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전기로(EAF) 철강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강 생산경로 가운데 벤치마크가 가장 낮습니다.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CN 7208)의 스크랩 전기로 경로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 0.072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으로, 고로 경로의 1.370 tCO₂e와 19 대 1의 차이가 납니다. 다만 벤치마크는 비용이 아니라 배출량에서 빼는 차감 기준이므로, 벤치마크가 낮다고 인증서 비용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U 수입업자가 내는 금액은 신고하는 배출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값을 쓰면 한국과 튀르키예를 포함한 대부분의 원산지에는 실제 제강 방식과 관계없이 고로 기준의 기본값과 벤치마크가 적용됩니다. 한국의 기본값 표에는 전기로 경로가 표시된 철강 행이 하나도 없습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집계).
따라서 국내 전기로 제강사의 낮은 배출량은 검증된 실제값을 통해서만 EU 수입업자의 비용에 반영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전기로 벤치마크, 생산경로가 정해지는 방식, 한국산 봉형강의 2026년 비용, 실제값으로 전환할 때의 계산 구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비용은 모두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인 tCO₂e당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로 계산했습니다.
스크랩 전기로 철강의 CBAM 벤치마크
스크랩 전기로 탄소강의 CBAM 기본 벤치마크는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CN 7208)이 상품 톤당 0.072 tCO₂e, 반제품과 봉강이 상품 톤당 0.066 tCO₂e입니다.
두 값은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Column B의 경로 (E) "Carbon Steel based on Scrap/EAF"에 실려 있습니다. 철강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올라 있어 직접배출량만 CBAM 계산에 들어가고, 전기로가 쓰는 전력의 배출량(간접배출량)은 제외됩니다. 간접배출량이 계산에 들어가는 철강 품목은 부속서 II에 없는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뿐입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전기로에는 이 규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 전력망의 배출계수나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은 EU CBAM의 철강 인증서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벤치마크가 낮은 것은 전기로가 재활용 스크랩을 전력으로 녹일 뿐, 철광석 환원이라는 탄소집약적 화학 반응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직접배출량은 거의 전부 흑연 전극 소모와 레이들로(ladle furnace)의 보조 연료에서 나옵니다.
CN 7208을 기준으로 세 생산경로의 벤치마크와 2026년 차감량,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로 환산한 차감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생산경로 | Column B 벤치마크, CN 7208 (상품 톤당 tCO₂e) | 2026년 차감량 (벤치마크 × 0.975) | 차감액 (tCO₂e당 82.32유로) | 스크랩 전기로 대비 배율 |
|---|---|---|---|---|
|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 (C) | 1.370 | 1.33575 | 상품 톤당 109.96유로 | 19.0배 |
| DRI 기반 전기로(가스 직접환원철), 경로 (D) | 0.481 | 0.46898 | 상품 톤당 38.61유로 | 6.7배 |
| 스크랩 전기로(재활용 스크랩), 경로 (E) | 0.072 | 0.07020 | 상품 톤당 5.78유로 | 1.0배 (기준) |
출처: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Column B. 차감량은 벤치마크 × 2026년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97.5%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이며, 신고한 내재배출량에서 빼는 값입니다.
19 대 1이라는 비율은 BF-BOF 벤치마크 1.370을 스크랩 전기로 벤치마크 0.072로 나눈 값(19.03)입니다. 이는 차감량의 비율이지 인증서 비용의 비율이 아닙니다. 인증서 제도 전반과 내재배출량이 인증서 제출 의무로 이어지는 구조는 EU 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스크랩 기반 전기로의 내재배출량이 낮은 이유와 생산경로 결정 방식
스크랩 기반 전기로 생산의 배출 집약도가 낮은 것은 철광석을 금속 철로 환원하는 탄소집약적 단계가 이전 생산 주기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고로에서는 코크스를 태워 철광석을 환원하므로 CO₂가 많이 발생합니다. 스크랩을 원료로 쓰는 전기로에는 이 환원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재활용 소재가 이미 금속 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로는 3상 전기 아크로 장입물을 녹입니다. 직접 배출되는 CO₂는 흑연 전극 소모, 초기 용해 단계의 보조 천연가스 버너(선택 사항이며 점차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는 추세), 레이들로 가열이라는 세 가지 소규모 배출원에서 나옵니다.
CBAM 법령은 이들 배출원별 배출계수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기준은 스크랩 전기로 기본 벤치마크인 반제품 0.066, 열연강판 0.072이며, 이 사이트는 스크랩 전기로의 직접배출량을 설명할 때 이 두 값만 씁니다.
기본값을 쓸 때 수입 철강이 CBAM에서 스크랩 전기로 경로로 취급되는지는 원산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는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해당 국가 행에 표시된 생산경로를 쓰도록 하며, 수입업자는 경로를 고를 수 없습니다.
국가 표에 스크랩 전기로 경로가 표시된 나라는 아제르바이잔, 미얀마, 북마케도니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6개국뿐입니다. 실제값을 쓰면 운영자가 배출량 보고서에 시설군의 생산경로를 적고, 검증기관이 이를 확인합니다.
한국 기본값 표의 생산경로: 전기로 경로 없음
한국의 부속서 I 표에서 철강 행에 표시된 생산경로는 탄소강 BF-BOF(C) 103행, 저합금강 BF-BOF(F) 32행, 두 경로 병기(C/F) 6행이며, 전기로 경로(D, E, G, H, J)가 표시된 행은 없습니다.
이 집계는 이 사이트의 법령 데이터(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4일에 낸 것입니다. 따라서 철근(CN 7214 20 00)이나 형강(CN 7216)을 전기로로 생산하는 국내 제강사도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기본값 2.118과 BF-BOF 벤치마크 1.364로 평가됩니다.
조강에서 열연·봉형강 제품으로 이어지는 공정에서 내재배출량을 배분하는 방법과 전구물질·하류 제품 규칙은 CBAM 철강 부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한국산 봉형강·반제품의 EU 수입 규모와 기본값 비용
EU가 2025년 한국에서 수입한 선재·봉강·형강(CN 7213, 7214, 7216)은 순중량 기준 7만 1,743톤으로, 같은 해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128만 5,320톤의 약 18분의 1입니다.
한국산 CBAM 대상 철강의 EU 수입은 평판압연제품이 중심입니다. 봉형강과 반제품의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수치는 무역 통계로 CBAM 신고 수량이 아니며, 생산경로(고로 또는 전기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 CN 호 | 제품 | 2025년 수입액 | 2025년 물량 | EU 역외 수입 대비 비중 (가액 / 물량 기준) | 한국 순위 (가액 / 물량) |
|---|---|---|---|---|---|
| 7207 | 철·비합금강 반제품(빌릿, 슬래브 등) | 5,008만 유로 | 10만 4,956톤 | 1.22% / 1.17% | 10위 / 10위 |
| 7216 | 철·비합금강 형강 | 2,483만 유로 | 3만 2,231톤 | 3.91% / 4.27% | 5위 / 4위 |
| 7213 | 철·비합금강 선재(열간압연, 불규칙 코일) | 1,751만 유로 | 2만 4,671톤 | 1.25% / 0.99% | 13위 / 16위 |
| 7217 | 철·비합금강 선 | 1,905만 유로 | 9,298톤 | 2.91% / 1.32% | 6위 / 6위 |
| 7214 | 철·비합금강 봉강(철근 포함) | 1,137만 유로 | 1만 4,841톤 | 0.86% / 0.65% | 14위 / 16위 |
| 7208 (비교) | 열연강판 | 8억 2,831만 유로 | 128만 5,320톤 | 12.61% / 11.20% | 3위 / 4위 |
순위와 비중은 data/trade/의 CN 호별 파일로 이 사이트가 계산했습니다. 반제품(CN 7207)은 2023년 14만 422톤, 2024년 1만 1,583톤으로 연도별 변동이 컸습니다.
한국 표에서 반제품(CN 7207 11 14), 선재(CN 7213), 철근(CN 7214 20 00), 형강(CN 7216)의 기본값은 모두 상품 톤당 2.118 tCO₂e이며 경로는 (C)입니다. 2026년 수입분 비용은 네 품목 모두 상품 톤당 인증서 0.9999개, 82.31유로로 같습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CBAM 대상 여부와 기본값은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CN코드는 국내 수출 신고용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대상 품목 페이지).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 코드 전체는 CBAM 철강 CN코드에 정리했습니다.
전기로 철강 수입의 CBAM 인증서 비용 계산 방법
전기로 스크랩 철강의 CBAM 인증서 비용은 4단계로 계산합니다.
이 단계는 개정 규정(EU) 2025/2083이 반영된 규정(EU) 2023/956 제7조·제31조와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를 종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기로 제강사가 생산한 철근(CN 7214 20 00) 10,000톤을 2026년 3분기에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재배출량 값을 정합니다. 수출 시설군이 검증된 배출량 보고서를 제공하면 검증된 실제값을 씁니다. 보고서가 없으면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을 씁니다. 한국산 CN 7214 20 00의 기본값은 2.118 tCO₂e/t, 경로는 (C)이며, 2026년 마크업(mark-up) 10%를 더하면 2.3298 tCO₂e/t입니다(2027년 20%, 2028년부터 30%). 한국 표에는 스크랩 전기로 기본값이 없습니다.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뺍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 × CSCF × 부속서 I 행의 경로에 해당하는 벤치마크로, 0.975 × 1.00 × 1.364 = 1.3299 tCO₂e/t입니다. 차감 후 상품 톤당 2.3298 − 1.3299 = 0.9999개의 인증서가 남습니다.
- 수입 중량을 곱합니다. 10,000톤 × 0.9999 = 인증서 9,999개입니다.
- CBAM 인증서 가격을 곱합니다.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입니다(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를 적용하면 9,999 × 82.32 = 823,117.68유로, 상품 톤당 82.31유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030년 수입분은 마크업 30%, CBAM 계수 51.5%를 적용해 상품 톤당 168.83유로입니다(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2027년 이후 수입분에는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튀르키예산 선재(CN 7213) 10,000톤은 기본값 2.310에 마크업을 더한 2.541에서 1.3299를 빼 상품 톤당 인증서 1.2111개, 99.70유로입니다(총 996,977.52유로). 한국산 결과는 CBAM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이 결과에는 제강사의 실제 배출량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검증된 실제값을 보고하는 전기로 제강사는 2.3298 대신 자사 수치를 쓰며, 이때 차감은 Column A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합니다. CN 7214 20 00 자체의 0.038에 조강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이 더해지며, 조강의 스크랩 전기로 경로 Column A 값은 0.065(CN 7207 11 14)입니다.
실제값으로 전환할 때의 절감액은 기본값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를 인증서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에, 차감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철강 제품별 구체적 산정식(이행규정(EU) 2025/2547)은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전기로 스크랩 철강의 CBAM 비용 추이
기본값을 쓰면 비용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전기로인지 고로인지가 아니라 원산지 국가 표입니다.
아래 표는 고로 기본값과 벤치마크를 받는 한국산·튀르키예산 선재와, 스크랩 전기로 경로가 표시된 6개국 중 하나인 북마케도니아산 선재를 비교합니다. 모두 CN 7213이며 인증서 가격은 tCO₂e당 82.32유로로 고정했습니다.
| 연도 | CBAM 계수 | 기본값 마크업 | 한국: 기본값 2.118, 경로 (C), 벤치마크 1.364 (상품 톤당) | 튀르키예: 기본값 2.310, 경로 (C), 벤치마크 1.364 (상품 톤당) | 북마케도니아: 기본값 1.530, 경로 (E), 벤치마크 0.066 (상품 톤당) | 북마케도니아 − 튀르키예 (상품 톤당) |
|---|---|---|---|---|---|---|
| 2026 | 97.5% | 10% | 82.31유로 | 99.70유로 | 133.25유로 | 33.55유로 |
| 2027 | 95% | 20% | 102.55유로 | 121.52유로 | 145.98유로 | 24.46유로 |
| 2028 | 90% | 30% | 125.60유로 | 146.15유로 | 158.84유로 | 12.69유로 |
| 2029 | 77.5% | 30% | 139.64유로 | 160.19유로 | 159.52유로 | −0.67유로 |
| 2030 | 51.5% | 30% | 168.83유로 | 189.38유로 | 160.94유로 | −28.44유로 |
| 2034년부터 | 적용 안 됨 | 30% | 226.66유로 | 247.21유로 | 163.73유로 | −83.48유로 |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과 이행규정(EU) 2025/2620의 Column B 벤치마크로 lib/cbam-law.js를 통해 계산했습니다(2026년 11월 4일). 순비용 = (기본값 × (1 + 마크업) − CBAM 계수 × 벤치마크) × 82.32유로. 2031년부터 2033년까지는 CSCF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어 2027년 이후 행은 참고치입니다.
스크랩 전기로 경로가 표시된 북마케도니아산은 기본값이 3분의 1가량 낮은데도 2026년에는 더 비쌉니다. 벤치마크 차감이 상품 톤당 0.064 tCO₂e로, 경로 (C)의 1.330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차감이 줄어드는 2029년에 순위가 뒤집히고, 차감이 없어지는 2034년부터는 기본값만으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한국산 선재는 2029년까지 북마케도니아산보다 싸지만, 2030년에는 168.83유로로 북마케도니아산 160.94유로보다 7.89유로 비쌉니다. 결론은 어느 나라의 전기로 제강사에나 같습니다. 직접배출량이 어떤 기본값보다도 훨씬 낮다는 강점은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할 때만 비용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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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스크랩 투입물의 CBAM 내재배출량 0 처리
스크랩은 CBAM 상품도 전구물질도 아니므로, 전기로에 투입되는 스크랩의 내재배출량은 0으로 처리됩니다.
부속서 I의 제72류 항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CN 7204)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소비 후 스크랩과 소비 전 스크랩 모두 내재배출량 0으로 전기로 공정에 들어갑니다. 하류재 확대 제안 COM(2025)989 전문 제19항도 같은 취지로, 현행 규정(EU) 2023/956에서는 소비 전 철강 스크랩이 "assigned zero-emissions"(배출량 0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전기로 운영자가 장입물의 스크랩 비율을 80%에서 95%로 높이면 생산 철강에 배분되는 직접배출량이 줄어듭니다. 늘어난 스크랩에서는 공정 배출이 생기지 않고, 남은 소규모 직접배출원(전극, 보조 연료)의 배출량은 같은 생산량에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 감축 효과는 장입물 구성의 전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검증된 실제값을 신고할 때만 반영됩니다.
하류재 확대 제안 COM(2025)989는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하며, 소비 전 철강·알루미늄 스크랩을 CBAM 전구물질로 취급해 그 배출량을 스크랩으로 만든 상품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9월 15일 협상 권한을 채택했습니다(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
2026년 10월 20일 열린 1차 3자 협의(트릴로그)는 전체 합의 없이 끝났으며(언론 보도), 금속 스크랩은 기술 협의로 넘겨진 4개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차 협의 일정은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으며, 이 사안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개정안이 채택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스크랩 투입물의 내재배출량은 0입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류재 확대 논의 전반은 CBAM 하류재 확대에서, 스크랩을 둘러싼 쟁점은 CBAM 스크랩 허점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로 스크랩 철강과 CBAM
전기로 철강은 CBAM에서 항상 고로 철강보다 비용이 낮습니까
아닙니다. 기본값을 쓰면 제강 방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기본값과 경로는 국가의 부속서 I 행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수입분 비용은 한국산 선재(CN 7213)가 전기로산이든 고로산이든 상품 톤당 82.31유로, 튀르키예산이 99.70유로입니다(tCO₂e당 82.32유로).
전기로 스크랩 철강이 비용상 유리해지는 것은 제강사가 검증된 실제값을 보고할 때입니다. 직접배출량이 고로보다 훨씬 적고, 차감을 넘는 배출량은 1톤마다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9 대 1은 차감 기준인 벤치마크의 비율이며 상대적 비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스크랩 조달 국가가 전기로 철강의 CBAM 벤치마크에 영향을 줍니까
스크랩을 어느 나라에서 조달했는지는 전기로 완제품의 CBAM 벤치마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값을 쓰면 벤치마크는 철강의 원산지와 그 국가 부속서 I 행의 경로를 따릅니다. 실제값을 쓰면 철강을 생산한 시설군의 생산경로를 따릅니다. 스크랩 공급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관계가 없으며, 스크랩(CN 7204) 자체는 CBAM 상품이 아닙니다.
EU 수입업자가 DRI 기반 전기로 철강에 스크랩 전기로 벤치마크를 쓸 수 있습니까
EU 수입업자가 벤치마크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기본값을 쓰면 국가 부속서 I 행에 표시된 경로가 적용됩니다. DRI 기반 전기로 경로 (D)가 표시된 국가 표는 없으므로, 기본값으로는 CN 7208의 0.481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값을 쓰면 운영자가 시설군의 경로를 보고하고 검증기관이 이를 확인하며, 그 경로의 Column A 값이 적용됩니다.
잘못된 경로로 작성한 신고서는 제출해야 할 인증서 수량을 과소 산정하게 되며, 규정(EU) 2023/956 제19조에 따른 검토에서 정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에는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제26조 제1항),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튀르키예와 인도, 한국의 전기로 스크랩 철강에는 같은 CBAM 벤치마크가 적용됩니까
기본값을 쓰면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인도, 한국의 표는 모두 경로 (C)를 표시하므로, 세 원산지의 빌릿과 봉강은 BF-BOF 벤치마크 1.364 tCO₂e/t로 차감됩니다. 다만 기본값은 서로 다릅니다. 빌릿(CN 7207 11 14)의 기본값은 튀르키예 2.310, 인도 4.270, 한국 2.118이며, 2026년 수입분 비용은 각각 상품 톤당 99.70유로, 277.18유로, 82.31유로입니다(tCO₂e당 82.32유로).
실제값을 쓰면 어느 나라의 전기로 제강사든 자사의 검증 배출량과 스크랩 전기로 경로의 Column A 벤치마크를 씁니다. 국가 표에 고로 경로가 표시된 튀르키예와 한국의 전기로 제강사는 검증 데이터를 제공할 유인이 큽니다.
연간 수입량이 50톤 미만이면 전기로 스크랩 철강에 CBAM이 적용됩니까
수입업자의 CBAM 상품이 역년 기준 순중량 합계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된 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CN코드별이 아니라 모든 부문의 CBAM 대상 상품을 합산해 적용하며,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같은 역년에 전기로산 선재(CN 7213) 30톤과 고로산 열연강판(CN 7208) 25톤을 수입한 수입업자는 기준을 넘으므로, 모든 대상 수입품에 CBAM 의무 전체가 적용됩니다.
CBAM 비용을 줄이려면 수입업자가 전기로 스크랩 철강을 골라야 합니까
스크랩 기반 전기로 제강사에서 조달해도 CBAM 인증서 비용은 그 제강사가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할 때만 줄어듭니다. 기본값을 쓰면 수입업자는 제강 방식과 관계없이 국가 기본값에 마크업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비용을 냅니다. 2026년 기준 한국산 선재는 상품 톤당 82.31유로, 튀르키예산은 99.70유로입니다(tCO₂e당 82.32유로).
CBAM 의무는 가격, 규격, 납기, 공급 안정성과 함께 조달 결정의 한 요소입니다. 그 비중은 해마다 커져, 같은 기본값으로 2030년 수입분은 한국산 168.83유로, 튀르키예산 189.38유로가 됩니다(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2027년 이후 수입분에는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대량 수입업자나 다년 공급계약에서는 검증된 배출량 보고서 제공을 요구하는 조항이 중요한 재무 조건이 됩니다. 철강 등급과 원산지별 계산 예시는 CBAM 철강 계산 가이드에 있습니다.
스크랩 전기로 CBAM 비용은 고탄소 고로 생산자의 CBAM 비용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가장 뚜렷한 대비는 검증된 실제값을 쓰는 전기로 제강사와 기본값을 쓰는 고로 생산자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 기본값은 3.169 tCO₂e/t입니다. 2026년 마크업과 경로 (C) 벤치마크 1.364를 적용하면 EU 수입업자는 상품 톤당 177.48유로를 내며, 같은 가격으로 2030년 수입분은 281.31유로가 됩니다(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2027년 이후 수입분에는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전기로 제강사의 검증된 직접배출량은 이 기본값보다 훨씬 낮으며, 인증서 의무는 그 배출량에서 Column A 벤치마크에 근거한 차감을 뺀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전기로 제강사는 이 이점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빌릿은 2026년 상품 톤당 82.31유로입니다. 고로 경로와 그 기본값의 의미는 고로(BF-BOF) 철강과 CBAM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국 전기로 제강사가 낸 K-ETS 비용은 CBAM에서 차감됩니까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감은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 한정됩니다(제9조 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의 제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도 철강을 비롯한 무역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따라서 향후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규모는 무상할당분을 넘어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K-ETS 대상 여부는 업체 125,000 tCO₂e, 사업장 25,000 tCO₂e 기준을 따릅니다(ICAP).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은 상품 생산의 직접배출량에 매긴 탄소가격이 아니며, 철강의 간접배출량은 애초에 CBAM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2027년부터 집행위원회가 국가별로 정할 수 있는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9조 제4항),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을 참고하십시오.
한국 전기로 제강사가 실제값을 제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제값으로 신고하려면 검증이 필수이며(제8조 제1항),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데이터 항목(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을 2026년 8월 14일 지침 제3호의 3문서 구조에 따라 영어로 제공합니다(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좌표는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적습니다.
16개 항목에는 시설군 식별 정보와 위치, 생산공정과 생산경로(스크랩 전기로 여부), 상품별 고유 내재배출량이 포함되며, 상품 톤당 스크랩 투입량은 전체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에 들어갑니다. 검증기관은 이 데이터를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에 비추어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CBAM 등록부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데이터를 올려, 해당 시설군의 상품을 수입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항목 전체는 수출기업의 CBAM 데이터 요구사항에 정리했습니다.
설비가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이며,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가상 방문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검증기관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7곳입니다. EmiCert S.A.(ESYD, 그리스), Bureau Veritas Italia S.p.A.·RINA Services S.p.A.·SGS ICS Italia S.r.l.(Accredia, 이탈리아),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스웨덴),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RvA, 네덜란드,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BELAC, 벨기에,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6곳은 EU에 설립된 기관이고 ISSC는 EU 역외에 설립된 첫 인정 검증기관이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RvA는 ISSC에 TAB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검증 입회를 제외한 평가를 모두 마쳤고, RvA가 ISSC의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 인정을 발표했지만 Accredia가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아 집계에서 뺐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에서 전기로 제강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창구는 어디입니까
정부 창구는 다섯 곳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는 제도 안내, 대상 품목, 상담을 제공하고,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는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측정 장비·검증 비용 지원)은 2026년 9월 15일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한국 전반의 상황은 CBAM과 한국에, 국내 컨설팅 기관은 한국의 CBAM 컨설턴트에 정리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철강 CBAM 관련 추가 자료
어떤 생산경로의 철강을 조달하든 EU 수입업자의 의무는 인증서 비용에 그치지 않고 승인, 내재배출량 보고, 검증기관 선정, 신고서 제출까지 이어집니다. 철강 수출기업과 수입업자가 함께 볼 핵심 참고 페이지 4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CBAM 기본값: 기본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방식, 연도별 10%에서 30%까지의 마크업, 수출기업에서 검증된 실제값을 받아야 하는 재무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 고로(BF-BOF) 철강과 CBAM: 고로 경로 벤치마크, 중국·인도의 기본값 노출, 2034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다룹니다
- CBAM 철강 계산 가이드: 철강 CN코드 그룹별 계산 예시와 조강에서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내재배출량 흐름을 보여 줍니다
- 철강 수입업자를 위한 CBAM 이행(영어): 승인 절차, 2027년 9월 30일 첫 신고 기한, 검증 요건, 2027년부터 적용되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