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순산소 전로(BF-BOF) 철강과 CBAM: 벤치마크 1.370 tCO₂e/t의 의미와 한국산 비용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열연강판(CN 7208)의 CBAM 기본 벤치마크는 1.370 tCO₂e/t입니다. 한국산 기본값 2.118 기준 2026년 비용은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차감 구조와 2034년까지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코크스와 소결광·펠릿을 고로에 넣어 선철을 만들고, 선철과 스크랩을 전로에서 조강으로 만드는 공정도. CO₂는 고로와 전로에서 발생하며, CBAM은 직접배출량을 산정하고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은 다음 상품으로 이어집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철강은 탄소강 생산경로 가운데 벤치마크가 가장 높습니다. 열연 평판압연제품(CN 7208)의 기본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 1.37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이며,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벤치마크 자체는 비용이 아닙니다. 내재배출량에서 빼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정하는 기준이며,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으로 환산하면 2026년 차감액은 상품 톤당 109.96유로입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2026년 수입분은 상품 톤당 CBAM 인증서 0.99405개, 81.83유로입니다. EU는 2025년 한국에서 CN 7208 제품 128만 5,000톤, 8억 2,830만 유로어치를 수입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중량 기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이 페이지는 고로 벤치마크와 기본값의 차이, 한국 표에 표시된 생산경로, 2034년까지 줄어드는 차감액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고로 철강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와, 그 수입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 철강 수출기업이 함께 알아 두어야 할 기초 내용입니다.


고로 벤치마크 1.370 tCO₂e/t의 의미

1.370 tCO₂e/t는 경로 (C) "Carbon Steel based on BF/BOF"의 열연 평판압연제품(CN 7208) Column B 기본 벤치마크이며,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정합니다.

이 값은 수입업자가 신고하는 배출량이 아니며, 모든 고로 제품의 벤치마크도 아닙니다. 경로 (C)에서 반제품(CN 7207 11 14, CN 7207 12 10)과 봉강은 1.364, 냉연 평판압연제품(CN 7209)은 1.458, 도금 평판압연제품(CN 7210)은 1.491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이 값이 추정 EU ETS 벤치마크에 기초한 것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는 갱신된 값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벤치마크가 중요한 이유는 차감에 있습니다. 상품 톤당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입니다. 2026년에는 0.975 × 1.00 × 1.370 = 1.33575 tCO₂e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이행결정(EU) 2026/1862).

한국 표의 열연강판 기본값 2.118에 2026년 마크업(mark-up) 10%를 더한 2.3298은 이 차감량보다 0.99405 tCO₂e 높습니다.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마크업분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되므로, 2026년에 고로 제품이 배출량의 2.5%만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로 철강의 계산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값 경로에서는 부속서 I 기본값에 마크업을 더해 신고하고 Column B 벤치마크를 뺍니다. 실제값 경로에서는 검증된 배출량을 신고하고, Column A 공정 벤치마크(CN 7208은 0.044)와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을 뺍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시설군마다 다르므로, 수입업자와 수출기업은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전체의 구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CBAM의 고로-순산소 전로 경로 분류 기준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생산경로는 제철소별로 평가되지 않고, 원산지 국가의 부속서 I 행에 표시된 경로로 정해집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

여기서 부속서 I은 이행규정(EU) 2025/2621의 부속서 I이며,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표에서 경로 문자가 있는 철강 행은 모두 고로-순산소 전로 경로인 탄소강 (C) 또는 저합금강 (F)를 표시합니다.

철스크랩 전기로 경로를 표시한 표는 아제르바이잔, 미얀마, 북마케도니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6개뿐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운영자가 시설군의 경로를 보고하고 검증기관이 이를 확인합니다.

한국 표의 생산경로: 141개 행 모두 고로 경로

한국 표에서 생산경로가 표시된 철강 행 141개는 탄소강 고로-순산소 전로(C) 103개, 저합금강 고로-순산소 전로(F) 32개, 병기(C/F) 6개입니다(cbamguide.com 집계, 2026년 11월 4일, 이행규정(EU) 2026/1740 부속서 I 한국 표).

DRI 기반 전기로(D)나 철스크랩 전기로(E)를 표시한 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기로(EAF) 제품도 검증된 실제값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고로 제품과 같은 기본값, 같은 고로 경로 벤치마크(탄소강은 (C), 저합금강은 (F))로 계산됩니다.

기본값 경로의 큰 차감은 한국산 전기로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실제 배출량이 낮은 전기로 제품은 기본값으로는 그 차이를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전기로 경로의 계산은 전기로(EAF) 철강과 CBAM에서 다룹니다.

생산경로별 열연강판 벤치마크와 차감액

열연강판의 세 경로 값은 경로별 배출 구조를 반영해 크게 다릅니다. 다음 표는 CN 7208의 Column B 값, 각 값이 만드는 2026년 차감량,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으로 환산한 차감액을 비교합니다.

생산경로(제5.3호 범례) CN 7208 Column B 벤치마크(tCO₂e/t) 2026년 차감량(벤치마크 × 0.975) 차감액(EUR 82.32/tCO₂e 기준)
(C) Carbon Steel based on BF/BOF(고로-순산소 전로) 1.370 1.33575 상품 톤당 EUR 109.96
(D) Carbon Steel based on DRI/EAF(DRI 기반 전기로) 0.481 0.46898 상품 톤당 EUR 38.61
(E) Carbon Steel based on Scrap/EAF(철스크랩 전기로) 0.072 0.07020 상품 톤당 EUR 5.78

세 경로 전체와, 열연코일에서 하류 제품으로 전구물질 내재배출량이 넘어가는 방식은 CBAM 철강 부문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산·중국산 기본값과 고로 철강 수입업자의 비용 부담

벤치마크는 계산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원산지 국가의 기본값입니다.

한국의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기준으로 반제품(CN 7207 11 14, 7207 12 10)과 열연 평판압연제품(CN 7208) 모두 상품 톤당 2.118 tCO₂e이며, 경로는 (C)입니다.

2026년 마크업 10%를 더하면 CN 7208의 신고 배출량은 2.3298, 차감량은 1.33575이며, 수입업자는 상품 톤당 인증서 0.99405개를 제출합니다. 82.32유로를 곱하면 상품 톤당 81.83유로이고,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빼기 전 비용은 191.79유로입니다.

한국산 고로 경로 주요 품목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2026년 수입분,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82.32유로).

품목(CN코드) 한국 기본값(tCO₂e/t) 마크업 10% 반영 벤치마크(Column B, 경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인증서(상품 톤당) 비용(상품 톤당)
선철(7201 10 11) 1.540 1.694 1.210(경로 없음) 1.17975 0.51425 EUR 42.33
슬래브(7207 12 10) 2.118 2.3298 1.364(C) 1.3299 0.9999 EUR 82.31
열연강판(7208 51 20) 2.118 2.3298 1.370(C) 1.33575 0.99405 EUR 81.83
냉연강판(7209 16 90) 2.144 2.3584 1.458(C) 1.42155 0.93685 EUR 77.12
도금강판(7210 49 00) 2.144 2.3584 1.491(C) 1.453725 0.904675 EUR 74.47

이 수치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중국의 기본값은 슬래브(CN 7207 12 10) 3.169, 열연 평판압연제품(CN 7208) 3.187입니다. 2026년 CN 7208의 신고 배출량은 3.5057, 인증서는 상품 톤당 2.16995개, 비용은 178.63유로이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빼기 전 비용은 288.59유로입니다.

같은 벤치마크를 빼더라도 기본값이 높은 원산지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의 2026년 비용은 같은 조건의 중국산보다 상품 톤당 96.80유로 낮습니다.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과 검증된 배출량의 차이가 곧 실제값을 제출할 경제적 동기입니다. 한국산 CN 7208의 검증된 배출량이 2.3298보다 0.1 tCO₂e 낮아질 때마다 비용은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8.23유로씩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값 경로는 Column B 대신 Column A와 전구물질 무상할당을 빼므로 그 차이를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마크업이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오르면서 커집니다. 시설군 배출량에서 상품 톤당 수치를 구하는 방법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귀사 품목과 물량의 추정치는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고로 철강의 CN코드와 HSK 코드

EU는 2025년 한국에서 제72류 완제품 339만 톤, 30억 2,000만 유로어치를 수입했으며, 이는 물량 기준 EU 역외 수입 대비 10.7%로 3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은 도금강판(CN 7210)의 최대 공급국이고, 냉연강판(CN 7209)에서는 2위입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국내 수출 신고에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코드는 CBAM 철강 CN코드에 있습니다.


직접배출량만 계산: CBAM 고로 철강 산정에서 빠지는 배출량

고로-순산소 전로 철강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열거되어 있어, CBAM에서는 직접배출량에만 가격이 매겨집니다.

생산 공정의 전력 소비에서 생기는 간접배출량은 제외됩니다. EU 역내 철강 생산자가 간접 전력 비용에 대해 EU ETS 보상을 받으므로, 이들과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한 제도 설계입니다. 이 때문에 부속서 I의 철강 기본값은 간접배출량을 "N/A"로 표시합니다.

이 부문의 유일한 예외는 부속서 II에 없는 응집 철광석(소결광과 펠릿 포함, CN 2601 12 00)입니다. CBAM 신고에 들어가는 고로 철강의 내재배출량은 다음 두 배출원으로 이루어집니다.

  • 고로의 환원제 배출: 고로에서 소비되는 코크스와 기타 환원제에서 나오는 CO₂로, 가장 큰 배출원입니다.
  • 순산소 전로의 탈탄 배출: 순산소 전로에서 용선의 탄소가 산화되면서 나오는 CO₂로, 두 번째 배출원입니다.

보조 설비, 압연기, 구내 물류에 쓰는 전력은 CBAM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판압연제품(CN 7208~7212, 열연·냉연 코일 포함)의 수입업자는 물질수지 배분을 통해 상류 조강 생산의 내재배출량을 함께 신고합니다.

선철(CN 7201)과 반제품(CN 7207)은 부속서 I 대상 상품이며, 봉강·선재·선(CN 7213~7217)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의 사업장 단위 배출량은 CBAM에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시설군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집합으로 사업장의 일부이므로(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 2023년 12월 13일), 고로 일관제철공정의 배출량을 시설군과 상품 단위로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합니다(2026년 6월 23일 발표). 단계별 산정은 CBAM 철강 계산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고로 철강과 CBAM: EU 수입업자의 이행 절차

고로 철강 수입업자의 CBAM 인증서 의무는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이행 순서에 따른 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갖춥니다. CBAM 등록부에서 신청하고 관할당국이 승인하며, 잠정 수입이 허용되는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었습니다(제17조 제7a항).
  2. 수출 고로 시설군에서 검증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받습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없으면 부속서 I 기본값에 마크업을 더해 적용합니다.
  3. 2027년부터 분기 말마다 인증서를 보유합니다.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하며,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공통중앙플랫폼에서 시작되며(제20조 제1항),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4. CBAM 신고서와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며, 이후 매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인증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지침 2003/87/EC 제16조 제3항의 초과배출 과징금(물가 반영 전 tCO₂e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제26조 제1항).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입하면 그 3배에서 5배입니다(제26조 제2항).

분기 보유 부족분에는 톤당 과징금이 없습니다. 관할당국이 통지하면 신고인은 1개월 안에 인증서를 보충합니다(제22조 제3항).

한국 수출기업에는 이 네 단계의 법적 의무가 없지만, 2단계의 데이터는 생산 시설군만 만들 수 있습니다.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관점은 한국 철강 수출과 CBAM에서 다룹니다.


CBAM 뉴스레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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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철강의 CBAM 비용 추이: 2026년 수치만 보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비용은 기본값으로 고로 철강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부담할 가장 낮은 비용이며, 이를 장기 계획의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두 값이 모두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기본값 마크업은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오릅니다.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의 CBAM 계수는 2026년 97.5%에서 2030년 51.5%로 내려가고,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표는 열연강판(CN 7208, 경로 (C) 벤치마크 1.370)을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의 상품 톤당 순비용을 네 원산지별로 비교합니다(인증서 가격 82.32유로 고정,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연도 CBAM 계수 기본값 마크업 차감량(tCO₂e/t) 한국(기본값 2.118) 중국(기본값 3.187) 튀르키예(기본값 2.428) 인도(기본값 4.280)
2026년 97.5% 10% 1.33575 EUR 81.83 EUR 178.63 EUR 109.90 EUR 277.60
2027년 95% 20% 1.30150 EUR 102.09 EUR 207.69 EUR 132.71 EUR 315.66
2028년 90% 30% 1.23300 EUR 125.16 EUR 239.56 EUR 158.33 EUR 356.53
2029년 77.5% 30% 1.06175 EUR 139.26 EUR 253.66 EUR 172.43 EUR 370.63
2030년 51.5% 30% 0.70555 EUR 168.58 EUR 282.98 EUR 201.75 EUR 399.95
2034년 이후 적용 안 됨 30% 0 EUR 226.66 EUR 341.06 EUR 259.83 EUR 458.03

CBAM 계수가 한 번에 가장 크게 떨어지는 구간은 2029년(77.5%)에서 2030년(51.5%)으로 넘어갈 때이며, 이때 모든 열에서 비용이 상품 톤당 29.32유로 늘어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의 2034년 이후 비용은 226.66유로로 2026년의 약 2.8배입니다.

CSCF는 이행결정(EU) 2026/1862가 2030년까지만 100%로 정했으므로 2031년부터 2033년까지는 아직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어, 2027년 이후 행은 참고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고로 철강의 CBAM 벤치마크는 얼마입니까

고로 철강의 기본 벤치마크는 CN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열연 평판압연제품(CN 7208)은 상품 톤당 1.370 tCO₂e, 반제품(CN 7207 11 14, CN 7207 12 10)과 봉강은 1.364, 냉연 평판압연제품(CN 7209)은 1.458, 도금 평판압연제품(CN 7210)은 1.491입니다.

이 값은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Column B의 경로 (C)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고 원산지 국가의 부속서 I 행이 경로 (C)를 표시할 때 적용되며, 한국 표의 탄소강 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로 철강의 CBAM 벤치마크에 전력 배출량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로 철강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열거되어 있어 직접배출량에만 가격이 매겨집니다. 생산 공정의 전력 소비는 철강의 CBAM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배출량 데이터와 1.370 벤치마크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실제 배출량 데이터와 벤치마크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업자는 실제값과 기본값 가운데 하나를 고르며, 어느 경로에서든 벤치마크가 차감됩니다. 기본값 경로의 신고 수치는 마크업이 붙은 부속서 I 기본값으로, 2026년 한국산 열연강판은 상품 톤당 2.3298, 중국산은 3.5057이며 여기서 1.370 기반 차감량을 뺍니다.

실제값 경로에서는 검증된 배출량에서 Column A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을 뺍니다. 실제값을 쓰면 전액 부과되는 마크업이 붙지 않으므로, 마크업이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오를수록 검증의 동기가 커집니다. 공급자별로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업자 쪽 검증·제출 절차는 수입업자용 CBAM 철강 가이드(영어)에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고로 철강의 기본값은 얼마입니까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은 한국의 슬래브(CN 7207 12 10)와 열연 평판압연제품(CN 7208)에 모두 상품 톤당 2.118 tCO₂e, 경로 (C)를 정합니다. 2026년 수입분 한국산 슬래브는 마크업 반영 2.3298, 차감량 0.975 × 1.364 = 1.3299, 인증서 0.9999개로 상품 톤당 82.31유로입니다.

중국의 기본값은 슬래브 3.169, 열연 평판압연제품 3.187이며 모두 경로 (C)입니다. 2026년 수입분 중국산 슬래브는 마크업 반영 3.4859, 차감량 1.3299, 인증서 2.1560개로,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177.48유로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빼기 전에는 286.96유로입니다.

어떤 CN코드가 고로 경로에 해당합니까

경로 (C)는 제72류와 제73류의 탄소강 코드 전반에 표시되며, 반제품(CN 7207), 평판압연제품(CN 72087212), 봉강·선재·선(CN 72137217)이 포함됩니다. 선철(CN 7201)은 경로 문자 없이 단일 벤치마크(1.210)를 적용합니다.

기본값 경로에서 생산경로는 제철소 평가가 아니라 원산지 국가의 부속서 I 행으로 정해집니다. 전체 벤치마크와 계산은 CBAM 철강 벤치마크 2026에 있습니다.

고로 철강에도 50톤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되며(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고로 철강도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모든 CN코드와 원산지를 합산하므로 철강은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와 함께 계산됩니다.

제2a조는 개정 규정(EU) 2025/2083이 신설했습니다.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하며(제2a조 제1항),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2026년 이후 고로 벤치마크가 바뀝니까

이행규정(EU) 2025/2620의 값은 2026년 수입분에 적용됩니다. 같은 규정 전문 제10항은 2026년~2030년 최종 EU ETS 벤치마크에 기초한 CBAM 벤치마크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2026년 10월 23일 기준 개정 법령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탄소강 행은 단일 값을 표시하고, 합금강과 스테인리스강 행은 이미 2026년2027년용과 2028년2030년용 값을 따로 표시합니다. 이와 별도로 기본값 마크업은 이행규정(EU) 2025/2621에 따라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오릅니다. 마크업 일정과 재무적 영향은 CBAM 기본값에서 다룹니다.


보충 자료: CBAM 고로 경로와 다른 철강 경로 비교

1.370 벤치마크는 같은 CN코드의 철스크랩 전기로 값(0.072 tCO₂e/t)의 19배이므로, 경로 (C) 행의 차감량도 19배 큽니다. 기본값 경로에서는 이 차이가 경로 (C)를 표시한 원산지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한국 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로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은 오히려 높은 기본값입니다. CN 7208 기준 중국 3.187, 인도 4.280입니다.

EU는 2025년 튀르키예에서 CBAM 대상 철강 743만 톤, 인도에서 401만 톤, 한국에서 363만 톤을 수입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제72류·제73류 부속서 I 상품, 철광석 제외,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은 물량 기준 EU 역외 수입 대비 6.3%로 6위이며, 세 나라의 표 모두 경로 (C)를 표시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9조에 따라 인정된 국가의 탄소가격은 없고, 이행규정도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이 원산지에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받을 수 있는 차감도 없습니다.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의 시범 운영(2026년부터 2027년까지)은 100% 무상할당으로 이루어집니다(탄소시장위원회 2026년 9월 3일 결정, ICAP). 시설군 배출량 보고서를 CBAM 신고용 상품 톤당 수치로 바꾸는 단계별 방법은 CBAM 계산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고로 철강은 K-ETS로 제9조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감 대상은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이며,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은 빼야 합니다(제9조 제1항).

K-ETS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따라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배출권(KAU) 현물 가격 30,200원(2026년 10월 16일, SK증권)은 같은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로, 같은 날 EU 배출권(EUA)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2027년부터 집행위원회가 국가별로 정할 수 있는 연간 기본 탄소가격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9조 제4항), 한국의 기본 탄소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영국 고로 철강은 제9조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11월 4일 기준 받을 수 없습니다. 영국은 EU ETS와 연계되지 않은 별도의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TS)를 운영하며, CBAM 적용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UK 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고,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에 관한 이행규정은 아직 초안입니다.

영국 고로 시설에서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9조 차감 없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의 열연 평판압연제품(CN 7208) 기본값은 상품 톤당 2.420 tCO₂e이며, 2026년 수입분은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109.18유로입니다.

고로 철강은 CBAM 우회 위험이 있습니까

규정(EU) 2023/956은 어떤 국가나 생산경로도 우회 위험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제27조는 우회를 CBAM 의무 회피 외에 충분한 사유나 경제적 정당성이 없는 관행에서 비롯된 무역 패턴의 변화로 정의합니다. 규정이 드는 예시는 부속서 I에서 벗어나도록 상품을 약간 변형하는 것과, 50톤 기준 아래에 머물도록 수입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 두 가지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런 관행을 감시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제안 COM(2025)989는 더 낮은 기본값을 얻으려고 상품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관행을 추가하려 합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9월 15일 협상 입장을 채택했으며(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 이 안건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안 단계입니다.

수입업자는 상품의 원산지와 배출량 이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문서 요건은 수입업자용 CBAM 철강 가이드(영어)에, 우회방지 규정은 CBAM 우회방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로 철강의 CBAM 산정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부(MOTIR)는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을 발간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에서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계산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제8조 제1항, 위임규정(EU) 2025/2551).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의 7건이며,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고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곳은 EmiCert S.A.(ESYD, 그리스),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Accredia, 이탈리아),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스웨덴),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RvA, 네덜란드, 2026년 10월 22일, EU 역외에 설립된 첫 검증기관), SGS BELGIUM nv(BELAC, 벨기에,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DNV가 2026년 11월 6일 발표한 Accredia 인정은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 Accredia가 공개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는 2026년 11월 4일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인정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 한국 현황은 CBAM과 한국에 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