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알루미늄의 과불화탄소(PFC) 배출량은 사불화탄소(CF₄, 지구온난화지수(GWP) 6,630)와 육불화에탄(C₂F₆, GWP 11,100) 두 가스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CF₄ 1킬로그램은 6.63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 C₂F₆ 1킬로그램은 11.1 tCO₂e로 환산되어 CBAM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이 두 수치가 1차 알루미늄 상품의 CBAM 인증서 수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제6조 제1항(Article 6(1)), 제22조 제1항(Article 22(1))).
한국 수출기업에는 PFC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한국 표는 알루미늄 24개 행을 모두 2차 경로(L)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 4억 7,769만 유로 가운데 81.5%인 3억 8,938만 유로는 판재·박 같은 가공 제품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1차 알루미늄 괴로 만든 제품을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괴를 생산한 해외 제련소의 PFC가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이 페이지는 PFC의 정의, GWP와 계수표, 산정 방법, 양극 효과의 비용, 한국산 알루미늄의 위치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알루미늄 제련에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PFC)
알루미늄 생산에서 나오는 과불화탄소는 사불화탄소(CF₄)와 육불화에탄(C₂F₆) 두 가지로, 홀-에루 전해 공정에서 알루미나(Al₂O₃)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질 때 생기는 양극 효과(anode effect) 중에 배출되는 완전 불소화 탄소 화합물입니다.
두 가스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알루미늄 14개 항목에서 직접 내재배출량 범위에 포함됩니다. 14개 항목은 CN 7601부터 CN 7616까지이며, 7602호와 7615호는 제외됩니다.
알루미늄은 부속서 II에 열거된 상품이므로 직접배출량에만 가격이 매겨집니다(제7조 제1항(Article 7(1))). PFC는 전해조 자체에서 나오는 직접 공정 배출이므로 CF₄와 C₂F₆ 모두 CBAM 산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떤 배출이 대상이고 내재배출량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EU CBAM 개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극 효과는 전해조의 불화물 전해욕에서 알루미나가 부족해질 때 일어납니다. 이때 탄소 양극이 녹아 있는 알루미나 대신 불화물 전해욕과 반응하면서 CF₄와 그보다 적은 양의 C₂F₆가 생성됩니다. 현대식 제련소는 실시간 감시와 알루미나 자동 공급으로 양극 효과 빈도를 줄입니다.
PFC 지구온난화지수(GWP)와 CBAM 계산
알루미늄 CBAM의 PFC 배출량 산정에는 CF₄ 6,630과 C₂F₆ 11,100, 두 가지 지구온난화지수가 적용됩니다.
두 값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G항의 표 6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증서 수량 계산의 기초가 되는 CO₂ 환산(CO₂e) 질량을 결정합니다. 제련소에서 배출된 CF₄ 1킬로그램은 CBAM 신고서에서 6.63 tCO₂e, C₂F₆ 1킬로그램은 11.1 tCO₂e가 됩니다.
대형 시설에서는 양극 효과 빈도를 조금만 줄여도 CBAM 인증서 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 낙찰가의 분기 평균이며(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2026년 10월 5일 공표된 2026년 3분기 가격은 tCO₂e당 82.32유로입니다.
1차 알루미늄의 직접배출량은 전극 또는 전극 페이스트 소비에서 나오는 CO₂와 두 PFC의 CO₂e를 합한 값입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 제3.17.2.1항). 이 이행규정은 양극 CO₂에 대한 고정 계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값으로,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은 국제알루미늄협회(IAI)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프리베이크 전해조 알루미늄 톤당 1.6 tCO₂, 죄더베르그 전해조 1.7 tCO₂를 Tier 1 기본값으로 제시합니다(제3권 표 4.10).
검증된 데이터가 없는 수입업자는 국가 기본값으로 신고합니다. 알루미늄 괴의 기본값은 1차 경로(K) 국가 표에서 상품 톤당 1.700에서 3.198 tCO₂e까지이며, 2차 경로(L)인 한국 표는 0.360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알루미늄 CBAM 부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PFC 계수는 이행규정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는 기울기 방법(slope method)의 기술별 계수와 그 CO₂e 환산값입니다.
| 전해조 기술 | CF₄ 기울기 계수(셀·일당 양극 효과 1분당, 알루미늄 톤당 kg CF₄) | C₂F₆ 중량 비율(CF₄ 톤당 C₂F₆ 톤) | 셀·일당 양극 효과 1분당 PFC 배출량(알루미늄 톤당 tCO₂e) |
|---|---|---|---|
| 구형 점 공급 프리베이크(PFPB L) | 0.122 | 0.097 | 0.940 |
| 현대식 점 공급 프리베이크(PFPB M) | 0.104 | 0.057 | 0.755 |
| 중앙 작업 프리베이크(CWPB) | 0.143 | 0.121 | 1.140 |
| 측면 작업 프리베이크(SWPB) | 0.233 | 0.280 | 2.269 |
| 수직 스터드 죄더베르그(VSS) | 0.058 | 0.086 | 0.440 |
| 수평 스터드 죄더베르그(HSS) | 0.165 | 0.077 | 1.235 |
출처: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B.7.1항의 표 2. 마지막 열은 cbamguide.com이 기울기 계수 × (6.630 + 중량 비율 × 11.100)으로 계산했으며, GWP는 제G항 표 6의 값입니다. 셀·일당 양극 효과 0.2분으로 운전하는 라인의 배출량은 표 값의 5분의 1입니다.
CBAM 신고를 위한 PFC 배출량 산정 방법
PFC 산정 방법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B.7항에 정해져 있으며, 운영자는 양극 효과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기록합니다.
방법 A인 기울기 방법은 셀·일당 양극 효과 시간(분)을 쓰고, 방법 B는 양극 효과 과전압(overvoltage)을 씁니다. 어느 방법이든 측정값에 배출계수를 적용해 CF₄와 C₂F₆ 배출량(톤)을 구한 뒤, GWP를 곱해 tCO₂e로 환산합니다.
최소 요건은 이행규정에 제시된 기술별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권장되는 개선 방식은 국제알루미늄협회의 지침에 따라 측정으로 정한 시설별 계수를 쓰는 것입니다. 덕트나 굴뚝에서 측정한 배출량은 포집 효율로 나누어, 포집되지 않고 새어 나간 배출까지 포함합니다.
EU 역외 공급업체로부터 시설 단위 모니터링 데이터를 받지 못한 수입업자는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을 씁니다. 기본값에는 마크업(mark-up)이 붙으며, 그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입니다. 이 마크업 일정 때문에 검증된 실제값 대신 기본값에 의존하는 비용은 점차 커집니다.
CBAM 신고서에 들어갈 PFC 포함 내재배출량은 다음 3단계로 구합니다.
- 시설의 연간 CF₄와 C₂F₆ 배출 질량을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에서 확인하거나(실제값 방식), 이행규정(EU) 2025/2621의 국가별 기본값을 적용합니다(기본값 방식).
- CF₄ 질량(톤)에 6,630을, C₂F₆ 질량(톤)에 11,100을 곱해 각 가스를 tCO₂e로 환산합니다.
- 양극 소비에서 나온 CO₂와 두 PFC의 CO₂e를 합해, 해당 시설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톤당 직접 내재배출량을 구합니다.
이 합계가 수입 상품별 내재배출량 계산에 반영됩니다. 시설 배출량을 제품별 내재배출량으로 바꾸는 전체 방법은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서 다룹니다.
양극 효과의 빈도·지속 시간과 CBAM 비용
기울기 방법에서 양극 효과는 셀·일당 양극 효과 시간(분)(AEM/CD)으로 집계하며, 이는 양극 효과 빈도에 평균 지속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CBAM 신고서의 PFC 수치는 이 값에 비례합니다. 다음 계산은 cbamguide.com의 자체 예시입니다. 연산 50만 톤 규모의 현대식 점 공급 프리베이크(PFPB M) 라인에서 AEM/CD가 0.15인 경우와 1.0인 경우를 비교하며, 위 표의 계수 0.755 tCO₂e를 적용합니다. 차이는 0.85 × 0.755 = 알루미늄 톤당 0.642 tCO₂e, 연간 약 32만 1,000 tCO₂e입니다.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톤당 고정량이므로, 이 차이는 첫해부터 전액 인증서 대상입니다. 상품 톤당 인증서 0.64175개로,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를 적용하면 상품 톤당 52.83유로입니다. 생산량 전부를 EU에 판매한다면 같은 가격에서 연간 약 2,640만 유로의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2026년이든 2034년이든 같습니다.
따라서 CBAM은 EU 역외 제련소에 양극 효과 저감 기술에 투자할 직접적인 재정 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인증서 비용만이 동기는 아닙니다. 검증 보고 비용, 승인 절차의 복잡성, EU 구매자 사이의 평판도 시설 단위 배출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알루미늄 수출과 PFC: 2차 경로 기본값과 전구물질
한국산 알루미늄을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PFC는 국가 기본값 안에 포함되어 따로 계산되지 않지만,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원료 괴를 생산한 제련소의 PFC가 전구물질 배출량으로 들어옵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가공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2025년 수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물량은 순중량 기준).
| 품목군(CN) | 2025년 수입액 | 2025년 물량 | EU 역외 수입 대비 비중(가액 기준 / 물량 기준) | 한국의 순위(가액 / 물량) |
|---|---|---|---|---|
| 알루미늄 전체(14개 항목) | 4억 7,769만 유로 | 10만 8,800톤 | 1.57% / 1.19% | 16위 / 18위 |
| 알루미늄 괴(7601) | 8,830만 유로 | 3만 2,541톤 | 0.54% / 0.51% | 25위 / 26위 |
| 알루미늄 제품(7603~7616) | 3억 8,938만 유로 | 7만 6,259톤 | 2.80% / 2.72% | 7위 / 9위 |
| 그중 판재·스트립(7606) | 1억 7,054만 유로 | 4만 9,339톤 | 4.3% / 4.6% | 7위 / 7위 |
| 그중 박(7607) | 9,132만 유로 | 1만 5,520톤 | 7.0% / 5.5% | 4위 / 6위 |
출처: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2026년 10월 12일 추출). 괴와 제품의 합이 전체입니다.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한국 표의 2차 경로(L)와 기본값 비용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한국 표는 알루미늄 행 전부를 2차 경로(L)로 기재하므로,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2차 벤치마크가 적용됩니다.
경로는 수입업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표에 따라 정해집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항).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한국산과 중국산(1차 경로 K)의 2026년과 2030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CN코드) | 기본값(tCO₂e/t, 경로) | 2026년 마크업 10% 적용 | 벤치마크(Column B)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한국산 알루미늄 괴(7601 10 90) | 0.360(L) | 0.396 | 0.091 | 0.307275 | 25.29유로 | 34.67유로 |
| 한국산 봉·막대(7604 10 10) | 1.490(L) | 1.639 | 0.148 | 1.4947 | 123.04유로 | 153.18유로 |
| 한국산 판재(7606 12 99) | 1.950(L) | 2.145 | 0.148 | 2.0007 | 164.70유로 | 202.41유로 |
| 한국산 박(7607 11 90) | 1.950(L) | 2.145 | 0.258 | 1.89345 | 155.87유로 | 197.74유로 |
| 중국산 알루미늄 괴(7601 10 90) | 3.000(K) | 3.300 | 1.423 | 1.912575 | 157.44유로 | 260.72유로 |
| 중국산 판재(7606 12 99) | 4.120(K) | 4.532 | 1.485 | 3.084125 | 253.89유로 | 377.95유로 |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이행결정(EU) 2026/1862) × 벤치마크. CBAM 계수는 2026년 97.5%, 2030년 51.5%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으며 가격은 82.32유로로 고정했습니다. 2030년 열은 마크업 30%를 적용했고, 벤치마크가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될 수 있어 참고값입니다.
한국산 괴의 비용이 낮은 것은 낮은 기본값과 2차 벤치마크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반면 판재와 박은 기본값이 1.950인데 공제의 기준이 되는 2차 벤치마크는 0.148과 0.258에 그쳐, 2026년 상품 톤당 비용이 중국산 괴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귀사 제품과 수량에 맞춘 추정은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실제값 신고 시 전구물질을 통해 반영되는 PFC
판재, 박, 압출재 같은 알루미늄 제품은 원료인 알루미늄 괴를 전구물질로 사용하며,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그 괴의 내재배출량이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더해집니다(부속서 IV 제3호).
괴가 1차 알루미늄이라면 그 내재배출량에는 해외 제련소의 양극 CO₂와 PFC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매한 전구물질의 실제값은 그 괴를 생산한 시설의 검증보고서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없으면 생산국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생산국을 알 수 없으면 배출 집약도가 가장 높은 제3국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V,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 공제되는 양은 Column A의 공정 벤치마크에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1차 괴를 구매해 가공하는 한국 기업이 실제값 신고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자사 공정 데이터뿐 아니라 괴를 공급한 제련소의 검증된 PFC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한국 가공 기업이 EU 구매자의 실제값 신고를 준비할 때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 4가지입니다.
- 괴의 생산 시설 정보: 괴를 생산한 제련소의 이름, 국가, 생산경로(1차 또는 2차)
- 제련소의 검증보고서: 양극 CO₂와 CF₄·C₂F₆ 배출량이 포함된 시설 단위 데이터
- 자사 시설의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항의 16개 데이터 항목, 영어 작성(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 스크랩 투입 기록: 재활용 스크랩 비율이 높을수록 전구물질로 들어오는 1차 괴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제출 자료의 상세 구성은 수출기업의 데이터 요구사항에, 한국 알루미늄 품목별 대응은 한국 알루미늄 수출과 EU CBAM에 있습니다.
HSK 코드와 CN코드의 차이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점의 CN코드로 판단하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적용 대상 페이지). 이 헬프데스크의 적용 대상 표는 알루미늄 14개 항목 모두에 대상 온실가스로 "CO2, PFC"를 표시합니다.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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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알루미늄 수입에서 PFC가 갖는 의미
PFC는 1차 알루미늄 제련 단계에서 생기는 직접 공정 배출이므로, 그 내재배출량은 CBAM 대상인 모든 가공 알루미늄 상품으로 이어집니다.
대상 상품은 봉·막대·형재(7604), 선(7605), 판·시트·스트립(7606), 박(7607), 관(7608), 구조물(7610), 그 밖의 제품(7616) 등입니다. PFC 배출이 많은 제련소의 괴로 만든 알루미늄 박(CN 7607)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상류 생산 단계의 PFC가 포함된 내재배출량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재활용 스크랩으로 만든 2차 알루미늄에서는 스크랩 투입물 자체의 내재배출량을 0으로 취급합니다. 2차 알루미늄의 재용해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톤당 0.05에서 0.1 tCO₂가 배출되며(대략적인 업계 수치로, 기본값이나 벤치마크가 아닙니다), 홀-에루 전해를 거치지 않으므로 PFC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업자는 1차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업자보다 CBAM 의무가 훨씬 가볍습니다.
알루미늄 CBAM 기본값에 PFC가 포함됩니까?
네, PFC는 기본값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은 알루미늄 상품의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와 과불화탄소를 명시하고, 부속서 IV 제4.1호는 기본값을 수출국별 평균 배출 집약도에 마크업을 더한 값으로 정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 표는 CN코드와 국가별로 직접배출량 수치 하나만 제시하며 PFC 비중을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그 수치에 마크업 10%가 더해집니다.
CBAM 간접배출 규칙이 PFC 보고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요. 전력 소비에 가격을 매길지 정하는 CBAM 간접배출 규칙은 PFC 보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열거되어 직접배출량에만 가격이 매겨집니다. PFC는 전해조에서 나오는 직접 공정 배출이며 발전에서 나오는 간접배출이 아니므로, 제련소 전력의 출처와 관계없이 직접배출 범위에 포함됩니다.
알루미늄의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의 구분, 그리고 규정의 전문 제65항이 간접배출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알루미늄 CBAM 간접배출량에서 다룹니다.
PFC 포함 내재배출량이 적용되는 CN코드는 무엇입니까?
CBAM 대상인 제76류의 모든 알루미늄 CN코드는 1차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경우 상류 홀-에루 공정의 PFC가 내재배출량에 포함됩니다. 1차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상품의 수입업자에게 PFC가 반영되는 부속서 I의 14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601: 알루미늄 괴(1차 원료, 상품 톤당 PFC 노출이 가장 큼)
- 7603: 알루미늄 분말과 플레이크
- 7604: 알루미늄 봉, 막대, 형재
- 7605: 알루미늄 선
- 7606: 알루미늄 판, 시트, 스트립(두께 0.2mm 초과)
- 7607: 알루미늄 박(두께 0.2mm 이하)
- 7608: 알루미늄 관
- 7609 00 00: 알루미늄 관 연결구류
- 7610: 알루미늄 구조물과 그 부분품
- 7611 00 00: 용량 300리터 초과 알루미늄 저장조, 탱크, 통
- 7612: 용량 300리터 이하 알루미늄 통, 드럼, 캔, 상자
- 7613 00 00: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용 알루미늄 용기
- 7614: 전기 절연하지 않은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 7616: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
폐기물과 스크랩(7602), 가정용품(7615)의 제외를 포함한 전체 목록은 알루미늄 CBAM CN코드에 있습니다.
PFC는 실제값과 기본값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공급업체 시설의 배출량이 국가 기본값보다 낮다면 1차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업자는 검증된 PFC 실제값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속서 I은 마크업 전 기본값을 제시하고 2026년에는 마크업 10%가 더해지므로, 국가 평균보다 배출 성과가 좋은 시설이라면 마크업이 적용된 기본값과 검증 배출량의 차이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되고 벤치마크 기준의 차이로 조정됩니다. 마크업이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오르므로, 실제값이 없으면 기본값으로 신고될 모든 시설에서 그 절감 폭이 커집니다.
실제값과 기본값 사이의 선택은 시설의 검증 배출량, 마크업을 더한 국가 기본값, 각 경로에 적용되는 벤치마크(기본값은 Column B, 실제값은 Column A와 전구물질)라는 3가지 변수로 결정됩니다. 수입업자는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알루미늄 기본값의 참고 수치는 CBAM 기본값에 있습니다.
PFC를 잘못 보고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까?
네. PFC 배출량을 적게 보고한 경우를 포함해 CBAM 인증서를 부족하게 제출한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을 냅니다(제26조 제1항,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는 그 3배에서 5배입니다(제26조 제2항).
CF₄(6,630)와 C₂F₆(11,100)의 높은 GWP 때문에 작은 절대량의 PFC를 누락해도 큰 tCO₂e 부족분과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이어집니다.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이 이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5개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7건으로, 6건은 EU에, 1건은 이집트에 설립된 기관이며 한국에 설립된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 정부 헬프데스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수입업자의 전체 의무는 알루미늄 수입업자를 위한 CBAM(영어)에 있습니다.
한국의 K-ETS 비용을 CBAM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까?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9조 제1항(Article 9(1))은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반영한 뒤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대해서만 차감을 허용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습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따라서 향후 차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규모는 무상할당을 반영한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루미늄 PFC 산정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는 적용 대상, CN코드 목록, 검증기관을 안내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는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관계 기관과 함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으며,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한국 전체 상황은 CBAM과 한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정이나 검증을 지원할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