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에 기본값을 적용하면, 2026년 수입분은 상품 톤당 0.99405개의 CBAM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이며, 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은 상품 톤당 99.70유로,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는 177.48유로입니다. 한국의 최대 대EU 품목인 도금강판(CN 7210 49 00)은 74.47유로이지만,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N 7219 33 90)은 228.58유로로 약 세 배입니다.
철강은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 41억 2,000만 유로 가운데 36억 4,000만 유로, 약 88%를 차지합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법적 근거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한국 철강사와 종합상사에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EU 구매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출하분마다 제공되는 내재배출량 데이터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CBAM 대상 품목과 규모
EU가 2025년 한국에서 수입한 CBAM 대상 철강 상품은 36억 4,000만 유로, 363만 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6.0%, 물량 기준 6.3%입니다.
한국은 가액 기준 5위, 물량 기준 6위 공급국입니다(제72류와 제73류의 부속서 I 상품, 철광석 제외, 순중량 기준,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3년(43억 8,000만 유로, 362만 톤)과 비교하면 물량은 거의 같지만 가액은 약 17% 줄었습니다. 가액 감소는 물량이 아니라 단가 하락 때문입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철강 수입을 하위 그룹별로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네 그룹의 합계가 철광석을 제외한 철강 전체입니다(철광석 CN 2601 12 00의 한국산 수입은 2023년과 2025년 0유로, 2024년 1유로입니다).
| 하위 그룹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EU 역외 수입 대비(가액 / 물량) |
|---|---|---|---|---|
| 제72류 완제품(CN 7205, 7208 |
34억 유로, 326만 톤 | 32억 1,000만 유로, 334만 톤 | 30억 2,000만 유로, 339만 톤 | 11.9% / 10.7%(3위 / 3위) |
| 제73류 제품 | 7억 8,790만 유로, 15만 5,000톤 | 7억 5,400만 유로, 17만 5,000톤 | 5억 4,720만 유로, 11만 2,000톤 | 2.0% / 1.1% |
| 조강·반제품(CN 7206, 7207, 7218, 7224) | 1억 4,410만 유로, 17만 5,000톤 | 1,530만 유로, 1만 6,000톤 | 6,630만 유로, 12만 4,000톤 | 1.2% / 1.2% |
| 선철·합금철·DRI(직접환원철) | 4,090만 유로, 2만 9,000톤 | 1,880만 유로, 1만 톤 | 390만 유로, 1,300톤 | 0.1% / 0.1% 미만 |
| 철강 합계(철광석 제외) | 43억 8,000만 유로, 362만 톤 | 40억 유로, 354만 톤 | 36억 4,000만 유로, 363만 톤 | 6.0% / 6.3% |
2025년 한국산 주요 철강 품목을 가액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순위와 비중은 cbamguide.com 계산).
| CN코드(4단위) | 품목 | 2025년 가액 | 2025년 물량 | EU 역외 수입 대비(가액 / 물량) | 한국 순위(가액 / 물량) |
|---|---|---|---|---|---|
| 7210 | 도금·도포 평판압연제품(비합금강, 폭 600mm 이상) | 10억 1,400만 유로 | 108만 6,000톤 | 19.0% / 16.9% | 1위 / 1위 |
| 7208 |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비합금강, 폭 600mm 이상) | 8억 2,830만 유로 | 128만 5,000톤 | 12.6% / 11.2% | 3위 / 4위 |
| 7219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3억 6,070만 유로 | 18만 3,000톤 | 17.3% / 17.7% | 2위 / 2위 |
| 7209 | 냉간압연 평판압연제품(비합금강, 폭 600mm 이상) | 2억 8,260만 유로 | 41만 6,000톤 | 17.7% / 16.9% | 2위 / 2위 |
| 7225 |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전기강판 포함, 폭 600mm 이상) | 2억 2,520만 유로 | 23만 1,000톤 | 14.3% / 17.5% | 3위 / 3위 |
| 7318 | 스크루, 볼트, 너트 등 | 1억 7,960만 유로 | 3만 6,000톤 | 2.7% / 2.0% | 9위 / 7위 |
|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 1억 6,760만 유로 | 3만 3,000톤 | 2.3% / 1.8% | 7위 / 7위 |
| 7220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 6,340만 유로 | 2만 톤 | 14.7% / 27.3% | 2위 / 1위 |
|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 | 5,820만 유로 | 1만 2,500톤 | 15.1% / 12.1% | 2위 / 3위 |
한국은 도금강판(7210)의 EU 최대 공급국이고, 냉연강판(7209)과 광폭 스테인리스 판재(7219)에서는 2위입니다. 평판류 5개 품목(7210, 7208, 7219, 7209, 7225)의 합계는 27억 1,000만 유로로, 2025년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전체 가액의 66%에 이릅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국내 수출 신고에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따라서 수출기업은 CN코드를 EU 수입업자와 함께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별 코드는 CBAM 철강 CN코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의 CBAM 비용: 품목별 계산(2026년과 2030년)
CBAM 인증서 수량은 상품 톤당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뺀 값에 상품 중량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식은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규정(EU) 2023/956 제6조 제2항(c)(Article 6(2)(c)), 제31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 × CSCF × CBAM 벤치마크로 계산하며,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 전반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설명합니다.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EU 생산자에게 남는 무상할당의 비율이며, 2026년 97.5%, 2030년 51.5%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는 이행결정(EU) 2026/1862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상품 톤당 고정된 양이므로,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마크업(mark-up)을 포함해 2026년부터 전액 인증서 대상이 됩니다.
대EU 물량이 가장 많은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예로 들면,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은 2.118 × 1.10 = 2.3298이고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1.00 × 1.370 = 1.33575입니다. 그 차이인 상품 톤당 인증서 0.99405개에 82.32유로를 곱하면 상품 톤당 81.83유로가 됩니다.
한국의 주요 철강 품목 9개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한국 표의 "총배출량" 값이고, 벤치마크는 한국 표에 표시된 생산경로의 Column B 값입니다.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 품목(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 2026년(마크업 10%) | 벤치마크(Column B, 경로)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반제품(7207 11 14) | 2.118 | 2.3298 | 1.364(C) | 0.9999 | 82.31유로 | 168.83유로 |
| 열연강판(7208 51 20) | 2.118 | 2.3298 | 1.370(C)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냉연강판(7209 16 90) | 2.144 | 2.3584 | 1.458(C) | 0.93685 | 77.12유로 | 167.63유로 |
| 도금강판(7210 49 00) | 2.144 | 2.3584 | 1.491(C) | 0.904675 | 74.47유로 | 166.23유로 |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7219 33 90) | 3.650 | 4.015 | 1.270(경로 무관) | 2.77675 | 228.58유로 | 338.46유로 |
| 무방향성 전기강판(7225 19 90) | 4.050 | 4.455 | 1.488(C) | 3.0042 | 247.31유로 | 370.33유로 |
| 아연도금 합금강판(7225 92 00) | 4.050 | 4.455 | 1.706(F) | 2.79165 | 229.81유로 | 368.47유로 |
| 라인파이프용 이음매 없는 강관(7304 19 10) | 2.154 | 2.3694 | 1.383(C) | 1.020975 | 84.05유로 | 171.88유로 |
| 볼트·스크루(7318 15 42) | 3.474 | 3.8214 | 1.364(C) | 2.4915 | 205.10유로 | 313.95유로 |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같은 가격(82.32유로 고정)에 2030년 수입분의 마크업 30%와 CBAM 계수 51.5%를 적용한 값입니다. 스테인리스(7219 33 90)와 아연도금 합금강판(7225 92 00)에는 이행규정(EU) 2025/2620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도록 정한 벤치마크(각각 1.230, 1.532)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규정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열연강판 비용은 마크업과 CBAM 계수가 바뀌면서 해마다 오릅니다. 같은 82.32유로로 비교하면 상품 톤당 2026년 81.83유로, 2027년 102.09유로, 2028년 125.16유로, 2030년 168.58유로입니다(2027년부터 벤치마크 갱신 가능). 이 수치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귀사의 품목과 물량에 맞춘 추정치는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전체는 CBAM 내재배출량 계산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다른 공급국과 비교한 한국의 기본값
한국 열연강판의 기본값 2.118 tCO₂e/t는 일본(2.100)과 거의 같고, 튀르키예(2.428), 중국(3.187), 인도(4.280)보다 낮으며, 미국(1.400)보다 높습니다.
같은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의 비용을 원산지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82.32유로, 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 2026년 11월 4일 계산).
| 원산지 | 기본값(tCO₂e/t)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미국 | 1.400 | 0.20425 | 16.81유로 | 91.74유로 |
| 일본 | 2.100 | 0.97425 | 80.20유로 | 166.65유로 |
| 한국 | 2.118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튀르키예 | 2.428 | 1.33505 | 109.90유로 | 201.75유로 |
| 중국 | 3.187 | 2.16995 | 178.63유로 | 282.98유로 |
| 인도 | 4.280 | 3.37225 | 277.60유로 | 399.95유로 |
한국의 최대 품목인 도금강판(CN 7210 49 00)도 순위는 같습니다. 2026년 비용은 일본 73.21유로, 한국 74.47유로, 튀르키예 107.61유로, 중국 170.55유로, 인도 267.89유로입니다. 기본값만 보면 한국은 튀르키예, 중국, 인도보다 유리하고 일본과는 같은 수준입니다.
기본값 적용 시 생산경로: 한국 전기로 제품도 고로 기준
기본값을 적용하면 생산경로를 선택할 수 없으며, 벤치마크는 한국 표에 표시된 경로로 정해집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
한국 표에서 생산경로가 표시된 철강 행 141개는 탄소강 고로-순산소 전로(C) 103개, 저합금강 고로-순산소 전로(F) 32개, 병기(C/F) 6개입니다(cbamguide.com 집계, 2026년 11월 4일). 전기로 경로(D, E, G, H, J)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철스크랩 전기로(EAF) 제품도 검증된 실제값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고로 제품과 같은 기본값으로 평가됩니다.
열연강판(CN 7208)의 Column B 벤치마크는 고로-순산소 전로(C) 1.370, DRI 기반 전기로(D) 0.481, 철스크랩 전기로(E) 0.072입니다. CN 7207 11 14와 7207 12 10의 벤치마크는 모두 고로-순산소 전로(C) 1.364, DRI 기반 전기로(D) 0.475, 철스크랩 전기로(E) 0.066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차감량은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에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을 더한 값이 됩니다.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입니다.
스테인리스강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 표의 스테인리스 행(72187220)에는 생산경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값은 3.633.76으로 탄소강보다 훨씬 높으며, CN 7219 33 90의 벤치마크는 경로와 관계없이 하나의 값입니다. 한국이 EU 2위 공급국인 스테인리스 판재에서는 검증된 실제값의 효과가 특히 큽니다. 경로별 설명은 고로-순산소 전로(BF-BOF)와 전기로(EAF)에 있습니다.
한국 철강의 CBAM 영향 비교: 튀르키예·인도·중국
2025년 EU의 CBAM 대상 철강 수입(철광석 제외, 5,773만 톤) 가운데 한국은 363만 톤으로 6위입니다.
물량 순위는 중국(907만 톤), 튀르키예(743만 톤), 러시아(517만 톤), 우크라이나(425만 톤), 인도(401만 톤), 한국(363만 톤)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튀르키예, 인도, 중국은 생산 구성과 국내 탄소가격에 따라 위험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튀르키예산은 743만 톤, 71억 8,000만 유로로 2024년(633만 톤)보다 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고로와 철스크랩 전기로를 함께 운영하지만 튀르키예 표의 탄소강 행은 모두 고로 경로이고, 반제품(CN 7207 11 14) 기본값은 2.310입니다.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는 2026년~2027년 시범기간에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므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이 없어 제9조 차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는 2025년 EU 시멘트·클링커 수입의 물량 기준 43.0%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기도 합니다(CBAM 튀르키예, 영어).
인도산은 401만 톤, 43억 9,000만 유로로 2024년(460만 톤)보다 줄었고, 물량 5위·가액 3위입니다. 인도는 고로 중심으로 생산하며, 열연강판(CN 7208) 기본값 4.280은 이 페이지에서 계산한 공급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인도 탄소배출권거래제(CCTS)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고, JSW Steel, Tata Steel, SAIL 같은 철강사는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CBAM 인도, 영어).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의 기본값은 3.169이며, 2026년 마크업 10%를 더하면 3.4859입니다. 여기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0.975 × 1.364 = 1.3299를 빼면 상품 톤당 인증서 2.156개이고, 82.32유로를 적용하면 상품 톤당 177.48유로입니다(2030년 281.31유로). 튀르키예 반제품은 2026년 99.70유로, 2030년 189.38유로입니다.
철강의 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철강의 내재배출량은 생산한 상품 톤당 직접배출량이며, 이행규정(EU) 2025/2547의 방법으로 시설군 단위로 산정합니다.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열거된 제72류·제73류 상품은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철강 부문에서 간접배출량이 포함되는 것은 부속서 II에 없는 응집 철광석(소결광과 펠릿 포함, CN 2601 12 00)뿐입니다(제7조 제1항). 내재배출량의 정의는 제3조 제22호에 있습니다. EU 철강 생산자는 전력 비용에 대해 EU ETS 관련 보상을 받기 때문에, 수입품에만 간접배출량을 포함하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B.2호는 EU 역외 운영자에게 두 가지 모니터링 방법을 허용합니다. 계산 기반 방법은 활동자료와 계산계수를 이용하며, 표준법(제B.3.1호)과 물질수지법(mass balance method, 제B.3.2호)이 있습니다. 물질수지법은 연료와 원료로 투입된 탄소에서 제품, 슬래그, 폐기물로 배출된 탄소를 빼는 방식입니다. 측정 기반 방법(제B.6호)은 배출가스의 CO₂ 농도와 유량을 연속 측정합니다.
운영자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며, 시설의 부분별로 방법을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선택한 방법은 연결된 모든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를 정한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에 기재합니다.
시설군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집합으로 사업장의 일부입니다(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 2023년 12월 13일). 따라서 K-ETS의 사업장 단위 배출량을 그대로 쓸 수 없으며, 시설군과 상품 단위로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합니다(2026년 6월 23일 발표).
철스크랩(CN 7204)은 부속서 I 대상이 아니므로 전구물질로서 내재배출량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고로-순산소 전로 시설이 철스크랩 투입을 늘리면 산정상의 고유 내재배출량이 내려가며, CBAM 계수가 2027년 이후 낮아질수록 철스크랩 사용을 기록하고 늘리는 경제적 의미가 커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철스크랩과 CBAM에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데이터가 EU 수입업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CBAM 등록부에 등록한 운영자는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시설군 데이터를 한 번 올리고, 검증을 받은 뒤 모든 EU 구매자와 공유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운영자는 같은 보고서를 구매자마다 직접 보냅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없으면 EU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쓰고, 그 추가 비용만큼 구매 가격 인하를 요구합니다.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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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이 한국 철강 수출기업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한국 철강 수출기업에는 CBAM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인증서 구매·신고·제출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집니다.
의무는 EU 수입업자 또는 그 간접 세관대리인이 집니다(제5조). 다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검증된 낮은 배출량을 제시하는 수출기업은 구매자의 선택을 받고, 기본값에 의존하는 수출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습니다.
한국 철강 수출기업이 겪는 CBAM의 상업적 영향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EU 구매자는 출하별 내재배출량으로 인증서 수량을 계산합니다. 검증된 낮은 수치는 구매자의 비용을 줄이고 거래 관계를 강화합니다.
- 기본값은 데이터 제공을 유도하도록 일부러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의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이며, 마크업분에는 인증서 가격이 전액 적용됩니다.
- 한 번 검증한 데이터를 모든 EU 구매자에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한 번 올리면 해당 시설군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EU 수입업자와 공유할 수 있으므로, 검증 비용을 한 번 들여 여러 구매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비용 압력이 커집니다. CBAM 계수가 2028년 90%에서 2030년 51.5%로 내려가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이 줄어듭니다. 한국 열연강판은 82.32유로 고정 시 상품 톤당 2028년 125.16유로에서 2030년 168.58유로로 오릅니다(2027년부터 벤치마크 갱신 가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3월 23일 보고서에서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이 2030년까지 0.9%~5.3%, 2031년부터 2034년까지는 7.7%17.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시아경제 영문판 보도). 기후솔루션은 2026년 7월 29일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과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의 철강 관련 CBAM 비용을 2030년 5,950만9,92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NGO의 추정치로, 이 페이지가 쓰는 법적 계산 방법과는 다릅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6년 2월 유럽 고객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CBAM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철강 부문 전체의 배경, 제72류·제73류 CN코드, 열연코일의 전구물질 규칙, 강관과 형강 같은 하류 제품의 취급은 CBAM 철강 부문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의 탄소가격(K-ETS)과 CBAM 제9조 차감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9조 이행규정 초안은 2026년 5월 13일 공개되었고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끝났습니다. 차감 대상은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이며,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은 빼야 합니다(제9조 제1항). 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 후 실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 제도와 제9조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제도 | 대상과 가격 | 시작·상태 | 철강 CBAM과의 관계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 국가 배출량의 77.75%(2023년, ICAP). 배출권(KAU) 현물 30,200원(2026년 10월 16일, SK증권) | 2015년 시작,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시행 중 | 제3조 제29호에 규정된 배출권거래제 형태로, 유일한 후보입니다. 철강은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무상할당분은 실제 지불한 가격이 아닙니다 |
| 탄소세·탄소부담금 | 없음 | 시행 중인 제도 없음 | 차감을 청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
| 한국형 CBAM(연구 단계) | 없음 | 정부가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를 발주(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9일) | EU CBAM의 차감과 무관합니다 |
| 기후환경요금(전기요금 항목) | 전기 소비자 | 전기요금 구성 항목 | 상품 생산 배출량에 대한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
KAU 30,200원은 2026년 10월 16일 SK증권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로, 같은 표에 나온 EU 배출권(EUA) 가격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KAU 가격을 전액 실제로 지불했더라도 인증서 비용의 일부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기업 단위 K-ETS 할당을 시설군과 CN코드에 어떻게 귀속시킬지
- 경매로 산 배출권과 유통시장에서 산 배출권을 각각 어떻게 증빙할지
- 한국에서 탄소가격 보고서를 인증하는 "독립적인 자"(제9조 제2항)를 누가 맡을 수 있는지
- 2026년 가동 예정인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이 실제 지불 가격을 바꾸는지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2027년부터 집행위원회가 국가별로 정할 수 있는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한국에 대한 기본 탄소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증빙은 신고서를 제출한(또는 제출했어야 하는) 해 이후 네 번째 해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제9조 제3항).
영국은 2026년 8월 27일 K-ETS를 영국 CBAM의 잠정 인정 목록에 올렸지만, 영국 CBAM은 별개의 세금 제도이고 EU 인정과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한국 철강 기업이 EU 구매자에게 제공할 데이터
EU 수입업자가 기본값을 피하려면 상품을 생산한 시설군별 고유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 2026년 8월 14일 집행위원회 가이던스 제3호(Guidance No 3)의 3개 문서 구조에 따라 영어로 제공합니다(같은 규정 제10조 제4항). 전환기간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이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한국 철강 시설군이 준비할 데이터는 다음 다섯 가지 범주입니다.
- 시설군 식별 정보: 운영자명과 등록번호, 시설군 명칭과 주소, UN/LOCODE, 소수점 이하 6자리 좌표, 등록된 시설군의 CBAM 등록부 고유 식별번호
- 생산경로 구분: 집행위원회가 정한 경로(고로-순산소 전로, DRI 기반 전기로, 철스크랩 전기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철스크랩 투입 비율
-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 상품 톤당 tCO₂e로,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의 계산 기반 방법(표준법 또는 물질수지법)이나 측정 기반 방법으로 산정한 값
- 모니터링 계획: 시스템 경계, 모든 배출원, 사용 계측기, 데이터 품질 절차를 정한 문서
- 탄소가격 자료(해당 시): 제9조 차감을 위해 국내 제도에서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무상할당을 뺀 tCO₂e당 금액)의 증빙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수이고(제8조 제1항), 기본값 신고에는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EN ISO/IEC 17029:2019).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site visit)이 필수이며,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가상 방문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검증기관 인정은 7건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6건은 EU에 설립된 기관이고 1건은 이집트 기관이며, 한국 기관은 없습니다.
ISSC는 EU 역외에 설립된 첫 CBAM 공인 검증기관입니다. RvA는 TAB 절차를 적용했으며, 심사는 모두 마쳤고 RvA가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SGS ICS Italia S.r.l.의 범위에는 조강·선철·DRI가 속한 활동 그룹 V가 없습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 인정을 발표했지만 Accredia가 2026년 11월 11일까지 공개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프랑스 COFRAC, 그리스 ESYD, 이탈리아 Accredia, 네덜란드 RvA, 폴란드 PCA, 슬로바키아 SNAS, 스웨덴 Swedac, 집행위원회 2026년 10월 21일 표)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정부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는 2026년 11월 4일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검증 서비스 업체들은 시설군 1곳, 보고기간 1회당 5,000유로에서 5만 유로를 제시합니다. 이는 시장 추정치로 시설의 복잡성과 출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은 측정 장비와 검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2026년 9월 15일 신청 마감). 인정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 철강 수출기업의 CBAM 대응 방안
한국 철강 수출기업이 택할 수 있는 대응은 네 가지이며, 기간, 필요 자금, 현재 배출 원단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대응 1: 실제 배출량을 지금 측정하고 검증받기. 실제 배출량이 한국 기본값과 마크업의 합보다 낮은 시설군은 첫해부터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전액 인증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은 기본값이 높은 스테인리스(CN 72187220, 3.633.76)와 전기강판·합금강판(CN 7225, 4.03~5.32)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N 7219 33 90)에 기본값을 적용하면 4.015 tCO₂e/t로 계산되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1.23825를 빼면 상품 톤당 인증서 2.77675개, 228.58유로입니다. 실제값의 절감액은 시설군의 검증된 배출량과 벤치마크 기준의 차이(실제값은 Column A와 전구물질 무상할당, 기본값은 Column B)로 정해집니다. 대략적인 경로별 원단위는 검증된 입력값이 아니므로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응 2: 철스크랩 투입 늘리기. 철스크랩은 내재배출량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고로-순산소 전로든 전기로든 재활용 철스크랩 비율을 높이면 신고 내재배출량이 바로 내려갑니다. 새로운 공정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개 조달 방식을 바꿔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 3: DRI 기반 전기로나 수소환원 설비에 투자하기. 천연가스 DRI 기반 전기로는 고로-순산소 전로보다 배출이 훨씬 적습니다. 열연강판(CN 7208)의 Column B 벤치마크는 DRI 기반 전기로(D) 0.481, 고로-순산소 전로(C) 1.370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수소환원 DRI는 내재배출량이 0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로는 신규 설비 기준 수억 유로 규모의 투자와 5년에서 10년의 실행 기간이 필요합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실증(HyREX)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뉴스토마토, 2024년 4월 1일 보도). 자세한 내용은 CBAM 대응 탈탄소 전략에 있습니다.
대응 4: 국내 탄소가격 제도의 정비를 지원하기. 제9조는 국내에서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만큼 EU 수입업자가 제출할 인증서 수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이행규정은 채택되지 않았고 K-ETS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철강이 100% 무상할당을 받는 동안에는 차감 여지가 작습니다. 정치적 조치가 필요한 중기 과제이지만, 실현되면 한국의 모든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EU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처를 EU 밖으로 돌리는 것도 2026년과 2027년의 선택지입니다. 다만 영국에서는 5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세금인 영국 CBAM이 2027년 1월 1일 시작됩니다. 영국이 2026년 10월 16일 공개한 철강의 예시 세율은 tCO₂e당 9.69파운드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CBAM(영어)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경 탄소조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5일 재무부 의견수렴은 종료·보관되었고, 2025년 11월 4일 발표된 2025년 예산안에도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수출처를 바꾸기 전에 각 시장의 제도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전략 전체는 CBAM 수출기업 전략에서 다룹니다.
EU 철강 수입업자 관점의 CBAM: 수출기업과의 차이
한국 철강 수출기업과 EU 철강 수입업자는 같은 거래의 양쪽에 서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만들고, 수입업자는 이를 신고하고 CBAM 인증서를 보유·제출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며, 이후 매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수출기업의 과제는 검증된 배출량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지키는 것입니다(CBAM 수출기업 가이드).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하며,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수입업자 쪽 의무는 수입업자용 CBAM 철강 가이드(영어)에 있습니다.
CBAM 외에 한국 철강 수출에 적용되는 EU 규제는 무엇입니까?
CBAM과 별개로 두 가지 EU 규제가 한국 철강에 적용됩니다. 철강 규정(EU) 2026/1384는 2026년 7월 1일부터 연간 합계 1,834만 5,922톤의 관세할당을 두고 할당 초과 수입에 50%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행규정(EU) 2026/1963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용해·주조지(melt and pour) 증명을 요구하며, 주로 히트 번호가 적힌 밀시트로 증명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한국의 국가별 할당량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규제는 CBAM 비용이 아니며 CBAM 인증서 수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출하별 서류를 준비할 때 CBAM 배출량 데이터와 용해·주조지 증명을 함께 갖추면 효율적입니다.
하류재 확대는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하류재 확대는 집행위원회 제안(COM(2025)989)으로, 2028년 1월 1일 적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약 180개(집행위원회), 약 200개(이사회), 약 457개(유럽의회 추정)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1차 3자 협상에서는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차 협상은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습니다. 어느 안에도 화학제품이나 폴리머는 없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류재 업계는 CBAM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하류재 확대에 있습니다.
CBAM은 철강 수입에 대한 세금입니까?
CBAM은 철강 수입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CBAM은 규정(EU) 2023/956에 따른 인증서 제도로, 한국 수출기업이 아니라 EU 수입업자에게 수입품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 구매를 요구합니다.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이며(제21조 제1a항), 2027년 수입분부터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은 간접적입니다. EU 구매자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배출량이 적은 공급자로 거래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CBAM은 모든 철강 제품에 적용됩니까?
CBAM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철강 15개 항목, 제72류와 제73류의 CN코드에 적용됩니다. 선철(7201), 반제품(7207), 평판압연제품(72087212), 봉강과 선재(72137217), 강관(7303~7307)이 포함되고, 철스크랩(CN 7204)은 제외됩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되며(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전체 목록은 CBAM 대상 상품 목록에 있습니다.
한국 철강의 기본값은 얼마입니까?
한국 열연강판(CN 7208)과 반제품(CN 7207 11 14)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2.118 tCO₂e이며,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있습니다. 냉연강판(7209)과 도금강판(7210)은 2.144, 스테인리스 냉연강판(7219 33)은 3.650, 무방향성 전기강판(7225 19 90)은 4.050, 볼트·스크루(7318 15 42)는 3.474입니다.
2026년에는 마크업 10%를 더하므로 열연강판은 2.3298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1.33575를 뺀 상품 톤당 인증서 0.99405개,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로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국가별 목록은 CBAM 기본값(수출기업용)에 있습니다.
EU 수입업자는 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까?
EU 수입업자는 생산국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대해,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뺀 뒤 제9조에 따른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은 신고인과 제3국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가 인증합니다(제9조 제2항). 2026년 11월 4일 기준 세부 이행규정은 채택되지 않았고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은 실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상쇄, 기업 내부 탄소가격, 에너지 보조금은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CBAM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부는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을 발간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상담을 받습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계산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한국 현황은 CBAM과 한국에, 국내 지원 기관은 한국의 CBAM 컨설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