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CBAM 2026: 직접배출량과 PFC만 대상, 간접배출 제외와 한국 2차 경로의 의미

알루미늄 CBAM은 부속서 I의 14개 항목에 적용되며 직접배출량과 PFC만 계산합니다. 중국산 알루미늄 괴는 2026년 기본값 기준 상품 톤당 157.44유로입니다. 한국 표의 2차 경로(L)와 제품별 비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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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생산 흐름도. 알루미나와 스크랩은 CBAM 대상 상품이 아니고 제련 전력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련소의 CO₂와 PFC는 알루미늄 괴(CN 7601)에 산정되며, 알루미늄 괴는 알루미늄 제품의 전구물질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알루미늄 괴(CN 7601)부터 봉·형재, 박, 구조물, 기타 알루미늄 제품까지 부속서 I의 알루미늄 14개 항목에 적용되며, 직접배출량, 즉 CO₂와 과불화탄소(PFC)만 계산하고 제련에 쓰인 전력의 간접배출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값 기준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괴의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157.44유로입니다(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82.32유로 기준).

알루미늄 괴를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경우 1차 경로 원산지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1.700~3.198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이며, 여기에서 벤치마크 1.423을 기준으로 한 무상할당 조정분을 차감합니다(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2026년 알루미늄 부문의 핵심 쟁점은 CBAM이 계산하는 직접배출량과 석탄 전력망에 의존하는 제련소의 실제 탄소발자국 사이의 격차입니다. 한국 기업에는 다른 수치가 더 중요합니다. 부속서 I의 한국 표는 알루미늄 24개 행을 모두 2차 경로(L)로 표기하고 있어, 알루미늄 괴는 상품 톤당 25.29유로로 낮지만 판재(CN 7606 12 99)는 164.70유로로 아랍에미리트산(121.68유로)보다 비쌉니다(2026년 수입분,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기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이 페이지는 알루미늄의 배출 범위, 산정 방식, 1차 알루미늄 비용, 간접배출 제외의 이유, PFC, 1차·2차 비교, 한국산 알루미늄의 위치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알루미늄 CBAM이 계산하는 배출량

알루미늄 CBAM은 탄소 양극 소비에서 나오는 CO₂와 과불화탄소를 포함한 직접 내재배출량만 계산하며, 제련에 쓰인 전력망 전력의 간접배출량은 제외합니다.

EU 수입업자는 이 범위의 배출량만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알루미늄 괴(CN 7601)의 CBAM 기본 벤치마크는 1차 알루미늄이 상품 톤당 1.423 tCO₂e, 2차 알루미늄이 0.091 tCO₂e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알루미늄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Annex II)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속서 II 상품은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제7조 제1항(Article 7(1))). 철강과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시멘트와 비료는 간접 전력 배출량도 포함하는데, 이 두 부문의 EU 역내 생산자는 간접 탄소비용에 대한 EU ETS 국가 보조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2026년 수입분 CBAM 신고서에 1차 제련소의 실제 공정 데이터로 검증한 직접배출량 또는 기본값만 기재합니다(제6조 제1항). 제련소의 전력 소비량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문마다 계산 범위가 달라 재무 부담도 크게 차이 나므로,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기본 구조와 부문별 적용 방식을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은 2026년 8월 14일 확정기간 지침 문서 10건을 발표하면서 알루미늄 부문 지침 문서(제5e호)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EU 역외 알루미늄 생산자와 승인된 CBAM 신고인이며, 전체 목록은 CBAM 지침 문서 10건 뉴스(영어)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알루미늄의 내재배출량 산정은 배출 특성이 전혀 다른 1차 생산과 2차 생산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알루미늄 출하분의 내재배출량을 좌우하는 네 가지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유형: 1차(홀-에루(Hall-Héroult) 전해 공정으로 알루미나를 환원) 또는 2차(재활용 스크랩을 재용해)
  • 탄소 양극 소비: 전해 과정에서 탄소 양극이 산화하며 배출되는 직접 CO₂
  • PFC 배출: 일부 시설의 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
  • 스크랩 투입 비율: 재활용 원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 부분의 내재배출량은 0으로 취급됩니다

1차 알루미늄의 직접배출 계수에는 양극 연소에 따른 CO₂와 PFC의 CO₂ 환산량이 모두 포함됩니다. 2차 알루미늄은 재용해로의 에너지 사용에서만 배출이 발생하며, 배출 계수는 톤당 0.05~0.1 tCO₂ 수준입니다(대략적인 업계 수치이며 기본값이나 벤치마크가 아닙니다).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재활용 스크랩으로 만든 2차 알루미늄의 CBAM 비용은 0에 가깝습니다. 2차 벤치마크 0.091이 그 배출량 대부분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1차 금속과 재활용 함량이 섞인 제품에는 확정기간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른 물질수지 배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알루미늄 부문 CBAM 카드: 부속서 I 항목 14개, 2026년 기본 벤치마크 상품 톤당 1.423 tCO2e, 직접배출량 대상, 간접배출량 제외, 온실가스 CO₂와 PFC. 2025년 물량 기준 EU의 알루미늄 공급 1위와 2위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부속서 III에 따른 면제 원산지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출처: 규정⁠(EU) 2023/956 부속서 I, II.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 2026년 10월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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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부속서 I 항목 수 (CN코드 기준)

- 1.423: 2026년 기본 벤치마크 (상품 톤당 tCO₂e. 1차 알루미늄 괴(CN 7601))

인증서 대상 배출량

- 직접배출량: 대상

- 간접배출량: 제외

- 온실가스: CO₂와 PFC

2025년 물량 기준 EU의 알루미늄 공급 1위와 2위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부속서 III에 따른 면제 원산지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1차 알루미늄의 CBAM 비용 전망(2026년~2034년)

중국산 1차 알루미늄 괴(CN 7601)를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157.44유로입니다(2026년 10월 5일 공표된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 기준).

중국의 기본값은 3.000 tCO₂e/t이고, 마크업(mark-up) 10%를 더하면 3.300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97.5% × 1차 알루미늄 벤치마크 1.423 = 1.387425이며, 이를 차감하면 상품 톤당 1.912575개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CBAM 계수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EU) 2023/956 제31조를 통해 적용됩니다. 공제량이 상품 톤당 고정되어 있으므로,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

다음 표는 인증서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하고 1차 알루미늄 괴를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 세 원산지별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 줍니다.

연도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비율) 기본값 마크업 중국(기본값 3.000) 자체 행이 없는 원산지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기본값 2.203) 아랍에미리트(기본값 1.870)
2026년 97.5% 10% 상품 톤당 157.44유로 85.27유로 55.12유로
2027년 95% 20% 185.07유로 106.34유로 73.44유로
2028년 90% 30% 215.62유로 130.33유로 94.69유로
2030년 51.5% 30% 260.72유로 175.43유로 139.79유로
2034년 CBAM 계수 미적용 30% 321.05유로 235.76유로 200.12유로

상품 톤당 비용 = (마크업 적용 기본값 − CBAM 계수 × 1.423) × 82.32유로이며,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이행결정(EU) 2026/1862)를 적용했습니다. 세 원산지 모두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서 1차 경로(K)입니다. 2034년부터는 공제가 없습니다. 벤치마크는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재계산했습니다.

기본값 기준 의무는 2026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이며 해마다 커집니다. 한 해 상승 폭이 가장 큰 구간은 CBAM 계수가 77.5%에서 51.5%로 떨어지는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원산지에서 1차 알루미늄을 조달하는 EU 수입업자는 지금부터 이에 대비해, 제련소별로 기본값을 적용할 때와 검증된 실제값을 적용할 때의 비용을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알루미늄 CBAM에서 간접 전력 배출량이 제외되는 이유

알루미늄 제련의 간접 전력 배출량이 CBAM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EU 역내 경쟁 제련소가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6항에 따라 간접 탄소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역내 생산자에게 보상을 주면서 수입품의 간접배출량에까지 CBAM을 적용하면, 역내 상품과 수입 상품 사이에 구조적 비대칭이 생깁니다.

1차 알루미늄 제련은 금속 톤당 약 14~16MWh의 전력을 소비합니다(대략적인 업계 수치). 이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수력, 가스, 석탄 등 전력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석탄 비중이 높은 전력망에 연결된 제련소는 전체 탄소발자국이 CBAM이 계산하는 직접배출량의 몇 배에 이릅니다. 이 격차를 흔히 "간접배출 허점"이라고 부릅니다.

규정(EU) 2023/956 전문 제65항은 집행위원회가 부속서 II 상품의 간접배출량까지 범위를 넓히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as soon as possible)"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알루미늄은 여전히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배출량만 계산됩니다.

집행위원회의 2025년 12월 16일 검토 보고서(COM(2025)783)는 간접배출량을 다루는 다섯 가지 기술적 해법을 검토했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2027년 말 검토 이후 제안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범위를 넓히려면 어떤 방식이든 EU 제련소가 받는 간접비용 보상과 정합성을 갖춰야 하며, 현행 규정은 그 보상과 CBAM 적용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다룹니다.

DG TAXUD는 2026년 6월 8일 CBAM의 간접배출량에 관한 기술 연구를 발표해, 간접배출량의 기본 배출계수와 알루미늄, 철강, 수소처럼 현재 제외된 부문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 연구는 향후 제안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 주지만, 알루미늄 CBAM의 현행 직접배출 범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쟁점 전체는 알루미늄 간접배출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배출 범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문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부속서 II(직접배출량만)
알루미늄 포함 제외 예
철강 포함 제외(단, CN 2601 12 00은 포함) 예
시멘트 포함 포함 아니요
비료 포함 포함 아니요
수소 포함 제외 예

알루미늄은 전력 배출량 자체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한국 알루미늄 압연·가공 기업의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도 알루미늄 CBAM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루미늄 PFC 배출량과 CBAM

과불화탄소(PFC)는 알루미늄 CBAM 신고에서 CO₂와 함께 다뤄야 하는 두 번째 온실가스이며, 알루미늄은 PFC가 계산에 포함되는 유일한 CBAM 부문입니다.

PFC는 홀-에루 공정의 전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양극 효과(anode effect)"로 발생합니다. 전해욕의 알루미나 농도가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전압이 급등하고, CF₄(사불화탄소, 지구온난화지수(GWP) 6,630)와 C₂F₆(육불화에탄, GWP 11,100)가 발생합니다.

PFC 배출률은 시설마다 크게 다릅니다. 첨단 공정 제어를 갖춘 현대식 제련소는 양극 효과 빈도를 거의 0으로 줄이지만, 제어 설비가 오래되었거나 개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구형 시설은 금속 톤당 측정 가능한 수준의 PFC를 배출합니다.

CBAM 신고를 위해 EU 수입업자는 생산 시설군(installation)의 운영자로부터 검증된 PFC 배출 데이터를 받거나,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을 써야 합니다.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의 마크업이 붙으므로, PFC 배출률이 기본값보다 낮은 시설은 검증 데이터를 제공할 유인이 해마다 커집니다. 계산 방법은 알루미늄 PFC 배출량에서 다룹니다.


1차 알루미늄과 2차 알루미늄의 비용 차이

재활용 스크랩을 재용해한 2차 알루미늄의 직접 내재배출량은 톤당 약 0.05~0.1 tCO₂로, 1차 알루미늄의 약 1.5 tCO₂보다 훨씬 낮습니다(둘 다 대략적인 업계 수치).

스크랩의 내재배출량은 0으로 취급되므로, 재활용 함량이 높은 제품을 조달하는 EU 수입업자는 구조적으로 비용상 유리합니다.

기본값으로 비교해도 같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부속서 I은 국가별로 알루미늄 행마다 1차(K) 또는 2차(L) 중 하나의 생산경로만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두 경로를 알루미늄 괴(CN 7601)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속서 I의 생산경로 CN 7601 기본 벤치마크(Column B) 원산지 예와 기본값 2026년 비용(82.32유로) 2030년 비용(82.32유로)
(K) 1차(홀-에루) 1.423 tCO₂e/t 중국, 3.000 tCO₂e/t 상품 톤당 157.44유로 260.72유로
(L) 2차(재활용 스크랩) 0.091 tCO₂e/t 한국, 0.360 tCO₂e/t 상품 톤당 25.29유로 34.67유로

2030년 열은 현재 벤치마크를 사용하며, 벤치마크는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될 수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한국산 괴는 2027년 28.45유로, 2028년 31.78유로, 2034년 38.53유로입니다.

경로는 수입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표에 따라 정해집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 CN 7601에 값이 있는 68개 표 가운데 31개가 경로(K), 37개가 경로(L)이며,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는 (K)입니다. 따라서 경로(K) 국가의 2차 생산자는 검증된 실제값을 제출하지 않는 한 1차 경로 기본값으로 계산됩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2차 벤치마크 0.091이 재용해 배출량 대부분을 상쇄하므로 인증서 의무는 0에 가깝습니다. 자동차·포장·건설 분야의 EU 수입업자가 1차 합금을 2차 합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CBAM이 갈수록 뚜렷하게 보내는 가격 신호에 대응한 움직임입니다.


한국산 알루미늄과 CBAM: 수입 규모, 기본값, 제품별 비용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억 7,769만 유로, 10만 8,800톤(순중량 기준)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1.57%(16위), 물량 기준 1.19%(18위)를 차지합니다.

출처는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2026년 10월 12일 추출)이며, 이 수치는 무역 통계로서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한국산은 괴보다 가공 제품의 비중이 크며, 2023년 대비 가액은 11%, 물량은 37% 늘었습니다. 하위 품목군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군 2023년 가액 2025년 가액 2025년 물량 EU 역외 수입 대비(가액/물량) 한국 순위(가액/물량)
알루미늄 괴(CN 7601) 6,688만 유로 8,830만 유로 3만 2,541톤 0.54%/0.51% 25/26
알루미늄 제품(CN 7603~7616의 부속서 I 품목) 3억 6,346만 유로 3억 8,938만 유로 7만 6,259톤 2.80%/2.72% 7/9
합계 4억 3,033만 유로 4억 7,769만 유로 10만 8,800톤 1.57%/1.19% 16/18

출처: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2026년 10월 12일 추출). 두 품목군의 합이 합계입니다.

제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판재(CN 7606, 1억 7,054만 유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7위)와 박(CN 7607, 9,132만 유로, 4위)입니다. 품목별 상세와 수출기업의 대응은 한국 알루미늄 수출과 EU CBAM에서 다룹니다.

한국 표의 알루미늄 기본값: 24개 행 모두 2차 경로(L)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한국 표는 알루미늄 24개 행 전부에 2차 경로(L)를 표기하므로,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2차 벤치마크가 적용됩니다.

괴(CN 7601)는 기본값이 0.360으로 낮고 벤치마크가 0.091이어서 비용이 작습니다. 그러나 가공 제품은 기본값이 1.2601.950인 반면, 공제 기준이 되는 2차 경로 벤치마크는 0.1400.258에 그칩니다. 한국 표의 기본값 그룹별 2026년과 2030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기본값(tCO₂e/t) 해당 CN코드(한국 표의 행) 벤치마크(Column B, 경로 L)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2026년 비용(상품 톤당) 2030년 비용(상품 톤당)
0.360 7601 0.091 0.307275 25.29유로 34.67유로
1.260 7603, 7616 99 10 0.140 1.2495 102.86유로 128.90유로
1.490 7604 10 10, 7604 29 10, 7605, 7614 0.148 1.4947 123.04유로 153.18유로
1.500 7604 10 90, 7604 21 00, 7604 29 90, 7608, 7609 00 00, 7610 0.152 1.5018 123.63유로 154.08유로
1.950 7606, 7616 10 00, 7616 91 00, 7616 99 90 0.148 2.0007 164.70유로 202.41유로
1.950 7607, 7611 00 00, 7612, 7613 00 00 0.258 1.89345 155.87유로 197.74유로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대표 코드 7601 10 10, 7603 10 00, 7604 29 10, 7608 20 81, 7606 12 99, 7607 11 90 등). 같은 기본값과 벤치마크를 가진 행은 결과가 같습니다. 2030년 열은 마크업 30%, CBAM 계수 51.5%, 82.32유로 고정이며, 벤치마크가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될 수 있어 참고값입니다.

그 결과 2026년에는 한국산 판재(CN 7606 12 99, 164.70유로)가 기본값이 더 높은 아랍에미리트산(기본값 2.660, 121.68유로)이나 튀르키예산(2.714, 126.57유로)보다 비쌉니다. 1차 경로(K) 판재는 상품 톤당 1.447875를 공제받지만, 한국산은 0.1443만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2030년에는 CBAM 계수가 51.5%로 내려가 순서가 바뀝니다(한국 202.41유로, 아랍에미리트 221.71유로, 튀르키예 227.49유로).

귀사 제품과 수량에 맞춘 추정은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국가별 기본값 전체는 CBAM 기본값에 있습니다.

HSK 코드와 CN코드의 차이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점의 CN코드로 판단하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적용 대상 페이지).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와 제9조 탄소가격 차감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9조 제1항(Article 9(1))은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반영한 뒤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대해서만 차감을 허용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제3조 제29호(Article 3(29))에서 말하는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유일한 후보이지만,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습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따라서 향후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규모는 무상할당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KAU 현물 가격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일일 보고서 표의 환산율(EUA 85.8유로 = 129,243원) 기준 약 20유로이며 EU 배출권(EUA)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한국에는 시행 중인 탄소세나 탄소 부과금이 없고, 한국형 CBAM은 연구 단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CBAM 상담 창구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관계 기관과 함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했습니다(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 상담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적용 대상, CN코드 목록, 검증기관 안내.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은 없습니다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의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와 컨설팅
  • 관세청: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와 EU 사전 품목분류 가이드북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2026년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공인 검증기관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7곳(국가인정기관 5곳)이며,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었고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한국 전체 상황은 CBAM과 한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BAM 뉴스레터(영어)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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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CBAM의 적용 범위: 국가와 CN코드

EU 수입업자의 출하분에 알루미늄 CBAM 의무가 생기려면 상품이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CN코드에 해당하고, 해당 연도 CBAM 상품 순중량 합계가 50톤 단일 중량기준을 넘어야 합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이 기준은 수입업자별로 모든 CN코드와 원산지의 수입량을 합산해 적용하며, 기준 이하인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부속서 I은 알루미늄에 14개 항목을 두고 있으며, CBAM 대상 상품 목록이 각 항목을 공식 문구로 보여 줍니다.

알루미늄 CBAM 대상 CN코드

2026년 알루미늄 CBAM 의무가 적용되는 부속서 I의 14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601: 알루미늄의 괴(7601 10 비합금, 7601 20 합금)
  •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7604: 알루미늄의 봉, 막대 및 형재
  • 7605: 알루미늄의 선
  • 7606: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 0.2mm 초과)
  • 7607: 알루미늄의 박(두께 0.2mm 이하)
  • 7608: 알루미늄의 관
  • 7609 00 00: 알루미늄의 관 연결구
  • 7610: 알루미늄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
  • 7611 00 00: 용량 300리터 초과 알루미늄 저장조, 탱크, 통
  • 7612: 용량 300리터 이하 알루미늄 통, 드럼, 캔, 상자
  • 7613 00 00: 압축·액화가스용 알루미늄 용기
  • 7614: 전기 절연하지 않은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 7616: 알루미늄의 기타 제품

제76류 가운데 7602(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와 7615(식탁·주방·가정용 알루미늄 제품)는 부속서 I에 없습니다. 상품 분류에 따라 의무 발생 여부 자체가 결정되므로, 신고 전에 알루미늄 CBAM 대상 CN코드나 CN코드 조회 도구(영어)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산 알루미늄의 CBAM 노출 규모

CBAM이 적용되는 원산지 가운데 가액 기준 노출이 가장 큰 곳은 중국입니다. EU는 2025년 중국에서 CBAM 대상 알루미늄(부속서 I 코드) 32억 4,894만 유로, 61만 2,577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면제되지 않는 원산지 중 최대이고 노르웨이에 이어 전체 2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물량 기준으로는 EU 역외 수입 대비 6.7%로 5위입니다.

중국산은 거의 전부 가공 제품이며, 알루미늄 괴(CN 7601)는 1만 1,736톤에 그칩니다. 중국산 괴의 기본값 3.000 tCO₂e/t은 부속서 I에서 두 번째로 높고(최고는 모잠비크 3.198), 마크업은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30%로 오릅니다. 중국 전체 분석은 CBAM과 중국(영어)에 있습니다.

노르웨이(44억 6,621만 유로, 154만 6,284톤)와 아이슬란드(22억 266만 유로, 82만 1,220톤)는 2025년 물량 기준 1위와 2위 원산지였고, 스위스는 16억 6,929만 유로를 공급했습니다(Eurostat Comext, 2025년). 세 나라는 부속서 III 제1호에 따라 CBAM 대상이 아니며, 면제 원산지는 EU 역외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의 물량 기준 29%를 차지했습니다.

알루미늄과 철강 CBAM의 차이

알루미늄과 철강 CBAM은 모두 부속서 II 상품으로 직접배출량만 계산하고 간접 전력 배출량은 제외합니다. 구조상 다른 점은 알루미늄이 철강에는 없는 PFC를 함께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제련은 톤당 약 14~16MWh로 제강보다 전력 집약도가 훨씬 높아, 간접배출량 제외가 갖는 의미도 알루미늄에서 더 큽니다.

2차 알루미늄의 CBAM 면제 여부

2차 알루미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지만, 재활용 스크랩 투입분의 내재배출량은 0으로 취급됩니다. 2026년 2차 알루미늄 괴의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0.091 = 0.088725 tCO₂e/t이므로, 검증된 실제값이 0.05~0.1 수준이면 인증서 의무는 0에 가깝습니다. 기본값을 쓰면 국가 표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처럼 경로(L)가 표기된 원산지는 기본값 0.360으로 2026년 비용이 상품 톤당 25.29유로입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스크랩을 둘러싼 쟁점은 CBAM 스크랩 허점에서 다룹니다.

EU 수입업자의 알루미늄 CBAM 비용 추정 방법

알루미늄 CBAM 비용은 네 가지 입력값으로 추정합니다.

  1. 상품 톤당 기본값 또는 검증된 배출량
  2. 기본값을 쓸 때의 마크업(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
  3. CN코드와 생산경로에 맞는 CBAM 벤치마크
  4. 공식 CBAM 인증서 가격(2026년 수입분은 분기 가격, 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2027년 수입분부터 주간 가격, 제21조 제1항)

CBAM 계산기는 여섯 부문 모두에 법정 산식을 적용해 1차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기한까지 인증서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제26조 제1항).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는 그 3배에서 5배이며(제26조 제2항), 두 과징금 모두 상한이 없습니다.

하류재 확대와 알루미늄

하류재 확대는 집행위원회 제안(COM(2025)989)이며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하고 있고, 대상 품목 수는 약 180개(집행위원회), 약 200개(이사회), 약 457개(유럽의회 추정)이며, 세 안 모두 철강과 알루미늄 하류재만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첫 3자 협의(트릴로그)는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 알루미늄 최소 기준은 기술 실무 작업으로 넘겨진 4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언론 보도).

두 번째 협의는 2026년 11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직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EU 당국과 계속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하류재 확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루미늄 CBAM

재활용 알루미늄에도 CBAM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CBAM은 1차든 재활용이든 대상 CN코드의 모든 알루미늄 수입에 적용됩니다. 재활용 스크랩 투입분은 내재배출량 0으로 취급되므로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한 2차 알루미늄의 인증서 의무는 실무상 0에 가깝습니다. 다만 소비 전 스크랩과 소비 후 스크랩의 구분이 CBAM 스크랩 허점의 원인이며, 소비 후 스크랩 함량은 현재 국경에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을 넘는 EU 수입업자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차 알루미늄의 CBAM 기본값은 얼마입니까?

알루미늄 괴(CN 7601)의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원산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3.000, 러시아 2.160, 인도·아랍에미리트·바레인 1.870, 튀르키예 1.700, 자체 행이 없는 원산지("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2.203 tCO₂e/t이며, 직접배출량만 포함합니다.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이므로 기본값을 쓰는 EU 수입업자의 비용은 해마다 커집니다. 한국과 일본 표는 같은 품목에 2차 경로(L)로 0.360을 표기합니다.

CBAM이 면제되는 알루미늄 수출국은 어디입니까?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뷔징겐, 헬골란트, 리비뇨, 세우타, 멜리야 원산지 상품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I 제1호에 따라 CBAM 대상이 아닙니다(제2조 제4항). CBAM은 제3국에서 EU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므로 EU 회원국 간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 등 다른 모든 알루미늄 수출국은 2026년 1월 1일 시작된 확정기간에 CBAM이 적용됩니다. 한국도 알루미늄에 CBAM이 적용되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CBAM 대상 알루미늄 제품은 무엇입니까?

CBAM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알루미늄 14개 항목에 적용됩니다. 알루미늄 괴(7601), 분과 플레이크(7603), 봉·막대·형재(7604), 선(7605), 판·시트·스트립(7606), 박(7607), 관(7608), 관 연결구(7609 00 00), 구조물(7610), 용량 300리터 초과 저장조·탱크(7611 00 00), 통·드럼·캔·상자(7612), 압축·액화가스용 용기(7613 00 00), 연선·케이블(7614), 기타 알루미늄 제품(7616)입니다.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7602), 가정용 제품(7615)은 대상이 아닙니다. 알루미늄·철강 하류재로의 확대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집행위원회 제안(COM(2025)989)이며 법률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산 알루미늄에는 CBAM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산 알루미늄에는 CBAM이 전면 적용되며, 두 나라의 표 모두 알루미늄 괴(CN 7601)에 1차 경로(K)를 표기합니다. 마크업 전 기본값은 아랍에미리트가 상품 톤당 1.870 tCO₂e, 사우디아라비아가 1.700 tCO₂e입니다.

기본값 기준 2026년 수입분 비용은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에서 아랍에미리트산이 상품 톤당 55.12유로, 사우디아라비아산이 39.73유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5년 EU에 알루미늄 괴 45만 4,314톤을 공급해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7.2%를 차지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 알루미늄 기업은 어디에서 CBAM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정부 상담 창구입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산정·검증 지원업체 소개는 cbamguide.com의 CBAM 지원 요청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이며,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지만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