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제9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EU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를 줄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반영해 인증서 수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이 차감 대상으로 인정된 국가의 탄소가격은 하나도 없으며, 계산과 증빙 규칙을 정할 세부 이행규정은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중국의 전국 배출권거래제, 인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CCTS),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TS), 튀르키예의 시범 배출권거래제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 8위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페이지에서는 규정이 정한 요건, 주요 국가 제도의 현황, 차감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증빙하는 방법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을 위해 K-ETS 4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배출권(KAU) 가격, 한국산 품목의 기본값 계산 예시, 한국 정부의 지원 창구도 함께 다룹니다.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효과
제9조의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를 줄이며, 인증서 1개의 가격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입니다(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2026년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이며, 3분기 가격은 2026년 10월 5일 공표되었습니다. 2027년 수입분부터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EU 역외 생산기업이 수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탄소가격을 이산화탄소 1톤(tCO₂)당 20유로 상당 지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인증서 가격에서 20유로를 빼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만큼 더 적은 수의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비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감소 수량 =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 유로/tCO₂) ÷ (CBAM 인증서 가격, 유로/tCO₂) × (고유 내재배출량, tCO₂). 제9조 자체에는 산식이 없으며, 제9조 제5항은 환산 방법을 이행규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초안입니다. 예시 가격 75유로를 적용하면 감소 비율은 20/75이므로, 해당 상품의 인증서를 약 26.7% 적게 제출하게 됩니다.
차감은 연간 CBAM 신고서 단계에서 청구합니다. CBAM 신고서는 수입 다음 해 9월 30일까지 CBAM 등록부를 통해 제출하며, 2026년 수입분의 첫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과 EU 역내 생산품의 탄소 비용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9조는 일부 교역국이 이미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배출량에 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차감 청구 주체: 한국 수출기업이 아닌 EU 수입업자
제9조 차감을 청구하는 주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며, 한국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는 CBAM상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 운영자의 역할은 증빙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직접 수출하는 생산기업이 구매기업에 제공할 정보로 "①사업장 정보, ②고유 내재배출량 정보, ③기지불 탄소가격 정보"를 꼽으며, 정보 제공은 자율이지만 제공하지 않으면 클레임이나 거래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탄소가격 제도가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요건
탄소가격 제도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은 규정(EU) 2023/956 제9조 제1항과 제3조 제29호(Article 3(29))의 "탄소가격" 정의에서 도출됩니다.
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만 충족하면 차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구속력. 탄소가격 제도는 정부의 법률로 의무화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제도, 기업 내부 탄소가격, 업계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율 협약은 제외됩니다. 대상 시설에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 같은 배출량의 포괄. 원산지 제도는 해당 상품에 대해 CBAM이 다루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와 같은 생산공정을 포괄해야 합니다. 발전 부문 배출량에만 가격을 매기는 제도는 철강 상품의 차감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포괄 범위는 차감을 청구하는 내재배출량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리베이트와 보상의 공제. 제9조 제1항은 원산지에서 탄소가격 부담을 줄여 준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출 시 환급되거나 무상 배출권으로 상쇄된 가격은 그만큼 "실제로 지불된" 가격이 아닙니다. 생산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제로 줄인 가격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 외에, 제9조 제4항은 집행위원회가 2027년부터 탄소가격 제도가 있는 제3국에 대해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정하고 CBAM 등록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된 기본 탄소가격은 없으며, 이행규정이 채택되기 전까지 차감을 청구하는 수입업자는 관할당국의 검토 과정에서 증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K-ETS를 세 요건에 비추어 확인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정 여부는 이행규정과 집행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며, 이 표는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 요건 | K-ETS에서 확인되는 사실 | 남는 쟁점 |
|---|---|---|
| 법적 구속력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 제도이며, 201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ICAP) | 없음 |
| 같은 배출량의 포괄 | 철강, 시멘트 등 제조업 시설을 포괄하며,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7.75%를 포괄했습니다(ICAP) | K-ETS는 업체·사업장 단위로 할당하므로, 이를 CBAM의 시설군과 CN코드에 어떻게 귀속시킬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 리베이트와 보상의 공제 |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 무상할당분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아니므로, 차감 여지는 추가로 구매한 배출권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제9조 차감 인정 국가 현황
2026년 11월 12일 기준 제9조에 따라 탄소가격이 인정된 국가는 없습니다.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이행규정 초안은 2026년 5월 13일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되었고,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끝났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초안은 네 가지 인정 경로를 정할 뿐 어느 국가의 제도도 직접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요 CBAM 수출국의 현황은 ICAP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 국가 | 탄소가격 제도 | 법적 구속력 | CBAM 부문 포괄 | 무상할당 또는 리베이트 | 제9조 현황 |
|---|---|---|---|---|---|
| 한국 | K-ETS(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있음 | 있음(철강, 시멘트, 기타 제조업) |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100% 무상할당 | 인정되지 않음 |
| 스위스 | 스위스 ETS(EU ETS와 연계) | 있음 | 있음 | 해당 없음 | CBAM 적용 제외(부속서 III) |
| 영국 | UK ETS | 있음 | 있음(발전, 산업) | 산업용 배출권 일부 무상할당 | 인정되지 않음 |
| 남아프리카공화국 | 탄소세(Carbon Tax Act 15 of 2019), 2026년 1월 1일부터 tCO₂e당 308랜드(재무부) | 있음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연료 연소, 산업공정, 탈루 배출(SARS) | 업종별 60%~95%의 비과세 공제(SARS) | 인정되지 않음 |
| 중국 | 전국 배출권거래제(CN-ETS) | 있음 | 2025년부터 있음(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 배출권 100% 무상, 원단위 기준 | 인정되지 않음 |
| 인도 | CCTS(원단위 기준 베이스라인·크레딧 제도) | 고시된 부문에 한해 있음 | 일부(알루미늄, 시멘트 고시, 철강 목표는 2026년 2월 기준 미고시) | 원단위 목표 대비 크레딧과 의무 설정 | 인정되지 않음 |
| 튀르키예 | TR-ETS 시범기간(규정 2026년 8월 27일 공포) | 있음 | 발전, 에너지 다소비 산업 | 2027년 배출분 100% 무상할당, 2026년은 보고만 | 인정되지 않음, 실제 지불한 가격 아직 없음 |
| 러시아 | 사할린 지역 시범 ETS(ICAP 2023년 현황 보고서에 실린 유일한 러시아 제도), 할당량 초과 tCO₂e당 1,000루블 | 2022년 연방법에 따른 지역 실험 | 이 페이지에서 평가하지 않음 | 이 페이지에서 평가하지 않음 | 인정되지 않음 |
| 우크라이나 | CO₂ 세, 2028년부터 국가 ETS 계획 | 있음(세금) | 이 페이지에서 평가하지 않음 | 이 페이지에서 평가하지 않음 | 인정되지 않음 |
| 브라질 | SBCE(법률 제15,042/2024호), 도입 준비 중 | 아직 운영 전 | 하위 규정으로 정할 예정 | 해당 없음 | 인정되지 않음 |
한국의 K-ETS는 2015년부터 운영된 법적 구속력 있는 배출권거래제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제조업을 포괄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이를 인정한 결정이나 목록은 없으므로, 청구는 제9조 제1항의 일반 문언과 수입업자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존합니다.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처럼 탄소누출 위험 업종은 4차 계획기간에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며(ICAP), 제9조 제1항은 이러한 보상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므로 차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제한적입니다.
중국의 CN-ETS는 2025년 확대로 발전에 더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을 포괄합니다(ICAP). 2026년 11월 12일 기준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으며, 두 가지 특징이 차감을 제한합니다.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되고, 총량이 아닌 원단위 기준 제도라는 점입니다. 초안은 베이스라인·크레딧 제도를 배출권거래 경로로 다루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는 2025년 7월 기후법에 따라 2026년 8월 27일 관보에 배출권거래제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ICAP에 따르면 시범기간은 2026년과 2027년 배출분이며, 2026년은 보고만 하고 2027년 배출분은 100% 무상할당, 첫 제출 기한은 2028년 11월입니다. 튀르키예 생산기업은 아직 탄소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튀르키예산 상품의 EU 수입업자에게는 제9조로 차감할 금액이 없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 제도와 제9조: K-ETS 4차 계획기간 현황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에서 제9조의 "탄소가격"이 될 수 있는 후보는 K-ETS 하나뿐이며,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무상할당 비율이 100%여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이 낮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 관련 제도와 제9조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출처는 표 안에 표기, 2026년 11월 4일 확인).
| 제도 | 근거와 범위 | 2026년 11월 4일 기준 상태 | 제9조와의 관계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업체 12만 5,000 tCO₂e 또는 사업장 2만 5,000 tCO₂e 이상, 813개 업체(2025년, ICAP) |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시행 중. 2025년 12월 29일 772개 기업에 23억 6,299만 톤 할당(기후에너지환경부) | 제3조 제29호에 규정된 배출권거래제 형태로, 유일한 후보입니다. 철강 등은 100% 무상할당이므로 무상할당분은 실제 지불한 가격이 아닙니다 |
| 탄소세·탄소부과금 | 없음 | 시행 중인 제도 없음 | 해당 없음 |
| 한국형 CBAM(연구 단계) | 당시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체계 마련 연구」(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9일) | 연구 단계, 도입 결정 없음 | 원산지 탄소가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 기후환경요금 |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아시아경제 2026년 6월 12일) | 시행 중 | CBAM 상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배출량에 대한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약 8,500만 톤을 포함해 25억 3,730만 톤이며(ICAP), 3차 계획기간보다 16.8% 적습니다(아시아경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로 높아지지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ICAP).
KAU 가격은 2026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2025년 평균 경매가는 9,956원(ICAP)이었고, 2026년 6월 10일 경매는 26,450원에 낙찰되었습니다(아시아경제). 2026년 10월 16일 KAU 현물은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이며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 가격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가격 차이만 보더라도, KAU 가격을 전액 지불했다고 해도 인증서의 일부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설군이 무상할당을 넘는 배출량에 대해서만 배출권을 구매하는 구조에서는 차감 여지가 더 줄어듭니다. 업체 단위 무상할당을 시설군·상품 단위에서 어떻게 상계할지는 이행규정이 정할 문제이며, 채택 전에는 어떤 산정 규칙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쟁점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기업 단위 K-ETS 할당을 시설군과 CN코드에 어떻게 귀속시킬지
- 경매로 산 배출권과 장내·장외 시장에서 산 배출권을 각각 어떻게 증빙할지
- 한국에서 탄소가격 보고서를 인증하는 "독립적인 자"(제9조 제2항)를 누가 맡을 수 있는지
- 2026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K-MSR이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운영 규칙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 이행규정이 초안의 네 가지 인정 경로를 그대로 유지할지
영국 국세청(HMRC)은 2026년 8월 27일 영국 CBAM의 적격 탄소가격 제도 잠정 목록에 K-ETS를 올렸습니다. 영국 CBAM은 별개의 세금 제도이고, 이 목록은 무상 배출권으로 상쇄되는 배출량을 제외하며, EU의 제9조 인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상황 전반은 CBAM과 한국에 정리했습니다.
제9조 차감 계산 방법
제9조 차감을 계산하려면 입력값 세 가지가 필요하며, 아래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필요한 입력값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상품 톤당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으로,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 검증기관이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라 검증한 값
-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 유로 표시 또는 적용 환율로 유로로 환산한 금액에서, 생산기업이 받은 무상할당, 국가 보상, 수출 환급을 뺀 값
- 수입 연도의 CBAM 인증서 가격: 2026년은 분기 가격, 2027년부터는 주간 가격(초안은 이를 평균한 연간 기준가격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탄소가격 지불에 대한 검증된 증빙 확보
생산 시설 단위로 탄소가격을 지불했다는 증빙을 확보합니다. 배출권 제출 수량과 대상 배출량이 나타난 배출권거래제 이행 확인서, 정부 기관이 발행한 탄소세 납부 영수증, 원산지 규제기관의 이행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빙은 회사나 업종 단위가 아니라 시설 단위여야 합니다.
차감 대상은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입니다. 총 가격에서 시설이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 탄소 비용을 보전하는 국가 보조금, 정부의 수출 환급을 빼야 합니다. K-ETS의 철강 사업자는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ICAP)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빙은 신고인과 제3국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가 인증해야 합니다.
초안은 탄소가격 보고서를 제3국 운영자가 작성하고, 인정받은 "독립적인 자"가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CBAM 공인 검증기관과 별개입니다. 초안이 채택되면 국제 감축 크레딧은 확인된 배출량의 10%까지, 파리협정 제6.2조 또는 제6.4조의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TMO)인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2단계: 원산지 탄소가격을 유로로 환산
원산지 탄소가격은 유로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9조 제5항은 "연평균 환율"에 따른 환산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이행규정에 맡기며, 이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초안입니다. 원화로 표시된 KAU 가격을 사용할 때에도 적용한 환율을 기록하고, 신고 연도의 모든 거래에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록은 CBAM 신고서를 제출한(또는 제출했어야 하는) 해의 4년 차 말까지 보관합니다(제9조 제3항).
3단계: 차감 산식 적용
검증된 내재배출량, 유로로 환산한 실제 탄소가격, CBAM 인증서 가격으로 인증서 감소 수량을 계산합니다. 아래는 한국산 철강을 가정한 예시이며, 모든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수입량: K-ETS 대상 시설에서 생산한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강재 1,000톤
- 고유 내재배출량: 상품 톤당 2.0 tCO₂(이 예시를 위해 가정한 실제값이며, 기본값이나 벤치마크가 아닙니다)
- 총 내재배출량: 2,000 tCO₂
- 가정한 실제 지불 탄소가격(무상할당 차감 후): tCO₂당 18유로(원화에서 연평균 환율로 환산)
- CBAM 인증서 가격(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tCO₂당 82.32유로
- 인증서 감소 수량: (18 ÷ 82.32) × 2,000 = 437개
- 무상할당 조정과 차감 전 인증서 수량: 2,000개
- 차감만 반영한 인증서 수량: 1,563개
18유로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K-ETS로 차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시에서는 무상할당 조정을 제외했습니다. 2026년 의무는 내재배출량에 일률적으로 2.5%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에 따라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하므로,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전액 인증서 대상입니다. 탄소가격 항목은 무상할당 조정과 함께 빼며, 결과는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법적 산식 전체는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이며, 2026년 CBAM 계수는 97.5%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한국산 품목의 탄소가격 항목(현재 0)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아니라 집행위원회의 연간 기본 탄소가격만 쓸 수 있으며(제9조 제4항), 2026년 11월 12일 기준 한국의 기본 탄소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값을 쓰는 EU 수입업자에게 현재 탄소가격 항목은 0입니다. 한국산 주요 품목의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고,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한국 표,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의 B열(Column B) 값입니다.
| 품목(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 2026년 마크업 10% 반영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0.975 × 1.00 × 벤치마크) | 탄소가격 항목 |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2026년 상품 톤당 비용(EUR 82.32) | 2030년 상품 톤당 비용 |
|---|---|---|---|---|---|---|---|
| 열연강판(CN 7208 51 20) | 2.118 | 2.3298 | 0.975 × 1.370 = 1.33575 | 0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냉연강판(CN 7209 16 90) | 2.144 | 2.3584 | 0.975 × 1.458 = 1.42155 | 0 | 0.93685 | 77.12유로 | 167.63유로 |
| 도금강판(CN 7210 49 00) | 2.144 | 2.3584 | 0.975 × 1.491 = 1.453725 | 0 | 0.904675 | 74.47유로 | 166.23유로 |
| 알루미늄 판(CN 7606 12 99) | 1.950 | 2.145 | 0.975 × 0.148 = 0.1443 | 0 | 2.0007 | 164.70유로 | 202.41유로 |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벤치마크·가격(82.32유로 고정)에 2030년 마크업 30%와 CBAM 계수 51.5%를 적용한 값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에 따라 2027년 수입분부터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30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CBAM 적용 범위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CN코드는 EU 수입업자와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아 확정하십시오. 귀사 품목과 물량에 대한 추정치는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연간 CBAM 신고서에 차감 내역 기재와 제출
2026년 수입분의 연간 CBAM 신고서는 2027년 9월 30일까지 CBAM 등록부를 통해 제출하며, 제6조에 따라 청구하는 tCO₂e당 탄소가격, 해당 시설과 상품,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관할당국은 모든 제9조 차감 청구를 검사할 권한을 가지며, 기록 보관 의무는 신고서를 제출한(또는 제출했어야 하는) 해의 4년 차 말까지입니다(제9조 제3항).
인증서 부족이 탄소가격 증빙을 인증한 독립적인 자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 관할당국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a항). 차감은 제출할 인증서의 수를 줄이지만, CBAM 인증서 1개는 여전히 1 tCO₂e에 대응합니다. 차감 산식은 이 톤 단위 대응 관계를 그대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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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출권거래제가 아직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국 전국 배출권거래제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으며, 무상할당과 원단위 기준 설계라는 두 가지 특징이 차감을 가로막습니다.
이제 부문 포괄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CN-ETS는 2021년 발전 부문만으로 출범했고, 생태환경부의 2025년 3월 20일 작업계획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ICAP은 대상 기업을 3,300개 이상으로 집계하며, 비료 생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무상할당입니다. 배출권은 100% 무상할당되며, 2024년 이행연도에 새로 편입된 세 부문의 사업자는 검증된 배출량과 같은 양의 배출권을 받았습니다. 제9조 제1항은 이런 보상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므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원단위와 총량의 구조적 불일치입니다. CN-ETS는 총량 상한이 아니라 생산량과 원단위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므로, 원단위를 개선한 시설은 총생산을 늘려도 추가 배출권 비용이 없습니다. CBAM은 상품 톤당 절대 내재배출량을 측정합니다. 초안은 베이스라인·크레딧 제도를 배출권거래 경로로 다루지만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 11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환산 규칙은 없습니다.
ICAP에 따르면 중국의 2025년 8월 정책 로드맵은 원단위 상한에서 총량 상한으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경매 도입은 일정 없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5년 유통시장(2차 시장) 평균 가격은 70.78위안(약 9.85달러, ICAP)으로, 중국 철강사가 무상할당으로 상쇄되지 않는 가격을 지불하기 전까지 차감 가능 금액은 적습니다.
재정적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2026년 의무는 내재배출량에 일률적으로 2.5%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정은 해마다 줄어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9조 차감이 없는 상태는 중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에게 점점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제9조와 CBAM 이행 주기 전체의 관계
제9조 차감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최종 상태를 정하는 세 가지 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가지 조정은 제출할 인증서 수를 줄이고, 환매는 제출 의무를 바꾸지 않은 채 초과 구매한 인증서의 대금을 돌려줍니다. 세 가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조정(무상할당 반영).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2026년 97.5%) × CSCF × CBAM 벤치마크이며,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뺍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에 따라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전액 인증서 대상입니다.
- 제9조 차감(원산지 탄소가격).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바탕으로 한 탄소가격 항목을 고유 내재무상할당량과 함께 빼며, 결과는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환매(초과 인증서). 개정된 제23조에 따라 신고인은 제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초과 인증서의 환매를 구매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2항은 환매 수량을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했던 인증서 수량으로 제한합니다. 배출량 조정이 아니라 위험 관리 수단입니다.
세 규정의 상호작용과 각각을 규율하는 이행규정은 CBAM 규정(영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할 일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차감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된 실제값은 기본값의 마크업을 피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 시설군 단위 배출량을 산정하십시오. K-ETS 명세서의 사업장 배출량을 그대로 쓰지 말고 시설군과 상품 단위로 나누어 CBAM 내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K-ETS 이행 기록을 시설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할당량, 제출한 배출권 수량, 경매나 시장에서 산 배출권의 구매 기록을 보관합니다.
- 무상할당을 뺀 실제 지불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무상할당을 넘어 구매한 배출권만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인증 체계를 준비하십시오. 제9조 제2항의 독립적인 자에 의한 인증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CBAM 공인 검증기관과 별개입니다.
- EU 구매기업과 데이터 제공 범위를 합의하십시오.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와 기지불 탄소가격 정보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줄지 계약에 반영합니다. 생산기업은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등록해 검증된 데이터를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 준비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상업적 판단입니다.
제9조 차감을 기본값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제한된 형태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내재배출량을 기본값으로 산정하면, 집행위원회가 2027년부터 정해 CBAM 등록부에 공개할 수 있는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된 기본 탄소가격은 없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은 특정 시설이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제9조 제1항에 따라 차감하려면, 수입업자는 기본값이 아닌 검증된 실제 배출량 자료를 써야 합니다. 검증에 대한 투자가 차감의 재무적 효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기본값을 쓰는 수입업자는 해당 신고 기간에 공급업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한국어 자료는 "사업자가 직접 산정한 기지불 탄소가격 또는 국가·CN코드별 기본 탄소가격을 모두 인정"한다고 소개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 2026년 4월 27일). 규정상 기본 탄소가격은 기본값을 쓸 때의 기준이며, 2026년 11월 12일 기준 어느 국가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ETS는 모든 CBAM 부문에서 인정됩니까?
K-ETS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어느 CBAM 부문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ICAP에 따르면 K-ETS는 발전, 산업, 건물, 폐기물, 수송, 국내 항공, 해운 부문의 813개 업체(2025년 이행연도)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77.75%를 포괄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산업 시설이 제도 안에 있으므로 포괄 요건은 원칙적으로 충족되지만, 탄소누출 위험 업종은 4차 계획기간에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한국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구체적인 공급 시설이 K-ETS에 편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차감을 청구하기 전에 시설 단위 이행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종 단위 포괄이 모든 시설의 포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7년 9월 기한까지 집행위원회가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CBAM 신고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제3국 탄소가격 인정에 관한 이행규정 초안은 2026년 5월 13일 공개되어 2026년 6월 10일 의견수렴이 끝났지만, 2026년 11월 12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고 인정 제도 목록도 없습니다. 초안의 증빙, 인증, 감소 산식 요건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증빙에 따른 위험은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집행위원회가 정식 인정하지 않은 제도로 제9조 차감을 청구하면 관할당국의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급업체를 둔 수입업자는 지금부터 모든 증빙과 시설 단위 K-ETS 이행 기록을 준비하고, 2026년과 2027년 집행위원회의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행규정이 2027년 9월 기한 전에 채택되지 않으면, 완전한 증빙을 갖추어 차감을 잠정 청구할 수 있는지 해당 회원국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력 수입에도 제9조 차감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제9조 차감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의 여섯 개 CBAM 부문 상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전력 수입의 내재배출량은 발전된 전력의 CO₂ 원단위이며, 발전 시설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이 차감 대상입니다.
EU로의 전력 수입은 물리적 연계선을 거치며, 규정(EU) 2023/956 제7조에 따른 별도의 계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차감이 적용되려면 발전사가 발전을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탄소가격 제도 아래에 있고, 발전사 단위에서 가격을 실제로 지불했으며, 수출 환급이 없어야 합니다. UK ETS가 발전을 직접 포괄하는 영국산 전력은 발전 부문 탄소가격이 없는 국가의 전력보다 판단이 쉽습니다. EU의 한국산 전력 수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0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소세는 제9조 차감 대상입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소세는 Carbon Tax Act 15 of 2019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연료 연소, 산업공정, 탈루 배출의 CO₂ 환산량에 부과되며(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 SARS), 기본 세율은 2026년 1월 1일 tCO₂e당 308랜드로 올랐습니다(재무부, 2026년 예산 검토서).
2026년 11월 12일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인정 결정이 공표되지 않았고, 2026년 5월 13일 공개된 이행규정 초안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그 가격 중 얼마가 "실제로 지불된" 것이냐입니다. 비과세 공제는 업종별로 60%에서 95%까지이고(SARS) 기본 공제 60%는 2030년까지 유지되므로, 톤당 순세율은 기본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반영한 순세율만 차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 범위 판단이 국가별로 차감 적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CBAM 중국(영어)과 CBAM 내재배출량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9조와 CBAM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부(MOTIR)는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을 내고 합동 설명회를 열며, EU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상담을 받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운영합니다(2026년 6월 23일 발표).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컨설팅 업체 목록은 한국 CBAM 컨설턴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BAM 제9조
CBAM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이란 무엇입니까?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은 원산지 생산 시설이 수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탄소가격을 지불한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할 CBAM 인증서 수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규정(EU) 2023/956의 조항입니다. 감소 수량은 CBAM 인증서 가격 대비 원산지 탄소가격의 비율과 검증된 내재배출량에 비례합니다.
2026년 제9조 차감을 인정받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2026년 11월 12일 기준 없습니다. 한국의 K-ETS, 중국의 전국 배출권거래제, 인도의 CCTS, UK 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제9조에 따라 정식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 규칙을 정할 이행규정은 아직 초안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부속서 III에 따라 CBAM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2026년 8월 27일 배출권거래제 규정을 공포했지만, 시범기간에는 생산기업이 실제로 지불하는 탄소가격이 없습니다.
중국 배출권거래제는 CBAM 제9조 차감 대상입니까?
2026년 11월 12일 기준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전국 배출권거래제는 2025년 확대로 발전에 더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을 포괄하지만, 배출권이 원단위 기준으로 무상할당되므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고, 이행규정은 아직 초안입니다.
기본값을 쓰는 수입업자도 제9조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급업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1항은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라 검증한 실제 배출량으로 내재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을 쓰면, 제9조 제4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2027년부터 CBAM 등록부에 공개할 수 있는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할 수 있으며,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된 가격은 없습니다.
제9조 차감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인증서 감소 수량은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유로/tCO₂)을 CBAM 인증서 가격(유로/tCO₂)으로 나눈 뒤 고유 내재배출량(tCO₂)을 곱한 값입니다. 결과는 제출할 인증서 수의 감소분입니다. 탄소가격 항목은 이행규정(EU) 2025/2620에 따른 무상할당 조정과 함께 빼며, 환산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초안입니다.
K-ETS 비용은 CBAM 인증서에서 차감됩니까?
2026년 11월 12일 기준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KAU 현물 30,200원은 약 20유로로 EU 배출권 가격의 약 4분의 1입니다(SK증권).
제9조 차감은 탄소가격 면제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제9조 차감은 EU ETS 가격 대비 원산지 탄소가격의 비율만큼 제출할 CBAM 인증서 수를 줄입니다. 원산지 탄소가격이 EU ETS 가격과 같다면 인증서 의무가 0이 되고, 더 낮으면 일부만 차감되며, 이 페이지에서 다룬 모든 제3국 제도가 후자에 해당합니다. 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는 원산지가 부속서 III에 있는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일 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