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 판매가 시작되며, 6개 대상 부문의 상품을 수입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인증서를 구매·보유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내재배출량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첫 제출 기한은 2026년 수입분에 대한 2027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CBAM 인증서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아니라, 상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마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으로 매겨지는 수량 기반 의무입니다. 신고인이 해야 할 일은 구매, 분기말 50% 보유, 연간 제출의 세 가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인증서에는 1개당 제26조 제1항의 과징금(물가지수 반영 전 tCO₂e당 100유로)이 부과되며, 과징금을 내더라도 부족한 인증서는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제26조 제3항).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 금액은 곧 가격 협상의 대상입니다. 한국산 도금강판(CN 7210 49 00)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는 EU 구매자는 2026년 수입분에 상품 톤당 0.904675개의 인증서,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tCO₂e당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74.47유로를 부담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격 산정부터 분기별 보유, 환매, 취소까지 인증서의 전 주기를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과 개정 규정(EU) 2025/2083에 따라 설명합니다.
CBAM 인증서의 정의와 특징
CBAM 인증서는 CBAM 등록부에서 관리되는 전자적 증서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의 6개 부문 수입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 1 tCO₂e에 해당합니다.
정의는 규정(EU) 2023/956 제3조 제24호에 있습니다. 인증서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고, 승인된 CBAM 신고인 사이에 양도할 수 없으며, EU ETS 의무 이행에도 쓸 수 없습니다. 용도는 매년 9월 30일까지 CBAM 신고서의 연간 배출량에 맞춰 제출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수입품이 EU 역내 생산품과 같은 탄소 비용을 지도록 해 탄소누출을 막는 장치이며, 제도 전체의 구조는 EU CBAM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인증서는 신고인이 설립된 회원국이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판매하며(제20조 제1항), 구매한 인증서는 CBAM 등록부(영어, EU 집행위원회)의 신고인 계정에 보유됩니다. 제출된 인증서는 집행위원회가 등록부에서 삭제하고(제22조 제1항), 계정에 남은 인증서는 취소 연도의 11월 1일에 집행위원회가 취소합니다(제24조).
모든 CBAM 인증서에는 판매 회원국, 구매일, 지불 가격(구매에 적용된 제21조 가격), 구매 연도(빈티지)의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구매 연도가 중요한 이유는 개정된 제24조 제1항이 매년 11월 1일에 전전년도에 구매한 인증서를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 구매해 2029년 11월 1일까지 남아 있는 인증서는 그날 취소됩니다.
첫 주기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27년에 2026년 내재배출량 분으로 구매한 인증서는 2027년 11월 1일에 바로 취소됩니다. 수입업자는 이 기간을 넘어 인증서를 쌓아 둘 수 없습니다.
한국 수출기업과 CBAM 인증서: 구매 주체와 비용 부담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EU 회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뿐이며, 한국 수출기업이나 운영자는 인증서를 직접 살 수 없습니다.
회원국은 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만 인증서를 판매합니다(제20조 제1항).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정의는 제3조 제17호에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도 EU 역내 법인이 있거나 EU 수입 통관까지 직접 수행하는 기업만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국내 수출 통관만 하는 기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따라서 한국 기업의 EU 현지 법인이 한국산 철강을 직접 수입한다면, 그 법인이 승인된 CBAM 신고인으로서 인증서를 삽니다. 기후솔루션(SFOC)이 2026년 7월 29일 철강 관련 CBAM 비용을 추정한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과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처럼 한국산 자동차용 강판을 EU로 들여오는 생산 거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SFOC의 추정 방법은 이 페이지의 법적 산식과 다릅니다).
인증서 비용을 법적으로 부담하는 쪽은 EU 수입업자이지만, 그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순중량 기준)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8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가운데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입니다.
일부 국내 안내 자료는 인증서 의무를 "분기별 예치"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증서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고인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 보유하는 것이며, 분기말 보유 의무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아래 각 절에서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의 산정 방법
CBAM 인증서 가격은 수입 연도에 따라 두 가지 규칙 중 하나를 따릅니다.
2026년 수입분(확정기간 첫해, 2027년 9월 제출분)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플랫폼 배출권 종가 평균인 분기 가격이며,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된 제21조 제1a항(Article 21(1a))이 근거입니다. 2027년 수입분부터는 같은 종가의 역년 주간 평균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산정과 공표 방식은 이행규정(EU) 2025/2548이 정합니다.
CBAM에는 독자적인 가격이 없습니다. 인증서 비용은 EU ETS(영어) 탄소가격에 정비례해 오르내립니다. 지금까지 공표된 2026년 공식 가격은 1분기 tCO₂e당 75.36유로(2026년 4월 7일 공표), 2분기 75.28유로(2026년 7월 6일 공표), 3분기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입니다.
3분기 가격은 2분기보다 7.04유로(9.35%) 높아, 확정기간 들어 처음으로 의미 있게 오른 분기 가격입니다. 2026년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 공표될 예정입니다.
분석기관들의 장기 전망은 EU ETS 가격을 2027년 톤당 80100유로, 2030년 100150유로로 봅니다. 이 범위의 근거와 2026년 4월 하향 조정 이유는 2027년 CBAM 인증서 가격 전망(영어)에 있고, 현재와 과거 가격은 EU ETS 경매 데이터로 매주 갱신하는 CBAM 가격 추적기(영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 품목의 2026년 상품 톤당 비용
아래 표는 기본값으로 수입한 6개 상품의 2026년 상품 톤당 비용을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로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총배출량" 값이고,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의 Column B 값입니다.
| 원산지와 상품(CN코드) | 기본값(tCO₂e/t) | 마크업 포함 기본값 | 벤치마크 |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무상할당 조정 전 비용 | 2026년 상품 톤당 비용 |
|---|---|---|---|---|---|---|
| 튀르키예, 반제품(7207 11 14) | 2.310 | 2.541 | 1.364 | 1.2111 | EUR 209.18 | EUR 99.70 |
| 중국, 반제품(7207 12 10) | 3.169 | 3.4859 | 1.364 | 2.1560 | EUR 286.96 | EUR 177.48 |
| 기타 국가,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 1.440 | 1.584 | 0.666 | 0.93465 | EUR 130.39 | EUR 76.94 |
| 중국, 알루미늄 괴(7601) | 3.000 | 3.300 | 1.423 | 1.912575 | EUR 271.66 | EUR 157.44 |
| 이집트, 요소(3102 10 19) | 1.390 | 1.4039 | 0.902 | 0.52445 | EUR 115.57 | EUR 43.17 |
| 기타 국가, 수소(2804 10 00) | 17.740 | 19.514 | 5.089 | 14.552225 | EUR 1,606.39 | EUR 1,197.94 |
마크업(mark-up)은 2026년 10%(요소는 1%)이며,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은 마크업 포함 기본값에서 0.975 × 1.00 × 벤치마크를 뺀 값입니다. 두 철강 행은 부속서 I 행에 표시된 고로-순산소 전로(BF-BOF) 벤치마크(경로 C)를, 알루미늄 행은 1차 알루미늄 벤치마크(경로 K)를 씁니다.
"기타 국가" 시멘트 행은 해당 상품의 자국 행이 대시(-)로 표시된 튀르키예에도 적용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수소의 기본값은 직접배출량만, 시멘트와 비료의 기본값은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합니다.
한국산 주요 품목의 2026년 상품 톤당 비용
한국산 철강의 2026년 상품 톤당 비용은 기본값 기준 도금강판 74.47유로, 열연강판 81.83유로로, 튀르키예산 반제품(99.70유로)보다 낮습니다. 한국은 부속서 I에 자국 표(283행, 값 255개, 대시 5개)가 있어 대부분의 품목에 한국 고유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EU의 한국산 수입 상위 품목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 한국산 상품(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경로) | 마크업 10% 포함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0.975 × 벤치마크) |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무상할당 조정 전 비용 | 2026년 상품 톤당 비용 |
|---|---|---|---|---|---|---|
| 도금강판(7210 49 00) | 2.144(C) | 2.3584 | 0.975 × 1.491 = 1.453725 | 0.904675 | EUR 194.14 | EUR 74.47 |
| 열연강판(7208 51 20) | 2.118(C) | 2.3298 | 0.975 × 1.370 = 1.33575 | 0.99405 | EUR 191.79 | EUR 81.83 |
| 냉연강판(7209 16 90) | 2.144(C) | 2.3584 | 0.975 × 1.458 = 1.42155 | 0.93685 | EUR 194.14 | EUR 77.12 |
|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기타 아연 도금(7225 92 00) | 4.050(F) | 4.455 | 0.975 × 1.706 = 1.66335 | 2.79165 | EUR 366.74 | EUR 229.81 |
| 알루미늄 판(7606 12 99) | 1.950(L) | 2.145 | 0.975 × 0.148 = 0.1443 | 2.0007 | EUR 176.58 | EUR 164.70 |
알루미늄 판(7606)은 한국 행에 2차 알루미늄 경로(L)가 표시되어 벤치마크가 0.148로 낮기 때문에, 무상할당 조정이 거의 없고 비용의 93% 이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귀사 품목과 물량의 추정치는 CBAM 비용 계산기(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CN코드는 EU 수입업자와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아 확정하십시오. 철강 품목 목록은 CBAM 철강 CN코드에 있습니다.
법적 산식: 무상할당 조정 후 순인증서 수량
인증서 수량은 총비용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무상할당 조정과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을 뺀 법적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규정(EU) 2023/956 제6조 제2항 (c)호, 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하한은 2026년 8월 14일 DG TAXUD 지침 제1호(Guidance No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품 톤당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 CBAM 벤치마크입니다.
CBAM 계수는 EU 생산자가 유지하는 EU ETS 무상할당의 비율로, 2026년에는 97.5%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지침(EU) 2023/959로 개정). CSCF는 2026년~2030년 100%입니다(이행결정(EU) 2026/1862). 기본값의 마크업은 차감 전에 기본값에 더해지며, 벤치마크에는 마크업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배출량의 2.5%만 부담하는 상품은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뿐입니다.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모든 tCO₂e는 마크업 전체를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튀르키예산 반제품은 기본값 기준 상품 톤당 99.70유로로 조정 전 209.18유로의 47.7%이고, 한국산 도금강판은 74.47유로로 조정 전 194.14유로의 38.4%입니다.
이 비용은 CBAM 계수가 2030년 51.5%로 내려가면서 커지고,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수입분부터 적용되는 주간 가격은 다음과 같이 공표됩니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역년 주의 첫 근무일에 평균 가격을 공표하고(제21조 제2항), 그 가격은 공표 다음 근무일부터 다음 주 첫 근무일까지 적용됩니다. 경매가 없던 주에는 마지막으로 경매가 열린 주의 평균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CBAM 인증서 구매 방법
2027년 2월 1일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공통중앙플랫폼에서 CBAM 인증서를 판매합니다(제20조 제1항).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의 공동 조달을 거쳐 플랫폼을 구축·관리하며(제20조 제2항), 플랫폼의 판매·환매 정보는 매 근무일 종료 시 CBAM 등록부로 전송됩니다(제20조 제3항). 플랫폼 운영 계약은 2026년 6월 30일 European Dynamics SA와 체결되었습니다. 2차 시장, 인증서 거래소, 신고인 간 매매 수단은 없습니다.
CBAM 인증서 구매의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만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20조 제1항). 2026년 3월 31일은 신청 심사 중에도 잠정적으로 수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신청 기한입니다(제17조 제7a항). 승인 없이 수입하는 자는 제26조 제1항 금액의 3배에서 5배, 즉 물가지수 반영 전 tCO₂e당 300~500유로의 과징금 대상입니다(제26조 제2항).
- CBAM 등록부에 접속합니다. 2단계 인증을 설정한 EU Login 계정으로 로그인하며, 인증과 접근 확인은 UUM&DS 시스템을 거칩니다(이행규정(EU) 2024/3210 제8조). 회원국에 따라 자국 세관 포털(예: 독일 Zoll-Portal)을 거치기도 하며, 로그인 절차는 CBAM 등록부 로그인(영어)에 있습니다. 계정에는 보유 인증서, 세관이 입력한 수입 내역, 현재 공표 가격이 표시됩니다.
- 필요 수량을 계산합니다. 연초 이후 누적 내재배출량과 분기말 보유 의무(다음 절 참조)를 기준으로 구매 수량을 정합니다. 인증서는 tCO₂e 단위의 정수로 발행됩니다.
- 구매를 신청하고 대금을 지불합니다. 아래 판매·환매 규칙 초안에 따르면 신청은 CBAM 등록부에 입력하고, 대금은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공통중앙플랫폼(영어)을 통해 유로로 지불합니다. 가격은 제21조 가격으로, 2026년 배출분은 수입 분기의 분기 가격, 2027년 수입분은 현재 주간 가격입니다. 집행위원회는 각 인증서의 고유 식별번호, 가격, 판매일을 신고인 계정에 등록합니다(제20조 제5항).
구매는 분기말 보유 의무 점검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맞춰 분기 단위로 나누어 하는 방식이 운영상 가장 효율적입니다. 수입 물량이 크고 예측 가능한 신고인은 보통 제출 기한 직전에 한꺼번에 사기보다 물량이 쌓이는 대로 나눠 삽니다.
판매·환매 위임규정 초안: 2026년 7월 의견수렴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2027년 2월 1일 판매 개시를 앞두고 인증서 판매·환매의 거래 단위 절차를 정한 제20조 제6항의 위임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의견수렴은 2026년 8월 6일 93건의 의견으로 마감되었고, 마지막 날 Danish Industry, VDMA, ORLEN, 브라질철강협회, 브라질 정부 부처와 함께 한국과 튀르키예의 철강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채택 시기를 당초 2026년 2분기에서 2026년 4분기로 늦췄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집행위원회의 CBAM 법령 페이지에는 판매·환매에 관한 채택된 법령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초안이며, 채택된 법이 아닙니다.
초안은 기본 규정이 정한 인증서 구조를 확인하고, 다음 운영 세부사항을 더합니다.
- 구매·환매 신청은 CBAM 등록부에 입력합니다.
- 신청 1건당 인증서 1개에서 99,999개까지입니다.
- 거래마다 인증서 1개당 0.05유로의 고정 수수료가 붙습니다.
- 인증서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있고, 양도·거래할 수 없습니다.
- 신고인은 연 1회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금은 공통중앙플랫폼을 통해 유로로 지불합니다.
- 회원국은 지정한 관할당국을 통해서만 인증서를 판매합니다.
초안의 전체 내용은 인증서 판매·환매 규칙 의견수렴 보도(영어)에, 응답 주체와 요구사항은 93건으로 마감된 의견수렴 보도(영어)에 있습니다. 의견에서 되풀이된 내용은 월별 환매 창구와 신속한 처리 요구, 그리고 거래 수수료에 대한 비판입니다. 위임규정이 채택되기 전까지 이 초안은 이 글에서 설명하는 확정된 체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분기말 50% 인증서 보유 의무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수입한 모든 CBAM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비율은 개정 규정(EU) 2025/2083에 의해 80%에서 50%로 낮아져, 분기 중 수입업자의 자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첫 점검일은 2027년 3월 31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말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내재배출량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정하게 합니다. 기준 (a)는 마크업을 뺀 기본값입니다. 기준 (b)는 통관 신고서의 상품이 CN코드와 원산지 기준으로 전년도 CBAM 신고서와 같을 때, 전년도에 제출한 인증서 수량입니다. 두 기준 모두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하므로, 보유 수량은 조정 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4개 분기 점검일과 계산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분기 말 | 누적 대상 기간 | 최소 보유 수량 |
|---|---|---|
| 3월 31일 | 1월 1일~3월 31일(1분기) | 1분기 내재배출량의 50% 이상 |
| 6월 30일 | 1월 1일~6월 30일(상반기) | 상반기 누적 내재배출량의 50% 이상 |
| 9월 30일 | 1월 1일~9월 30일(9개월) | 9개월 누적 내재배출량의 50% 이상 |
| 12월 31일 | 1월 1일~12월 31일(연간) | 연간 누적 내재배출량의 50% 이상 |
기준은 분기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의 누적입니다. 무상할당 조정 후 1분기에 1,000 tCO₂e, 2분기에 다시 1,000 tCO₂e를 수입한 수입업자는 6월 30일에 500개가 아니라 누적 2,000 tCO₂e의 50%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무료 CBAM 인증서 추적 템플릿(영어)은 구매 내역과 분기말 보유량을 대조하는 CSV 장부입니다.
기준 (a)의 계산 예시: 튀르키예산 반제품
2027년에 수입한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의 마크업 제외 기본값은 상품 톤당 2.310 tCO₂e입니다. 무상할당 조정은 0.95 × 1.00 × 1.364 = 1.2958 tCO₂e(2027년 CBAM 계수 95%, Column B 벤치마크 1.364)이므로 상품 톤당 1.0142 tCO₂e가 남습니다.
- 1분기 수입: 500톤 × 1.0142 tCO₂e/t = 507.1 tCO₂e
- 3월 31일 필요 보유량: 507.1 × 50% = 253.55, 즉 254개
- 2분기 수입: 다시 500톤 × 1.0142 tCO₂e/t = 507.1 tCO₂e 추가
- 상반기 누적: 1,014.2 tCO₂e
- 6월 30일 필요 보유량: 1,014.2 × 50% = 507.1, 즉 508개(이미 254개 보유, 254개 추가 구매)
2027년 수입분 인증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주간 가격으로 팔립니다. 참고용으로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를 적용하면 254개를 사는 데 20,909.28유로가 듭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어 1.364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산 도금강판의 분기별 보유 예시
한국산 도금강판(CN 7210 49 00)을 2027년에 분기마다 1,000톤씩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3월 31일 364개, 연말 1,456개의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마크업 제외 기본값 2.144에서 0.95 × 1.00 × 1.491 = 1.41645를 빼면 상품 톤당 0.72755 tCO₂e가 남고, 그 50%인 0.363775개가 상품 톤당 보유 기준입니다(lib/cbam-law.js, holdingSchedule, 2026년 11월 4일 계산).
| 분기 말(2027년) | 누적 수입량 | 조정 후 누적 내재배출량(tCO₂e) | 최소 보유 수량(올림) | 82.32유로 참고 가격 기준 누적 금액 |
|---|---|---|---|---|
| 3월 31일 | 1,000톤 | 727.55 | 364개 | EUR 29,964.48 |
| 6월 30일 | 2,000톤 | 1,455.1 | 728개 | EUR 59,928.96 |
| 9월 30일 | 3,000톤 | 2,182.65 | 1,092개 | EUR 89,893.44 |
| 12월 31일 | 4,000톤 | 2,910.2 | 1,456개 | EUR 119,857.92 |
이 예시에서 분기말 보유량은 최종 제출량의 50%가 아닙니다. 같은 4,000톤을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2027년 수입분의 제출 수량은 마크업 20%를 포함한 상품 톤당 1.15635개, 약 4,625개로, 연말 보유량 1,456개는 그 약 31%에 불과합니다. 기준 (a)가 마크업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2028년 9월 30일 제출 전까지 확보해야 하며, 벤치마크는 2027년부터 갱신될 수 있습니다.
분기 말 부족에는 톤당 과징금이 없습니다. 집행위원회가 계정이 제22조 제2항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CBAM 등록부를 통해 관할당국에 알리고, 관할당국은 1개월 안에 충분한 인증서를 확보하라고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제22조 제3항). 보유 의무의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제17조 제8항). 제26조 제1항 과징금은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에만 붙습니다.
분기 계산에는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준 (a)는 이행규정(EU) 2025/2621(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을 마크업 없이 쓰고, 기준 (b)는 같은 상품과 원산지에 대해 전년도에 제출한 인증서 수량을 씁니다. 마크업(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 비료 1%)은 기본값으로 계산하는 연간 제출에만 적용됩니다. 부문별 산정 방법은 CBAM 내재배출량에 있습니다.
CBAM 인증서 제출 방법
인증서 제출은 CBAM 등록부 계정의 인증서를 연간 CBAM 신고서에 신고한 내재배출량과 상계하는 것입니다(제3조 제25호).
제출은 CBAM 등록부에서 이루어지고, 집행위원회가 제출된 인증서를 등록부에서 삭제합니다(제22조 제1항). 기한은 매년 9월 30일이며 직전 역년 전체가 대상입니다. 첫 기한은 2026년 수입분에 대한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제출 절차는 다음 5단계입니다.
- 내재배출량 합계를 확정합니다. 제출하는 인증서는 연간 CBAM 신고서에 신고한 내재배출량에 대응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CBAM 검증은 실제값으로 내재배출량을 정할 때만 필요하며(제8조 제1항),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검증은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르고,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수행합니다.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등록은 2026년 9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 순제출 수량을 계산합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경쟁 관계인 EU 생산자가 아직 받는 EU ETS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차감분, 이행규정(EU) 2025/2620에 따른 CBAM 계수 × CSCF × CBAM 벤치마크)을 빼고,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제9조 차감을 뺍니다.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결과가 제출할 순인증서 수량입니다.
- 보유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 시점에 CBAM 등록부 계정의 인증서가 순제출 수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신고서 제출 전에 추가로 구매합니다.
- CBAM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간 신고서는 CBAM 등록부로 제출합니다(제6조 제1항). 신고서에는 상품 종류와 원산지별 수입 총량, 내재배출량 합계(실제값이면 검증된 값), 제출 인증서 수량, 제9조 차감 증빙이 들어갑니다. 전체 기재 요건은 규정(EU) 2023/956 제6조에 있습니다.
- 제출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집행위원회가 제출된 인증서를 등록부에서 삭제합니다(제22조 제1항). 통관 신고서, 검증보고서, 인증서 구매 기록, 제9조 증빙 등 모든 근거 서류는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했어야 하는 해의 다음 4년째 해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제7조 제6항, 제9조 제3항).
실제값을 쓰는 경우 CBAM 신고서에는 검증보고서 참조번호와 생산 시설군별 내재배출량 내역이 들어가고, 제9조 차감을 청구하면 그 증빙이 추가됩니다. 항목별 요건은 CBAM 신고서(영어)에 있습니다.
환매 권리: 과다 구매에 대한 보호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남는 CBAM 인증서를 원래 지불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신고인이 설립된 회원국이 환매하고, 집행위원회가 그 회원국을 대신해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환매를 실행합니다(제23조 제1항).
환매 권리는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제23조에 있으며, 제23조 제2항은 환매 수량을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의 분기말 보유 규칙에 따라 구매해야 했던 인증서 수량으로 제한합니다. 한도는 비율이 아니라 수량이며, 50톤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인증서를 샀다가 넘지 않은 신고인은 신청하면 그 인증서 전부를 환매받습니다.
환매 신청 기한은 제출 연도의 10월 31일로, 9월 30일 제출 기한의 1개월 뒤입니다. 2027년 9월 30일 첫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인증서의 경우 창구는 2027년 10월 31일에 닫히며, 제23조 제2a항은 첫 주기 제한을 더합니다. 2027년에 2026년 내재배출량 분으로 구매한 인증서는 2027년에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
환매는 구체적인 운영 위험을 막아 줍니다. 예상 수입 물량에 맞춰 미리 샀는데 수요 변화,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환매가 없으면 남는 인증서는 11월 1일에 가치 없이 취소되지만, 환매하면 반납한 인증서의 구매 대금을 제23조 제2항의 한도 안에서 돌려받습니다.
환매 관리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는 연간 구매 의무로 계산합니다. 총구매량이나 개별 거래가 아니라 그해 제22조 제2항의 구매 의무가 기준입니다. 2027년 누적 내재배출량이 2,000 tCO₂e인 수입업자는 제22조 제2항에 따라 1,000개를 구매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얼마를 샀든 2027년 구매분 가운데 1,000개까지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 가격은 구매 당시 가격입니다. 환매일의 가격이 아닙니다. tCO₂e당 75유로에 사서 시장 가격이 85유로일 때 환매해도 75유로만 돌려받습니다.
- 사유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적 신청만으로 10월 31일 기한 안에 행사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입니다.
다만 초안 단계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위임규정 초안은 신고인당 연 1회 환매 신청을 규정하며, 아직 채택된 법이 아닙니다.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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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취소: 11월 1일 규칙
매년 11월 1일 집행위원회는 신고인 계정에 남아 있는 전전년도 구매 인증서를 모두 취소합니다(개정된 제24조 제1항).
예를 들어 2029년 11월 1일에는 모든 승인된 CBAM 신고인 계정에 남은 2027년 구매분이 보상 없이 영구 취소됩니다.
보유 가능 기간은 구매 연도 중 언제 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2월 1일에 산 인증서는 2029년 11월 1일까지 약 33개월, 2027년 12월 말에 산 인증서는 같은 날까지 약 22개월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비해 인증서를 무기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첫 주기는 더 짧습니다. 제24조 제2항의 예외에 따라 2027년에 2026년 내재배출량 분으로 구매한 인증서 가운데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도, 2027년 10월 31일까지 환매하지도 않은 것은 2027년 11월 1일에 취소됩니다.
처음 3개 연도의 취소 일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매 연도 | 제24조 제1항에 따른 취소일 | 첫 주기 예외 |
|---|---|---|
| 2027년 | 2029년 11월 1일 | 2026년 내재배출량 분 인증서: 2027년 11월 1일 취소(제24조 제2항) |
| 2028년 | 2030년 11월 1일 | 없음 |
| 2029년 | 2031년 11월 1일 | 없음 |
일반 규칙은 의무 연도가 아니라 구매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일한 예외인 첫 주기에서는 2027년에 2026년 의무분으로 산 인증서가 2027년 11월 1일에 취소되므로, 첫 신고 후 남은 인증서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제도는 의도적으로 비축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을 때의 과징금
9월 30일까지 CBAM 인증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개정된 제26조 제1항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제26조 제1항은 자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지침 2003/87/EC 제16조 제3항의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tCO₂e당 100유로)에 같은 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유럽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분을 더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역내 탄소시장과 국경 조정의 일관성을 위한 설계입니다.
과징금은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제26조 제3항). 인증서 500개를 제출하지 못한 수입업자는 물가지수 반영 전 50,000유로의 과징금을 내고도 부족한 500개를 사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로 500개는 41,160유로이므로, 부족분의 총비용은 물가지수 반영 전 91,160유로, tCO₂e당 182.32유로입니다.
부족이 운영자, 검증기관, 탄소가격 서류를 인증하는 독립된 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면 관할당국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a항). 한국 운영자가 제공하는 배출량 데이터의 정확성이 EU 구매자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에게는 더 무거운 제재가 있습니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CBAM 상품을 반입하면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에서 5배(물가지수 반영 전 300~500유로)가 부과됩니다. 제26조 제2a항에 따라 승인 없이 50톤 기준을 넘은 수입업자도 그해 수입품의 전체 내재배출량에 대해 같은 과징금을 내며, 납부하면 해당 수입분의 신고·제출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와 인증서 비용
CBAM 대상 부문의 EU ETS 무상할당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인증서 제출의 순비용은 매년 커집니다.
규정(EU) 2023/956 제31조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의 폐지 일정에 따라 이 무상할당만큼 CBAM 의무를 줄입니다. CBAM 계수는 EU 생산자가 유지하는 무상할당의 비율이며, 내재배출량에서 빼는 무상할당 조정의 크기를 정합니다.
아래 표는 이 일정을 기본값 기준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에 적용한 것입니다(기본값 2.310, Column B 벤치마크 1.364, CSCF 100%, 가격 82.32유로 고정). 2030년 이후의 CSCF는 정해지지 않아 2031년~2033년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연도 |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비율) | 폐지 비율 | 기본값 마크업 |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상품 톤당 순비용 |
|---|---|---|---|---|---|
| 2026년 | 97.5% | 2.5% | 10% | 1.2111 | EUR 99.70 |
| 2027년 | 95% | 5% | 20% | 1.4762 | EUR 121.52 |
| 2028년 | 90% | 10% | 30% | 1.7754 | EUR 146.15 |
| 2029년 | 77.5% | 22.5% | 30% | 1.9459 | EUR 160.19 |
| 2030년 | 51.5% | 48.5% | 30% | 2.3005 | EUR 189.38 |
| 2034년부터 | CBAM 계수 미적용 | 100% | 30% | 3.0030 | EUR 247.21 |
가장 가파른 변화는 CBAM 계수가 77.5%에서 51.5%로 내려가는 2029년과 2030년 사이입니다. 이 예시에서 같은 인증서 가격으로 상품 톤당 비용은 160.19유로에서 189.38유로로 오릅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2026년 벤치마크를 가정하며,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도금강판의 연도별 비용
한국의 최대 대EU 품목인 도금강판(CN 7210 49 00)은 기본값 기준 상품 톤당 비용이 2026년 74.47유로에서 2030년 166.23유로로, 같은 가격에서 두 배 넘게 오릅니다. 2025년 EU의 한국산 CN 7210 수입은 10억 1,400만 유로, 108만 6,000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19.0%, 물량 기준 16.9%(모두 1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 연도 | CBAM 계수 | 마크업 |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상품 톤당 순비용(82.32유로 고정) |
|---|---|---|---|---|
| 2026년 | 97.5% | 10% | 0.904675 | EUR 74.47 |
| 2027년 | 95% | 20% | 1.15635 | EUR 95.19 |
| 2028년 | 90% | 30% | 1.4453 | EUR 118.98 |
| 2029년 | 77.5% | 30% | 1.631675 | EUR 134.32 |
| 2030년 | 51.5% | 30% | 2.019335 | EUR 166.23 |
| 2034년부터 | 미적용 | 30% | 2.7872 | EUR 229.44 |
한국 기본값 2.144(경로 C), Column B 벤치마크 1.491, CSCF 100%로 lib/cbam-law.js에서 2026년 11월 4일 계산했습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어 참고치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SEFA, Specific Embedded Free Allocation)은 이행규정(EU) 2025/2620에 따라 경쟁 관계인 EU 생산자에게 아직 주어지는 무상할당만큼 수입업자의 제출 의무를 줄이는 값으로, CBAM 계수 × CSCF × CBAM 벤치마크입니다. 기본값을 쓰면 해당 국가의 부속서 I 행에 표시된 생산경로의 Column B 기본 벤치마크가, 실제값을 쓰면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에 포함된 조정분이 적용됩니다.
K-ETS 배출권(KAU)과 CBAM 인증서의 차이
K-ETS 배출권(KAU)과 CBAM 인증서는 모두 1 tCO₂e 단위이지만, CBAM 인증서는 거래할 수 없고 이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K-ETS 배출권으로 대신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에 익숙한 한국 기업이 CBAM 인증서를 같은 성격의 자산으로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K-ETS는 ICAP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2026년 11월 4일 확인).
| 항목 | K-ETS 배출권(KAU) | CBAM 인증서 |
|---|---|---|
| 의무 주체 | 한국 내 할당대상업체(2025년 813개) | EU의 승인된 CBAM 신고인 |
| 발행·판매 | 무상할당과 경매,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 회원국이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판매(제20조 제1항), 무상 발행 없음 |
| 거래 | 2차 시장에서 거래 가능 | 양도·거래 불가, 회원국 환매만 가능(제23조) |
| 가격 | 시장 가격(2026년 10월 16일 KAU 현물 30,200원) | 제21조 공식 가격(2026년 3분기 82.32유로) |
| 이월·소멸 | K-ETS 규칙에 따름 | 구매 후 2년째 11월 1일 취소(제24조) |
| 철강의 무상할당 | 4차 계획기간 100% 무상할당 유지 | CBAM 계수만큼 차감(2026년 97.5%) |
KAU 현물 가격 30,200원은 같은 날 SK증권 일일 보고서(Bloomberg 자료) 표의 환산율(EU 배출권 85.8유로 = 129,243원, 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로, EU 배출권 가격의 약 4분의 1입니다. KAU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자체로 CBAM 인증서 수량이 줄지는 않습니다.
K-ETS 비용이 인증서 수량을 줄이는 유일한 경로는 제9조의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입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행규정 초안은 2026년 5월 13일 공개되었고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마감되었습니다.
차감은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 한정됩니다(제9조 제1항). 4차 계획기간에도 철강,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장래의 차감 가능성은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이 2026년 8월 27일 K-ETS를 영국 CBAM 경감 대상 잠정 목록에 올린 것은 영국 제도에만 해당하며 EU의 인정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구매 시점과 가격 위험
모든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같은 가격 구조를 따르며, 규정에는 선도 가격 고정 장치가 없습니다.
2027년 수입분 인증서는 EU ETS 경매 종가의 주간 평균(제21조 제1항)으로, 2026년 배출분 인증서는 수입 분기의 분기 가격(제21조 제1a항)으로 삽니다. 가격 확정을 원하는 수입업자는 인증서 구매와 별도로 EU ETS 배출권 선도계약 같은 자체 금융 수단을 써야 합니다.
대형 수입업자가 흔히 쓰는 세 가지 구매 방식과 비용·위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순차 구매: 각 분기말 점검일에 50% 최소 기준만큼 삽니다. 현금 지출은 늦출 수 있지만 연중 가격 변동에 노출됩니다. EU ETS 가격이 1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오르면 4분기 구매분이 더 비쌉니다.
- 연초 일괄 구매: 판매가 시작되는 2월이나 3월에 연간 예상 수량 전부를 삽니다. 가격 상승 위험은 피하지만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남는 인증서 위험이 생깁니다. 환매 권리(제23조 제2항에 따라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의 구매 의무 수량으로 제한)가 이 위험을 일부 줄입니다.
- 월별 비례 구매: 매달 그달의 수입 물량과 내재배출량에 비례해 삽니다. 12개월에 걸쳐 구매 가격을 평균화하고, 특정 분기에 자금 부담을 몰지 않으면서 분기 보유량을 50%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원화로 보면 환율도 위험 요인입니다. 한국산 도금강판의 2026년 상품 톤당 74.47유로는 위 SK증권 표의 환산율(2026년 10월 16일, 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11만 2,000원이지만, 인증서는 유로로만 거래되므로 원화 비용은 구매 시점의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로 가격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면 이 위험은 한국 수출기업에 넘어올 수 있습니다.
EU ETS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경우, 높은 가격에 산 인증서를 줄이고 싶은 수입업자는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의 구매 의무 수량까지 환매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나머지는 보유했다가 제출하거나 취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규정은 구매 시점과 제출 시점의 가격 차이로 이익을 얻는 수단을 두지 않습니다.
주요 일정 요약
인증서 주기는 2027년 2월 1일 판매 개시부터 첫 구매분이 제24조 제1항으로 취소되는 2029년 11월 1일까지 33개월에 걸칩니다.
2027년 이행 연도의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9월 1일(전년도):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할 수입업자는 2026년분 검증을 위해 지금 검증기관과 계약해야 합니다.
- 2027년 2월 1일: 인증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2026년 배출분과 2027년 수입분 인증서를 살 수 있습니다.
- 2027년 3월 31일: 첫 분기말 보유 점검입니다.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한 2027년 1분기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 2027년 6월 30일: 두 번째 분기말 점검입니다. 2027년 상반기 누적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2027년 9월 30일: 연간 제출 기한입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첫 제출분은 2026년 각 분기의 EU ETS 분기 평균 가격(2027년 주간 가격이 아님)으로 매겨집니다. 같은 날이 2027년 3분기 보유 점검일입니다.
- 2027년 10월 31일: 환매 신청 기한입니다(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의 한도 안에서 구매 가격으로 환매되며, 2027년에 2026년 배출분으로 산 인증서는 2027년에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a항).
- 2027년 11월 1일: 제24조 제2항 예외에 따라, 2027년에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해 제출하지도 환매하지도 않은 인증서가 보상 없이 취소됩니다.
- 2027년 12월 31일: 네 번째 분기말 점검입니다. 2027년 연간 누적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2029년 11월 1일: 남은 2027년 구매분이 제24조 제1항("전전년도" 규칙)에 따라 영구 취소됩니다.
확정기간 전체 일정은 CBAM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CBAM 인증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수출기업이 CBAM 인증서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원국은 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만 인증서를 판매합니다(제20조 제1항). 한국 본사는 인증서를 살 수 없고, EU에 설립된 현지 법인이 수입업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법인이 구매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 EU 구매자가 기본값과 실제값 가운데 인증서 수량이 적은 쪽을 계산해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K-ETS 배출권(KAU)으로 CBAM 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CBAM 인증서는 공통중앙플랫폼에서만 판매되며 K-ETS 배출권으로 대체 제출할 수 없습니다. K-ETS 비용은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을 통해서만 인증서 수량을 줄일 수 있는데,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고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4차 계획기간에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차감 대상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으로 한정됩니다.
CBAM 인증서를 다른 신고인에게 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규정에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사이에 인증서를 양도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인증서를 돌려줄 유일한 방법은 제23조의 환매로, 신고인이 설립된 회원국이 남는 인증서를 원래 구매 가격으로 환매하고 집행위원회가 그 회원국을 대신해 공통중앙플랫폼에서 실행합니다. 설비와 제3자 사이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EU ETS 배출권과 다른 점입니다.
분기마다 보유해야 하는 최소 인증서 수량이 있습니까?
예, 2027년부터입니다. 각 분기 말의 최소 수량은 그해 1월 1일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이며,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제22조 제2항). 점검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입니다. 부족해도 톤당 과징금은 없으며, 관할당국의 통지 후 1개월 안에 보충하면 됩니다(제22조 제3항).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제17조 제8항).
구매 후 CBAM 인증서 가격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구매한 인증서의 가격은 지불한 가격으로 고정되며, CBAM 등록부에 판매일과 함께 기록됩니다(제20조 제5항). 이후 EU ETS 가격이 바뀌어도 이미 보유한 인증서의 비용은 소급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격 위험은 아직 사지 않은 인증서에만 있습니다.
내재배출량을 잘못 신고하면 과징금은 어떻게 됩니까?
내재배출량을 적게 신고하면 그만큼 인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 해의 다음 4년째 해가 끝날 때까지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관할당국이 신고 수량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제출했어야 할 수량을 정하고 1개월 안에 추가 인증서 제출을 요구합니다(제19조 제5항).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물가지수 반영 전 tCO₂e당 100유로)이 부과됩니다. 오류가 운영자, 검증기관, 탄소가격 서류를 인증하는 독립된 자에게서 비롯되었다면 관할당국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a항). 제출 의무의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승인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제17조 제8항).
인증서 의무를 기본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 공급업체에서 실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받지 못한 수입업자는 이행규정(EU) 2025/2621(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을 쓸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원산지와 CN코드별로 정해지고, 총배출량 값에 마크업(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 비료는 매년 1%)이 더해집니다. 마크업은 무상할당 조정 전에 적용되므로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공급업체의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다면 마크업이 오를수록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할 경제적 이유가 커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품과 시설군에 따라 다르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십시오. 한국산 품목별 기본값은 CBAM 기본값(수출기업용)에 있습니다.
2026년에도 분기말 보유 의무가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제22조 제2항은 분기말 보유 의무를 "2027년부터"(From 2027) 적용합니다.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시작되고 첫 점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한 2027년 3월 31일입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말 보유 의무가 없으며, 그 내재배출량은 2027년 9월 30일이 기한인 첫 제출 의무가 됩니다.
관련 규정 준수 주제
내재배출량과 인증서 수량의 관계
제출할 인증서 수량은 한 역년에 수입한 모든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합계(tCO₂e, 실제값이면 검증된 값)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과 제9조 차감을 뺀 값입니다. 내재배출량은 수입 가액이나 중량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산 시설군별 상품 톤당 고유 내재배출량에 수입 톤수를 곱해 구합니다. 시멘트와 비료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전력 소비)을, 철강은 직접배출량만 포함합니다. 부문별 산정 체계는 CBAM 내재배출량에 있습니다.
원산지가 다르면 내재배출량도 다르게 취급됩니까?
산정 방법은 같지만, 생산 기술과 연료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제품(CN 7207 11 14)의 경우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마크업 전 기본값은 튀르키예 2.310, 한국 2.118, 인도 4.270 tCO₂e/t입니다. 한국산은 2026년 상품 톤당 0.9999개, 82.31유로로 튀르키예산(99.70유로)보다 낮습니다.
지금 어떤 원산지에도 제9조 차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제9조 차감의 인정 경로와 계산 방법을 정한 이행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2026년 6월 10일 의견수렴을 마감했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차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세 요건은 CBAM 제9조에 있습니다.
신고인 승인과 인증서 구매 자격
승인된 CBAM 신고인만 인증서를 살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은 각 회원국이 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판매하도록 합니다. 승인 요건은 신청 전 3년간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 결정이 없고 5년간 경제활동 관련 중대 범죄가 없을 것(이행규정(EU) 2025/486 제9조 제1항), 재무·운영 능력, 유효한 EORI 번호, 설립 회원국 관할당국에 제출한 유효한 신청입니다.
2026년 3월 31일은 신청 심사 중 잠정 수입을 허용받을 수 있었던 신청 기한이며(제17조 제7a항), 그 뒤 신청에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승인 없이 50톤 기준을 넘는 CBAM 상품을 수입하면 제26조 제1항 과징금(물가지수 반영 전 100유로) 대신 그 3배에서 5배(300~500유로)인 제26조 제2항 과징금을 받습니다. 승인 절차와 서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영어)에 있습니다.
승인은 부여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까?
예. 관할당국은 이행규정(EU) 2025/486과 그 개정 이행규정 2025/2549에 정한 사유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는 이후의 세관 위반, 조세 범죄 유죄 판결, 도산 절차, 신청서의 중대한 허위 기재, CBAM 의무의 지속적 불이행이 있습니다. 승인이 취소된 신고인은 CBAM 상품을 적법하게 수입할 수 없고, 취소 이후 수입분에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BAM 보고와 인증서 제출 절차
연간 CBAM 신고서는 따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수입 기록, 검증된 내재배출량 보고서, 제9조 탄소가격 증빙,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계산처럼 1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한데 모은 것입니다. 이 서류는 모두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했어야 하는 해의 다음 4년째 해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제7조 제6항, 제9조 제3항). 관할당국이 제19조 검토 중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CBAM 보고(영어)에 있습니다.
검증기관은 실제값을 신고할 때 보고 체계의 중심에 있으며(제8조 제1항), 기본값 신고에는 필요 없습니다. 실제값의 경우 생산 시설군별 고유 내재배출량을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확인해야 하고, 이행규정(EU) 2025/2546은 설비가 처음 검증받는 해에 현장 방문을 요구합니다(제2조~제4조). CBAM 검증보고서는 연간 CBAM 신고서에서 실제값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2026년 10월 21일 집행위원회 현황표 기준)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목록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CBAM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의 7건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EU 역외에 설립된 첫 검증기관),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이며,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고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RvA는 ISSC에 TAB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평가를 마쳤고, RvA가 ISSC의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 인정을 발표했지만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 Accredia가 공표하지 않아 7건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관별 인정 범위는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을 상담할 수 있는 곳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발간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상황은 CBAM과 한국에 정리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