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알루미늄 CN코드: 제76류 대상 14개 항목 전체 목록과 한국산 기본값

CBAM 알루미늄 CN코드 전체 목록: 제76류 14개 항목과 제외되는 제7602호·제7615호, 직접배출량과 PFC. 호별 한국산 EU 수입액, 한국 2차 경로(L) 기본값과 2026년 비용, HSK 코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CN 호별 알루미늄 제품 도식: 괴(7601), 분, 봉, 선, 판, 박, 관, 구조물, 탱크, 캔, 가스 용기, 케이블, 기타 제품(7616)은 CBAM 대상이며, 웨이스트·스크랩(7602)과 가정용품(7615)은 대상이 아닙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알루미늄 CN코드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부속서 I의 14개 항목이며, 모두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에 속합니다. 제76류에서 대상이 아닌 호는 제7602호(웨이스트와 스크랩)와 제7615호(식탁용품·주방용품·가정용품) 2개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이므로, EU 수입업자는 선적마다 CN코드가 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이 목록의 핵심은 판재와 박입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억 7,770만 유로, 10만 8,800톤이었고, 그중 판·시트·스트립(CN 7606)이 1억 7,050만 유로, 박(CN 7607)이 9,130만 유로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중량 기준).

이 페이지에서는 호별 대상 여부와 한국산 수입액, 직접배출량과 과불화탄소(PFC)만 계산하는 배출 범위를 정리하고, 한국 기본값 표가 모든 행을 2차 알루미늄 경로(L)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 CN코드별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CBAM 알루미늄 CN코드의 정의

CBAM 알루미늄 CN코드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실린 EU 통합품목분류(Combined Nomenclature) 코드로, EU로 수입될 때 CBAM 인증서 의무가 생기는 알루미늄 상품을 정합니다.

대상 14개 항목은 모두 제76류에 있습니다. 부속서 I에 없는 제76류의 호는 제7602호(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와 제7615호(식탁용품, 주방용품, 그 밖의 가정용품)입니다. 이 두 호의 상품에는 CBAM 의무가 없습니다.

이 구분은 50톤 단일 중량기준과 연결됩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와 모든 원산지의 CBAM 상품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a조(Article 2a), 부속서 VII 제1호). 알루미늄은 철강, 시멘트, 비료 수입과 합산되며,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승인·신고·제출로 이어지는 인증서 제도 전체의 흐름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CN코드와 한국 HSK 코드의 차이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CBAM 대상 상품의 기준은 EU 역내 수입 시의 CN코드이며, 이 CN코드는 국내 수출 시의 HSK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수출기업이 EU 수입업자를 통해 CN코드를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compass.or.kr 대상 품목 페이지, 2026년 11월 4일 확인). 같은 헬프데스크의 분류표는 CN 7601을 "알루미늄괴", 제7603호부터 제7616호까지를 알루미늄 제품으로 묶습니다.

관세청은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는 방법을 정리한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부(MOTIR) 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 알루미늄 클래드 강판, 알루미늄 복합 패널처럼 호 해석이 갈릴 수 있는 품목은 선적 전에 EU 수입업자와 같은 CN코드를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76류 CBAM CN코드 표: 대상 14개 항목과 제외 2개 호

제76류 16개 호 가운데 14개가 CBAM 대상이고, 제7602호와 제7615호만 제외됩니다.

아래 표의 품목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국문 표기를 바탕으로 했으며, 긴 품목명은 줄여 적었습니다. 마지막 열은 EU의 한국산 수입액과 수입량(2025년, 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과, 수입액이 500만 유로 이상인 호에 한해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한국의 순위입니다.

EU 수입업자는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을 정하기 위해 선적마다 4단위 호 또는 8단위 코드 수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CN 호 품목(KITECH 국문 표기) CBAM 대상 여부 비고 2025년 한국산 EU 수입(가액 / 물량, 가액 순위)
7601 알루미늄의 괴 대상 7601 10(합금하지 않은 것), 7601 20(합금). 2025년 EU의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 914만 톤 가운데 633만 톤 EUR 88.3 m / 32.5 kt, 25위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제외 부속서 I에 없음. 스크랩은 CBAM 상품이 아님 해당 없음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대상 비층상 구조의 분과 층상 구조의 분 포함 EUR 0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대상 압출·인발 제품 EUR 24.5 m / 4.0 kt, 12위
7605 알루미늄의 선 대상 모든 지름, 피복 여부 불문 EUR 2.5 m / 640.3 t
7606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대상 박 두께 기준을 넘는 평판압연제품 EUR 170.5 m / 49.3 kt, 7위
7607 알루미늄의 박(두께 0.2mm 이하) 대상 포장용·산업용 박, 뒷면 보강 여부 불문 EUR 91.3 m / 15.5 kt, 4위
7608 알루미늄의 관 대상 이음매 없는 것과 용접한 것, 모든 합금 EUR 5.4 m / 522.0 t, 9위
7609 00 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대상 관 연결구류 EUR 2.9 m / 242.2 t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 대상 교량, 탑, 문과 창 등.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 제외 EUR 12.2 m / 1.4 kt, 11위
7611 00 00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용량 300리터 초과) 대상 압축·액화가스용 제외 EUR 0.90 m / 11.9 t
7612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용량 300리터 이하) 대상 경질·연질 튜브형 용기 포함 EUR 3.2 m / 227.7 t
7613 00 00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대상 가스 실린더 EUR 0.39 m / 21.0 t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전기 절연한 것 제외) 대상 절연하지 않은 것 EUR 21.0 m / 1.3 kt, 5위
7615 식탁용품, 주방용품, 가정용품 제외 부속서 I에 없음 해당 없음
7616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대상 잔여 호, 하위 코드 전부 대상 EUR 54.5 m / 3.1 kt, 9위

표의 순위는 cbamguide.com이 같은 데이터셋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CN 7603의 한국산 수입은 2024년 48,709유로였고 2025년에는 없었습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은 2025년 4억 7,770만 유로, 10만 8,800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1.6%(16위), 물량 기준 1.2%(18위)입니다. 2023년 4억 3,030만 유로, 7만 9,000톤에서 늘었으며, 알루미늄 괴를 뺀 제품만 보면 3억 8,940만 유로로 가액 기준 2.8%, 7위입니다.

증가를 이끈 품목은 판·시트·스트립(CN 7606)으로, 2023년 7,210만 유로에서 2025년 1억 7,050만 유로가 되었습니다. 박(CN 7607)은 같은 기간 1억 2,300만 유로에서 9,130만 유로로 줄었지만 가액 기준 4위를 유지했습니다. 알루미늄 괴(CN 7601)는 8,830만 유로, 3만 2,500톤으로 가액 기준 0.5%에 그칩니다. 부문 전체의 배출 계수, 기본값, 국가별 노출은 알루미늄 CBAM 부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제76류의 배출 범위: 직접배출량과 PFC

CBAM은 제76류의 모든 대상 상품에 대해 직접배출량만 반영하며, 제련에 쓰인 전력의 간접배출량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14개 항목은 모두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실려 있고, 부속서 II 상품은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제7조 제1항). 기본값 표도 알루미늄의 간접배출량 칸을 "N/A"로 기재하므로 총배출량은 직접배출량과 같습니다. 전력 배출량이 큰 제련소라도 CBAM 계산에는 그 전력 배출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알루미늄 간접배출량과 CBAM).

알루미늄에는 CO₂ 외에 과불화탄소 2종, 즉 사불화탄소(CF₄)와 육불화에탄(C₂F₆)이 포함되며, PFC가 인증서 계산에 들어가는 CBAM 부문은 알루미늄뿐입니다. PFC는 홀-에루(Hall-Héroult) 전해 공정에서 알루미나(Al₂O₃) 공급 농도가 운전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기는 "양극 효과(anode effect)"에서 배출됩니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AR5)의 100년 지구온난화지수(GWP)는 CF₄ 6,630, C₂F₆ 11,100입니다(알루미늄 PFC 배출량과 CBAM).

직접배출량만 계산해도 기본값 비용은 작지 않습니다. 중국산 알루미늄 괴(CN 7601)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3.00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이고, 2026년 마크업(mark-up) 10%를 더하면 3.300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97.5% × 1차 알루미늄 벤치마크 1.423 = 1.387425이므로, 상품 톤당 1.912575개의 인증서가 남고,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82.32유로로 상품 톤당 157.44유로입니다.

2030년 수입분은 마크업 30%, CBAM 계수 51.5%가 적용되어 같은 기본값의 비용이 같은 가격에서 상품 톤당 260.72유로가 됩니다. 이 수치는 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이후 수입분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합니다. 하류 제품의 기본값은 더 높아서, 중국산 판(CN 7606)은 4.120, 중국산 박(CN 7607)은 5.559 tCO₂e/t입니다.

연간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러 제76류 코드로 50톤에 가까워지는 수입업자를 위한 합산 규칙은 CBAM 50톤 기준(영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본값 표의 2차 경로(L)와 CN코드별 비용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한국 표는 알루미늄 24개 행을 모두 2차 알루미늄 경로(L)로 기재하므로,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모두 2차 경로 벤치마크가 적용됩니다.

한국 표(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알루미늄 행에는 대시(-)가 없고, 기본값은 알루미늄 괴(CN 7601) 0.360부터 판(CN 7606)·박(CN 7607)·용기(제7611호부터 제7613호까지)의 1.950 tCO₂e/t까지입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생산경로를 고를 수 없으며, 부속서 I 행에 기재된 경로가 벤치마크를 정합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 한국 표는 1차 경로(K)를 한 행도 쓰지 않습니다.

2차 경로 벤치마크는 값이 작습니다. Column B 기준으로 알루미늄 괴는 1차(K) 1.423, 2차(L) 0.091이고, 판(CN 7606)은 1.485와 0.148, 박(CN 7607)은 1.599와 0.258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알루미늄 괴는 기본값이 낮아 비용이 낮지만, 한국산 판과 박은 기본값의 대부분이 차감 없이 인증서 대상으로 남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 표의 기본값으로 계산한 2026년과 2030년 비용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한국 표, 이행규정(EU) 2025/2620 Column B, 82.32유로,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인증서 비용은 EU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상품(CN코드) 한국 기본값(tCO₂e/t, 경로) 벤치마크(Column B, L)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2026년 비용(상품 톤당) 2030년 비용(상품 톤당)
알루미늄 괴, 합금하지 않은 것(7601 10 90) 0.360, L 0.091 0.307275 EUR 25.29 EUR 34.67
알루미늄 분(7603 10 00) 1.260, L 0.140 1.2495 EUR 102.86 EUR 128.90
봉(7604 10 10) 1.490, L 0.148 1.4947 EUR 123.04 EUR 153.18
합금 중공 프로파일(7604 21 00) 1.500, L 0.152 1.5018 EUR 123.63 EUR 154.08
선(7605 11 00) 1.490, L 0.148 1.4947 EUR 123.04 EUR 153.18
합금 판·시트·스트립(7606 12 99) 1.950, L 0.148 2.0007 EUR 164.70 EUR 202.41
박, 뒷면 보강 없음(7607 11 19) 1.950, L 0.258 1.89345 EUR 155.87 EUR 197.74
관(7608 20 81) 1.500, L 0.152 1.5018 EUR 123.63 EUR 154.08
문·창과 그 틀(7610 10 00) 1.500, L 0.152 1.5018 EUR 123.63 EUR 154.08
캔·상자 등 용기(7612 90 80) 1.950, L 0.258 1.89345 EUR 155.87 EUR 197.74
강심 연선(7614 10 00) 1.490, L 0.148 1.4947 EUR 123.04 EUR 153.18
주조한 기타 제품(7616 99 10) 1.260, L 0.140 1.2495 EUR 102.86 EUR 128.90
기타 제품(7616 99 90) 1.950, L 0.148 2.0007 EUR 164.70 EUR 202.41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82.32유로에 마크업 30%, CBAM 계수 51.5%를 적용한 값입니다. 2027년 이후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30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입니다(규정(EU) 2023/956 제31조,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이행결정(EU) 2026/1862). 한국산 합금 판(CN 7606 12 99)은 1.950 × 1.10 = 2.145에서 0.975 × 0.148 = 0.1443을 빼서 상품 톤당 2.0007개입니다.

같은 판의 비용은 같은 가격에서 상품 톤당 2027년 181.05유로, 2028년 197.72유로, 2030년 202.41유로로 오르며, 2027년 이후 수치는 벤치마크 갱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사 품목과 수량은 CBAM 계산기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별 비용 비교: 알루미늄 괴와 판

기본값으로 계산하면 한국산 알루미늄 괴의 2026년 비용은 상품 톤당 25.29유로로 일본산과 함께 비교 대상 원산지 중 가장 낮지만, 한국산 판은 164.70유로로 튀르키예산과 아랍에미리트산보다 높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원산지별 비교입니다(82.32유로, 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원산지 알루미늄 괴(7601 10 90) 기본값, 경로 괴 2026년 / 2030년(상품 톤당) 판(7606 12 99) 기본값, 경로 판 2026년 / 2030년(상품 톤당)
한국 0.360, L EUR 25.29 / EUR 34.67 1.950, L EUR 164.70 / EUR 202.41
일본 0.360, L EUR 25.29 / EUR 34.67 1.730, L EUR 144.78 / EUR 178.86
튀르키예 1.700, K EUR 39.73 / EUR 121.60 2.714, K EUR 126.57 / EUR 227.49
아랍에미리트 1.870, K EUR 55.12 / EUR 139.79 2.660, K EUR 121.68 / EUR 221.71
인도 1.870, K EUR 55.12 / EUR 139.79 4.126, K EUR 254.43 / EUR 378.59
중국 3.000, K EUR 157.44 / EUR 260.72 4.120, K EUR 253.89 / EUR 377.95

1차 경로(K) 원산지의 판에서는 벤치마크 1.485만큼 차감되지만, 한국산 판에서는 0.148만큼만 차감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2026년에는 기본값이 더 높은 튀르키예산 판(2.714)이 한국산 판(1.950)보다 상품 톤당 38.13유로 쌉니다. 2030년에는 CBAM 계수가 51.5%로 내려가 차감 폭이 줄어들므로 순서가 뒤집힙니다(2027년 이후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압연·압출 기업이 얻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시설군의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면, 차감액은 Column A 공정 벤치마크(판 0.056, 박 0.166)에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을 더한 값이 되어, 사용한 알루미늄 괴의 원산지와 경로가 반영됩니다. 한국산 판·박의 기본값 비용이 1차 경로 경쟁국보다 높게 나오는 만큼, 실제값 제공의 가치는 판(CN 7606)과 박(CN 7607)에서 가장 큽니다(CBAM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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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선적의 CN코드 확인 절차

알루미늄 선적의 CBAM 대상 여부와 의무는 4단계로 확인하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수입마다 아래 순서로 처리합니다.

  1. 통관 신고서에서 8단위 CN코드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코드가 부속서 I의 14개 항목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제7602호(스크랩)와 제7615호(가정용품)를 구분합니다.
  3. 공급자의 검증된 실제값을 받거나, 이행규정(EU) 2025/2621에서 CN코드와 원산지의 기본값을 찾습니다. 기본값을 쓰면 부속서 I 행에 기재된 경로(K 또는 L)가 이행규정(EU) 2025/2620의 벤치마크를 정합니다.
  4. 톤 단위 중량과 배출량으로 내재배출량을 계산하고,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뺀 뒤, 제9조에 따라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반영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의 확인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CN코드 일치: 수출 HSK 코드와 EU 수입업자가 신고할 CN코드를 품목별로 대조하고, 해석이 갈리면 관세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검토합니다.
  • 코드별 기본값 확인: 자사 품목의 한국 기본값(0.360부터 1.950까지)과 L 경로 벤치마크를 확인하고, 판·박처럼 차감이 작은 품목을 먼저 파악합니다.
  • 실제값 데이터 준비: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데이터 항목(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을 영어로 준비합니다(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 전구물질 추적: 판, 박, 프로파일에 사용한 알루미늄 괴와 스크랩의 원산지, 경로, 배출량을 기록합니다.

제76류 제품에는 기본값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제76류 상품의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국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속서에는 마크업을 더하기 전의 총배출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마크업은 그 위에 더해집니다.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입니다. 검증된 실제값 대신 기본값에 의존하는 수입업자의 비용은 해마다 커집니다.

제76류 CBAM 코드에 대해 수입업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7601호의 하위 코드마다 기본값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제7601호는 7601 10(합금하지 않은 것)과 7601 20(합금)으로 나뉘지만, 부속서 I은 국가별로 호 전체에 기본값 하나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3.000, 한국은 0.360 tCO₂e/t입니다. 그 아래 5개 CN코드의 벤치마크는 모두 1.423(1차) 또는 0.091(2차)입니다.
  • 제7616호는 남은 알루미늄 제품을 모두 포함합니까? 제7616호는 더 구체적인 호(제7603호부터 제7614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가공품을 담는 잔여 호이며, 주조품, 단조품, 기계 가공 부품이 흔히 여기에 분류됩니다. 부속서 I은 호 전체를 싣고 있으므로 제7616호의 8단위 코드는 모두 대상이고, 기본값은 8단위 코드별로 기재됩니다. 한국 표의 경우 주조품(7616 99 10)은 1.260, 기타(7616 99 90)는 1.950입니다.
  • 제7606호의 알루미늄 클래드 제품도 전부 대상입니까? 제7606호는 두께 0.2mm를 넘는 판, 시트, 스트립을 표면 처리나 클래드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며, 기재가 알루미늄이어야 합니다. 강철 기재 위에 알루미늄을 얇게 입힌 제품은 별도 분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7609호(관연결구류)는 관과 별도로 계산합니까? 제7609호는 부속서 I에 독립 항목으로 실려 있으므로 내재배출량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관연결구류 생산에 쓰인 알루미늄의 전구물질 내재배출량은 이행규정(EU) 2025/2547의 전구물질 규칙에 따라 반영됩니다.

2차 알루미늄(재활용 스크랩)도 CBAM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2차 알루미늄은 1차 알루미늄과 같은 CN코드의 CBAM 상품이지만, 투입된 스크랩 자체의 내재배출량은 0입니다.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602호)은 부속서 I에 없으므로 전구물질이 아니며, 그것으로 만든 금속에 내재배출량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재용해에서 나오는 직접배출량은 상품 톤당 약 0.05에서 0.1 tCO₂로 알려져 있으며(기본값이 아닌 대략적인 업계 수치입니다), 시설군의 이 직접배출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제7604호, 제7605호, 제7606호, 제7607호, 제7616호에서 스크랩 기반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기업은 기본값보다 훨씬 낮은 검증된 실제값을 증명할 수 있고, CBAM 비용은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값 증명의 가치는 마크업이 2027년 20%, 2028년 30%로 오를수록 커집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생산경로는 국가 표가 정합니다. 중국, 튀르키예처럼 K 경로 국가는 스크랩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알루미늄 행에 1차 기본값이 적용되고, 한국처럼 L 경로 국가는 1차 알루미늄 괴로 만든 제품에도 2차 경로 값이 적용됩니다. 스크랩 관련 쟁점은 CBAM 스크랩 허점에서 다룹니다.

제76류 CBAM 대상 목록은 바뀔 수 있습니까?

현재 부속서 I 목록은 규정(EU) 2023/956과 개정 규정(EU) 2025/2083(2025년 10월 20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제안 COM(2025)989는 CBAM 대상을 하류 가공품으로 넓혀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하며, 대상 품목 수는 약 180개(집행위원회), 약 200개(이사회), 약 457개(유럽의회 추정)입니다.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일반 접근방식을 채택했고,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026년 7월 6일 56대 11(기권 12)로 더 넓은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9월 15일 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로 1독회 협상 권한을 채택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1차 3자 협의(trilogue)는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언론 보도), 알루미늄 50톤 기준과 금속 스크랩을 포함한 4개 쟁점이 기술 작업으로 넘어갔으며, 2차 협의는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습니다.

확대는 여전히 제안이며, 자동차 부품, 기계, 건설 제품의 알루미늄 부품처럼 CBAM 대상 소재를 포함한 완제품을 겨냥합니다. 제76류 호의 삭제는 제안되지 않았고, 확대 대상은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4류입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류재 업계는 CBAM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보도자료). 상세 내용은 CBAM 하류재 확대에 정리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산 알루미늄은 CBAM이 면제됩니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산 알루미늄은 CBAM 의무가 전부 면제됩니다. 두 나라 원산 상품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I 제1호에 실려 있습니다(제2조 제4항). 두 나라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으로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 참여하며, 노르웨이의 Norsk Hydro 같은 생산자는 개별 시설의 탄소집약도와 관계없이 이 면제를 누립니다.

EU의 노르웨이산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은 2025년 44억 7,000만 유로, 155만 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16.9%, 원산지 중 1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면제는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같은 비면제 경쟁국에 비해 큰 이점이 됩니다. 스위스도 부속서 III 제1호에 실려 있고 그 배출권거래제는 EU ETS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알루미늄은 전부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낸 탄소가격은 알루미늄 CBAM 비용에서 차감됩니까?

현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감은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 한정됩니다(제9조 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도 철강 등 무역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직접배출량만 계산하므로,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처럼 전력에 붙는 비용은 상품 생산의 직접배출량에 대한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상세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한국 HSK 코드만으로 CBAM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는 앞 6자리만 같고 그 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76류는 4단위 호 단위로 대상과 제외가 갈리지만, 클래드 제품이나 복합 패널처럼 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CBAM 알루미늄 CN코드를 조회할 도구와 자료가 있습니까?

CBAM CN코드 조회 도구는 4단위 호나 8단위 코드로 검색해 부속서 I 대상 여부, 적용 기본값, 부속서 II 상품(직접배출량만) 여부를 보여 줍니다. 제76류의 대상 호는 모두 부속서 II 상품으로 표시되며, 이는 직접배출량만 계산한다는 규칙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 나라 공급자의 제76류 품목을 다루는 수입업자는 공인 검증기관이 공급자 시설군의 배출량 보고서를 검증하면 공급자별 실제값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의 7건이며,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같은 날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건은 그리스 ESYD의 EmiCert S.A., 이탈리아 Accredia의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 스웨덴 Swedac의 Intertek Certification AB, 네덜란드 RvA의 ISSC(이집트 다미에타, 2026년 10월 22일, EU 역외에 설립된 첫 검증기관), 벨기에 BELAC의 SGS BELGIUM nv(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모든 인정 범위가 알루미늄 괴(활동 그룹 VII)와 알루미늄 제품(활동 그룹 VIII)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예를 들어 SGS ICS Italia S.r.l.의 범위에는 알루미늄 괴가 없습니다(CBAM 공인 검증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검증된 실제값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되며, 2026년에는 공표된 기본값에 마크업 10%가 더해집니다.

EU 수입업자는 승인 상태와 함께 제76류 수입 품목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 기한 2026년 3월 31일은 지났으며, 기한 내에 신청한 수입업자는 관할당국이 결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제17조 제7a항), 이후 신청한 수입업자는 50톤을 넘겨 수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제22조 제2항), 첫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수입업자 절차는 알루미늄 수입업자용 CBAM 가이드(영문)에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의 비용과 대응은 한국 알루미늄 수출과 CBAM, 한국의 제도와 지원 기관은 CBAM과 한국에서 다룹니다. 산정이나 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