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은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제9조(Article 9)에 따라, 원산지에서 같은 내재배출량에 대해 탄소가격이 실제로 지불된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할 CBAM 인증서 수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그 계산 방법을 처음으로 정한 이행규정 실무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제3국 탄소가격 제도의 인정 경로 4가지,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크레딧의 10% 상한,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독립적인 자(independent person)"의 인증 제도입니다.
이 이행규정은 아직 초안입니다.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끝났고, 회원국 위원회 절차(comitology) 표결 일정은 2026년 9월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은 확인되지 않았고 EU 관보에 최종 문안도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모든 규칙은 채택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표결 일정에 관한 보도는 뉴스 섹션의 2026년 9월 표결 보도(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이 중요한 이유는 CBAM이 생산자가 자국에서 이미 낸 탄소비용과 관계없이 내재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EU ETS) 수준의 가격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제9조가 없다면 탄소가격을 전혀 내지 않는 생산자와 의무적 배출권거래제 안에서 비용을 내는 생산자가 같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에 대해 같은 인증서 비용을 지게 됩니다. 초안은 CBAM의 탄소누출 방지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이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 문제의 핵심은 K-ETS입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 여부는 무상할당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규정 초안의 주요 내용과 채택 현황
초안은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상품별 실제 지불 탄소가격의 산정, 유로 환산, 인증서 감축 수량으로의 환산, 지불을 입증하는 증빙, 그리고 그 증빙을 인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입니다. 법적 근거는 규정(EU) 2023/956 제9조 제5항(Article 9(5))이며,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의견 요청(call for evidence)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초안의 진행 상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계 | 날짜 | 상태 |
|---|---|---|
| 의견 요청(call for evidence) | 2025년 8월 28일~9월 25일 | 종료 |
| 실무 초안 공개 | 2026년 5월 13일 | 완료(Ref. Ares(2026)4841230) |
| 공개 의견수렴 | 2026년 5월 13일~6월 10일 | 종료 |
| 이행규정에 대한 회원국 위원회 절차 표결 | 2026년 9월로 보도 | 보도된 일정일 뿐입니다(Carbon Pulse, 집행위원회 관계자 인용). 2026년 11월 4일 기준 표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집행위원회 채택 | 2026년 11월 4일 기준 확인되지 않음 | 미채택, EU 관보에 최종 문안 없음 |
| 채택 시 적용 예정일 | 2026년 1월 1일(소급) | 초안 제32조 |
실무상 의미가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shall apply from 1 January 2026)"고 규정하므로, 채택되면 채택일 이후가 아니라 현재 CBAM 연도 초부터 지불된 탄소가격에 소급 적용됩니다.
둘째, 초안의 어떤 내용도 현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2026년분에 대해 차감을 청구하는 수입업자는 아래의 증빙 규칙이 아니라 규정(EU) 2023/956 제9조와 제3조 제29호(Article 3(29))의 일반 조문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국가별 인정 요건과 전체 계산 예시는 CBAM 제9조 인정 요건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해외 탄소가격의 인정 경로 4가지
초안은 해외 탄소가격을 실무상 네 가지 경로로 인정하며, 모두 규정(EU) 2023/956 제3조 제29호의 좁은 "탄소가격" 정의, 즉 세금, 부담금, 수수료 또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에 근거합니다. 전문(recital) 제8항은 네 경로 모두에 조건을 붙입니다. 해당 제도는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관련 업종의 모든 운영자에게 "차별 없이(without discrimination)" 이행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네 가지 인정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권거래제. 운영자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는 총량제한 거래 방식입니다. 초안은 이 경로를 기준선-크레딧(baseline-and-credit) 방식으로 넓힙니다. 제2조 제5호는 이를 원단위 기준선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이 거래 가능한 크레딧을 얻고, 기준선을 넘는 기업이 크레딧을 사야 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전문 제10항은 이런 크레딧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지불한 배출권과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배출원 단위 탄소세·부담금·수수료. 시설군 운영자가 자신의 측정 배출량에 대해 직접 내는 부담금입니다. 보고기간 중 세율 변경을 반영한 세무당국의 공식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 연료 기반 탄소세. 연료의 탄소 함량에 부과되며, 시설군 운영자가 아닌 연료 공급자에게서 상류 단계에서 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제9항에 따르면 세율이 연료의 배출계수와 일치하는 경우, 시설군이 직접 내지 않았더라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이 가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합 이행 제도. 대상 운영자가 의무의 일부를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고정 가격과 탄소 크레딧 구매 선택권을 함께 두는 형태가 흔합니다. 전문 제11항은 운영자가 실제로 사용한 이행 방법에 대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경로별로 초안이 요구하는 증빙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경로 | 주로 지불하는 주체 | 핵심 증빙 |
|---|---|---|
| 배출권거래제(기준선-크레딧 방식 포함) | 시설군 운영자 | 연간 가중평균 경매가격 또는 2차 시장 가격, 그리고 제출한 배출권이나 크레딧의 증빙 |
| 배출원 단위 세금·부담금·수수료 | 시설군 운영자 | 연중 세율 변경을 포함한 세무당국의 공식 기록 |
| 연료 기반 세금 | 연료 공급자(비용 전가) | 세율이 연료의 배출계수와 일치한다는 증빙 |
| 혼합 이행 제도 | 시설군 운영자(선택한 방법으로) | 실제로 사용한 이행 방법의 증빙, 해당 시 크레딧 구매 기록 포함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이므로 첫 번째 경로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한국에는 탄소세나 탄소 부담금이 없으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경로에 해당하는 국내 제도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없습니다. 다만 경로의 형태가 맞는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 크레딧 상한: 파리협정 제6조 크레딧 10%, 국내 크레딧은 별도 상한 없음
국제 탄소 크레딧은 제3국 제도에서 보고·확인된 배출량의 10%까지만 차감에 반영되며, 파리협정 제6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승인·발행된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 결과(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여야 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그 10%를 넘는 크레딧 구매는 인정 탄소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문 제13항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제3국 생산자가 국제 상쇄 크레딧으로 CBAM 비용을 낮추기보다 감축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이루기를 바라며, 심사를 거친 ITMO는 제한적인 보조 수단으로만 남겨 둡니다. 이 10% 상한은 차감 대상 탄소가격을 부과한 국가 밖에서 발생한 크레딧에만 적용됩니다.
국내 크레딧에는 EU가 따로 정한 상한이 없습니다. 제3국 의무 제도가 국내에서 생긴 크레딧으로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전문 제12항은 EU 상한을 덧붙이지 않고 그 나라의 한도를 그대로 따릅니다. 기존 제도의 국내 한도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소세법(Carbon Tax Act)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정·탈루 배출에 10%, 연소 배출에 15%의 상쇄 공제를 허용합니다(기존 5%와 10%에서 상향, Webber Wentzel의 2단계 개정 분석).
- 캘리포니아 캡앤인베스트(Cap-and-Invest) 프로그램은 상쇄 사용을 약 6%로 제한합니다.
- 한국 K-ETS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등 상쇄를 한때 10%까지 허용했으나, 현재는 각 대상 기업 의무의 5%로 한도를 낮췄습니다(ICAP).
- 콜롬비아 탄소세는 세액의 최대 50%까지 국내 크레딧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합니다.
국내 한도는 EU 국경에서 다시 제한되지 않고 크레딧과 함께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 상쇄 한도가 넉넉한 제도는 국제 크레딧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0% 상한보다 더 큰 차감 대상 탄소가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불 증빙과 인증: 수입업자가 갖춰야 할 자료
지불 증빙은 EU 수입업자의 자체 신고가 아니라, 제3국 운영자가 작성하고 인정받은 독립적인 자가 인증한 탄소가격 보고서여야 합니다. 이 인증 역할은 CBAM에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검증하는 기존 공인 검증기관과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초안이 정한 지불 증빙의 핵심 요건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독립적인 자의 인정. 인증자는 국가인정기관으로부터 조화표준 EN ISO/IEC 17029:2019에 따라 "실제 지불 탄소가격의 인증(certification of the carbon price effectively paid)" 범위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 중요성 기준. 독립적인 자는 인증 전에 정정이 필요한 오류인지 판단할 때, 각 상품(CN코드별)에 귀속된 톤당 실제 탄소가격의 5%를 중요성 기준(materiality level)으로 적용합니다.
- 통화 환산. 해외 탄소가격은 집행위원회가 유럽중앙은행(ECB) 환율을 바탕으로 공표하는 연평균 환율로 유로 환산하며, ECB 환율이 없으면 Eurostat 자료를 씁니다. 원화(KRW)는 ECB 기준환율이 고시되는 통화입니다.
- 인증 경로는 실제값에만 적용. 인증된 실제 탄소가격은 해당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검증된 실제값으로 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값을 쓰면 규정(EU) 2023/956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공급업체의 인증 보고서가 없을 때 전구물질과 간접배출량에 기본 탄소가격을 쓸 수도 있습니다.
- 리베이트는 청구액을 줄입니다. 무상할당 배출권, 기준선 면제, 세금 환급, 간접비용 보상은 모두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을 줄입니다. 예외는 제도가 수입을 해당 시설군 자체의 배출 감축을 위한 공적이고 투명한 보조금으로 환원하는 경우 하나뿐입니다.
이 조건은 CBAM 검증, CBAM 기본값과 직접 연결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수입업자는 공급업체가 실제로 낸 가격을 청구할 수 없고,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7년부터 이 가격을 정해 CBAM 등록부에 제공할 수 있으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내 자료는 "실제값으로 산정한 경우에만"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증된 실제 탄소가격 경로에 대해서는 맞는 설명이지만, 기본값을 쓰는 수입업자도 제9조 제4항의 기본 탄소가격이 정해지면 그것을 기준으로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을 쓴다고 해서 차감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은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제3국 당국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자가 인증하며(제9조 제2항), 신고서를 제출한(또는 제출했어야 하는) 해가 끝난 뒤 4년째 되는 해의 말까지 보관합니다(제9조 제3항). 이 두 가지는 초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인증서 감축 수량의 계산 방법
초안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인증된 실제 탄소가격과 함께 실제 내재배출량을 신고하는지,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기본 탄소가격을 쓰는지에 따라 두 가지 계산식을 둡니다. 두 식 모두 탄소가격을 CBAM 인증서의 연간 기준가격으로 나누며, 이 기준가격은 이행규정(EU) 2025/2548에 따라 수입 연도에 공표된 CBAM 인증서 가격의 평균입니다.
| 기준 | 계산식 | 의미 |
|---|---|---|
| 인증된 실제 탄소가격 | 감축 수량 = (상품 톤당 또는 MWh당 실제 탄소가격, 유로) ÷ (연간 CBAM 기준가격) × 신고 수량 | 실제 가격이 이미 상품 단위로 표시되므로 곧바로 인증서 수로 환산됩니다 |
| 기본 탄소가격 | 감축 수량 = (집행위원회 기본 탄소가격, tCO₂e당 유로) × (신고된 고유 내재배출량, 단위당 tCO₂e) ÷ (연간 CBAM 기준가격) × 신고 수량 | 기본 가격은 tCO₂e당 가격이므로 먼저 상품의 배출 원단위를 곱해야 합니다 |
간단한 예시로, 인증된 실제 탄소가격이 상품 톤당 20유로, 연간 CBAM 기준가격이 tCO₂e당 75유로, 수입량이 1,000톤이면 감축 수량은 (20 ÷ 75) × 1,000 = 약 267개입니다. 이는 같은 계산식에서 함께 빼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반영하기 전의 수치입니다.
2026년 수입분의 연간 기준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CBAM 인증서 가격은 분기별로 정해지며(제21조 제1a항),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이며,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에 공표됩니다. 위 예시의 75유로는 설명용 수치입니다.
한국산 열연강판 예시: 계산식에서 차감 항목의 위치
기지불 탄소가격은 인증서 수량 계산식의 세 번째 항목으로,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과 함께 빼는 값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규정(EU) 2023/956 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이며,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2026년 97.5%(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는 이행결정(EU) 2026/1862에 따릅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lib/cbam-law.js로 계산하면(2026년 11월 4일),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이 0인 현재 상태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 수출 시의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으므로, CN코드는 EU 수입업자와 확인하거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정하십시오.
| 항목 | 2026년 | 2027년 | 2030년 |
|---|---|---|---|
| 고유 내재배출량(한국 표 기본값 2.118, 경로 C, 마크업(mark-up) 포함) | 2.3298(마크업 10%) | 2.5416(마크업 20%) | 2.7534(마크업 30%) |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 1.370) | 1.33575(97.5%) | 1.3015(95%) | 0.70555(51.5%) |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0(인정된 제도 없음) | 0(인정된 제도 없음) | 미정 |
| 상품 톤당 인증서 수 | 0.99405 | 1.2401 | 2.04785 |
| 상품 톤당 비용(82.32유로 일정 가정) | 81.83유로 | 102.09유로 | 168.58유로 |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므로 2027년과 2030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이 비용은 한국 수출기업이 아니라 EU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표에서 보듯 CBAM 계수가 내려갈수록 무상할당 조정이 줄어 인증서 수가 늘어나며, 그만큼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이 줄일 수 있는 의무의 범위도 커집니다. 귀사 품목과 물량의 추정치는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 방법 전체는 CBAM 계산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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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ETS의 제9조 차감 가능성
한국의 탄소가격 제도 가운데 제9조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K-ETS 하나뿐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ETS는 제3조 제29호가 정한 배출권거래제 형태이지만,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받는 동안에는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적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 관련 제도와 제9조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각 행의 출처 기재, 2026년 11월 4일 확인).
| 제도 | 범위와 가격 | 상태 | 제9조와의 관계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 국가 배출량의 77.75%(2023년, ICAP). 배출권(KAU) 현물 30,200원(2026년 10월 16일, SK증권 일일 보고서, Bloomberg 자료) | 2015년 시작,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시행 중. 총량 25억 3,730만 톤(시장안정화예비분 약 8,500만 톤 포함, ICAP) | 유일한 후보입니다. 무역 노출 업종의 무상할당분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아닙니다 |
| 탄소세·탄소 부담금 | 없음 | 시행 중인 제도 없음 |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
| 한국형 CBAM(연구 단계) | 해당 없음 | 당시 환경부가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를 발주(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9일). 결정 없음 |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
| 기후환경요금(전기요금 항목) | 전기 소비자 | 발전사의 배출권 비용이 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아시아경제, 2026년 6월 12일) | CBAM 상품 생산 배출에 대한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
K-ETS 4차 계획기간의 할당 구조는 차감 가능성을 직접 좌우합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로 오르고, 탄소누출 위험이 없는 비발전 업종은 10%~15%입니다. 반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 부문의 약 95%를 차지하는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초안 제8조는 무상할당을 리베이트로 보아 실제 지불 탄소가격에서 뺍니다. 따라서 한국 철강 시설군은 무상할당량을 넘어 구매한 배출권에 대해서만 K-ETS 가격을 실제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무상할당을 시설군과 상품 단위에서 어떻게 상계할지는 이행규정이 정할 문제이므로, 채택 전에는 상계 규칙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 수준의 차이도 큽니다. KAU 30,200원은 2026년 10월 16일 SK증권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로, 같은 날 표에 나온 EU 배출권(EUA)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KAU 가격을 전액 실제로 지불했더라도 인증서 1개의 일부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답이 나오지 않은 한국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단위 K-ETS 할당을 시설군과 CN코드에 어떻게 귀속시킬지
- 경매로 산 배출권과 2차 시장에서 산 배출권의 지불 가격을 각각 어떻게 입증할지
- 한국에서 탄소가격 보고서를 인증하는 "독립적인 자"(제9조 제2항)를 누가 맡을 수 있는지
- 2026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이 실제 지불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최종 운영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2026년 8월 27일 K-ETS를 영국 CBAM의 적격 탄소가격 제도 잠정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영국 CBAM은 별개의 세금 제도이고, 그 목록은 무상할당분이 경감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EU 제9조 인정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은 CBAM과 한국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탄소가격 자료
한국 수출기업에는 CBAM의 법적 의무가 없지만, EU 수입업자가 차감을 청구하려면 수출기업이 작성하고 인증받은 탄소가격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 지며,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수출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사업장 정보, 내재배출량과 함께 "기지불 탄소가격 정보"를 들고, 정보 제공은 자율이지만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사의 클레임이나 거래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이행규정이 채택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실제값 기반의 검증된 내재배출량을 확보하십시오. 인증된 실제 탄소가격 경로는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검증된 실제값으로 산정한 경우에만 열립니다.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항목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자는 CBAM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등록해 검증된 데이터를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K-ETS 할당과 지불 기록을 시설군 단위로 나누십시오. 무상할당량, 경매 또는 2차 시장에서 구매한 배출권, 제출한 배출권을 구분해 두면, 무상할당을 뺀 실제 지불액을 계산할 기초가 됩니다. 이는 초안의 배출권거래제 경로 증빙(가격과 제출 증빙)에 맞춘 cbamguide.com의 정리입니다.
- 상쇄 사용 내역을 분리하십시오. 국내 크레딧(KOC 등)과 국제 크레딧(ITMO)은 초안에서 다르게 취급되므로, K-ETS 이행에 쓴 크레딧의 종류와 수량을 따로 기록합니다.
- 원화 금액의 기준을 남기십시오. 유로 환산은 집행위원회가 공표하는 연평균 환율로 하므로, 원화 지불액과 지불 시점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보관 기간을 지키십시오. 탄소가격 증빙은 신고서를 제출한(또는 제출했어야 하는) 해가 끝난 뒤 4년째 되는 해의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EU 수입업자가 요청할 때 바로 낼 수 있도록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정부 상담 창구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10월 23일 발표에서 EU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재배출량 산정 데이터 전체는 CBAM 데이터 요구사항에서 다룹니다.
영국·튀르키예·중국 공급망에 대한 초안의 의미
2026년 11월 4일 기준 영국, 튀르키예, 중국 모두 제9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안은 특정 국가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판단에 적용할 기준만 정합니다. 각국에 가장 가능성 있는 경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국가 | 가능한 경로 | 2026년 11월 4일 기준 상태 |
|---|---|---|
| 영국 | 배출권거래제 | UK ETS는 발전과 산업에 의무 적용되고 산업용 배출권 일부가 무상할당되며, EU ETS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음 |
| 튀르키예 | 배출권거래제 | 기후법 제7552호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규정이 2026년 8월 27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ICAP에 따르면 시범기간은 2026년과 2027년 배출분이며, 2026년은 보고만 하고, 2027년 배출분은 100% 무상할당, 첫 제출은 2028년 11월입니다. 실제로 지불된 가격이 아직 없음. 인정되지 않음 |
| 중국 | 배출권거래제(기준선-크레딧 방식) | 국가 배출권거래제가 2025년 확대(2025년 3월 작업계획) 이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을 포함합니다. 원단위 기반 무상할당이고 가격은 EU ETS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정되지 않음 |
| 한국 | 배출권거래제 | K-ETS 4차 계획기간 시행 중, 무역 노출 업종 100% 무상할당. 인정되지 않음 |
영국의 의무적 UK ETS는 구조상 첫 번째 경로인 구속력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형태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차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CBAM 이중 부담 분석(영어)이 설명하듯 UK ETS는 EU ETS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UK ETS를 인정하는 집행위원회 이행규정도 없으므로, 영국산 상품의 EU 수입업자는 제9조 감축 없이 인증서 의무를 집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경로 적격성보다 초안 제8조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규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시범기간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합니다. 초안이 채택되면 이 무상할당은 제8조의 리베이트로 계산되어 인정 탄소가격을 0에 가깝게 줄이게 되며, 그 이유는 CBAM 튀르키예(영어)에서 설명합니다.
중국 사례는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 줍니다. 전문 제10항은 기준선-크레딧 방식을 일반 배출권거래제와 동등하게 보아,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오래 제기된 원단위 기준과 절대 총량 기준의 문제에 직접 답합니다. 다만 이것이 중국 제도의 인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공급망이 실제로 차감을 받으려면 무상할당, 가격 수준, 집행위원회의 공식 판단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CBAM 중국, 영어). ICAP에 따르면 중국 배출권의 2025년 2차 시장 평균가격은 tCO₂e당 70.78위안(약 9.85달러)으로, 인정되더라도 총 의무의 일부만 상쇄할 수준입니다. 한국의 KAU(약 20유로)는 중국보다 높지만 EUA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초안 규칙에 따른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행규정 초안에 대한 회원국 위원회 절차 표결은 2026년 9월로 보도되었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이 확인되지 않아 증빙, 인증, 계산 규칙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수입업자는 규정(EU) 2023/956 제9조와 제3조 제29호의 일반 조문에 따라 차감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초안이 정할 세부 증빙 체계 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기본값을 쓰면 차감이 적용됩니까?
제한된 형태로만 적용됩니다. 인증된 탄소가격 경로는 검증된 실제 내재배출량으로 신고한 상품에만 열립니다. 기본값을 쓰면 규정(EU) 2023/956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2027년부터 이 가격을 정해 CBAM 등록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공표된 기본 탄소가격은 없습니다.
2027년 9월 신고 기한 전에 이행규정이 채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원국 위원회 절차 표결이 2026년 9월로 보도되었지만(Carbon Pulse, 집행위원회 관계자 인용)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택이 2027년 9월 30일 기한 직전이나 이후로 늦어지면, 차감을 청구하는 수입업자는 제9조의 일반 조문에 의존하고 증빙을 최대한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관할당국은 검토 과정에서 모든 청구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 생산자가 받은 무상할당은 차감을 줄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안 제8조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 기준선 면제, 세금 환급, 간접비용 보상은 모두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을 줄입니다. 예외는 해당 시설군 자체의 배출 감축을 위한 공적이고 투명한 보조금뿐입니다. K-ETS 4차 계획기간에 100% 무상할당을 받는 한국 철강 시설군에는 이 규칙이 결정적입니다.
10% 상한은 모든 탄소 크레딧에 적용됩니까, 국제 크레딧에만 적용됩니까?
파리협정 제6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승인·발행된 국제 크레딧에만 적용됩니다. 제3국 의무 제도 안에서 쓰는 국내 크레딧에는 EU 차원의 추가 상한이 없고, 초안은 국내 제도가 정한 한도를 따릅니다. K-ETS의 경우 상쇄 한도는 각 대상 기업 의무의 5%입니다(ICAP).
K-ETS 비용은 CBAM에서 차감됩니까?
2026년 11월 4일 기준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인정되더라도 차감 대상은 무상할당을 뺀 실제 지불 가격이며,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탄소가격 보고서 준비를 도와줄 곳이 있습니까?
정부 창구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있습니다. 산정과 검증을 지원하는 제공업체 소개는 cbamguide.com의 CBAM 지원 요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