 포함 기본값(2026년 기준 한국산 열연강판 2.3298, 튀르키예산 2.6708)보다 낮은 검증 배출량은 단순한 규정 준수 사항이 아니라 상업적 차별화 요소입니다. 기후솔루션(SFOC)은 2026년 7월 29일 발표에서 현대제철이 2026년 2월 유럽 고객사 약 30곳에 CBAM 대응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응 전략 전반은 수출기업의 CBAM 대응 전략에서 다룹니다.
EU 수입업자가 검증 데이터 대신 기본값을 사용할 때
수출기업에게서 데이터를 받지 못한 EU 수입업자는 자동으로 CBAM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수입업자는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뺀 값에 수입 중량을 곱한 만큼 CBAM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썼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추가 인증서 비용은 공급망 전체가 나누어 지는 순수한 상업적 손실입니다.
손실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는 시장 지배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값에 의존하는 EU 수입업자에게 가능한 결과는 4가지이며, 결과마다 수출기업이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 마진 흡수: 수입업자가 추가 인증서 비용을 마진 축소로 흡수합니다. 마진 압박은 수입업자가 더 저렴한 대체 공급자를 찾게 만듭니다.
- 구매 가격 인하: 수입업자가 추가 비용을 낮은 구매 가격으로 수출기업에 넘깁니다. 수출기업의 톤당 순수익은 마크업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 최종 고객 가격 인상: 수입업자가 추가 비용을 EU 최종 고객에게 넘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 공급처 교체: 수입업자가 기본값이 낮은 국가의 공급자나 검증된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바꿉니다.
마진 흡수를 제외한 모든 결과가 수출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줍니다. 위험이 가장 큰 수출기업은 중국(강 슬래브 기본값 3.169)이나 튀르키예("기타 국가 및 지역"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기본값 1.440 적용)처럼 기본값이 높은 국가의 기업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실제 배출량과의 격차가 가장 크고, 기본값이 낮은 국가의 경쟁 공급자가 실제 생산비가 같아도 CBAM 산정 비용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검증 데이터와 CBAM 의무의 관계
검증 데이터를 제공하면 수출기업이 CBAM상 법적 책임을 집니까?
아닙니다. EU 수입업자에게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도 EU 역외 수출기업이 규정(EU) 2023/956상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할 의무는 전적으로 EU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역할은 정확한 시설군 단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며, 인증서 계정도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로 책임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CBAM 규정 집행이 아니라 수출기업과 EU 수입업자 사이의 계약법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낸 탄소가격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까?
제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EU 수입업자의 신고를 통해서만 차감되며, 아직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EU) 2023/956 제9조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생산국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대해 차감을 청구할 수 있고, 수출기업은 탄소가격 제도, tCO₂e당 지불액, 받은 무상할당이나 환급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2026년 10월 16일 KAU 현물 가격은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였고, EU 배출권(EUA)은 85.8유로였습니다. 자발적 상쇄, 내부 탄소가격, 보조금은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기본값이 검증된 실제값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까?
시설군에 따라 다르므로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기본값 경로는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에서 Column B 기본 벤치마크를 차감합니다. 실제값 경로는 검증 배출량에서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을 차감합니다.
검증된 배출 집약도가 국가 기본값과 마크업의 합보다 높은 수출기업은 실제값으로 얻는 것이 없고, EU 구매자는 기본값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생산자에게도 측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을 기본값 아래로 낮추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를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수출기업은 배출량 측정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니터링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은 생산 시설군에서 내재배출량을 측정·산정·기록하는 방법을 담은 문서로, 시스템 경계를 정하고 모든 배출원을 파악하며, 이행규정(EU) 2025/2547의 산정 방법을 선택하고 데이터 수집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검증기관이 검토하는 기본 문서이기도 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 검증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수출기업은 보고 기간의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모니터링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요약 배출량 보고서의 16개 항목, 전구물질 데이터, 운영자 포털 업로드 절차는 수출기업을 위한 CBAM 데이터 요건에서 설명합니다.
CBAM 기본값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CBAM 기본값이란 무엇입니까?
CBAM 기본값은 생산 시설군의 검증 데이터가 없을 때 EU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국가 평균 배출 집약도 수치로,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의 마크업이 더해집니다(비료는 매년 1%).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국가별·CN코드별로 정해져 있으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신고 배출량에 따라 늘지 않으므로 마크업은 전액 비용이 됩니다.
CBAM 기본값은 수출기업과 EU 수입업자 중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CBAM 기본값은 EU 수입업자의 인증서 계산에 적용됩니다. 수출기업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구매 가격 인하나 공급처 교체를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재무 영향은 수출기업에 돌아옵니다.
기본값은 검증된 실제값보다 얼마나 비쌉니까?
차이는 제품, 원산지, 인증서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값을 쓰면 중국산 강 슬래브(CN 7207 12 10, 기본값 3.169, 2026년 마크업 포함 3.4859)는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기준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177.48유로입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1.440(마크업 포함 1.584)이 적용되는 튀르키예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76.94유로,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은 81.83유로입니다.
검증 데이터의 절감액은 마크업 포함 기본값과 검증 수치의 차이에 인증서 가격을 곱하고, 실제값 경로의 다른 벤치마크 기준을 반영해 구합니다. 벤치마크 조정 전 기준으로 격차 0.1 tCO₂e는 82.32유로에서 상품 톤당 8.23유로에 해당합니다.
수출기업이 CBAM 운영자 포털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서 EU 역외 생산 시설군 운영자는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직접 올리고 특정 EU 수입업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값으로 보고하는 운영자는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의 구조로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와 요약 배출량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합니다. 운영자가 올린 데이터는 수입업자의 기본값 의존을 줄이고, 모든 EU 구매자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CBAM 기본값 마크업은 영구적입니까?
마크업 일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에 따라 2028년 이후 30% 마크업이 적용되며, 이행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에 유지됩니다. 비료의 1% 마크업도 현행법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이행규정(EU) 2025/2621을 바꾼 법령은 이행규정(EU) 2026/1740(2026년 7월 20일 채택, 2026년 7월 31일 게재)뿐입니다. 이 규정은 부속서 I과 IV를 정정된 값으로 대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마크업 일정과 계산 방법은 그대로 둡니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 CBAM 법령 페이지에 다른 개정 법령은 없었습니다.
다만 검토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제11조 제5항은 EU 집행위원회가 늦어도 2027년 12월까지 기본값을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이 검토는 값에 관한 것이며, 마크업 비율 변경은 채택된 바 없습니다.
수출기업은 언제 배출량 측정을 시작해야 합니까?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인 2027년 9월 30일을 목표로 하는 수출기업은 2026년 보고 기간이 시작될 때 모니터링 계획을 갖추고, EU 수입업자의 신고 전에 검증보고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CBAM 등록부의 검증기관 등록은 2026년 9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측정, 검증, 데이터 제출의 순서는 수출기업 CBAM 가이드에서 정리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CBAM 기본값과 실제값에 관해 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까?
정부 창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입니다. 산업통상부(MOTIR)의 실무 매뉴얼은 헬프데스크 자료실에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장별 컨설팅을, 관세청은 CBAM-PASS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CBAM 현황은 CBAM과 한국에, 국내 지원 기관은 한국의 CBAM 컨설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모든 부문에서 같습니다. CBAM 기본값은 수출기업이 손을 놓고 있기보다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징벌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은 생산자, 즉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다수 시설군은 검증으로 직접적인 재무 이익을 얻습니다.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을 넘는 생산자는 배출을 줄일지 EU 시장에서 물러날지라는 다른 전략적 질문을 마주합니다.
검증 데이터로 측정하는 CBAM 내재배출량은 2034년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일정의 모든 시점에서 인증서 비용을 결정하는 바로 그 양입니다. 어떤 배출량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범위 경계와 전구물질 규칙이 정하며, CBAM 내재배출량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