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부문 2026: 업종별 기본값, 비용, 한국 수출 영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6개 부문에 적용됩니다. 부문별 기본값과 인증서 비용, 한국산 품목의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6개 대상 부문은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EU 수입업자는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 1톤마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아래 비교표의 2026년 기본값 사례를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으로 계산하면, 상품 톤당 인증서 순비용은 이집트산 요소 43.17유로부터 "기타 국가" 기본값의 수소 1,197.94유로까지 차이가 납니다. 검증된 그린수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 비용 차이가 갖는 의미는 수출 품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 41억 2,000만 유로 가운데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약 88%), 알루미늄이 4억 7,770만 유로(약 12%)이고, 시멘트·비료·수소·전기는 거의 없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기본값으로 계산하면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제도 전반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해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부속서 I의 6개 부문을 기본값, tCO₂e당 75유로 기준 총비용, 2026년 순비용, 부문별 핵심 준수 특성으로 비교하고, 한국산 대표 품목의 계산 결과도 함께 제시합니다. 부문별 단락의 링크를 따라가면 세부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6개 부문과 선정 기준

CBAM 대상 부문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의 6개입니다. 탄소집약도가 높고 교역 비중이 커서 EU 배출권거래제 아래에서 탄소누출 위험이 가장 큰 업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 상품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으며, 부속서 I은 42개 항목(철강 15개, 시멘트 6개, 알루미늄 14개, 비료 5개, 전기 1개, 수소 1개)으로 구성됩니다. 부문마다 CN코드, 배출량 산정 방법, 기본값 표가 따로 있습니다. 42개 항목과 예외 규정은 CBAM 대상 상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문 간 가장 큰 차이는 간접배출량(생산에 쓴 전력에서 나온 배출량)이 인증서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시멘트와 비료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계산하고, 철강(응결시킨 철광석 CN 2601 12 00 제외), 알루미늄, 수소는 부속서 II에 올라 있어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 전기도 직접배출량만 대상입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국내 수출 신고에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 CBAM 대상 상품의 부문별 EU 수입 규모

EU가 2025년 한국에서 수입한 CBAM 대상 상품은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전기 제외, 순중량 기준)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8위), 물량 기준 3.1%(10위)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은 거의 전부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액은 약 15% 줄었지만 철강 물량은 362만 톤에서 363만 톤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액 감소는 물량이 아니라 단가 하락 때문입니다. 부문별 실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부문(부속서 I 코드)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EU 역외 수입 대비(가액 / 물량) 2025년 한국 순위(가액 / 물량)
철강(철광석 제외, 제72류·제73류) 43억 8,000만 유로, 362만 톤 40억 유로, 354만 톤 36억 4,000만 유로, 363만 톤 6.0% / 6.3% 5위 / 6위
알루미늄 4억 3,030만 유로, 7만 9,000톤 4억 1,100만 유로, 7만 8,000톤 4억 7,770만 유로, 10만 9,000톤 1.6% / 1.2% 16위 / 18위
비료 1,420만 유로, 4만 4,000톤 560만 유로, 1만 8,000톤 47만 유로, 106톤 0.1% 미만 41위 / 48위
시멘트 926유로 1,510유로 222유로 0% 미미
수소(가액만) 0유로 675유로 289유로 0% 미미
전기 0 0 0 0% 없음
CBAM 대상 상품 합계 48억 2,000만 유로, 375만 톤 44억 1,000만 유로, 363만 톤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 3.7% / 3.1% 8위 / 10위

철광석(CN 2601 12 00)은 한국에서 수입되지 않으므로 철강 행은 철강 전체와 같습니다. 알루미늄은 괴(CN 7601) 8,830만 유로와 제품 3억 8,940만 유로로 나뉩니다(2025년). 2024년 비료에는 질산 450만 유로(1만 5,000톤)가 포함되며, 이 흐름은 2025년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는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철강 가운데서도 평판압연제품 5개 호(CN 7210, 7208, 7219, 7209, 7225)가 27억 1,000만 유로로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전체 가액의 66%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EU가 수입하는 도금강판(CN 7210)의 최대 공급국입니다. 국가별 상세는 한국과 EU CBAM에서 다룹니다.


6개 부문별 CBAM 기본값과 인증서 비용(tCO₂e당 75유로·82.32유로)

아래 표는 부문마다 2026년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수입 사례를 하나씩 골라 마크업(mark-up)을 더한 기본값, 75유로 기준 총비용, 2026년 순비용, 핵심 준수 특성을 비교합니다.

총비용은 무상할당 조정 전의 비용입니다. 순비용은 총비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이 아닙니다.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2026년에는 CBAM 벤치마크의 97.5%)을 빼고 인증서 가격을 곱해 구합니다. 순비용은 75유로와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82.32유로 두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부문 / 품목(원산지, CN코드) 2026년 마크업 포함 기본값(tCO₂e/t) 총비용(EUR 75 기준) 2026년 순비용(EUR 75 기준) 2026년 순비용(EUR 82.32 기준) 핵심 준수 특성
철강, 고로-순산소 전로(BF-BOF): 튀르키예산 빌릿(CN 7207 11 14) 2.541 EUR 190.58/t EUR 90.83/t EUR 99.70/t 직접배출량만 대상, 경로·벤치마크는 국가별 표에 따름
철강, 철스크랩 전기로(EAF): 북마케도니아산 봉강(CN 7213) 1.683 EUR 126.23/t EUR 121.40/t EUR 133.25/t 직접배출량만 대상, 낮은 전기로 벤치마크로 차감량이 작음
시멘트, "기타 국가" 기본값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 1.584 EUR 118.80/t EUR 70.10/t EUR 76.94/t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모두 대상
중국산 1차 알루미늄(CN 7601) 3.300 EUR 247.50/t EUR 143.44/t EUR 157.44/t CO₂와 함께 PFC(CF₄, C₂F₆) 포함
이집트산 요소 비료(CN 3102 10 19) 1.4039 EUR 105.29/t EUR 39.33/t EUR 43.17/t 직접·간접배출량 모두 대상, N₂O 포함
"기타 국가" 기본값의 수소(CN 2804 10 00) 19.514 EUR 1,463.55/t EUR 1,091.42/t EUR 1,197.94/t 대상 부문 중 상품 톤당 비용 최고
그린수소(검증된 실제값) 약 0(직접) 약 EUR 0/t EUR 0/t EUR 0/t 2026년 4.962 tCO₂e/t 이하이면 인증서 불필요
전기(CN 2716 00 00) 국가별, MWh당 변동 총비용과 같음 총비용과 같음 무상할당 조정 없음, 송전망으로 물리적으로 수입될 때만 대상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마크업 10%(비료 1%).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Column B, 철강 두 행 1.364와 0.066, 시멘트 0.666, 1차 알루미늄 1.423, 요소 0.902, 수소 5.089. 75유로는 기준 가격이고, 82.32유로는 2026년 3분기 수입분의 공식 가격입니다.

한국산 대표 품목의 부문별 CBAM 비용

부속서 I에는 한국 전용 기본값 표가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2026년 비용은 상품 톤당 한국산 알루미늄 괴 25.29유로부터 수소 861.99유로까지입니다.

다음 표는 한국 표의 "총배출량" 값(무수암모니아는 한국 표에 값이 없어 "기타 국가" 값)으로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에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부문 품목(CN코드) 기본값(tCO₂e/t) 2026년 마크업 포함 벤치마크(Column B)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2026년 비용(EUR 82.32 기준) 2030년 비용(EUR 82.32 기준)
철강 열연강판(7208 51 20) 2.118(경로 C) 2.3298 1.370 0.99405 EUR 81.83 EUR 168.58
철강 도금강판(7210 49 00) 2.144(경로 C) 2.3584 1.491 0.904675 EUR 74.47 EUR 166.23
철강 스테인리스 냉연강판(7219 33 90) 3.650 4.015 1.270 2.77675 EUR 228.58 EUR 338.46
알루미늄 알루미늄 괴(7601 10 90) 0.360(경로 L) 0.396 0.091 0.307275 EUR 25.29 EUR 34.67
알루미늄 알루미늄 판(7606 12 99) 1.950(경로 L) 2.145 0.148 2.0007 EUR 164.70 EUR 202.41
시멘트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0.940 1.034 0.666 0.38465 EUR 31.66 EUR 72.36
비료 요소(3102 10 19) 1.540 1.5554 0.902 0.67595 EUR 55.64 EUR 89.80
비료 무수암모니아(2814 10 00) 3.130("기타 국가") 3.1613 1.522 1.67735 EUR 138.08 EUR 195.71
수소 수소(2804 10 00) 14.030 15.433 5.089 10.471225 EUR 861.99 EUR 1,285.69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82.32유로 고정 가격에 2030년 마크업 30%(비료 1%)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51.5%를 적용한 값이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2028년~2030년 벤치마크 1.230을 씁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30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귀사 품목과 수량에 맞춘 추정치는 CBAM 계산기에 CN코드와 톤수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상세는 한국 수출기업용 CBAM 기본값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철강: 생산경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비용

철강은 EU 수입액 기준 최대 CBAM 부문으로, 2025년 제72류와 제73류의 CBAM 대상 철강 상품 수입액은 609억 5,000만 유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은 이 가운데 가액 기준 6.0%를 차지하는 5위 공급국입니다. 모든 CN코드와 두 주요 생산경로는 CBAM 철강 부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철강은 철스크랩을 쓰는 전기로(EAF) 철강보다 훨씬 많이 배출합니다. 반제품의 기본 벤치마크가 그 차이를 보여 주는데, 고로-순산소 전로 경로는 상품 톤당 1.364 tCO₂e, 철스크랩 전기로 경로는 0.066 tCO₂e입니다. 시설군의 실제 배출 수준은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만 수입업자의 비용에 반영됩니다.

기본값을 쓰면 비용은 원산지 국가 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튀르키예산 빌릿(CN 7207 11 14)에는 기본값 2.310과 고로-순산소 전로 경로가 적용되므로, 실제로 어떤 설비에서 생산했든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99.70유로입니다. 전기로 경로가 표시된 6개 원산지 중 하나인 북마케도니아산 봉강은 기본값이 1.530으로 더 낮지만 차감량이 훨씬 작아 133.25유로입니다.

한국 표의 철강 행에 표시된 생산경로는 탄소강 고로-순산소 전로(C), 저합금강 고로-순산소 전로(F), 두 경로 병기(C/F)뿐이고(경로가 표시되지 않은 행도 있습니다) 전기로 경로(D, E)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값을 쓰는 한 한국 전기로 업체의 제품도 전기로 경로의 벤치마크를 적용받지 못하며, 경로가 표시된 행에서는 고로 경로의 벤치마크로 평가됩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

철강은 직접배출량만 대상이며, 생산에 쓴 전력은 제외됩니다. 예외는 부속서 II에 없는 응결시킨 철광석(CN 2601 12 00, 소결광과 펠릿 포함)입니다. 철스크랩 투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수출기업은 국가 기본값보다 낮은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해 EU 수입업자의 CBAM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강의 세부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철강 수출기업 관점의 품목별 분석은 한국 철강 수출과 CBAM에 있습니다.


CBAM 뉴스레터(영어)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시멘트: 피할 수 없는 석회석 소성 공정 배출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의 "기타 국가 및 지역" 표 기본값은 상품 톤당 1.440 tCO₂e로 튀르키예에도 이 값이 적용되며, 기본 벤치마크는 0.666입니다.

10% 마크업을 더하면 75유로 기준 총비용은 상품 톤당 118.80유로이고,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기준 2026년 순비용은 76.94유로입니다. 시멘트 배출을 에너지 효율만으로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CBAM 시멘트 부문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석회석 소성(CaCO₃ → CaO + CO₂)에서 나오는 공정 배출은 화학 반응상 피할 수 없으며, 시멘트 탄소발자국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시멘트는 비료와 함께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계산하는 2개 부문 중 하나입니다. EU 시멘트 생산자가 간접 탄소비용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표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기본값은 0.940(직접 0.89, 간접 0.06)으로 "기타 국가" 값보다 낮으며, 2026년 순비용은 상품 톤당 31.66유로입니다. 다만 EU의 한국산 시멘트 수입은 2025년 222유로에 그쳐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시멘트의 세부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루미늄: 과불화탄소(PFC)까지 포함하는 배출량 산정

비합금 1차 알루미늄 괴(CN 7601)의 기본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 1.423 tCO₂e이며, 중국의 기본값 3.000에 10% 마크업을 더하면 75유로 기준 총비용 247.50유로, 82.32유로 기준 2026년 순비용 157.44유로입니다.

알루미늄 제련은 두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양극 소모에서 나오는 CO₂, 그리고 지구온난화지수가 각각 6,630과 11,100인 CF₄와 C₂F₆ 등 과불화탄소(PFC)입니다. PFC는 "양극 효과" 때 발생하며 CBAM 계산에 포함됩니다. CO₂와 PFC의 계산은 CBAM 알루미늄 부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알루미늄 제련은 전력을 많이 쓰지만(상품 톤당 약 14~16MWh) 그 간접배출량은 CBAM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서 I의 알루미늄 기본값은 간접배출량을 "N/A"로 표시하고 직접배출량만 담고 있습니다. 한국 표의 알루미늄 행은 모두 2차 알루미늄 경로(L)로 표시되어 있어, 알루미늄 괴는 기본값 0.360으로 상품 톤당 25.29유로에 그칩니다.

반면 한국 수출의 중심인 판(CN 7606)과 박(CN 7607)은 기본값이 1.950인데 벤치마크는 각각 0.148과 0.258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판(CN 7606 12 99)의 2026년 비용은 상품 톤당 164.70유로입니다. EU의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 수입은 2025년 3억 8,940만 유로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2.8%(7위)입니다. 알루미늄의 세부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료: 농업 투입재 가운데 가장 큰 비용 부담

요소(CN 3102 10 19)의 기본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 0.902 tCO₂e이며, 국가별 기본값은 이집트 1.390부터 "기타 국가 및 지역" 2.720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비료 마크업 1%를 더하면 이집트산 요소의 총비용은 75유로 기준 상품 톤당 105.29유로, 2026년 순비용은 82.32유로 기준 43.17유로입니다. 한국 표의 요소 기본값은 1.540으로 2026년 순비용은 55.64유로입니다. 하버-보슈 공정 전반과 관련 CN코드는 CBAM 비료 부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모든 질소비료는 하버-보슈 공정으로 만든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며, 이 공정에 쓰는 수소는 주로 천연가스에서 얻습니다. 비료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계산하는 2개 부문 중 하나입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에서 질산암모늄(CN 3102 30 90)은 2.750, 요소·질산암모늄(UAN) 용액(CN 3102 80 00)은 1.960입니다. 비료를 뿌린 뒤 토양에서 나오는 N₂O는 CBAM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 표에는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의 값이 없어(대시 표시) "기타 국가" 값 3.130이 적용되며, 2026년 순비용은 상품 톤당 138.08유로입니다. EU의 한국산 비료 수입은 2025년 47만 유로로 미미합니다. 비료의 세부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국가별 배출계수 기본값

전기(CN 2716 00 00)는 수소와 함께 CN코드가 하나뿐인 2개 부문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 송전망 연계와 국가별 탄소집약도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CBAM 전기 부문 가이드(영문)에서 설명합니다. 전기는 MWh 단위로 신고하며,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II의 국가별 CO₂ 배출계수입니다.

이 배출계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최근 5년간 화석연료 발전의 평균 CO₂ 집약도입니다(부속서 III에 수록된 IEA 데이터, 예: 세르비아 1.041, 영국 0.430 tCO₂/MWh). 값이 없는 국가에는 EU 배출계수 0.612가 적용됩니다.

실제값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V 제5호의 누적 조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기본값을 대체하며, 여기에는 제3국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구매계약(PPA)과 송전 용량의 확정적 시간별 지정이 포함됩니다. 2025년 면제 대상이 아닌 원산지 가운데 최대 공급국은 영국(10.73TWh)과 세르비아(9.67TWh)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은 부속서 III에 국가별 값이 없고, EU의 한국산 전기 수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0입니다(같은 출처). 전기의 세부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영문).


수소: 6개 부문 중 가장 넓은 비용 범위

수소는 6개 부문 중 비용 범위가 가장 넓으며, 자체 표가 없는 국가의 수소는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1,197.94유로, 가장 흔한 국가 기본값 10.820 tCO₂e/t에서는 571.32유로입니다(82.32유로 기준).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4.962 tCO₂e/t 이하인 수소(재생 전력을 쓴 수전해 포함)는 2026년 수입분에 인증서가 필요 없으며, 이 기준은 CBAM 계수와 함께 해마다 낮아집니다. 한국 표의 수소 기본값은 14.030으로 2026년 순비용은 상품 톤당 861.99유로이지만, EU의 한국산 수소 수입은 2025년 289유로에 불과합니다. 모든 생산경로의 계산은 CBAM 수소 부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탄소 포집 없이 천연가스 개질(SMR)로 만든 그레이수소는 수소 톤당 약 9~12 tCO₂를 배출하며, CBAM 벤치마크는 5.089입니다. 수전해 수소는 직접배출량이 거의 없고, 수소가 부속서 II 상품이어서 소비 전력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EU의 비생물 기원 재생연료(RFNBO) 규칙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모로코, 칠레,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기업에는 배출량 검증을 갖춘 그린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상업적 유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의 세부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CBAM 순비용과 총비용의 차이

2026년 CBAM 순비용은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뺀 값에 인증서 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총비용은 무상할당 조정 전의 전체 인증서 가치입니다. 상품 톤당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해당 상품의 CBAM 벤치마크입니다(제31조(Article 31), 이행규정(EU) 2025/2620). 2026년 CBAM 계수는 97.5%이므로, 무상할당 가운데 단계적으로 폐지된 부분은 2.5%뿐입니다.

기본값을 쓴 튀르키예산 빌릿의 총비용은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209.18유로, 순비용은 99.70유로입니다. 순비용은 총비용의 2.5%가 아닙니다.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만 2026년에 배출량의 2.5%를 부담합니다. 기본값 마크업 전체를 포함해 벤치마크를 넘는 모든 tCO₂e는 전액 계산되고, 전기는 무상할당 조정이 아예 없습니다.

폐지 속도는 빨라집니다. CBAM 계수는 2030년 51.5%로 내려가고 203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Article 10a(1a))). 다년 공급계약을 맺는 수입업자와 수출기업은 2026년 순비용만이 아니라 이 상승 일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CBAM 순비용에 관한 핵심 사실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톤당 순인증서 수량 = 내재배출량 − 97.5% × CBAM 벤치마크이며,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예: 튀르키예산 빌릿(CN 7207 11 14), 기본값 2.310 × 1.10 = 2.541, 0.975 × 1.364를 빼면 인증서 1.2111개,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99.70유로
  • 예: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 기본값 2.118 × 1.10 = 2.3298, 0.975 × 1.370을 빼면 인증서 0.99405개, 상품 톤당 81.83유로
  •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총비용과 순비용이 같아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타 국가" 기본값의 수소는 17.740 × 1.10 = 19.514에서 0.975 × 5.089를 빼 인증서 14.552225개, 상품 톤당 1,197.94유로입니다.


부문별 CBAM 자주 묻는 질문

간접배출량이 포함되는 CBAM 부문은 어디입니까?

6개 부문 중 시멘트와 비료 2개 부문이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계산합니다. 나머지 4개 부문(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은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 시멘트와 비료가 간접배출량을 포함하는 이유는 해당 EU 생산자가 간접비용 보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집행위원회 검토 보고서 COM(2025)783이 이를 설명합니다. 응결시킨 철광석(CN 2601 12 00)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모든 CBAM 상품에 50톤 단일 중량기준이 적용됩니까?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소규모 수입업자를 CBAM 의무에서 면제하지만,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된 제2a조(Article 2a)).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를 모든 EU 역외 원산지에서 연간 합계 50톤 이하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으로 등록하거나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합니다(제2a조 제1항, 부속서 VII 제1호).

50톤은 한국 수출기업별이나 선적 건별 기준이 아니라 EU 수입업자의 연간 누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국 공급업체의 출하량이 적어도 EU 구매기업의 전체 수입량이 50톤을 넘으면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부문들에서 CBAM 인증서 비용은 언제 실제로 발생합니까?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에 시작되고(제20조 제1항(Article 20(1))),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Article 6(1)), 제22조 제1항(Article 22(1))).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상품은 첫해부터 비용이 큽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기준으로 상품 톤당 튀르키예산 빌릿은 99.70유로, "기타 국가" 기본값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76.94유로, 한국산 열연강판은 81.83유로입니다.

비용은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더 오릅니다. 기본값 마크업이 30%에 이르고 CBAM 계수가 90%에서 51.5%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6개 부문의 수입업자와 수출기업은 다음 자료에서 부문별 준수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K-ETS 비용은 부문별 CBAM 비용에서 차감됩니까?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4일에도 채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감은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한정됩니다(제9조 제1항(Article 9(1))).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에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따라서 향후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무상할당을 넘어 실제로 구매한 배출권 비용에 좌우됩니다. 한국에는 탄소세가 없고, 한국형 CBAM은 연구 단계입니다. 상세는 CBAM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하류재 확대 제안은 어느 부문에 영향을 줍니까?

하류재 확대는 법이 아니라 집행위원회 제안(COM(2025)989)으로,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철강과 알루미늄 하류재만 대상입니다. 대상 품목 수는 약 180개(집행위원회), 약 200개(이사회), 약 457개(유럽의회 추정)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1차 3자 협의에서는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2차 3자 협의는 2026년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어느 안에도 화학제품이나 폴리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상세는 CBAM 하류재 확대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에서 부문별 CBAM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 창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의 7건이며,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고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목록에도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CBAM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으며, 7개 기관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