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6개 부문의 상품을 EU로 들여오는 모든 수입업자에게 CBAM은 실질적인 재무 의무가 되었습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CBAM 인증서 가격은 2026년 1분기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75.36유로(2026년 4월 7일 공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최신 공식 가격은 3분기의 82.32유로이며,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 공표 예정입니다.
한국은 CBAM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급국입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8위)이며, 그중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국내 보도에서 쓰이는 "탄소국경세"나 "관세"라는 표현과 달리, CBAM은 EU ETS의 적용을 받아 생산된 역내 상품과 탄소가격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된 같은 상품의 탄소 비용을 맞추는 인증서 제도입니다.
제도의 근거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이며, 개정 규정(EU) 2025/2083이 내용을 크게 바꾸었습니다(2025년 10월 8일 채택, 10월 17일 관보 게재, 2025년 10월 20일 시행). 목적은 탄소누출, 곧 탄소가격이 없는 지역으로 생산과 배출이 옮겨가는 현상을 막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이행규정 13개와 위임규정 1개로 이루어진 법적 구조, 내재배출량 산정과 검증, 인증서 의무, 2034년까지의 무상할당 폐지 일정, 6개 대상 부문, 과징금,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쟁점을 다룹니다. 각 항목마다 한국산 품목의 수치, K-ETS의 위치, 한국 정부의 지원 창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U CBAM의 정의와 도입 목적
EU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가 역내 생산자의 배출에는 가격을 매기지만 경쟁 수입품에는 매기지 않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공백이 있으면 기업은 탄소가격이 없는 해외로 생산을 옮길 유인을 갖게 됩니다. CBAM은 탄소집약적 상품의 EU 수입업자에게 수입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 차이를 해소합니다.
CBAM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192조 제1항입니다. 즉 CBAM은 통상 조치가 아니라 환경 정책 조치입니다. 따라서 CBAM은 관세율을 정하지 않고, WTO 양허표의 관세 양허를 바꾸지 않으며, 재정적 의미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CBAM이 부과하는 것은 EU ETS 탄소가격에 직접 연동된 인증서 의무입니다.
CBAM은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 뜻입니까?
CBAM은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입니다. 이름이 곧 역할을 설명합니다. 수입 상품에 EU 생산자가 같은 상품에 대해 내는 EU ETS 가격에 맞먹는 탄소 비용을 매겨, 생산을 EU 밖으로 옮겨도 얻는 것이 없게 합니다. 규정(EU) 2023/956의 영어본은 다른 약어를 쓰지 않으며, 다른 언어본은 프랑스어 MACF(Mécanisme d'ajustement carbone aux frontières), 독일어 CO₂-Grenzausgleichsmechanismus처럼 자체 명칭을 씁니다.
EU 법이 정의하는 CBAM 핵심 용어 4가지
규정(EU) 2023/956의 네 용어가 제도 전체를 떠받칩니다. 누가 의무를 지는지, 무엇을 계산하는지, 무엇을 제출하는지, 어떻게 보고하는지입니다.
- 승인된 CBAM 신고인(제3조 제17호(Article 3(17))): 제17조에 따라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신청한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어야 이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c)).
- 내재배출량(제3조 제22호): 상품 생산 중 배출된 직접배출량과 그 공정에서 소비한 전력의 생산에서 나온 간접배출량으로, 부속서 IV에 따라 계산합니다. 부속서 II의 상품은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제7조 제1항).
- CBAM 인증서(제3조 제24호): 상품 내재배출량 1 tCO₂e에 해당하는 전자 형식의 인증서입니다.
- CBAM 신고서(제6조): 전년도분을 매년 9월 30일까지 CBAM 등록부에 제출하는 연간 신고서로, 상품 수량, 내재배출량, 제출할 인증서 수량, 실제값을 쓴 경우 검증보고서를 담습니다(제6조 제2항).
CBAM에 대한 흔한 오해
CBAM은 규정의 내용과 맞지 않는 말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CBAM은 탄소세다." CBAM은 인증서 의무입니다. 인증서는 공통중앙플랫폼에서 구매하고, 제23조 제2항의 한도 안에서 환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정부가 정한 세율이 아니라 EU ETS 시장을 따릅니다.
- "CBAM은 관세다." 관세는 상품의 과세가격에 매겨집니다. CBAM은 내재배출량에 매겨지므로, 가액이 같아도 생산경로가 다른 두 화물의 의무는 다릅니다.
- "CBAM은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다." 부속서 I 상품에만 적용되며, 연간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하면 면제됩니다. 전기와 수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 수출기업이 CBAM을 낸다." 의무는 EU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가격을 통해 비용을 상업적으로 떠안을 수는 있지만, 규정은 수출기업에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탄소누출 문제와 CBAM
탄소누출은 EU ETS로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 EU 산업이,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가격을 내지 않는 국가의 경쟁사에 시장을 잃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EU의 배출량은 장부상 줄지만 생산이 옮겨갈 뿐이어서 세계 배출량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납니다. CBAM은 EU 시장에서 탄소누출을 부추기는 재무적 유인을 구조적으로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CBAM 도입 전에는 EU 생산자가 탄소누출 위험에 대한 한시적 보상으로 EU ETS 무상할당을 받았습니다. 이 무상할당은 CBAM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2026년 97.5%에서 2030년 51.5%로 내려가며,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수입업자가 제출할 인증서는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CBAM 계수 × CSCF × 상품의 CBAM 벤치마크)을 뺀 수량입니다(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2026년에 배출량의 2.5%만 부담하는 상품은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뿐이며,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1톤도 빠짐없이 전액 인증서 대상입니다.
부담 규모는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2.310 tCO₂e/t에 마크업(mark-up) 10%를 더하면 2.541,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1.364 = 1.3299이므로 상품 톤당 인증서 1.2111개가 필요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로 계산하면 무상할당 조정 전 비용은 209.18유로, 순비용은 상품 톤당 99.70유로이며, 가격이 같다면 2030년에는 189.38유로가 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은 기본값 2.118 × 1.10 = 2.3298에서 0.975 × 1.370 = 1.33575를 빼면 상품 톤당 인증서 0.99405개, 81.83유로입니다(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CBAM 대상 6개 부문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은 CBAM 대상 6개 부문을 CN코드(Combined Nomenclature, EU 통합품목분류)로 정합니다. 6개 부문과 한국과의 관련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철강: 제72류와 제73류의 CN코드로 선철, 열간압연 평판, 봉강, 선재, 관, 형강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배출량에만 가격이 매겨지며, 간접배출량은 부속서 II에 없는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에만 계산됩니다. 마크업 전 기본값은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 2.310 tCO₂e/t부터 "기타 국가" 표의 3.996까지이며, 한국산 열연강판은 2.118입니다.
- 시멘트: 소성 점토(CN ex 2507 00 80)와 제2523호의 5개 코드(클링커, 백색·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기타 수경성 시멘트)입니다.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이 모두 계산됩니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대략적인 공정 배출 집약도 약 0.83 tCO₂/t는 기본값도 CBAM 벤치마크도 아닙니다(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벤치마크는 0.666). EU의 한국산 시멘트 수입은 2025년 222유로로 사실상 없습니다.
- 알루미늄: 제76류의 14개 호로, 1차·2차 알루미늄과 압출재 등 하류 제품을 포함합니다. 직접배출량과 과불화탄소(CF₄ 지구온난화지수 6,630, C₂F₆ 11,100)가 계산되며,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계산되지 않고 알루미늄 기본값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 알루미늄 괴(CN 7601)의 기본값은 "기타 국가" 표에서 마크업 전 2.203 tCO₂e/t(직접배출량만)입니다.
- 비료: 질산(CN 2808 00 00), 암모니아(CN 2814), 질산칼륨(CN 2834 21 00), 제3102호와 제3105호의 제31류 상품(요소, 질산암모늄, 복합비료)입니다.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이 모두 계산되고, 생산 공정의 아산화질소(N₂O)도 포함됩니다. 요소의 대략적인 공정 배출 집약도는 약 2.5 tCO₂e/t입니다.
- 전기: CN 2716 00 00입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발전 지점의 MWh당 내재 CO₂로 계산되고 물리적 연계선을 통한 거래만 해당합니다. EU의 한국산 전기 수입은 없습니다.
- 수소: CN 2804 10 00입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크업 전 기본값은 79개 국가 표에서 10.820 tCO₂e/t, "기타 국가" 표에서 17.740이며,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하는 수전해 수소는 직접배출량이 낮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모든 제3국에서 EU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이 대상입니다. 부속서 III 제1호의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제2조 제4항(Article 2(4))에 따라 면제됩니다. 이들 국가에는 EU ETS가 적용되거나 그 배출권거래제가 EU ETS와 완전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제2조 제6항). 같은 제1호에는 뷔징겐, 헬골란트, 리비뇨, 세우타, 멜리야의 5개 지역도 있습니다. 한국은 부속서 III 국가가 아닙니다.
6개 부문 밖의 상품에는 생산 과정의 탄소 집약도와 관계없이 CBAM 의무가 없습니다. 수입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사례는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은 대상이 아니며 계류 중인 어떤 제안도 이를 추가하지 않습니다(CBAM과 플라스틱(영문) 참조).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국내 수출 신고에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CBAM 대상 품목 목록에 있습니다.
CBAM은 서비스에도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CBAM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열거된 CN코드로 분류되는 물리적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서비스에는 탄소 집약도와 관계없이 CBAM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산 CBAM 대상 상품의 EU 수입 규모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은 사실상 평판 철강이 좌우하며, 철강이 2025년 수입액의 약 88%를 차지합니다.
부문별 수입액과 물량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순중량 기준, 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수치는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 부문(부속서 I 코드) | 2023년 | 2025년 | 2025년 EU 역외 수입 대비(가액 / 물량) | 2025년 순위(가액 / 물량) |
|---|---|---|---|---|
| CBAM 대상 상품 전체 | 48억 2,000만 유로, 375만 톤 |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 | 3.7% / 3.1% | 8위 / 10위 |
| 철강(제72류·제73류, 철광석 제외) | 43억 8,000만 유로, 362만 톤 | 36억 4,000만 유로, 363만 톤 | 6.0% / 6.3% | 5위 / 6위 |
| 알루미늄 | 4억 3,030만 유로, 7만 9,000톤 | 4억 7,770만 유로, 10만 9,000톤 | 1.6% / 1.2% | 16위 / 18위 |
| 비료 | 1,420만 유로, 4만 4,000톤 | 47만 유로, 106톤 | 0.1% 미만 | 41위 / 48위 |
| 시멘트 | 926유로 | 222유로 | 0 | 무시할 수준 |
| 수소(가액만) | 0유로 | 289유로 | 0 | 무시할 수준 |
| 전기 | 0 | 0 | 0 | 없음 |
철광석(CN 2601 12 00)은 한국에서 수입되지 않으므로 철강 수치는 제72류와 제73류 합계와 같습니다. 2024년 비료 수입(560만 유로, 1만 8,000톤) 가운데 질산 450만 유로는 2025년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입액은 약 15% 줄었지만 철강 물량은 362만 톤에서 363만 톤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소의 원인은 물량이 아니라 단가입니다. 반면 알루미늄 제품 수입액은 3억 6,350만 유로에서 3억 8,940만 유로로 늘었습니다.
2025년 한국산 주요 CN 호의 수입 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순위와 비중은 cbamguide.com 계산).
| CN 호 | 품목 | 2025년 가액 | 2025년 물량 | EU 역외 수입 대비(가액 / 물량) | 한국 순위(가액 / 물량) |
|---|---|---|---|---|---|
| 7210 | 도금·도포 평판압연제품(비합금강, 폭 600mm 이상) | 10억 1,400만 유로 | 108만 6,000톤 | 19.0% / 16.9% | 1위 / 1위 |
| 7208 |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비합금강, 폭 600mm 이상) | 8억 2,830만 유로 | 128만 5,000톤 | 12.6% / 11.2% | 3위 / 4위 |
| 7219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3억 6,070만 유로 | 18만 3,000톤 | 17.3% / 17.7% | 2위 / 2위 |
| 7209 | 냉간압연 평판압연제품(비합금강, 폭 600mm 이상) | 2억 8,260만 유로 | 41만 6,000톤 | 17.7% / 16.9% | 2위 / 2위 |
| 7225 |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2억 2,520만 유로 | 23만 1,000톤 | 14.3% / 17.5% | 3위 / 3위 |
| 7606 | 알루미늄 판·시트·스트립(두께 0.2mm 초과) | 1억 7,050만 유로 | 4만 9,000톤 | 4.3% / 4.6% | 7위 / 7위 |
| 7601 | 알루미늄 괴 | 8,830만 유로 | 3만 3,000톤 | 0.5% / 0.5% | 25위 / 26위 |
한국은 도금강판(7210)의 EU 최대 공급국이고, 냉연강판(7209)과 광폭 스테인리스 판재(7219)에서는 2위입니다. 평판 5개 호(7210, 7208, 7219, 7209, 7225)는 27억 1,000만 유로로 2025년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전체 가액의 66%입니다. 한국 현황 전체는 CBAM과 한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CBAM 내재배출량은 수입 상품을 생산한 시설군의 생산 공정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이며, 상품 톤당 tCO₂e(고유 내재배출량)로 표시합니다.
부속서 I의 전구물질을 하나 이상 사용해 만든 복합상품은 각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을 완제품의 합계에 더합니다. 강관은 복합상품으로, 강관 공장의 직접배출량과 강관의 소재가 된 강재의 내재배출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은 계산 기반 방법과 측정 기반 방법을 제시합니다(부속서 II 제B.2호). 계산 기반 방법 안에서 표준 방법은 배출원 흐름별로 연소 배출(식 5)과 공정 배출(식 11)을 계산하고, 물질수지 방법(식 12)은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의 탄소 함량으로 계산합니다. 부속서 III의 두 식은 결과를 조성에 맞춰 환산합니다. 식 64는 시멘트의 클링커 함량, 식 65는 비료의 질소 함량을 반영합니다.
CBAM 내재배출량 산정은 CBAM 의무의 핵심입니다. EU 수입업자가 제출할 인증서 수량은 해당 연도에 수입한 모든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합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계에서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과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제9조)을 뺍니다(제6조 제2항(c)(Article 6(2)(c))).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직접배출량은 연료 연소, 화학 공정, 시설군 안의 열 생산 등 생산 공정 자체에서 나옵니다. 시멘트 생산에서는 석회석 소성 하나가 시멘트 총 CO₂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직접배출량에는 6개 부문 모두 EU CBAM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간접배출량은 생산에 소비된 전력에서 나오며, 시멘트, 비료,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에만 가격이 매겨집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전력망 차원에서 많은 CO₂를 만들지만(1차 알루미늄 제련은 톤당 약 14~16 MWh 소비), 이 전력 관련 탄소 비용은 CBAM 인증서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전력 소비 구조가 복잡해 검증이 어렵고, 시멘트와 비료는 전력 소비가 집중되어 있어 측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값: 검증된 실제값이 없을 때
기본값은 제3국 생산 시설군이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때 EU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공표된 배출 집약도입니다. 확정기간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이 정하며, 그 부속서 I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총배출량" 기본값에는 마크업이 붙습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이고, 비료는 매년 1%, 전기는 마크업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부속서 I에 별도의 국가 표가 있습니다(283행, 값 255개, 대시 5개). 대시이거나 행이 없는 품목에는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의 값이 적용됩니다. 국가별 수치는 CBAM 기본값과 CBAM 기본값(수출기업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크업 구조 때문에 첫해부터 실제 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재무적 유인이 생깁니다. 마크업은 무상할당 조정을 빼기 전에 기본값에 더해지고 벤치마크에는 마크업이 없으므로, 마크업으로 늘어난 tCO₂e는 모두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됩니다.
두 경로는 이행규정(EU) 2025/2620의 SEFA(고유 내재무상할당량) 방법에서 빼는 벤치마크도 다릅니다. 기본값을 쓰면 벤치마크 표의 Column B를, 실제값을 쓰면 Column A에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을 더한 값을 뺍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품과 시설군에 따라 다르므로 수입업자는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6년 6월 23일 자료 "CBAM: Actual vs default values in your declaration"은 2027년 9월 30일 첫 신고서를 앞두고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3자 검증 요건
검증은 실제값으로 내재배출량을 정할 때만 필요하며(제8조 제1항),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검증 규칙은 이행규정(EU) 2025/2546, 인정은 위임규정(EU) 2025/2551이 정합니다. CBAM 공인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이 EN ISO/IEC 17029:2019에 따라 인정하며, 검증기관은 검증 대상 시설군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이며,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가상 방문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국내 일부 자료가 쓰는 "연 1회 현장 검증"은 이 규칙을 과장한 표현입니다.
CBAM 등록부의 검증기관 등록은 2026년 9월 1일 제10a조 제1항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가인정기관 5곳이 문서로 확인한 공인 검증기관은 7곳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이며,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같은 날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곳 가운데 6곳은 EU에 설립된 법인이고 1곳은 이집트 법인이며, 한국에 설립된 법인은 없습니다. RvA는 2026년 10월 22일 ISSC를 TAB 절차로 인정했습니다. 전체 평가는 끝났고, RvA가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BELAC의 SGS BELGIUM nv 인정 범위는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합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의 인정을 발표했으나 Accredia가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아 7곳에 넣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6년 10월 21일 현황표에 따르면 CBAM 인정을 제공하는 국가인정기관은 24곳, 신청을 받을 준비가 된 곳은 20곳, EU 밖에 설립된 신청자를 받는 곳은 7곳입니다.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검증보고서는 2027년 1월부터 CBAM 등록부에서 발행됩니다. 검증 업체들이 제시하는 비용은 시설군 한 곳당 5,000~50,000유로이며, 이는 시장 추정치입니다. 이 범위라면 제3국 시설군 50곳에서 조달하는 수입업자의 첫 주기 비용은 25만 유로에서 250만 유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검증과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CBAM 인증서의 구조
CBAM 인증서는 수입된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1 tCO₂e에 해당하는 전자 인증서입니다. EU CBAM의 재무 의무는 모두 인증서의 구매, 보유, 제출, 그리고 경우에 따라 환매나 취소를 통해 이행됩니다.
회원국이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을 통해 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인증서를 판매합니다(제20조 제1항). 인증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CBAM 등록부의 신고인 계정에서 보유·제출됩니다.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플랫폼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입니다(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가격이 적용되며(제21조 제1항), 계산과 공표의 세부 사항은 이행규정(EU) 2025/2548이 정합니다. 국내 일부 자료의 "매주 경매 종가 평균"은 2026년 수입분에는 맞지 않습니다.
2026년 1분기 공식 가격은 1월3월 평균인 tCO₂e당 75.36유로, 2분기는 75.28유로였습니다. 3분기 가격은 7월9월 평균인 82.32유로로 2026년 10월 5일 공표되었으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최신 공식 가격입니다.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 공표 예정입니다.
2026년 수입분에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6년 인증서 구매 의무 유예"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2026년분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구매해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인증서 주기는 세 단계이며, 2026년 수입분에는 둘째와 셋째 단계만 적용됩니다.
-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2027년부터):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전년도 제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첫 점검일은 2027년 3월 31일이며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부족 시 1개월 내 보충 통지를 받으며 분기 부족분에 대한 톤당 과징금은 없습니다(제22조 제3항). 원래 규정의 80%를 개정 규정이 50%로 낮췄습니다.
- 연간 신고와 제출: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며, 이후 매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출 수량은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과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대한 제9조 차감을 반영한 내재배출량 합계입니다.
- 환매와 취소: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남는 인증서를 구매 가격으로 환매해 달라고 제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제3항). 환매 수량은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했던 인증서 수량으로 제한되며(제23조 제2항), 2027년에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인증서는 2027년에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a항). 2026년 배출분 인증서 중 제출도 환매도 되지 않은 것은 2027년 11월 1일 취소되고(제24조 제2항), 일반 원칙에 따라 2027년 구매분은 2029년 11월 1일 취소됩니다(제24조 제1항).
구매, 보유 관리, CBAM 등록부를 통한 제출까지 인증서 의무의 전 주기는 CBAM 인증서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과 K-ETS
규정(EU) 2023/956 제9조는 원산지에서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만큼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인증서 제출 의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차감액은 실제로 지불된 검증 가능한 탄소가격을 유로로 환산해, 그 가격이 적용된 배출량에 적용한 금액입니다.
차감은 제3국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만 적용되며,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받았다면 이를 반영합니다(제9조 제1항). 자발적 탄소 상쇄와 기업 내부 탄소가격은 제3조 제29호의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해외 배출권거래제에서 받은 무상할당은 차감액을 줄이며, 실제로 가격을 지불한 배출량만 계산됩니다.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원회가 2027년부터 정할 수 있는 연도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행규정 초안은 2026년 5월 13일 공개되었고 의견 수렴은 2026년 6월 10일 종료되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 제도와 제9조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각 행의 출처는 표 안에 표시, 2026년 11월 4일 확인).
| 제도 | 현황(2026년 11월 4일 기준) | 제9조와의 관계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2015년 시작 |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시행 중. 2,362.99 Mt를 772개 기업에 2025년 12월 29일 할당(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12월 26일 발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산업 부문의 약 95%)은 100% 무상할당 유지(ICAP, 머니투데이) | 제3조 제29호의 배출권거래제 형태로 유일한 후보. 다만 무상할당분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아님 |
| 배출권(KAU) 가격 | 2026년 10월 16일 현물 30,200원, 같은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 같은 날 EU 배출권(EUA) 85.8유로(SK증권 일간, 블룸버그 자료) | 전액을 지불한 KAU도 인증서의 일부만 상쇄 |
| 탄소세·탄소부담금 | 시행 중인 제도 없음 | 차감 대상이 될 제도 없음 |
| 한국형 CBAM(연구 단계)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체계 마련 연구」로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중, 결정 없음(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9일) | 해당 없음 |
| 기후환경요금(전기요금 항목) | 발전사의 배출권 비용이 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아시아경제, 2026년 6월 12일) | CBAM 상품 생산 배출에 대한 탄소가격이 아님 |
K-ETS 제4차 계획기간에서 철강과 시멘트 등은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앞으로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규모는 무상할당 이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ICAP(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에 따르면 중국의 전국 배출권거래제도 철강을 포함하지만 무상으로 할당합니다. 튀르키예는 2026년 8월 27일 배출권거래제 규정을 공포했으나 시범 단계가 100% 무상할당이어서 아직 실제로 지불되는 탄소가격이 없습니다. 스위스는 부속서 III 국가로 CBAM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과 CBAM 제9조에 있습니다.
과징금
개정 규정(EU) 2025/2083이 개정한 제26조의 과징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기간에 적용되는 과징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인된 CBAM 신고인이 9월 30일까지 인증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지침 2003/87/EC 제16조 제3항, 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같은 지침 제16조 제4항)을 더한 금액입니다(제26조 제1항).
-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CBAM 상품을 들여온 경우: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에서 5배(물가 연동 전 300~500유로)이며, 기간, 중대성, 범위, 고의성, 반복성, 협조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제26조 제2항).
제26조 제1항은 자체 금액을 정하지 않고 EU ETS 과징금을 준용하므로 27개 회원국에서 금액이 같습니다.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반면 50톤 기준을 넘은 무승인 수입업자는 제26조 제2항 과징금을 내면 해당 수입분의 신고·제출 의무에서 벗어납니다(제26조 제2a항).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 절차
확정기간에 부속서 I 상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제3조 제17호(Article 3(17)), 제4조). 승인은 수입업자가 설립된 회원국의 관할당국이 하며, 완비된 신청에 대한 결정 기한은 최대 120일입니다(이행규정(EU) 2025/486 제4조 제1항).
신청자는 이행규정(EU) 2025/486 제9조가 정한 두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전 3년 동안 관세, 조세, 시장남용, CBAM 규칙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결정이 없어야 하고, 신청 전 5년 동안 경제활동과 관련한 중대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규정 제17조 제2항(a)).
신청은 CBAM 등록부의 Authorisation Management Module(AMM)로 제출하며, 이 모듈은 2025년 3월 31일 가동되었습니다. 확정기간 개시 1주일 뒤인 2026년 1월 7일까지 12,0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었고 4,100개가 넘는 사업자가 승인을 받았으며, 누적 수치는 이후에도 늘었습니다. 독일 DEHSt는 2026년 6월 상당수 신청이 서류 미비나 증빙 부족으로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신청자에게 CBAM 등록부의 보완 요청을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임시 승인 신청을 한 수입업자는 관할당국의 결정 전까지 CBAM 상품을 계속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제17조 제7a항). 120일 결정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대부분의 신청자는 2026년 중반까지 최종 결정을 받았지만, DEHSt 등은 2026년 6월 일부 신청이 서류 보완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27개 회원국은 제11조에 따라 각자 관할당국을 지정했고, 모든 신청은 공통 CBAM 등록부를 거칩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고객은 EU 수입업자 본인이거나, 수입업자를 대리하는 간접 세관대리인입니다(제5조). 거래 전에 EU 구매자가 승인된 CBAM 신고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하 지연을 막는 첫 단계입니다.
CBAM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같습니까?
규칙은 같고 행정은 다릅니다. 규정(EU) 2023/956은 직접 적용되므로 27개 회원국에서 의무가 동일합니다. 승인 결정, 점검, 과징금은 각국 관할당국이 맡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6년 6월 26일 목록에 따르면 독일은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산하 독일 배출권거래청(DEHSt), 프랑스는 에너지기후총국(DGEC),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배출관리청(NEa)입니다. 처리 속도는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CBAM 등록부의 구조
CBAM 등록부는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이 운영하며, 이행규정(EU) 2024/3210(이행규정(EU) 2025/2550으로 개정)이 규율합니다. 접속에는 2단계 인증을 거친 EU Login 계정이 필요하며, 법령이 정한 인증 시스템은 UUM&DS(Uniform User Management and Digital Signature)입니다(이행규정(EU) 2024/3210 제8조). 등록부는 신고인 계정, CBAM 인증서 보유, 신고서 제출, 세관 데이터 연동의 네 기능을 맡습니다.
한국의 생산 시설군 운영자는 CBAM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등록하고 검증된 시설군 데이터를 올려 EU 구매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O3CI는 별도 시스템이 아니라 CBAM 등록부의 한 부분이며, 사용법은 CBAM 운영자 포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관은 50톤 단일 중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의 CBAM 상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1항).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행규정(EU) 2025/2619는 세관이 CBAM 등록부에 보내는 수입 1건당 8개 데이터 항목을 정하며, 여기에는 EORI 번호, CBAM 계정 번호, 8자리 CN코드, 수량, 원산지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는 세관 감시 체계를 통해 적어도 주 1회 정기적으로 전송되며, 실시간으로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인증서 판매용 공통중앙플랫폼은 입찰에 부쳐졌습니다. 공고는 2026년 2월 11일 EU 관보에 게재되었고 응찰 기한은 2026년 4월 6일이었으나, 이 공개 입찰은 낙찰자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7월 8일 계약 낙찰 공고(TED 468943-2026)에 따르면 그리스의 European Dynamics SA가 사전 공고 없는 협상 절차로 2026년 6월 26일 선정되었고, 최대 583만 유로 규모의 기본 계약이 2026년 6월 30일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된 계약에서 플랫폼 시범 버전의 날짜는 공표되지 않았고, 인증서 판매는 예정대로 2027년 2월 1일 시작됩니다. 판매·환매 규칙은 제20조 제6항에 따른 위임규정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되어 93건이 접수되었고 2026년 4분기 채택이 예정되어 있으나,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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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주요 일정: 전환기간부터 2034년까지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고 제도로 운영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재무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환기간에는 수입업자가 분기별 CBAM 보고서를 제출했고 인증서는 없었으며, 유일한 제재는 보고하지 않은 배출량 톤당 10~50유로였습니다(제35조 제5항, 이행규정(EU) 2023/1773 제16조). 확정기간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날짜 | 법적 근거 |
|---|---|---|
| 전환기간 | 2023년 10월~2025년 12월 | 제32조 |
| 확정기간 시작 | 2026년 1월 1일 | 제36조 제2항(b) |
| 임시 수입을 위한 승인 신청 기한(경과) | 2026년 3월 31일 | 제17조 제7a항 |
| 검증기관 등록 시작 | 2026년 9월 1일 | 제10a조 제1항 |
| 인증서 판매 시작 | 2027년 2월 1일 | 제20조 제1항 |
| 첫 분기말 보유 점검 | 2027년 3월 31일 | 제22조 제2항 |
| 첫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 2027년 9월 30일(2026년 수입분) |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 환매 요청 기한 | 2027년 10월 31일 | 제23조 제1항 |
| 2026년 배출분 인증서 취소 | 2027년 11월 1일 | 제24조 제2항 |
| CBAM 계수 적용 없음(CBAM 상품의 무상할당 종료) | 2034년부터 |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
다른 법령을 적지 않은 조문은 모두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의 조문입니다. 하류재 확대와 영국 일정을 포함한 전체 순서는 CBAM 일정에 있습니다.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 일정: 2026년~2034년
EU CBAM의 재무 부담은 CBAM 부문의 EU ETS 무상할당이 줄어들면서 해마다 커집니다. 무상할당은 EU 생산자에게 배출권을 무료로 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EU 산업을 탄소누출 경쟁에서 보호해 왔습니다. 역내에서는 무상할당이 줄고, 수입 쪽에서는 CBAM이 그 보호 기능을 대신합니다.
폐지 일정은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이 정하는 CBAM 계수로 나타납니다. CBAM 계수는 CBAM 상품의 EU 생산자가 여전히 받는 무상할당의 비율입니다. 수입업자의 상품 톤당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 × CSCF × 상품의 CBAM 벤치마크이며, 내재배출량에서 차감됩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의 일정과 두 품목의 결과 비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연도 |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비율) | 폐지된 무상할당 비율 | 기본값 마크업 | 튀르키예산 반제품 CN 7207 11 14 순비용(기본값, 82.32유로) | 한국산 열연강판 CN 7208 51 20 순비용(기본값, 82.32유로) |
|---|---|---|---|---|---|
| 2026년 | 97.5% | 2.5% | 10% | 99.70유로/t | 81.83유로/t |
| 2027년 | 95% | 5% | 20% | 121.52유로/t | 102.09유로/t |
| 2028년 | 90% | 10% | 30% | 146.15유로/t | 125.16유로/t |
| 2029년 | 77.5% | 22.5% | 30% | 160.19유로/t | 139.26유로/t |
| 2030년 | 51.5% | 48.5% | 30% | 189.38유로/t | 168.58유로/t |
| 2031년 | 39% | 61% | 30% | 수치 없음: CSCF 미정 | 수치 없음: CSCF 미정 |
| 2032년 | 26.5% | 73.5% | 30% | 수치 없음: CSCF 미정 | 수치 없음: CSCF 미정 |
| 2033년 | 14% | 86% | 30% | 수치 없음: CSCF 미정 | 수치 없음: CSCF 미정 |
| 2034년 | CBAM 계수 적용 없음 | 100% | 30% | 247.21유로/t | 226.66유로/t |
투입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기본값(튀르키예 2.310, 한국 2.118 tCO₂e/t)에 해당 연도 마크업을 더한 값, Column B 벤치마크(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 C, CN 7207 11 14는 1.364, CN 7208은 1.370),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이행결정(EU) 2026/1862). 가격은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로 고정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벤치마크 갱신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후 연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2034년부터는 차감이 없어 비용은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 × 가격입니다. 한국 열은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일정에서 가장 가파른 구간은 CBAM 계수가 77.5%에서 51.5%로 떨어지는 2029년과 2030년 사이입니다. 한 해에 26%포인트가 줄어드는 이 시기는 EU 수입업자와 제3국 공급망에 가장 중요한 계획 구간입니다.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같은 상품이라면 부담 비율이 벤치마크의 22.5%에서 48.5%로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반면 기본값처럼 벤치마크를 크게 넘는 상품은 이미 초과분을 전액 부담하므로 비용 상승이 덜 가파릅니다. 위 표에서 튀르키예산 반제품은 160.19유로에서 189.38유로로, 한국산 열연강판은 139.26유로에서 168.58유로로 오릅니다. 연도별 일정은 CBAM 일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조: 1차 규정, 개정 규정, 이행규정 13개
EU CBAM은 1차 규정 하나와 2차 법령 14개(이행규정 13개, 위임규정 1개)로 작동하며, 2차 법령이 절차의 세부 사항을 모두 정합니다. 1차 법령은 아래 두 개입니다.
- 규정(EU) 2023/956(2023년 5월 10일, OJ L 130, 2023년 5월 16일, 52~104쪽): 설립 규정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통합본은 39개 조문과 7개 부속서로 이루어지며, 법적 근거는 TFEU 제192조 제1항입니다. 적용 범위, 의무, 과징금, 등록부, EU ETS와의 연계를 정합니다.
- 개정 규정(EU) 2025/2083(2025년 10월 8일 채택, 2025년 10월 17일 관보 게재, 2025년 10월 20일 시행): 1차 규정을 개정합니다. 주요 변경은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제2a조), 9월 30일 연간 신고 기한, 2027년 2월 1일 인증서 판매 시작, 2027년부터 50% 분기말 보유 의무, 제26조 제1a항과 제2a항의 과징금 규칙, 2026년 9월 1일부터 검증기관 등록(제10a조)입니다.
이행규정 13개와 위임규정 1개는 이행규정(EU) 2023/1773(전환기간, 현재는 역사적 의미)부터 이행규정(EU) 2025/2621(확정기간 기본값, 부속서 I과 IV를 이행규정(EU) 2026/1740이 대체)과 위임규정(EU) 2025/2551(검증기관 인정)까지, 승인된 CBAM 신고인과 공급업체가 따라야 할 이행 체계 전체를 이룹니다. 개정 내용은 CBAM 개정 규정(옴니버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
개정 규정(EU) 2025/2083이 신설한 규정(EU) 2023/956 제2a조는 역년 기준 CBAM 상품 수입 합계가 순중량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를 면제합니다. 기준값은 부속서 VII 제1호가 정합니다.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하며(제2a조 제1항), 기준은 전기와 수소를 제외한 모든 부속서 I 상품에 합산해 적용됩니다(제2a조 제4항).
50톤 기준은 수입업자별, 역년별로 모든 CN코드와 원산지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한 해에 철강 25톤과 시멘트 20톤(합계 45톤)을 수입한 EU 기업은 기준 이하입니다. 같은 기업이 철강 60톤을 수입하면 기준을 넘으며, 그해 부속서 I 수입품의 내재배출량 전체에 CBAM 의무를 집니다. 원래 규정은 세관 가액 기준 "건당 150유로"를 썼으나, 개정 규정이 이를 연간 50톤 중량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문별 CBAM 비용 사례
EU CBAM의 실제 재무 영향은 부문과 생산경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다음 표는 2026년 10월 5일 공표된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tCO₂e당 82.32유로로 기본값 수입 7개 사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가격은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별, 2027년부터는 주별로 정해집니다.
| 상품과 원산지(기본값) | 기본값 총배출량(tCO₂e/t) | 2026년 마크업 반영 | Column B 벤치마크 | 무상할당 조정 전 비용 | 2026년 순비용 | 2030년 순비용(같은 가격) |
|---|---|---|---|---|---|---|
| 반제품, 튀르키예, CN 7207 11 14 | 2.310 | 2.541 | 1.364 | 209.18유로/t | 99.70유로/t | 189.38유로/t |
| 반제품, 중국, CN 7207 12 10 | 3.169 | 3.4859 | 1.364 | 286.96유로/t | 177.48유로/t | 281.31유로/t |
| 열연강판, 한국, CN 7208 | 2.118 | 2.3298 | 1.370 | 191.79유로/t | 81.83유로/t | 168.58유로/t |
|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기타 국가" 행, CN 2523 29 00 | 1.440 | 1.584 | 0.666 | 130.39유로/t | 76.94유로/t | 125.87유로/t |
| 알루미늄 괴, 중국, CN 7601 | 3.000 | 3.300 | 1.423 | 271.66유로/t | 157.44유로/t | 260.72유로/t |
| 요소, 이집트, CN 3102 10 19 | 1.390 | 1.4039 | 0.902 | 115.57유로/t | 43.17유로/t | 77.33유로/t |
| 수소, "기타 국가" 행, CN 2804 10 00 | 17.740 | 19.514 | 5.089 | 1,606.39유로/t | 1,197.94유로/t | 1,682.72유로/t |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총배출량" 값이며, 마크업은 2026년 10%, 2030년 30%(비료는 두 해 모두 1%)입니다.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Column B의 값으로, 국가 행이 표시한 경로를 따릅니다(철강은 고로 경로 C, 알루미늄은 1차 경로 K).
순비용 =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 − CBAM 계수 × 100% × 벤치마크) × 가격이며, CBAM 계수는 2026년 97.5%, 2030년 51.5%입니다. 2030년 열은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하고 현행 벤치마크를 썼으며,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차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한국 표,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82.32유로).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 품목(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 2026년(마크업 10%) | 벤치마크(Column B, 경로)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도금강판(7210 49 00) | 2.144 | 2.3584 | 1.491(C) | 0.904675 | 74.47유로 | 166.23유로 |
| 냉연강판(7209 16 90) | 2.144 | 2.3584 | 1.458(C) | 0.93685 | 77.12유로 | 167.63유로 |
| 열연강판(7208 51 20) | 2.118 | 2.3298 | 1.370(C)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알루미늄 판(7606 12 99) | 1.950 | 2.145 | 0.148(L) | 2.0007 | 164.70유로 | 202.41유로 |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7219 33 90) | 3.650 | 4.015 | 1.270(경로 무관) | 2.77675 | 228.58유로 | 338.46유로 |
| 합금강 평판(7225 92 00) | 4.050 | 4.455 | 1.706(F) | 2.79165 | 229.81유로 | 368.47유로 |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가격에 2030년 마크업 30%, CBAM 계수 51.5%, 2028년~2030년 벤치마크(CN 7219 33 90은 1.230, CN 7225 92 00은 1.532)를 적용한 값입니다.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30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같은 한국산 철강이라도 품목에 따라 기본값 비용이 세 배 넘게 차이 납니다. 한국 최대 품목인 도금강판은 74.47유로이지만, 스테인리스와 합금강 평판은 228.58유로와 229.81유로입니다. 귀사의 품목과 물량으로 계산하려면 CBAM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원산지별로 비교하면 한국의 기본값 비용은 일본과 비슷하고, 튀르키예, 중국, 인도보다 낮습니다(82.32유로, 2026년 11월 4일 계산).
| 원산지 | 기본값(tCO₂e/t)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 | 2030년 비용 |
|---|---|---|---|---|
| 미국 | 1.400 | 0.20425 | 16.81유로 | 91.74유로 |
| 일본 | 2.100 | 0.97425 | 80.20유로 | 166.65유로 |
| 한국 | 2.118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튀르키예 | 2.428 | 1.33505 | 109.90유로 | 201.75유로 |
| 중국 | 3.187 | 2.16995 | 178.63유로 | 282.98유로 |
| 인도 | 4.280 | 3.37225 | 277.60유로 | 399.95유로 |
철강은 이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문입니다. CBAM 철강 부문은 수입 물량과 가액 모두 가장 크며, EU27은 2025년 EU 역외에서 CBAM 대상 철강 5,773만 톤, 609억 5,000만 유로를 수입했습니다(제72류와 제73류의 부속서 I 상품, 철광석 제외). 물량 기준 공급국은 중국 907만 톤, 튀르키예 743만 톤, 러시아 517만 톤, 우크라이나 425만 톤, 인도 401만 톤, 한국 363만 톤 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튀르키예산 반제품을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2026년 EU 수입업자의 비용은 상품 톤당 99.70유로로, 조정 전 비용 209.18유로의 2.5%가 아니라 47.7%에 해당합니다. 같은 가격이면 무상할당 폐지와 마크업 30% 도달로 2030년에는 189.38유로로 오릅니다. 중국산 반제품(CN 7207 12 10)은 기본값이 더 높고 차감되는 벤치마크는 같으므로 2026년 비용이 상품 톤당 177.48유로입니다.
수소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도 벤치마크는 5.089 tCO₂e/t이므로, 검증된 내재배출량이 그 97.5%(4.962 tCO₂e/t) 이하인 수소는 그린수소를 포함해 2026년에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린수소 생산능력을 키우는 모로코, 칠레, 사우디아라비아의 향후 수출기업은 러시아 등 가스 수출국의 그레이수소 생산자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CBAM 판매 수입, WTO 분쟁, 국제 동향
EU CBAM의 수입원은 인증서 판매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자국에 설립된 신고인에게 인증서를 판매하고(제20조 제1항) 그 대금을 거둡니다. 규정의 조문에는 이 판매 수입을 EU 예산과 나누는 규칙이 없으며, 제30조는 판매 수입이 아니라 검토와 보고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를 바꾸려는 제안은 두 가지이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 어느 것도 법이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2034년 예산기간 자체재원 제안(COM(2025) 574)에서 인증서 판매 수입의 75%를 EU 예산에 귀속하자고 제안했고, COM(2025)989의 입법 재정보고서는 이 자체재원을 2028년2034년 연평균 약 14억 5,000만 유로로 추산합니다. COM(2025)990은 2026년과 2027년 배출분과 관련한 각 회원국 판매 수입의 25%를 임시 탈탄소화 기금으로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EU ETS 가격 수준은 인증서 판매 수입을 직접 좌우합니다. 2026년 1분기 EU ETS 가격은 tCO₂당 66~90유로였고, 이후 시장은 강세를 보여 2026년 12월물 배출권은 2026년 9월 14일 장중 88.53유로까지 올랐습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은 82.32유로입니다. EU 10개 회원국은 2026년 1월 EU ETS를 전략 산업에 대한 "실존적 위험"이라고 공식 표명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 COM(2026) 153 final로 대응했습니다. 시장안정화예비분(MSR) 결정을 개정해 4억 배출권 기준을 넘는 보유분을 소각하지 않고 안정화 완충분으로 남기자는 신속 제안이며, 이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10월 20일~21일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며, 소각은 유지하되 예비분이 최대 7억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집행위원회 보도자료 IP/26/2206). 공식 채택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7월 17일의 EU ETS 검토 제안 COM(2026) 616은 2028년부터 CBAM 부문에서 폐지된 무상할당의 15%를 되돌리고 폐지 종료 시점을 2034년에서 2038년으로 늦추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법이 아닌 제안입니다. 경매 가격을 낮추는 EU ETS 개편은 같은 비율로 CBAM 인증서 가격을 낮추며, CBAM에는 독자적인 가격 하한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5월 12일 EU CBAM에 대해 WTO 분쟁 DS639를 제기하며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2조(관세 양허), 보조금협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EU는 2025년 5월 22일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인도는 정식 제소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쳤지만 2026년 7월 기준 제소하지 않았으며, 2026년 1월 27일 타결된 EU-인도 자유무역협정에는 CBAM 면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1995년 EU-튀르키예 관세동맹 협정을 근거로 튀르키예산 수출품이 다른 제3국과 같은 CBAM 취급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며 양자 협상을 추진합니다. WTO 상소기구가 작동하지 않아 현실적인 기간 안에 집행 가능한 판정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WTO 패널은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EU의 법적 방어는 GATT 제20조의 예외, 곧 제20조(b)(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제20조(g)(고갈 가능한 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조치)에 기대고 있습니다.
WTO 합치성은 여전히 법적 다툼의 대상이며, DS639는 패널 단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6년 7월 10일 패널 설치를 요청했고, EU는 2026년 7월 24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첫 요청을 막았습니다(영문). 분쟁해결기구는 2026년 9월 25일 러시아의 두 번째 요청으로 탄소국경조치에 대한 첫 WTO 패널을 설치했으며, 패널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8일 제기된 폴란드의 EU 사법재판소 무효 소송도 계류 중입니다. 자세한 경과는 WTO DS639와 세계 각국의 CBAM에 있습니다.
CBAM 대응 주체: EU 수입업자와 한국 수출기업
EU 수입업자와 한국 같은 제3국 수출기업 모두 CBAM의 영향을 받지만, 법적 의무는 전부 EU 쪽에 있습니다.
EU 수입업자의 의무
부속서 I 상품의 EU 수입업자가 EU CBAM의 법적 의무 전체를 집니다. 승인된 EU 수입업자의 이행 경로는 승인, 배출량 데이터 수집, 인증서 관리, 연간 신고의 4단계입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CBAM 상품을 들여오면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에서 5배(물가 연동 전 300~500유로)를 냅니다.
승인 신청, 제3국 공급업체에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 2027년부터 적용되는 분기말 보유 의무 준비, 2027년 9월 30일 신고서 제출은 EU 수입업자를 위한 CBAM(영문)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전기 수입에도 50톤 단일 중량기준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전기(CN 2716 00 00)와 수소(CN 2804 10 00)는 개정 규정(EU) 2025/2083이 신설한 규정(EU) 2023/956 제2a조에 따라 50톤 단일 중량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제2a조 제4항). 물리적 연계선으로 전기를 수입하는 자는 연간 물량과 관계없이 CBAM 의무 전체를 집니다.
한국 수출기업: 법적 지위와 데이터 요건
한국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는 EU CBAM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의무는 EU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재배출량을 측정·검증해 전달하는 수출기업은 EU 고객이 기본값 마크업(2026년 10%, 2028년부터 30%)을 피하고 비용을 기본값 수준 아래로 낮추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지 않거나 검증된 데이터를 줄 수 없는 수출기업은 EU 고객이 불리한 기본값을 쓰게 만들고, 그 결과 상업적 압력이 공급망 상류인 수출기업 쪽으로 되돌아옵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운영자 보고는 자발적이지만 유용합니다. 운영자 보고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씁니다.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문서는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데이터 항목입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 이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의 2026년 8월 14일 가이던스 제3호(Guidance No 3)가 설명하는 의무적 3문서 구조(운영자 배출량 보고서, 요약 배출량 보고서, 수입 전기에 한한 신고인별 추가 문서) 안에서 영어로 작성하며(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좌표는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적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CBAM 데이터 요건(수출기업용)에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3월 23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CBAM 대상 대EU 수출이 2030년까지 0.9%5.3%, 2031년2034년에는 7.7%~17.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CBAM 지원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통상부(MOTIR):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 고유 내재배출량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2026년 4월 21일 서울, 6월 23일 부산, 9월 2일 경산), 하류재 수출기업 설명회(2026년 10월 23일)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제도 개요, 한국어 CN코드 목록, 유형별 안내, 검증기관 목록, 자료실, 전화·온라인·방문 상담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며,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와 컨설팅을 제공
- 기후에너지환경부: K-ETS 주무 부처로,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 개정판을 제공(2026년 6월 23일 발표)
-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측정 장비·검증 비용 지원, 2026년 신청은 9월 15일 마감)과 산정 실습 교육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행규정·위임규정 해설과 한국 제품 기본값을 담은 가이드북(2026년 4월 13일 보도)과 웨비나
전략적 선택지와 데이터 요건은 한국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배출량 데이터, 공인 검증기관과의 협업, 탄소가격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수출기업에게 제9조 차감이 갖는 재무적 의미가 포함됩니다.
영국 CBAM은 EU CBAM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국 CBAM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인증서 제도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영국 국세청(HMRC)이 2026년 재정법(Finance Act 2026) 제5부에 따라 5개 부문(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의 직접배출량에만 고유의 세율과 계산 규칙으로 과세하며, HMRC 등록 접수는 늦어도 2028년 1월 1일까지 시작됩니다. 영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상품은 EU CBAM 대상이고, 영국으로 수입되는 CBAM 상품은 2027년 1월부터 영국 세금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EU는 영국 ETS를 포함해 어느 제3국의 탄소가격도 제9조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영국과 EU 사이의 이중 부담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2026년 10월 7일 양측 배출권거래제 연계 합의를 보도했지만, 2026년 10월 12일 기준 영국 정부,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모두 확인하지 않았고 공개된 문서도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연계 합의가 완성되면 2030년까지 영국 수출기업의 EU CBAM 부담을 약 8억 파운드 줄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EU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영국이 먼저 위임규정으로 부속서 III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HMRC가 2026년 8월 27일 영국 CBAM 경감 대상 잠정 목록에 K-ETS를 올린 것은 영국 제도에 관한 결정이며 EU의 인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국 제도는 영국 CBAM(영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류재 확대 제안이란 무엇입니까?
EU 집행위원회 제안 COM(2025)989(2025년 12월 17일 공개)는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하류 제품 약 180개를 CBAM 대상에 추가하고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합니다. 제안의 부속서에는 변속기와 휠 등 자동차 부품, 가정용 세탁기, 크레인 등 기계류, 전동기, 변압기, 금속 가구가 포함됩니다.
이 제안은 일반 입법절차(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일반 접근법을 채택했으며, Mayer Brown에 따르면 추가 코드는 약 200개(cbamguide.com 집계로는 항목과 코드 합계 300개 남짓)입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026년 7월 6일 입장을 채택했고(56-11-12), 업계 언론은 그 목록을 약 457개 제품으로 보도하며 더 엄격한 우회방지 규칙이 포함되었다고 전합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9월 15일 찬성 464표, 반대 50표, 기권 159표로 1독회 협상 권한을 채택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이 파일은 여전히 제안이며 3자 협상(트릴로그) 합의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20일 첫 트릴로그는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 두 번째 협상은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으며, 공동 입법자들은 2026년 말 이전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합니다.
EU 철강·알루미늄 생산자는 CBAM 대상 소재로 만든 상품이 CBAM을 비껴가는 현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하류재 확대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EU 자동차·엔지니어링 업계는 여러 국가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 때문에 내재배출량 계산이 지나치게 어렵다며 반대합니다. CBAM 인증서 비용의 바탕이 되는 탄소가격은 EU ETS란 무엇인가(영문)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류재 업계는 CBAM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류재 확대는 철강과 알루미늄 가치사슬에 한정되며, CBAM이 유기화학물질과 폴리머를 포함할지(영문)는 제30조 제2항 검토 조항이 다루는 별개 문제로 다음 집행위원회 평가는 2027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하류재 확대에 있습니다.
CBAM은 영구적인 제도입니까?
네. 규정(EU) 2023/956에는 일몰 조항이 없습니다. 단계적 도입은 CBAM 계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2034년에 끝나지만, 제도 자체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10월 14일 확정기간 첫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에 CBAM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까?
네. 관할당국은 신고인이 승인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서 제출 의무 또는 분기말 보유 의무를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규정(EU) 2023/956 제17조 제8항에 따라 지위를 취소하며, 절차는 이행규정(EU) 2025/486이 정합니다.
기록 보관도 의무 이행의 일부로,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했어야 하는 해 이후 네 번째 해의 말까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제7조 제6항). 지위가 취소된 뒤 지위 없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CBAM 상품을 수입하면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에서 5배(물가 연동 전 300~500유로)를 냅니다.
2034년까지 CBAM 비용은 오릅니까?
출처가 확인된 가장 최근 전망은 2026년 7월 31일 공개된 로이터의 애널리스트 9명 설문으로, EU ETS 평균 가격을 2026년 79.97유로, 2027년 89.13유로로 보았습니다. 2030년에 대한 공식 전망은 없습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가격을 따르며, CBAM 계수가 내려가고 기본값 마크업이 오르면서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은 늘어납니다.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현행 기본값과 벤치마크 기준으로 인증서가 2026년 상품 톤당 1.2111개에서 2030년 2.3005개로 늘어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로는 99.70유로에서 189.38유로로 오르고, 126유로를 가정한 민감도 예시에서는 2030년 289.87유로입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은 인증서가 2026년 0.99405개에서 2030년 2.04785개로 늘어나, 82.32유로 기준 81.83유로에서 168.58유로, 126유로 가정 시 2030년 258.03유로가 됩니다. 이 전망은 EU ETS 검토 제안 COM(2026) 616과 2027년 수입분부터 예정된 벤치마크 갱신 때문에 불확실성이 큽니다.
한국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됩니까?
2026년 11월 4일 기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체계 마련 연구」를 발주해 한국형 CBAM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와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9일). 따라서 한국형 CBAM은 연구 단계이며, 현재 한국에는 탄소세나 탄소부담금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CBAM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 창구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한국환경공단의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은 헬프데스크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이나 검증을 도와줄 민간 업체가 필요하면 한국의 CBAM 컨설팅 기업을 참고하거나 CBAM 지원 요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