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계산 방법: 인증서 수량 산정 6단계와 6개 부문 계산 예시(한국산 품목 포함)

CBAM 인증서 수량은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뺀 값에 중량을 곱해 구합니다. 6단계 계산 방법과 한국산 열연강판(상품 톤당 81.83유로) 등 6개 부문의 2026년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CBAM 계산식 도식: 내재배출량(검증된 시설군 데이터 또는 기본값 표와 마크업)에서 무상할당 조정과 원산지의 기지불 탄소가격을 빼면 제출할 인증서 수량이 되고, 여기에 인증서 가격을 곱하면 비용이 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계산은 EU 수입업자가 탄소집약적 상품 1톤당 구매·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기본 공식은 CBAM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SEE)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SEFA)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수입 중량(톤)이며, 비용은 인증서 수량 × 인증서 가격(tCO₂e당 유로)입니다. 세 항목은 모두 상품 톤당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으로 표시합니다.

2026년 공식 인증서 가격은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로, 각각 해당 분기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경매 가격의 평균입니다(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대상 부문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의 6개입니다.

2026년 수입분의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과징금은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므로(제26조 제1항), 첫 신고 전에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2026년 3분기에 수입하고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상품 톤당 0.99405개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비용은 인증서 가격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법적 의무는 EU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있지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한국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에 따른 6단계 계산 절차, 6개 부문의 계산 예시, 한국산 주요 품목의 비용표, 자주 묻는 질문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제도 전체의 구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 계산으로 산정하는 항목

CBAM 계산은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EU ETS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인증서 수량으로 환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이나 매출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인증서 수량입니다. 무상할당 조정과 제9조 차감을 거친 뒤 남는 tCO₂e 1톤마다 CBAM 인증서 1개가 필요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내재배출량 산정의 법적 근거는 규정(EU) 2023/956 제7조이며, 기술적 세부 사항은 이행규정(EU) 2025/2547이 정합니다. 계산 중 CBAM 내재배출량 부분은 상품 톤당 고유 내재배출량(SEE)과 수입 순중량(톤) 두 가지 값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제31조와 이행규정(EU) 2025/2620이 세 번째 값인 무상할당 조정을 더합니다.

계산에 포함되는 배출량은 다음 3가지이며, 부문마다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 직접배출량: 생산 공정 자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로, 생산 중 소비한 열과 냉각을 포함합니다(제3조 제21호). 6개 부문 모두에서 계산됩니다.
  • 간접배출량: 생산 중 소비한 전력에서 나오는 배출량입니다(제3조 제34호). 시멘트와 비료, 그리고 철강 가운데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 소결광과 펠릿 포함)에서만 계산됩니다.
  • 전구물질 내재배출량: 복합상품 생산에 투입된 부속서 I 상품에서 넘어오는 내재배출량입니다. 열연코일을 전구물질로 쓰는 강관, 클링커를 전구물질로 쓰는 시멘트가 대표적입니다.

무상할당 조정은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EU 생산자가 여전히 받고 있는 EU ETS 무상할당만큼 인증서 수량을 줄입니다(제31조).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2026년 97.5%이므로(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2026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무상할당 비율은 2.5%입니다.

상품 톤당 조정량인 고유 내재무상할당량(SEFA)은 CBAM 계수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상품의 CBAM 벤치마크이며,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뺍니다.

따라서 순 의무는 총액의 2.5%가 아닙니다. 2026년에 총액의 2.5%를 부담하는 것은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뿐입니다. 벤치마크를 넘는 tCO₂e는 전액 계산되며, 배출량이 벤치마크의 97.5% 이하인 상품은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총 CBAM 비용(SEE × 중량 × 가격)은 사업 계획에서 여전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CBAM 계수가 낮아질수록 순 비용은 이 상한에 가까워지며,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BAM 의무 계산 6단계

CBAM 의무는 CN코드 확인부터 인증서 제출까지 6단계로 계산하며, 각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됩니다.

아래 6단계는 규정(EU) 2023/956과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수입업자의 이행 절차를 따릅니다. 6단계를 모두 마치면 연간 CBAM 신고서에 기재할 최종 인증서 수량이 산출됩니다.

1단계: CN코드와 대상 부문 확인

모든 CBAM 계산은 수입 상품의 CN코드(Combined Nomenclature)에서 시작합니다. CN코드는 상품이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해당하는지, 6개 부문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합니다.

부속서 I에는 6개 부문에 걸쳐 42개 항목이 있습니다. 류나 호 단위 항목은 그 아래 8단위 CN코드를 모두 포함하며, 항목별 설명은 CBAM 대상 품목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 I에 없는 상품은 탄소 함량과 관계없이 CBAM 의무가 없습니다.

부문 부속서 I 항목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철강(15개 항목) 제72류(철스크랩 7204와, 호 7202의 합금철 중 페로망간·페로크롬·페로니켈이 아닌 것은 제외), 2601 12 00(응집 철광석), 7301, 7302, 7303 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00, 7310, 7311 00, 7318, 7326 계산 계산 안 함(2601 12 00만 계산)
시멘트(6개 항목) ex 2507 00 80(소성 점토에 한함), 2523 10 00, 2523 21 00, 2523 29 00, 2523 30 00, 2523 90 00 계산 계산
알루미늄(14개 항목)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 00 00, 7610, 7611 00 00, 7612, 7613 00 00, 7614, 7616 계산 계산 안 함
비료(5개 항목) 2808 00 00, 2814, 2834 21 00, 3102, 3105(3105 60 00 제외) 계산 계산
전기 2716 00 00 계산 해당 없음
수소 2804 10 00 계산 계산 안 함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한국 수출 신고에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순중량 기준, 전기 제외)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 8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가운데 철광석을 제외한 철강(제72류·제73류)이 36억 4,000만 유로, 363만 톤으로 물량 기준 6.3%, 6위입니다.

한국은 도금 평판압연제품(CN 7210)의 최대 공급국으로, 2025년 10억 1,400만 유로, 108만 6,000톤으로 가액과 물량 모두 1위입니다. CN 7210, 7208, 7219, 7209, 7225의 평판 5개 호가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의 66%(27억 1,000만 유로)를 차지하므로, 한국 수출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강 평판 제품의 계산입니다.

CBAM 대상 CN코드에 해당하더라도 두 가지 면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50톤 단일 중량기준입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의무가 면제되며(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전기와 수소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둘째, 부속서 III 국가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원산 상품은 EU ETS가 적용되거나 배출권거래제가 EU ETS와 완전히 연계되어 있어 면제됩니다(제2조 제6항). 한국은 부속서 II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단계: 생산경로 확인

생산경로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생산경로가 시설군의 시스템 경계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며,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에 기재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수입업자는 경로를 고르지 않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국가 행에 표기된 경로 기호가 4단계 무상할당 조정의 CBAM 벤치마크를 정합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

벤치마크를 보면 경로 간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에서 각 부문 주요 상품의 B열(Column B) 기본 벤치마크를 정리한 것입니다.

부문 상품(CN코드) 경로 기호 B열 벤치마크(tCO₂e/t)
철강 탄소강 반제품(7207 11 14) (C) 고로-순산소 전로(BF-BOF) 1.364
철강 탄소강 반제품(7207 11 14) (D) 직접환원철 전기로(DRI/EAF) 0.475
철강 탄소강 반제품(7207 11 14) (E) 철스크랩 전기로(EAF) 0.066
철강 열연 평판압연제품(7208) (C) 고로-순산소 전로 / (D) / (E) 1.370 / 0.481 / 0.072
시멘트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없음 0.666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2523 21 00) 없음 0.859
알루미늄 알루미늄 괴(7601) (K) 1차 1.423
알루미늄 알루미늄 괴(7601) (L) 2차 0.091
비료 요소(3102 10 19) 없음 0.902
비료 무수 암모니아(2814 10 00) 없음 1.522
수소 수소(2804 10 00) 없음 5.089
전기 전기 에너지(2716 00 00) 없음 벤치마크 없음: 조정량 0

벤치마크는 무상할당 조정에서 빼는 값이며, 실제 공장의 배출 집약도가 아닙니다. 고유 내재배출량은 3단계에서 정하며, 시설군의 검증된 실제값이나 원산지 국가와 CN코드별 부속서 I 기본값을 씁니다.

한국 표의 철강·알루미늄 행에 표기된 경로 기호는 C, F, C/F, L뿐이며(경로 표시가 없는 행 제외), 전기로 경로(D, E)를 표시한 행은 없습니다(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교체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2026년 11월 4일 확인). 따라서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한국 전기로 제품도 한국 기본값과 고로 벤치마크(열연강판 1.370)로 계산됩니다.

한국 표의 알루미늄 괴(CN 7601) 행은 2차 경로(L)로 표기되어 있어 벤치마크 0.091이 적용됩니다. 전기로 제품이나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기본값과 실제값의 결과를 각각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고유 내재배출량 확보(실제값 또는 기본값)

고유 내재배출량(SEE)은 상품 톤당 tCO₂e로 표시하며, CBAM 인증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수입업자는 두 경로 중 하나로 SEE를 확보합니다.

경로 A: 검증된 실제값은 EU 역외 생산 시설의 데이터를 쓰는 방법입니다. 운영자는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을 수립하고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계산해 증빙과 함께 SEE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값에는 불리한 마크업이 붙으므로 검증된 실제값이 유리합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7건입니다. 그리스 ESYD의 EmiCert S.A., 이탈리아 Accredia의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 스웨덴 Swedac의 Intertek Certification AB, 네덜란드 RvA의 ISSC(이집트 다미에타, 2026년 10월 22일), 벨기에 BELAC의 SGS BELGIUM nv(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7곳 중 6곳은 EU에 설립된 법인이고, ISSC는 EU 역외에 설립된 첫 CBAM 공인 검증기관이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RvA는 ISSC에 TAB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평가를 마쳤고, RvA가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DNV가 2026년 11월 6일 발표한 Accredia 인정은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 Accredia가 공표하지 않아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B: 기본값은 실제 데이터가 없을 때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교정된 이행규정(EU) 2025/2621에 원산지 국가와 CN코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값의 "총배출량" 값에는 마크업(mark-up)이 더해집니다.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이며, 비료는 매년 1%입니다. 마크업은 무상할당 차감 전에 더해지고 벤치마크에는 붙지 않으므로, 마크업으로 늘어난 tCO₂e는 모두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됩니다.

경로 A의 산정 방법론에 관해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원 자료가 있습니다. DG TAXUD는 2026년 8월 14일 확정기간 지침 문서 10건을 CBAM 법령·지침 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 관한 지침 제3호와 시멘트·수소·비료·철강·알루미늄·전기 부문 지침 5a~5f가 포함됩니다.

이 지침은 2026년 보고 연도(첫 신고 기한 2027년 9월 30일)를 위한 구속력 없는 지원 자료입니다. 문서별 내용은 EU 집행위원회 CBAM 지침 문서 10건 개요(영어)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산정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산업통상부(MOTIR),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부제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발간했으며, 이 매뉴얼은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했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2026년 6월 23일 정부 발표). 정부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결과도 아래 4단계의 법정 공식에 따라 인증서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로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산정에 서로 다른 벤치마크를 씁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호 B열의 기본 CBAM 벤치마크를 빼고,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A열(Column A)의 공정 벤치마크에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을 더해 뺍니다.

따라서 순 결과의 차이는 배출량 차이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와 수출기업은 신고 방식을 정하기 전에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CBAM 공식 적용

CBAM 계산 공식은 제6조 제2항 (c)호가 요구하는 대로 규정(EU) 2023/956 제7조, 제9조, 제31조를 결합합니다. EU 집행위원회 지침 제1호(2026년 8월 14일, 구속력 없음, 2.4.2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CBAM 인증서 수량 = max[0; SEE − SEFA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톤)

CBAM 의무(유로) = CBAM 인증서 수량 × 인증서 가격(tCO₂e당 유로)

공식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E: 상품 톤당 고유 내재배출량(tCO₂e)으로, 실제값 또는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입니다(제7조).
  • SEFA: 상품 톤당 고유 내재무상할당량(tCO₂e)입니다(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식 16).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SEFA = CBAM 계수 × CSCF × 제5호 B열 기본 CBAM 벤치마크(식 6)이며,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A열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에 포함된 조정량을 씁니다(식 24).
  • CBAM 계수: 2026년 97.5%로, 무상할당 유지 비율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 CSCF: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0%입니다(이행결정(EU) 2026/1862 제1조).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원산지 국가에서 실제로 지불한 상품 톤당 탄소가격을 인증서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제9조). 이 환산을 정하는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max[0; ...]: 음수 결과는 0으로 보므로, 벤치마크의 97.5% 이하인 상품은 2026년에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의 무상할당 조정은 0이므로(이행규정(EU) 2025/2620 제1조 제2항), 수입 전기는 내재배출량 전체에 대해 계산됩니다.

2026년 배출분의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배출권 경매 플랫폼 종가 평균입니다(제21조 제1a항, 이행규정(EU) 2025/2548).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입니다(제21조 제1항). 공식 가격은 2026년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이며,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 공표 예정입니다.

아래 표는 기본값으로 신고한 5개 기준 예시 상품(영어판과 동일)과 한국산 열연강판의 2026년 상품 톤당 총 비용과 순 비용입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교체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총배출량" 값이고,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의 B열 값입니다. 총 비용은 SEFA 차감 전 금액(마크업 포함 기본값 × 가격), 순 비용은 지금까지 공표된 각 분기 공식 가격 기준 법적 의무입니다.

원산지와 상품(CN코드) 2026년 마크업 포함 기본값(tCO₂e/t) 벤치마크 상품 톤당 인증서 총 비용(EUR 82.32) 순 비용(1분기 EUR 75.36) 순 비용(2분기 EUR 75.28) 순 비용(3분기 EUR 82.32)
튀르키예, 반제품 철강(7207 11 14) 2.541 1.364 1.2111 EUR 209.18 EUR 91.27 EUR 91.17 EUR 99.70
한국, 열연강판(7208 51 20) 2.3298 1.370 0.99405 EUR 191.79 EUR 74.91 EUR 74.83 EUR 81.83
이집트,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1.419 0.666 0.76965 EUR 116.81 EUR 58.00 EUR 57.94 EUR 63.36
아랍에미리트, 알루미늄 괴(7601) 2.057 1.423 0.669575 EUR 169.33 EUR 50.46 EUR 50.41 EUR 55.12
이집트, 요소(3102 10 19) 1.4039 0.902 0.52445 EUR 115.57 EUR 39.52 EUR 39.48 EUR 43.17
튀르키예, 수소(2804 10 00) 11.902 5.089 6.940225 EUR 979.77 EUR 523.02 EUR 522.46 EUR 571.32

상품 톤당 인증서 = 마크업 포함 기본값 − 0.975 × 1.00 × 벤치마크입니다. 비용은 반올림하지 않은 인증서 수량으로 계산했습니다. 순 비용은 총 비용의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전기에는 부속서 I 기본값과 무상할당 조정이 없습니다. 한국 행은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산 고로-순산소 전로 열연강판(CN 7208 51 20) 500톤을 2026년 3분기에 수입하고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값: 2.118 tCO₂e/t(이행규정(EU) 2026/1740 부속서 I, 한국, CN 7208 행, 경로 (C))
  • 마크업 10%를 더한 SEE: 2.118 × 1.10 = 2.3298 tCO₂e/t
  • 기본 CBAM 벤치마크: 1.370 tCO₂e/t(이행규정(EU) 2025/2620 제5.3호 B열, 경로 (C))
  • SEFA: 0.975 × 1.00 × 1.370 = 1.33575 tCO₂e/t
  • 상품 톤당 인증서: 2.3298 − 1.33575 = 0.99405
  • 중량 500톤: 인증서 497.025개
  •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 총 CBAM 비용: 2.3298 × 500 × 82.32 = 9만 5,894.57유로
  • 2026년 순 의무: 497.025 × 82.32 = 4만 915.10유로(상품 톤당 81.83유로)

순 의무는 총 비용의 42.7%이며 2.5%가 아닙니다. 총액의 2.5%로 계산하면 상품 톤당 4.79유로에 불과하지만 실제 의무는 81.83유로입니다. 같은 기본값, 벤치마크, 가격으로 2030년 수입분(마크업 30%, CBAM 계수 51.5%)을 계산하면 상품 톤당 168.58유로가 됩니다(2027년 이후 수입분은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어 추정치입니다).

영어판의 기준 예시인 튀르키예산 빌릿(CN 7207 11 14, 기본값 2.310, 경로 (C), 2026년 3분기 500톤)은 SEE 2.310 × 1.10 = 2.541, SEFA 0.975 × 1.00 × 1.364 = 1.3299, 상품 톤당 인증서 1.2111개, 인증서 605.55개입니다. 총 비용은 10만 4,587.56유로, 순 의무는 4만 9,848.88유로(상품 톤당 99.70유로)입니다.

튀르키예 예시의 순 의무는 총액의 47.7%이며, 총액의 2.5%로 계산하면 상품 톤당 5.23유로에 그칩니다. 2030년 수입분은 같은 전제에서 상품 톤당 189.38유로(추정치)입니다. 철강 EU 수입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재무 과제는 2029년과 2030년의 무상할당 급감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5단계: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 계산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22조 제2항의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각 분기 말 CBAM 등록부 계정에는 그해 1월 1일 이후 수입한 모든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재배출량은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로 정하며,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 기준 (a): 마크업을 뺀 기본값
  • 기준 (b): 같은 CN코드와 원산지 국가의 상품에 대해 전년도에 제출한 인증서 수량

이 의무 때문에 수입업자는 인증서 구매를 연간 신고 기한까지 모두 미룰 수 없습니다. 계정의 인증서가 부족하면 관할당국이 통지하며, 수입업자는 1개월 안에 부족분을 확보해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분기 부족분에 대한 톤당 과징금은 없으며,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기준 (a)의 분기 보유량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1월 1일부터 해당 분기(1분기~4분기) 말까지 수입한 CBAM 상품별 중량을 합산합니다.
  2. 각 중량에 마크업을 뺀 기본값에서 그해 SEFA를 뺀 값을 곱합니다.
  3. 결과에 0.50을 곱해 50% 기준량을 구합니다.
  4. CBAM 등록부 계정의 현재 보유량과 비교하고, 부족분을 분기 말 전에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 한 수입업자가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2027년 1분기에 1,000톤, 2분기에 800톤 수입한다고 가정합니다. 마크업을 뺀 기본값은 2.118 tCO₂e/t이고, 2027년 CBAM 계수 95%를 적용한 SEFA는 0.95 × 1.00 × 1.370 = 1.3015로 상품 톤당 0.8165 tCO₂e가 남습니다.

2분기 말 기준 1,800톤 × 0.8165 = 1,469.70 tCO₂e이며, 조정을 먼저 반영한 뒤 50%를 적용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유해야 할 인증서는 735개입니다(정수 올림). 같은 수량의 튀르키예산 빌릿(CN 7207 11 14, SEFA 1.2958, 상품 톤당 1.0142)은 913개입니다. 2027년 이후 수입 상품에는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6단계: 인증서 구매와 신고 시 제출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공통중앙플랫폼에서 시작합니다(제20조 제1항). 회원국이 이 플랫폼을 통해 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인증서를 판매하며, 인증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인증서 1개는 1 tCO₂e에 해당합니다.

2026년 배출분의 인증서에는 상품을 수입한 분기의 공식 가격이 적용되고(제21조 제1a항),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2026년 수입분에도 의무가 적용되며, 해당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구매해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연간 CBAM 신고서(기한 2027년 9월 30일)에는 4단계에서 계산한 인증서, 즉 제9조 차감과 제31조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한 내재배출량만큼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6조 제2항 (c)호, 제22조 제1항). 제6조 제2항과 그 세부 규정에 따라 신고서에 기재하는 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역년에 수입한 CBAM 상품의 총량(CN코드와 원산지 국가별)
  2. 총 내재배출량(tCO₂e): 실제값을 쓴 경우 검증된 값, 상품 유형과 원산지 국가별
  3. 제9조 차감과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한 총 제출 인증서 수량
  4. 제9조 차감을 청구하는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5. 실제 내재배출량을 뒷받침하는 검증보고서
  6. 무상할당 조정의 근거인 SEFA 값과 상품별로 사용한 CBAM 벤치마크

수입업자는 환매 규정에 따라 초과 인증서를 원래 구매 가격으로 환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제출 연도의 10월 31일입니다(제23조 제1항, 제3항). 환매 수량은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했던 인증서 수량으로 제한됩니다(제23조 제2항).

2027년에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인증서는 2027년에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a항). 환매는 수입량이 예상보다 적을 때 과다 구매에 대비하는 장치이며, 2026년 배출분 인증서 가운데 남은 것은 2027년 11월 1일에 취소됩니다(제24조 제2항).


기본값 워크시트(영어)

CBAM 공식 기본값 전체를 스프레드시트 하나에 담았습니다. 마크업, 벤치마크, 2026년 상품 톤당 비용을 포함한 영어판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6개 부문 CBAM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1,000톤을 2026년 3분기에 기본값으로 수입했을 때의 인증서 수량, 총 비용, 2026년 순 의무를 tCO₂e당 82.32유로로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교체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총배출량" 값이고,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B열 값이며, SEFA = 0.975 × 1.00 × 벤치마크입니다. 먼저 영어판과 같은 6개 부문 기준 예시입니다.

부문 원산지와 상품(CN코드) 기본값 → 2026년 SEE 벤치마크(SEFA) 인증서(1,000톤) 총 비용 2026년 순 의무
철강 튀르키예, 고로-순산소 전로 빌릿(7207 11 14) 2.310 → 2.541 1.364(1.3299), 경로 (C) 1,211.1 EUR 209,175.12 EUR 99,697.75
시멘트 이집트,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1.290 → 1.419 0.666(0.6494) 769.65 EUR 116,812.08 EUR 63,357.59
알루미늄 아랍에미리트, 1차 알루미늄 괴(7601) 1.870 → 2.057 1.423(1.3874), 경로 (K) 669.58 EUR 169,332.24 EUR 55,119.41
비료 이집트, 요소(3102 10 19) 1.390 → 1.4039(마크업 1%) 0.902(0.8795) 524.45 EUR 115,569.05 EUR 43,172.72
전기 예시 1,000 MWh, 배출계수 0.5 tCO₂/MWh 해당 없음 조정 0 500 EUR 41,160 EUR 41,160
수소 튀르키예, 수소(2804 10 00) 10.820 → 11.902 5.089(4.9618) 6,940.23 EUR 979,772.64 EUR 571,319.32

시멘트와 비료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이 모두 계산됩니다. 알루미늄은 직접배출량만 계산되며,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CBAM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전기는 톤이 아니라 MWh 단위로 계산하고 무상할당 조정이 0이므로(이행규정(EU) 2025/2620 제1조 제2항), 총 비용과 순 의무가 같습니다.

수소의 A열 벤치마크도 5.089이므로, 실제값 기준 검증된 SEE가 4.962 tCO₂e/t 이하인 수소(그린수소 포함)는 2026년에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 순 의무는 총 비용의 33%~58%이며, 정확한 비율은 신고 배출량이 CN코드와 생산경로의 벤치마크를 얼마나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국 표의 기본값을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한국산 상품(CN코드) 한국 기본값 → 2026년 SEE 벤치마크(SEFA) 상품 톤당 인증서 인증서(1,000톤) 총 비용 2026년 순 의무 순/총
열연강판(7208 51 20) 2.118 → 2.3298 1.370(1.33575), 경로 (C) 0.99405 994.05 EUR 191,789.14 EUR 81,830.20 42.7%
냉연강판(7209 16 90) 2.144 → 2.3584 1.458(1.42155), 경로 (C) 0.93685 936.85 EUR 194,143.49 EUR 77,121.49 39.7%
도금강판(7210 49 00) 2.144 → 2.3584 1.491(1.453725), 경로 (C) 0.904675 904.675 EUR 194,143.49 EUR 74,472.85 38.4%
합금강 평판(7225 92 00) 4.050 → 4.455 1.706(1.66335), 경로 (F) 2.79165 2,791.65 EUR 366,735.60 EUR 229,808.63 62.7%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0.94 → 1.034 0.666(0.64935) 0.38465 384.65 EUR 85,118.88 EUR 31,664.39 37.2%
알루미늄 괴(7601 10 10) 0.36 → 0.396 0.091(0.088725), 경로 (L) 0.307275 307.275 EUR 32,598.72 EUR 25,294.88 77.6%
알루미늄 판(7606 12 99) 1.95 → 2.145 0.148(0.1443), 경로 (L) 2.0007 2,000.7 EUR 176,576.40 EUR 164,697.62 93.3%
요소(3102 10 19) 1.54 → 1.5554(마크업 1%) 0.902(0.87945) 0.67595 675.95 EUR 128,040.53 EUR 55,644.20 43.5%
수소(2804 10 00) 14.03 → 15.433 5.089(4.961775) 10.471225 10,471.225 EUR 1,270,444.56 EUR 861,991.24 67.8%

한국 표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행에는 직접 0.89, 간접 0.06과 총배출량 0.94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올림 때문에 합계가 다를 수 있으며, 확정력이 있는 것은 표기된 총배출량입니다(이행규정(EU) 2026/1740 전문 제10항). EU의 한국산 전기 수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0이므로(Eurostat Comext DS-045409) 전기 예시는 없습니다.

한국산 품목의 순 의무는 총 비용의 37.2%~93.3%로, 기준 예시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알루미늄 판(CN 7606 12 99)은 2차 경로(L) 벤치마크 0.148만 빠지므로 2026년에도 순 의무가 총 비용의 93.3%입니다.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의 2025년 EU 수입액은 3억 8,940만 유로로 2023년 3억 6,350만 유로보다 늘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CBAM 비용 계산 방법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한 튀르키예산 반제품 철강(CN 7207 11 14)으로 5단계에 나누어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1단계, 마크업을 포함한 내재배출량: 2.310 × 1.10 = 상품 톤당 2.541 tCO2e. 2단계, 무상할당 조정 차감: 벤치마크 1.364 × CBAM 계수 97.5% × CSCF 100% = 1.3299. 3단계, 원산지의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튀르키예 시범 배출권거래제는 2026년에 보고만 하고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이므로 0. 4단계, 인증서 수량: 2.541 − 1.3299 − 0 = 상품 톤당 1.2111개, 1,000톤이면 1,211.1개. 5단계, 분기 인증서 가격 곱하기: 1.2111 × 82.32유로(2026년 3분기) = 상품 톤당 99.70유로, 1,000톤이면 99,697.75유로. 총 비용의 2.5%로 계산하는 기존 간편식은 상품 톤당 5.23유로로 틀린 값입니다. 차감은 벤치마크까지만 적용되고,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계산됩니다.
출처: 규정(EU) 2023/956 제9조, 제21조 제1a항, 제31조;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CBAM 계수: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 이행결정(EU) 2026/1862. cbamguide.com 계산기 방식으로 산출 · 2026년 10월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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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계산 예시

1. 상품 톤당 내재배출량: 기본값 2.310 × 1.10(2026년 마크업 10%) = 2.541 tCO₂e

2. 무상할당 조정 차감: 벤치마크 1.364 × CBAM 계수 97.5% × CSCF 100% = 1.3299

3. 원산지의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튀르키예 시범 ETS는 2026년에 보고만 하며 배출권은 100% 무상: 0

4. 결과: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2.541 − 1.3299 − 0 = 1.2111개

5. 분기 가격 곱하기: 1.2111 × 82.32유로(2026년 3분기 가격) = 상품 톤당 99.70유로

수입 1건으로 계산하면

튀르키예산 1,000톤 (CN 7207 11 14, 기본값, 2026년 수입)

-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1.2111개

- × 1,000톤: CBAM 인증서 1,211.1개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기준 비용: €99,697.75

“총액 × 2.5%”가 틀린 이유

차감은 벤치마크까지만 적용됩니다.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대상입니다.

- 법령에 따른 순 비용 방식: €99.70

- 기존 2.5% 간편식: €5.23

상품 톤당 금액입니다. 간편식: 2.541 × 82.32유로 × 2.5% = 5.23유로로, 올바른 금액의 약 19분의 1입니다.

실제 배출량 데이터가 없을 때의 계산

EU 역외 공급업체에서 실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받지 못한 수입업자는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교정된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을 씁니다.

CBAM 기본값 제도는 국가별·상품별 배출 집약도를 정하며, 검증된 실제 데이터가 없을 때 공식의 SEE로 쓰입니다. 기본값은 원산지 국가의 상품 평균 배출 집약도에 마크업을 더한 값입니다.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커지며, 비료 기본값에는 부속서 I 도입부에 따라 2026년 이후 매년 1%가 붙습니다. 해가 갈수록 기본값을 쓰는 수입업자의 부담은 검증된 실제값을 쓰는 수입업자보다 커집니다.

실제 배출량이 국가 기본값보다 낮은 수출기업에는 모니터링 체계에 투자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EU 고객에게 제공하고, 내재배출량을 줄일 강한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무상할당 차감은 신고 배출량에 따라 늘지 않으므로 마크업은 전액 비용이 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 기본값 2.118)의 2026년 마크업은 상품 톤당 0.2118 tCO₂e, 82.32유로 기준 17.44유로이며, 2028년부터 30% 마크업은 0.6354 tCO₂e, 52.31유로입니다. 튀르키예산 빌릿(기본값 2.310)은 2026년 0.231 tCO₂e(19.02유로), 2028년부터 0.693 tCO₂e(57.05유로)입니다. 수출기업용 국가별 기본값은 CBAM 기본값(수출기업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 계산과 EU ETS·무상할당의 관계

CBAM 계산은 EU ETS와 따로 움직이지 않으며, 무상할당 폐지와 제9조 탄소가격 차감의 두 가지가 순 비용을 직접 바꿉니다.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CBAM 대상 부문의 EU ETS 무상할당은 규정(EU) 2023/956 제31조에 따라 CBAM 인증서 의무를 줄이며, 이행규정(EU) 2025/2620의 SEFA 방법론으로 계산합니다. CBAM 계수는 EU 생산자가 유지하는 무상할당 비율로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이 정하며, 이 계수가 낮아지면 SEFA가 줄고 순 인증서 의무가 커집니다.

아래 표는 이 일정을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 벤치마크 1.370)과 튀르키예산 빌릿(CN 7207 11 14, 벤치마크 1.364)에 적용한 결과입니다(기본값, CSCF 100%, tCO₂e당 82.32유로 고정). CSCF는 2030년까지만 정해져 있어 2031년부터 2033년까지의 SEFA는 아직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도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축소 비율 기본값 마크업 한국 열연강판 SEFA 한국 열연강판 상품 톤당 인증서 한국 열연강판 상품 톤당 순 비용 튀르키예 빌릿 상품 톤당 순 비용
2026 97.5% 2.5% 10% 1.33575 0.99405 EUR 81.83 EUR 99.70
2027 95% 5% 20% 1.3015 1.2401 EUR 102.09 EUR 121.52
2028 90% 10% 30% 1.233 1.5204 EUR 125.16 EUR 146.15
2029 77.5% 22.5% 30% 1.06175 1.69165 EUR 139.26 EUR 160.19
2030 51.5% 48.5% 30% 0.70555 2.04785 EUR 168.58 EUR 189.38
2031 39% 61% 30% 미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32 26.5% 73.5% 30% 미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33 14% 86% 30% 미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34년부터 CBAM 계수 적용 안 함 100% 30% 0 2.7534 EUR 226.66 EUR 247.21

2027년 이후 수치는 현재 벤치마크 기준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 상품의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비용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는 시기는 CBAM 계수가 77.5%에서 51.5%로 떨어지는 2029년과 2030년 사이입니다. 튀르키예산 빌릿을 연 1만 톤 수입하는 업체의 순 CBAM 비용은 2026년 수입분 약 99만 7,000유로에서 2030년 수입분 약 189만 유로로 늘어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 연 1만 톤의 순 비용은 같은 조건에서 2026년 81만 8,301.96유로, 2030년 168만 5,790.12유로입니다. 이 증가는 수입량이나 인증서 가격이 그대로여도 발생합니다.

축소 비율이 순 의무의 총액 대비 비율과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 하나뿐입니다. 이런 상품은 2026년에 총액의 2.5%, 2030년에 48.5%를 부담합니다.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기본값 마크업 전체를 포함해 매년 전액 계산됩니다.

CBAM 비용 모델 템플릿(영어)은 이 법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귀사의 품목과 수량은 CBAM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무상할당 조정 계산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기준 문서는 지침 제4호(CBAM 인증서 제출 수량에 대한 무상할당 조정 계산)입니다. 2026년 8월 14일 확정기간 지침 문서 10건의 하나로 공개되었으며, 2026년 보고 연도를 위한 구속력 없는 지원 자료입니다.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신고한 내재배출량에 대해 제3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만큼 인증서 수량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정(EU) 2023/956 제9조 제1항). 그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이나 그 밖의 보상은 고려되므로,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은 지불한 가격이 아닙니다.

신고인은 탄소가격을 실제로 지불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신고인과 제3국 당국 모두로부터 독립된 자가 인증하며(제9조 제2항), 신고서를 제출한 해(또는 제출했어야 하는 해)의 4년 후 연도 말까지 보관합니다(제9조 제3항). 기본값을 쓰는 경우에는 EU 집행위원회가 2027년부터 정할 수 있는 연도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4가지 인정 경로(배출권거래제, 배출원 기준 탄소세, 연료 기준 탄소세, 혼합 이행 제도)를 담은 이행규정안을 공개했고, 의견 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끝났습니다.

이 상태는 한국, 영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를 포함한 모든 원산지에 해당합니다. 스위스 원산 상품은 부속서 III에 따라 CBAM 대상이 아니므로 차감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산업 부문의 약 95%)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ICAP). 따라서 향후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범위는 무상할당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배출권(KAU) 현물 가격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으로(SK증권 일일 보고서, 블룸버그 데이터), 같은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이며 같은 날 EU 배출권(EUA)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과 CBAM 제9조에 있습니다.

CBAM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192조 제1항으로, CBAM은 무역 조치가 아니라 환경 조치로 분류됩니다(규정(EU) 2023/956 해설, 영어). 이 구분이 제9조 차감과 WTO 의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2026년 9월 25일 패널이 설치된 WTO DS639 분쟁(러시아 대 EU)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CBAM 계산 자주 묻는 질문

CBAM 계산 공식은 무엇입니까?

CBAM 계산 공식은 CBAM 인증서 수량 = max[0; SEE − SEFA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톤)입니다. 유로 의무는 인증서 수량 × 인증서 가격(tCO₂e당 유로)입니다. SEE는 생산 시설의 검증된 실제값이며, 실제값이 없으면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교정된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입니다.

SEFA는 상품 톤당 무상할당 조정량으로, CBAM 계수(2026년 97.5%) × CSCF(2026년~2030년 100%) ×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의 CBAM 벤치마크입니다.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은 제9조 차감입니다.

CBAM 계산은 모든 국가에 같은 배출계수를 씁니까?

아닙니다. CBAM 계산은 국가 평균이 아니라 생산 시설별 내재배출량을 씁니다. 기본값은 국가별로 정해지지만(이행규정(EU) 2025/2621), 특정 시설의 검증된 실제 데이터가 국가 평균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고로-순산소 전로 설비를 운영하는 튀르키예 철강사의 실제 SEE는 튀르키예 기본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철강과 시멘트의 CBAM 계산은 다릅니까?

다릅니다. 철강의 CBAM 계산은 직접배출량(CO₂)만 포함하고(응집 철광석 CN 2601 12 00 제외), 시멘트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생산 공정의 전력 소비 포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간접배출량이 부문 전체에서 계산되는 부문은 시멘트와 비료 두 곳이므로, 시멘트 수입업자는 생산 시설에서 직접배출량과 전력 소비 데이터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CBAM 계산에 기본값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지만 재무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은 검증된 실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을 때 쓰며, 마크업이 2026년 10%에서 2028년 이후 30%로 오릅니다(비료 1%). CBAM 철강 부문 예시는 무상할당이 줄어들수록 기본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큰 비용 차이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CBAM 계산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BAM 상품(전기와 수소 제외)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CBAM 의무가 면제되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기준은 선적별이나 품목별이 아니라 수입업자별로 적용되며,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는 수입업자는 모든 대상 수입품에 대해 전체 계산을 해야 합니다.

CBAM 계산은 분기마다 바뀝니까?

연간 신고서에 쓰는 내재배출량은 분기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는 제22조 제2항의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 때문에 수입업자가 연중 수입량을 추적하고, 각 분기 말에 1월 1일 이후 수입한 내재배출량(무상할당 조정 반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2026년 배출분의 가격은 분기마다 다르며, 제21조 제1a항에 따라 수입 분기의 공식 평균 가격이 적용됩니다(이행규정(EU) 2025/2548).

한국 수출기업도 CBAM 계산을 해야 합니까?

한국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는 CBAM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계산·신고·제출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실제값을 보고하지 않으면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쓰고, 그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상황은 CBAM과 한국에 있습니다.

K-ETS 비용은 CBAM 계산에서 차감됩니까?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ETS 4차 계획기간에도 철강,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6개 부문의 CBAM 계산은 어떻게 다릅니까?

CBAM 대상 6개 부문은 같은 기본 공식을 쓰지만, SEE에 포함되는 배출 유형과 계산하는 온실가스가 다릅니다.

알루미늄의 과불화탄소(PFC)도 CBAM 계산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알루미늄의 SEE에는 양극 소비에서 나오는 CO₂와, 홀-에루(Hall-Héroult) 제련의 양극 효과에서 나오는 PFC 배출(지구온난화지수(GWP) 6,630인 CF₄와 11,100인 C₂F₆)이 모두 포함됩니다. PFC는 GWP로 CO₂e로 환산하며, 양극 효과가 잦은 1차 알루미늄 생산자일수록 SEE와 인증서 의무가 커집니다. 두 경로의 벤치마크는 알루미늄 괴 기준 1차 1.423 tCO₂e/t, 2차 0.091입니다(B열, 이행규정(EU) 2025/2620).

그린수소의 CBAM 계산 결과는 0입니까?

검증된 실제값이라면 0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직접배출량만 계산되며, 수전해에 쓰인 전력은 SE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수소의 무상할당 조정량은 두 경로 모두 0.975 × 5.089 = 4.962 tCO₂e/t이므로, 검증된 SEE가 이 값 이하인 수소는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없으면 생산 방식과 관계없이 국가 기본값이 적용되며, 마크업 전 기본값은 튀르키예 10.820 tCO₂e/t, 한국 14.03 tCO₂e/t입니다. 6개 부문별 요건은 CBAM 대상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