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의 마크업(mark-up)이 더해집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에 기본값을 적용하면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비용은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 기준).
기본값은 원산지별로 정해지며, 한국에는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였고, 그중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글에서는 한국산 주요 품목의 기본값, 2034년까지의 비용 추이, 실제값으로 전환하는 절차, K-ETS와 제9조의 관계를 조문 번호와 출처와 함께 설명합니다.
CBAM 기본값이란?
CBAM 기본값은 EU 집행위원회가 원산지와 상품의 조합마다 공표하는 배출 집약도 수치로, 수입업자가 생산 시설군의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받지 못할 때 마크업을 더해 사용하는 값입니다.
정의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제3조 제27호(Article 3(27))에 있습니다. 기본값 사용의 근거는 제7조 제2항 (b)와 부속서 IV 제4.1호이며, 집행위원회가 값을 정하는 권한은 제7조 제7항에 있습니다. 확정기간의 구체적인 수치와 마크업은 2025년 12월 31일 공표된 이행규정(EU) 2025/2621에 정해져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기본값은 이 내재배출량(제3조 제22호)을 시설군의 측정값이 아니라 국가 평균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평균이므로, 한국에서 배출량이 적은 제철소에서 조달해도 기본값을 쓰는 한 한국 표의 값이 적용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실제값과 같은 산정 방법(이행규정(EU) 2025/2547)을 시설군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적용해 이 값을 정했습니다. KOTRA 자료에서는 같은 개념을 "기본 배출값"이라고도 부릅니다.
2026년 7월의 부속서 정정
부속서는 그 뒤 정정되었습니다. 이행규정(EU) 2026/1740은 2026년 7월 20일 채택되어 2026년 7월 31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과 부속서 IV의 잘못된 수치와 품목 코드를 바로잡았습니다. 정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기본값을 사용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은 2026년 수입분 전체에 정정된 부속서를 적용합니다. 계산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정된 값은 실무용 파일로도 나와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동맹총국(DG TAXUD)은 2026년 8월 10일 CBAM 법령·가이던스 페이지에 정정된 "Default values definitive period" 엑셀 파일을 게시했고, 이행규정(EU) 2025/2621 통합본은 곧 게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핀란드 세관은 2026년 8월 3일 정정에 관한 국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행규정(EU) 2026/1740 기본값 정정(영문)을 참고하십시오.
정정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steelnews.biz에 실린 Stainless Espresso 시장 브리핑에 따르면, 실제로 숫자가 바뀐 46건은 모두 기본값을 낮췄고, 값이 오른 것은 부속서 IV의 알루미늄 전구물질(약 +47.5%)뿐입니다. 1월 수치를 기준으로 2026년 비용을 적립한 수입업자는 실제보다 많이 적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목별 분석은 정정된 기본값 엑셀 분석(영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값과 인증서 가격의 관계
기본값이 높을수록 제출할 인증서가 많아지고, 인증서가 많을수록 수입 톤당 비용이 커집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은 2026년 10월 5일 공표된 tCO₂e당 82.32유로이며(제21조 제1a항), 1분기는 75.36유로, 2분기는 75.28유로였습니다. 국가 평균보다 배출량이 적은 시설군에서 조달하는 수입업자도 기본값을 쓰면 국가 평균 수준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본값을 쓸지 정하고 CBAM 신고서에 적는 것은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입니다(제3조 제17호). 한국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는 CBAM상 의무가 없지만, CBAM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을 통해 검증된 실제값을 수입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을 때 한국 표의 기본값이 쓰입니다. 제도 전체의 구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마크업 일정: 10%, 20%, 30%
기본값 마크업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에서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로 오르며, 비료만 매년 1%입니다.
마크업 비율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도입부에 정해져 있으며, "총 배출량(total emissions)" 열의 값에 더해집니다. 연도별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도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 비료 | 출처 |
|---|---|---|---|
| 2026년 | 총 배출량 기본값에 +10% | +1% | 부속서 I 도입부, 이행규정(EU) 2025/2621(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
| 2027년 | 총 배출량 기본값에 +20% | +1% | 상동 |
| 2028년 이후 | 총 배출량 기본값에 +30% | +1% | 상동 |
비료의 비율은 같은 도입부에 한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For goods in the fertiliser sector, the mark-up shall be 1 % for the year 2026 and onwards."(비료 부문 상품의 마크업은 2026년 및 그 이후 1%로 한다, cbamguide.com 번역) 부속서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속서에 실린 값은 마크업 전 수치이며, 마크업을 더한 값은 CBAM 등록부에서 계산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2.118 tCO₂e이고, 마크업을 더하면 2026년 2.3298, 2027년 2.5416, 2028년부터 2.7534입니다.
마크업의 상승 폭은 고배출 원산지에서 더 큽니다. 중국산 강 슬래브(CN 7207 12 10)의 기본값 3.169는 2028년 마크업 30%로 4.1197이 됩니다. 2028년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0 × 1.364 = 1.2276이므로 인증서는 상품 톤당 2.8921개, 가격이 82.32유로로 유지되면 238.08유로입니다(벤치마크는 2027년부터 갱신될 수 있습니다).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가 적용되지 않는 2034년부터는 4.1197 tCO₂e 전체가 인증서 대상이 되어, 같은 가격 기준 339.13유로입니다.
모든 연도에 공통된 주의점이 있습니다. 기본값을 쓰면 무상할당 조정에 이행규정(EU) 2025/2620의 Column B 기본 벤치마크가 쓰이고, 실제값을 쓰면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이 차감됩니다. 차감액이 서로 다르므로 검증 데이터로 얻는 절감액은 배출량 차이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본 뒤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인포그래픽의 텍스트 버전
기본값이란
1. 공급업체 수치가 아닌 국가 평균값: CN코드와 원산지별로 상품 톤당 tCO₂e로 정해집니다
2. EU 법령으로 결정: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2026년 1월 1일부터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원산지 행이 없으면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이 적용됩니다
3. 공급업체 데이터 없이도 적법한 신고: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검증은 실제 배출량에만 적용됩니다(제8조 제1항)
기본값에 더해지는 마크업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의 기본값에 더해집니다.
- +10%: 2026년
- +20%: 2027년
- +30%: 2028년부터
비료: 매년 1%. 전기: 마크업 없음.
계산 예시, 2026년
튀르키예산 반제품 철강 (CN 7207 11 14, 기본값, 2026년 수입, 철강 톤당)
- 기본값, 부속서 I: 2.310 tCO₂e
- 10% 마크업 후(× 1.10): 2.541 tCO₂e
- 무상할당 조정(0.975 × 1.00 × 1.364): − 1.3299 tCO₂e
- 톤당 CBAM 인증서 수량: 1.2111
톤당 비용(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99.70
마크업만의 비용, 톤당
무상할당 조정은 마크업에 따라 늘어나지 않으므로, 마크업분은 전량 CBAM 인증서 대상입니다.
- 2026년: +10%: €19.02
- 2027년: +20%: €38.03
- 2028년부터: +30%: €57.05
같은 튀르키예산 철강: 톤당 0.231, 0.462, 0.693 tCO₂e × 82.32유로(2026년 3분기 가격 고정 가정).
검증된 실제 데이터를 쓰면 마크업이 붙지 않고 시설군의 실제 수치가 적용되므로, 배출이 적은 제철소는 비용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상할당 조정 계산도 달라지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십시오.
한국의 기본값: 주요 품목과 2026년 비용
한국은 부속서 I에 자체 표를 두고 있으며, 열연강판(CN 7208 51 20)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2.118 tCO₂e, 알루미늄 괴(CN 7601 10 90)는 0.360 tCO₂e입니다.
한국 표는 283행(제목 행 23행 포함)이며, 255행에 값이, 5행에 대시(값 없음)가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cbamguide.com 2026년 11월 4일 집계). 철강 행의 생산경로 표시는 C(고로-순산소 전로(BF-BOF) 탄소강), F(BF-BOF 저합금강), C/F, 경로 무관의 네 가지뿐이며, 알루미늄 24행은 모두 L(2차 알루미늄)입니다.
CBAM 적용 범위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대상 범위 안내).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부속서 I의 전체 목록은 CBAM 대상 상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EU 수입액이 큰 한국산 품목의 기본값과 2026년 인증서 수량, 상품 톤당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증서 수량은 "기본값 × 1.10"에서 "0.975(2026년 CBAM 계수) × 1.00(CSCF, 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 Column B 벤치마크"를 뺀 값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규정(EU) 2023/956 제31조와 이행규정(EU) 2025/2620의 계산 방법에 따라 cbamguide.com이 계산했습니다.
| CN코드 | 품목 | 한국 기본값(마크업 전, tCO₂e/t) | 경로 | 2026년 값(+10%) | Column B 벤치마크 |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상품 톤당 비용(EUR 82.32) | 2025년 EU 수입액(4단위 품목) |
|---|---|---|---|---|---|---|---|---|
| 7210 49 00 | 도금·도포 평판압연강(비합금) | 2.144 | C | 2.3584 | 1.491 | 0.904675 | EUR 74.47 | EUR 10억 1,400만(7210) |
| 7208 51 20 | 열간압연 평판압연강(비합금, 폭 600mm 이상) | 2.118 | C | 2.3298 | 1.370 | 0.99405 | EUR 81.83 | EUR 8억 2,830만(7208) |
| 7219 33 90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평판 | 3.650 | 경로 무관 | 4.015 | 1.27 | 2.77675 | EUR 228.58 | EUR 3억 6,070만(7219) |
| 7209 16 90 | 냉간압연 평판압연강(비합금, 코일) | 2.144 | C | 2.3584 | 1.458 | 0.93685 | EUR 77.12 | EUR 2억 8,260만(7209) |
| 7225 92 00 | 기타 합금강 평판(아연 도금) | 4.050 | F | 4.455 | 1.706 | 2.79165 | EUR 229.81 | EUR 2억 2,520만(7225) |
| 7318 15 42 | 철강제 볼트·스크루 | 3.474 | C | 3.8214 | 1.364 | 2.4915 | EUR 205.10 | EUR 1억 7,960만(7318) |
| 7606 12 99 | 알루미늄 합금 판 | 1.950 | L | 2.145 | 0.148 | 2.0007 | EUR 164.70 | EUR 1억 7,050만(7606) |
| 7607 11 90 | 알루미늄 박(뒷면 보강 없음) | 1.950 | L | 2.145 | 0.258 | 1.89345 | EUR 155.87 | EUR 9,130만(7607) |
| 7601 10 90 | 알루미늄 괴(비합금) | 0.360 | L | 0.396 | 0.091 | 0.307275 | EUR 25.29 | EUR 8,830만(7601) |
| 2523 29 00 |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 0.94 | 없음 | 1.034 | 0.666 | 0.38465 | EUR 31.66 | EUR 222(시멘트 전체) |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한국 표 "총 배출량" 값.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Column B. 경로: C = BF-BOF 탄소강, F = BF-BOF 저합금강, L = 2차 알루미늄. 수입액: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2026년 10월 12일 추출), 4단위 품목 전체. 비용은 반올림 전 인증서 수량으로 계산했습니다.
평판압연 탄소강(CN 7208, 7209, 7210)은 기본값이 벤치마크보다 44%~55% 높으며, 2026년 비용은 상품 톤당 80유로 안팎입니다. 스테인리스(7219)와 합금강(7225)은 기본값이 벤치마크의 2배를 넘어 비용이 약 3배입니다. 이 다섯 평판압연 품목(7210, 7208, 7219, 7209, 7225)이 2025년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의 66%(27억 1,000만 유로)를 차지합니다.
계산 사례: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 2026년
2026년 수입분 기준으로 한국산 열연강판 1톤에 필요한 CBAM 인증서는 0.99405개입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 4단계입니다.
- 총 배출량 기본값에 마크업을 더합니다: 2.118 × 1.10 = 2.3298 tCO₂e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구합니다: 0.975(CBAM 계수) × 1.00(CSCF) × 1.370(Column B 벤치마크, BF-BOF) = 1.33575
- 차감합니다: 2.3298 − 1.33575 = 상품 톤당 인증서 0.99405개
- 가격을 곱합니다: 0.99405 × 82.32유로(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 상품 톤당 81.83유로
같은 계산은 CBAM 계산기(한국, CN 7208 51 20, 1,000톤)(영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계산식 전체는 CBAM 인증서 수량 계산에서 설명합니다.
한국과 주요 원산지의 비교
한국의 철강 기본값은 중국, 인도, 튀르키예보다 낮고 일본과 비슷하지만, 알루미늄 판에서는 한국이 튀르키예보다 기본값이 낮은데도 비용은 더 큽니다.
아래 표는 같은 CN코드에 대해 원산지별 기본값(마크업 전)과 2026년 상품 톤당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조건은 앞의 표와 같고,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를 사용했습니다.
| CN코드 | 한국 | 일본 | 중국 | 인도 | 튀르키예 |
|---|---|---|---|---|---|
| 7208 51 20(열연강판) | 2.118, EUR 81.83 | 2.100, EUR 80.20 | 3.187, EUR 178.63 | 4.280, EUR 277.60 | 2.428, EUR 109.90 |
| 7606 12 99(알루미늄 합금 판) | 1.950(L), EUR 164.70 | 1.730(L), EUR 144.78 | 4.120(K), EUR 253.89 | 4.126(K), EUR 254.43 | 2.714(K), EUR 126.57 |
K = 1차 알루미늄, L = 2차 알루미늄. 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각국 표,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Column B입니다.
알루미늄 판에서 한국 기본값 1.950은 튀르키예의 2.714보다 낮은데도 비용은 한국이 더 큽니다. 생산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을 쓰면 수입업자는 경로를 고를 수 없고, 각국 행에 표시된 경로 기호가 벤치마크를 정합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 한국 행은 L이라 차감되는 벤치마크가 0.148에 그치고, 튀르키예 행은 K라 1.485가 차감됩니다.
대시 행: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이 적용되는 한국 품목
한국 표에서 대시로 표시된 5개 품목에는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표의 값과 경로가 적용됩니다(부속서 I 도입부).
대시 행은 소성 점토(TARIC 2507008080), 알루미나 시멘트(CN 2523 30 00),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 탄소 함량 4% 이하 페로크롬(CN 7202 49), 직접환원철(CN 7203)입니다. 이 중 무수암모니아는 대체값 3.13(마크업 1% 포함 3.1613)이 적용되어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1.67735개, 138.08유로입니다(벤치마크 1.522).
같은 비료 부문이라도 한국 표에 값이 있는 요소(CN 3102 10 19)는 기본값 1.54, 2026년 상품 톤당 55.64유로입니다. EU의 한국산 비료 수입액은 2025년 47만 유로(106톤)로 작았지만, 2024년에는 질산 450만 유로(1만 5,000톤)가 한 차례 들어왔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4년·2025년). 새로 수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대시 행의 대체값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철강 기본값: 모두 BF-BOF 경로
한국 표의 철강 행에는 전기로(EAF) 경로(D, E)가 하나도 없습니다(2026년 11월 4일 집계). 따라서 스크랩을 쓰는 국내 전기로 제강사의 철근(CN 7214 20 00, 기본값 2.118, 경로 C)도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BF-BOF 벤치마크 1.364로 평가되어,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0.9999개, 82.31유로입니다. 전기로 경로의 상세는 전기로(EAF) 철강의 CBAM에서 다룹니다.
부문별 기본값 구조
기본값은 원산지와 상품마다 정해지며, 각국의 생산기술, 연료 구성, 전력망 탄소 집약도를 반영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은 노후한 고탄소 설비가 많은 국가일수록 높습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는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정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정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6개 부문의 배출 범위와 기본값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부문 | 인증서 대상 배출 | 온실가스 | 2026년 마크업 | 주요 원산지 예(부속서 I 총 배출량, 마크업 전) | 한국 표의 예 |
|---|---|---|---|---|---|
| 철강 | 직접배출량만 | CO₂ | +10% | 중국, 슬래브(CN 7207 12 10): 3.169 tCO₂e/t | 열연강판(CN 7208 51 20): 2.118 |
| 시멘트 | 직접 + 간접 | CO₂ | +10% | 튀르키예,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 1.440,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0.94 |
| 알루미늄 | 직접배출량만 | CO₂ + PFCs | +10% | 아랍에미리트·바레인, 알루미늄 괴(CN 7601): 1.870 | 알루미늄 괴(CN 7601 10 90): 0.360(L) |
| 비료 | 직접 + 간접 | CO₂ + N₂O | +1% | 이집트, 요소(CN 3102 10 19): 1.390 | 요소(CN 3102 10 19): 1.54 |
| 전기 | 직접배출량만 | CO₂ | 없음(기본값이 표준) | 국가·지역별 tCO₂/MWh | 한국 행 없음, EU 배출계수 0.612 적용 |
| 수소 | 직접배출량만 | CO₂ | +10% | "기타 국가 및 지역"(CN 2804 10 00): 17.740 | 수소(CN 2804 10 00): 14.03 |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전기: 같은 이행규정 부속서 III에 한국 행이 없으므로, 규정(EU) 2023/956 부속서 IV 제4.2.2호에 따라 EU 역내 CO₂ 배출계수가 대체 기본값이 됩니다. EU의 한국산 전기 수입은 2025년 0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부속서 값은 마크업 전 수치입니다. 마크업은 CBAM 등록부에서 더해지며, 2026년 중국 슬래브는 3.4859, 튀르키예에 적용되는 시멘트 값은 1.584가 됩니다. 각 부문의 CN코드와 생산경로는 CBAM 대상 부문에서 정리합니다.
철강: 기본값과 벤치마크의 격차가 가장 큰 부문
철강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에 CN코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슬래브(CN 7207 12 10)는 BF-BOF 1.364, DRI 기반 전기로 0.475, 스크랩 전기로 0.066이고, 열연강판(CN 7208)은 1.370, 0.481, 0.072입니다. 기본값을 쓰면 수입업자는 경로를 고르지 않으며,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슬래브 행은 모두 경로 C(BF-BOF)입니다.
중국의 슬래브 기본값 3.169가 부속서에서 가장 높은 값은 아닙니다. 인도는 4.270, "기타 국가 및 지역"은 3.996입니다. 중국 기본값은 BF-BOF 벤치마크보다 132% 높고, 한국 열연강판 기본값 2.118은 벤치마크 1.370보다 약 55% 높습니다. 검증 배출량이 2.0 tCO₂e/t(가정)인 중국 제철소라면 2026년에 3.4859 대신 2.0을 신고해 상품 톤당 1.4859 tCO₂e의 격차를 없앱니다. 절감액은 이 격차에 인증서 가격을 곱한 값에서 출발하지만, 실제값 경로에는 다른 벤치마크가 적용되므로 그만큼 조정됩니다.
EU 철강 수입 상위 10개 원산지 가운데 5곳의 기본값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량은 2025년 EU27의 CBAM 대상 철강 수입(제72류·제73류 부속서 I 코드, 철광석 제외, 순중량 기준)이며, 비율은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러시아(517만 톤)와 우크라이나(425만 톤)가 3위와 4위였습니다.
- 중국(2025년 907만 톤, 15.7%, 1위, 가액 134억 5,000만 유로): 슬래브 기본값 3.169. 중국 전국 ETS는 2025년 확대 이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을 포함하며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됩니다(ICAP)
- 튀르키예(743만 톤, 12.9%, 2위, 2023년 456만 톤에서 증가): BF-BOF와 전기로 혼합. 2026년 8월 27일 ETS 규정으로 무상할당 100%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어 아직 실제로 지불되는 탄소가격이 없습니다
- 인도(401만 톤, 6.9%, 5위): BF-BOF 중심, 슬래브 기본값 4.270. 탄소배출권거래제도(CCTS)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9조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한국(363만 톤, 6.3%, 6위): K-ETS가 있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9조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했고, K-ETS 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 철강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 영국(224만 톤, 3.9%, 10위): UK ETS가 있지만 EU CBAM 면제국이 아니며, UK ETS도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9조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철강을 세분하면 2025년 제72류 완제품이 339만 톤(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10.7%, 3위), 제73류 제품이 11만 2,000톤, 조강·반제품이 12만 4,000톤, 선철·합금철·직접환원철이 1,300톤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철강 품목별 분석은 한국 철강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시멘트: 벤치마크의 2배를 넘는 튀르키예 기본값
시멘트는 대체 기본값이 생산자 발표치와 얼마나 차이 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튀르키예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 행은 대시이므로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1.440(간접배출량 포함)이 적용되고, 2026년 마크업을 더하면 1.584입니다. 튀르키예시멘트협회(Türkçimento)는 회색 클링커 배출량을 약 0.88 tCO₂/t로 제시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회색 클링커 기본값 1.410(마크업 포함 1.551)은 마크업 전에도 이보다 약 60% 높습니다.
2026년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0.666 = 0.64935이므로, 튀르키예산은 상품 톤당 인증서 0.93465개, 82.32유로 기준 76.94유로입니다(조정 전 130.39유로). 2028년에는 마크업 30%와 CBAM 계수 90%로 1.2726개, 104.76유로가 됩니다(같은 가격과 벤치마크 가정).
EU의 튀르키예산 포틀랜드 시멘트 평균 통관가는 2025년 톤당 약 78유로(1억 8,660만 유로, 240만 톤)이므로, 2026년 비용은 상품 가격과 거의 같고 2028년 비용 104.76유로는 이보다 약 35% 높습니다.
튀르키예는 EU 시멘트 수입의 최대 원산지로, 2025년 CBAM 대상 시멘트·클링커 612만 톤(4억 3,660만 유로,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43.0%)을 공급했습니다(2023년 332만 톤, 2024년 443만 톤).
CN 2523 29 00만 보면 41.7%입니다. 시멘트·클링커 전체의 2위는 우크라이나(13.3%)입니다. 반면 한국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기본값은 0.94로 2026년 31.66유로이고, EU의 한국산 시멘트 수입액은 2025년 222유로에 불과합니다. 클링커는 시멘트 클링커의 CBAM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알루미늄: 인증서 대상에서 빠지는 간접배출량
알루미늄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직접배출량만 인증서 대상이고,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제외됩니다. 국가별 알루미늄 기본값에는 홀-에루 전해 공정의 양극 효과에서 나오는 과불화탄소(PFCs), 즉 CF₄(지구온난화지수 6,630)와 C₂F₆(11,100)가 직접배출량으로 들어갑니다. 상세는 알루미늄 PFC 배출에서 다룹니다.
노르웨이(44억 7,000만 유로), 아이슬란드(22억 유로), 스위스(16억 7,000만 유로)는 부속서 III에 따라 CBAM 적용이 면제됩니다. 중국(32억 5,000만 유로)과 튀르키예(28억 4,000만 유로)는 직접배출량에 대해 그대로 CBAM을 적용받습니다. 수치는 2025년 EU27의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액(부속서 I 코드)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노르웨이 16.9%, 아이슬란드 9.0%가 가장 큽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EU의 한국산 알루미늄 수입액은 2025년 4억 7,770만 유로(10만 9,000톤,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1.6%, 16위)로 2023년(4억 3,030만 유로)보다 늘었습니다. 그중 알루미늄 제품이 3억 8,940만 유로, 알루미늄 괴가 8,830만 유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한국 행이 모두 L이므로, 압연 제품은 기본값이 낮아도 차감되는 벤치마크가 작습니다.
CBAM 공식 기본값 전체를 스프레드시트 하나에 담았습니다. 마크업, 벤치마크, 2026년 상품 톤당 비용을 포함한 영어판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기본값에서 실제값으로 전환하는 방법
실제값으로 전환하려면 한국의 생산 시설군이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에 따라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고,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뒤, EU 수입업자가 그 수치를 CBAM 신고서에 적습니다.
전환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설군의 모니터링 계획,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산정,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인정받은 검증기관의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른 제3자 검증입니다. 기본값에서 실제값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 4단계입니다.
- 생산 시설군에 요청합니다: EU 수입업자가 한국 시설군에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내재배출량 모니터링과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 작성을 요청합니다(같은 이행규정 부속서 IV). 한국 운영자에게는 CBAM상 의무가 없으므로, 수입업자가 요청하고 협조 의사를 확인합니다.
- 제3자 검증을 의뢰합니다: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이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EN ISO/IEC 17029:2019를 기준으로 인정한 검증기관에 의뢰합니다.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site visit)이 필수입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 공인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등록 신청은 규정(EU) 2023/956 제10a조에 따라 2026년 9월 1일 열렸고, 등록부 실무 접근은 2026년 9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 검증보고서를 받습니다: 검증기관이 상품 톤당 고유 내재배출량(tCO₂e)을 확인하는 검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알루미늄은 PFCs, 비료는 아산화질소(N₂O)도 포함합니다.
- CBAM 신고서에 실제값을 적습니다: 2026년 수입분 CBAM 신고서(제출 기한 2027년 9월 30일, 제6조 제1항)에 국가 기본값 대신 검증된 수치를 적습니다. 기본값 대비 줄어든 인증서 수량이 곧 절감액입니다.
시설군이 수입업자에게 주는 데이터는 요약 배출량 보고서의 16개 데이터 항목입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 2026년 8월 14일 가이던스 제3호의 3개 문서 구조에 따라 영어로 작성합니다(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항목별 설명은 수출기업을 위한 CBAM 데이터 요건에서, 포털 사용법은 CBAM 운영자 포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직접·간접배출량 구분 포함)은 CBAM 내재배출량에서 설명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 업종별 가이던스 5a부터 5f까지(시멘트, 수소,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기)를 공표해, 업종별 생산경로에 산정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시했습니다. 전체 목록은 CBAM 가이던스 문서 10종(영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실제값 산정 지원
실제값 전환에는 국내 자료와 지원 사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부제: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을 발간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개정된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제공합니다(2026년 6월 23일 정부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은 CBAM 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측정 장비와 검증 비용을 지원했으며, 2026년 신청은 9월 15일 마감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국내 자료의 수치를 인용할 때는 이 페이지의 출처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수입분의 경우 수입업자와 공급자가 조율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EU 수입업자의 승인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었고(제17조 제7a항,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 기한까지 신청한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관할당국의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2027년 9월 30일이므로 2026년 생산분의 데이터 수집과 검증은 사실상 2027년 상반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한국 시설군이 실제값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
한국 기본값은 중국이나 인도보다 낮으므로, 시설군의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에 가깝다면 절감 효과는 주로 마크업 부분에서 나옵니다. 열연강판의 마크업 부분은 2026년 상품 톤당 0.2118 tCO₂e(82.32유로 기준 17.44유로), 2027년 0.4236 tCO₂e(34.87유로), 2028년부터 0.6354 tCO₂e(52.31유로)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Column A와 Column B 벤치마크의 차이에 따라 늘거나 줄어듭니다.
기본값 사용이 의무가 되는 경우
기본값만 쓸 수 있는 경우는 생산 시설군이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때와, 제공된 데이터가 제3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때 두 가지입니다.
전기는 반대입니다. 전기에서는 기본값이 원칙이고 실제값이 예외입니다. 실제값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V 제5호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쓸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3국 발전사와의 전력구매계약, 1시간 이내 단위의 지정 용량과 발전량 일치, kWh당 화석 CO₂ 550g 이하인 설비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 수입은 매우 적습니다.
데이터를 주지 않는 공급자에 대해 수입업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값과 그 비용을 받아들이거나, 검증 데이터를 주는 공급자로 바꾸거나, 기본값 비용을 수출기업과의 가격 협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이런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제26조 제1항,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과징금은 인증서 비용과 별도이며,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원산지 탄소가격과 기본값: 제9조와의 관계
원산지의 탄소가격은 기본값 자체를 낮추지 않으며,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만 제9조에 따라 제출할 인증서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원산지에 탄소가격 제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집니다.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제9조)은 배출량이 확정된 뒤 인증서 수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실제값을 쓰면 제9조 제1항이, 기본값을 쓰면 제9조 제4항이 근거이며, 후자는 2027년부터 EU 집행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연도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에 대한 기본 탄소가격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차감은 환급이나 그 밖의 보상을 뺀 뒤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만 적용됩니다(제9조 제1항).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초안을 공표했고 의견 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끝났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 관련 제도와 제9조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제도 | 내용과 가격 | 상태 | 제9조와의 관계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7.75%(2023년) 포괄. KAU 현물 30,200원(2026년 10월 16일, SK증권 일일 보고서, 블룸버그 데이터) | 2015년 시작,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시행 중(ICAP) | 유일한 후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차감은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
| 탄소세·탄소부담금 | 없음 | 시행 중인 제도 없음 | 차감할 대상이 없습니다 |
| 한국형 CBAM(연구 단계) |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 결정 없음 | 원산지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
| 기후환경요금 |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 | 전기요금 항목 | CBAM 상품의 생산 배출에 대한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
가격 차이도 큽니다. 2026년 10월 16일 KAU 30,200원은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로,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 85.8유로의 약 4분의 1이었습니다.
KAU 가격을 전액 지불했더라도 인증서 비용의 일부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차감 증빙은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제3국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자가 인증하고(제9조 제2항), 신고서를 제출한 해(또는 제출했어야 하는 해) 이후 4번째 해의 말까지 보관합니다(제9조 제3항).
K-ETS 배출권의 할당이 시설군과 CN코드에 어떻게 귀속되는지, 경매와 장외 구매를 어떻게 증빙하는지, 한국에서 누가 독립적 인증인이 될 수 있는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차감 실무는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서, 조문 해설은 CBAM 제9조에서 다룹니다. 법적 구조 전체는 CBAM 규정(영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상품·원산지별 기본값 비용
기본값 비용은 국가 기본값과 벤치마크의 격차, 마크업 단계, 인증서 가격의 세 변수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EU 수입이 많은 상품·원산지 조합의 2026년 기본값 경로 비용입니다. 가격은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tCO₂e당 82.32유로이며, 인증서 수량은 "기본값 + 마크업"에서 "0.975(2026년 CBAM 계수) × 1.00(CSCF) × 벤치마크"를 뺀 값입니다.
| 상품 | 원산지 | 기본값(부속서 I 총 배출량, tCO₂e/t) | 2026년 마크업 포함 | Column B 벤치마크 |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상품 톤당 비용(EUR 82.32) |
|---|---|---|---|---|---|---|
| 강 슬래브(CN 7207 12 10) | 중국 | 3.169 | 3.4859 | 1.364 | 2.156 | EUR 177.48 |
| 강 슬래브(CN 7207 12 10) | 인도 | 4.270 | 4.697 | 1.364 | 3.3671 | EUR 277.18 |
| 강 슬래브(CN 7207 12 10) | 한국 | 2.118 | 2.3298 | 1.364 | 0.9999 | EUR 82.31 |
| 열연강판(CN 7208 51 20) | 한국 | 2.118 | 2.3298 | 1.370 | 0.99405 | EUR 81.83 |
|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 | 튀르키예("기타 국가 및 지역" 값) | 1.440 | 1.584 | 0.666 | 0.93465 | EUR 76.94 |
| 알루미늄 괴(CN 7601 10 90) | 아랍에미리트 | 1.870 | 2.057 | 1.423 | 0.669575 | EUR 55.12 |
| 요소(CN 3102 10 19) | 이집트 | 1.390 | 1.4039(마크업 1%) | 0.902 | 0.52445 | EUR 43.17 |
| 요소(CN 3102 10 19) | 한국 | 1.54 | 1.5554(마크업 1%) | 0.902 | 0.67595 | EUR 55.64 |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Column B, 부속서 I 행에 표시된 경로 기준(슬래브와 열연강판은 BF-BOF(C), 알루미늄은 1차 알루미늄(K)). 비용은 반올림 전 인증서 수량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산 3개 품목의 비용 추이(2026년~2034년)
한국산 열연강판의 기본값 비용은 2026년 상품 톤당 81.83유로에서 2028년 125.16유로, 2034년 226.66유로로 오릅니다(가격 82.32유로 고정 가정).
비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크업이 30%까지 오르고, CBAM 계수가 2026년 97.5%에서 낮아져 203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한국산 3개 품목의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도 | 마크업 | CBAM 계수 | 7208 51 20 열연강판(인증서 수량, EUR/t) | 7210 49 00 도금강판(인증서 수량, EUR/t) | 7606 12 99 알루미늄 판(인증서 수량, EUR/t) |
|---|---|---|---|---|---|
| 2026년 | 10% | 97.5% | 0.99405, EUR 81.83 | 0.904675, EUR 74.47 | 2.0007, EUR 164.70 |
| 2027년 | 20% | 95% | 1.2401, EUR 102.09 | 1.15635, EUR 95.19 | 2.1994, EUR 181.05 |
| 2028년 | 30% | 90% | 1.5204, EUR 125.16 | 1.4453, EUR 118.98 | 2.4018, EUR 197.72 |
| 2030년 | 30% | 51.5% | 2.04785, EUR 168.58 | 2.019335, EUR 166.23 | 2.45878, EUR 202.41 |
| 2034년 | 30% | 적용 안 됨 | 2.7534, EUR 226.66 | 2.7872, EUR 229.44 | 2.535, EUR 208.68 |
전제: 인증서 가격은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로 고정, 기본값과 벤치마크는 현행값 유지(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에 따라 2027년 수입분부터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음), CSCF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이행결정(EU) 2026/1862). 2034년부터는 내재배출량 전량이 인증서 대상입니다.
알루미늄 판은 차감되는 L 경로 벤치마크가 작아서 2026년부터 비용이 높고, 이후 상승 폭은 작습니다. 열연강판과 도금강판은 BF-BOF 벤치마크 차감이 크기 때문에 CBAM 계수가 낮아질수록 비용이 빠르게 오릅니다.
2026년 의무는 내재배출량에 일정한 작은 비율을 곱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넘는 모든 tCO₂e는 마크업 전체를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제31조). 무상할당 조정 자체도 2034년까지 해마다 줄어듭니다.
기본값이 없는 국가: 부속서 III 면제국
CBAM 면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규정(EU) 2023/956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값이 없습니다.
부속서 III의 면제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이상 EEA)와 스위스(EU ETS와 연계)입니다. 이들 국가의 상품에는 CBAM 인증서가 필요 없고 기본값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속서 III에 없으므로 한국산 대상 상품에는 한국 표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영국은 UK ETS가 있지만 부속서 III에 없어 EU CBAM 대상이며, 다른 제3국과 같은 기본값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이행규정 초안(미채택)은 ETS, 배출원 단위 탄소세, 연료 기반 탄소세, 혼합형의 4가지 인정 경로를 제시하며, 채택되면 UK ETS는 ETS 경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출기업 입장의 대응은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기본값에서 설명합니다.
CBAM 의무 전체에서 기본값의 위치
기본값은 CBAM 의무 가운데 승인 이후, CBAM 신고서 제출 전의 산정 단계에서 쓰입니다.
EU CBAM의 기본값은 영국 CBAM에 쓰이지 않습니다. 영국 CBAM은 재무부 고시로 자체 값을 정하는 세금이며, 영국 국세청(HMRC)은 2026년 10월 16일 2027년과 2028년에 대해 상품별 무역가중값 하나씩을 고시 초안으로 공표했습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아직 법적 효력 없음). 영국 CBAM에는 HMRC 등록과 세금 신고로 대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CBAM 기본값(영문)을 참고하십시오.
기본값과 실제값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
기본값과 실제값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공급자가 모니터링 계획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시설군을 검증할 공인 검증기관이 있는지, 시설군이 이행규정(EU) 2025/2547의 방법론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CBAM 모니터링 기반이 없는 국가의 공급자일수록 2026년에 실제값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병목은 검증기관 수입니다. 국가인정기관 5곳이 문서로 확인한 검증기관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7건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이며,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7건 중 6건은 EU에 설립된 기관이고, ISSC는 EU 역외에 설립된 첫 CBAM 공인 검증기관이며, 한국 법인은 없습니다. 공인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실무 접근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열려 있습니다(등록 신청은 2026년 9월 1일 시작).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등록된 한국 소재 CBAM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인정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사용과 CBAM 위반 여부
기본값 사용은 위반이 아닙니다. 규정(EU) 2023/956 제7조 제2항 (b)는 기본값으로 내재배출량을 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제26조 제1항의 과징금은 인증서 제출 부족에 부과되며, 기본값 사용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으로 인증서 수량을 바르게 계산하고 필요한 인증서를 제출한 수입업자는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원산지 조합에서 비용은 실제값보다 높지만, 법적 의무는 충족됩니다.
2026년 이후 기본값의 변경
기본값은 바뀝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은 2026년 1월 1일 시작된 확정기간의 기본값을 정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생산 데이터가 개선되면 정기적으로 값을 검토합니다. 첫 변경은 검토가 아니라 정정이었습니다. 이행규정(EU) 2026/1740이 부속서 I과 IV의 오류를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바로잡았고, 계산 방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검증된 실제값이 많이 등록되는 국가와 부문에서는 향후 재계산 때 국가 평균이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값 검증을 마친 수입업자는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본값에 의존하는 수입업자는 불리한 개정의 위험을 안습니다.
50톤 기준과 기본값
50톤 단일 중량기준도 기본값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되며, 기본값이나 실제값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하며(제2a조 제1항),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기준은 수입업자 단위이며 한국 수출기업 단위가 아닙니다. 소량의 볼트를 여러 EU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도 각 수입업자의 연간 합계로 판단합니다. 50톤을 넘는 수입업자는 모든 대상 수입에 대해 기본값이나 실제값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8년 철강 기본값의 마크업은 몇 %입니까?
2028년 이후 철강(시멘트, 알루미늄, 수소도 같음)의 기본값 마크업은 국가 평균 배출 집약도의 30%이며, 이행규정(EU) 2025/2621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로 이어지는 3단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비료는 매년 1%를 유지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 기본값을 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CBAM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있으며, 기본값과 실제값 중 무엇을 쓸지도 CBAM 신고서를 내는 수입업자가 정합니다. 한국 운영자는 CBAM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서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해, 수입업자가 기본값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본값을 쓴 뒤 실제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생산 시설군이 검증된 모니터링 계획과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갖추면, 그 뒤의 신고 기간부터 실제값을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본값으로 낸 신고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값을 확보한 뒤에는 일관되게 써야 하며, 데이터 공백에 대한 문서화된 사유 없이 같은 시설군에 기본값과 실제값을 번갈아 쓸 수 없습니다.
확정기간 기본값은 전환기간 기본값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전환기간(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행규정(EU) 2023/1773에 따른 보고)의 기본값은 산정 방법과 수치가 달랐고, 확정기간의 이행규정(EU) 2025/2621 값은 원산지와 CN코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의 확정기간 기본값은 마크업 전 2.118 tCO₂e입니다. 전환기간 값으로 비용을 추정한 수입업자는 정정된 부속서로 모든 수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상품에 들어간 전구물질에도 기본값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강관, 알루미늄 구조물, 비료 혼합물 같은 복합상품을 수입하면, 그 안에 든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도 합계에 포함됩니다. 전구물질의 실제값이 없으면 그 전구물질의 국가별 기본값이 쓰입니다. 검증 데이터가 없는 수입 슬래브로 강관을 만든 한국 제조사라면, 그 슬래브 원산지의 기본값이 강관의 내재배출량에 들어갑니다. 부문별 상세는 CBAM 대상 부문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CBAM 기본값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부 창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입니다. 산업통상부(MOTIR)의 실무 매뉴얼은 헬프데스크 자료실에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장별 컨설팅을, 관세청은 CBAM-PASS를 제공합니다. 한국 현황은 CBAM과 한국 페이지에, 국내 지원 기관은 한국의 CBAM 컨설턴트 페이지에 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