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수소의 비용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기본값으로 신고하느냐, 검증된 실제 배출량(실제값)으로 신고하느냐입니다. 수소(CN 2804 10 00)의 기본값은 79개 국가 표에서 상품 톤당 10.82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입니다. 2026년 수입분에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인 tCO₂e당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를 적용하면 상품 톤당 571.32유로입니다.
한국 표의 수소 기본값은 14.030이며, 한국을 포함해 일본·인도·싱가포르·필리핀 등 10개 국가 표가 이 값을 씁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국산 수소는 상품 톤당 861.99유로입니다. 자체 표가 없는 국가에 적용되는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값 17.740으로는 1,197.94유로입니다. 반면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상품 톤당 4.96 tCO₂e 이하인 수소는 2026년에 제출할 인증서가 없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이 격차의 원인과 계산 방법, 그리고 2026년 EU 수입업자와 한국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소 생산의 화학 반응, 부속서 II에 따른 배출 범위, 그리고 기본값·검증된 실제값·EU 재생에너지 법제상 RFNBO 인증의 차이입니다. 한국 기업에는 직접 수출보다 암모니아와 철강의 전구물질인 수소가 더 중요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다룹니다.
수소 수입에 대한 CBAM 적용 범위
CBAM은 수소를 CN 2804 10 00(순수소)으로 다루며,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따라 직접배출량만 계산하고,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강이나 시멘트는 수입업자의 연간 CBAM 상품 수입이 50톤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수소에는 이 면제가 없습니다(제2a조 제4항(Article 2a(4))). 이 CN코드로 EU에 수입되는 수소는 확정기간이 시작된 2026년 1월 1일부터 물량 전체가 인증서 의무 대상입니다. 이 코드는 부속서 I의 42개 항목 중 하나이며, 부문별 전체 목록은 CBAM 대상 상품 목록에 있습니다.
수소는 규정 부속서 II에 포함된 상품이므로 직접배출량만 산정에 반영합니다(제7조 제1항). 수전해에 쓰이는 전력의 생산 배출량은 간접배출량(제3조 제34호)이므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면 공정에서 소비한 열과 냉각은 직접배출량에 포함됩니다(제3조 제21호).
비생물학적 기원 재생연료(RFNBO,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인증은 위임규정(EU) 2023/1184에 근거한 EU 재생에너지 법제의 영역입니다. RFNBO 인증은 CBAM 계산의 입력값이 아니며 기본값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대상 품목표에서 CN 2804 10 00 '수소'를 '화학물질'로 분류하고, 대상 온실가스를 CO₂로 표시하고 있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 대상 부문 전체에서 CBAM이 작동하는 방식은 EU 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수소의 일정은 다른 부문과 같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고(제6조 제1항),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에 시작됩니다(제20조 제1항).
법적 의무는 2026년 1월에 시작되었지만, 실제 자금 부담은 2027년에 발생합니다. 제2a조 제4항은 수소와 전기를 50톤 기준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은 2026년 8월 14일, 확정기간용 CBAM 지침서 10종(영어) 중 하나로 수소 부문 지침서(Guidance No 5b)를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EU 역외 수소 생산자와 승인된 CBAM 신고인입니다.
모니터링 규칙이 다루는 수소 생산경로
수소의 모니터링 규칙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 제3.6호에 있으며, 수증기 개질·부분 산화와 스팀 크래킹 두 그룹에 대해서만 시스템 경계를 정합니다.
이 조항은 "암모니아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소 또는 수소·질소 혼합물의 생산"("the production of pure hydrogen or mixtures of hydrogen with nitrogen usable in ammonia production")만을 다룹니다. 시스템 경계는 수증기 개질과 부분 산화(제3.6.2.1호), 스팀 크래킹(제3.6.2.2호)에 대해 정해져 있고, 수전해에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전해 수소를 실제값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속서 제3.1호는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생산경로로 만든 CBAM 상품은 "이 항에 기술된 부문 공통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is subject to the cross-sectoral rules described in this point")고 규정합니다.
DG TAXUD가 2026년 8월 14일 공개한 Guidance No 3(법적 구속력 없음)은 수소 생산경로로 "Electrolysis of water and Chlor-Alkali electrolysis"(물 전기분해와 염소알칼리 전기분해)를 제시합니다. 수소가 여러 공동 생산물 중 하나일 때 배출량은 몰비로 배분합니다(부속서 III 제A.2.1호).
그레이수소의 CBAM 배출 구조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SMR, steam methane reforming)로 수소 톤당 약 9~12 tCO₂의 직접배출량을 냅니다. 이 범위는 공학적 추정치이며 CBAM 기본값이 아닙니다.
천연가스의 수증기 메탄 개질은 가장 일반적인 수소 생산 방식입니다. 핵심 반응 CH₄ + H₂O → CO + 3H₂에서 부산물로 일산화탄소가 생기고, 이 일산화탄소는 수성가스 전환 반응(CO + H₂O → CO₂ + H₂)을 거쳐 수소를 더 만들면서 CO₂를 냅니다. 그레이수소 생산에서는 이 두 단계에서 나온 CO₂가 대개 그대로 대기로 배출되며, 이 때문에 내재배출량이 높습니다.
CBAM의 수소 기본값은 생산경로가 아니라 원산지 국가별로 정해집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이집트·모로코·칠레·영국 등 79개 국가 표의 값은 상품 톤당 10.820 tCO₂e입니다. 한국·일본·인도 등 10개 국가 표는 14.030,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13.450, 미국과 중국은 26.640이며, 자체 표가 없는 국가는 17.740입니다.
기본값은 직접배출량만 반영합니다. 여기에 마크업(mark-up)이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 붙으며, 마크업은 무상할당 조정 전에 적용됩니다. 기본값에 의존하는 수입업자는 실측과 제3자 검증에 투자하지 않는 대가로 해마다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은 수입업자의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레이수소의 CBAM 계산에 포함되는 직접배출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개질로에서 메탄을 1차 개질할 때 나오는 CO₂
- 수성가스 전환 반응에서 일산화탄소가 CO₂와 추가 수소로 바뀔 때 나오는 CO₂
- 압력 변동 흡착(PSA) 퍼지가스에서 남은 메탄과 CO를 에너지 회수용으로 연소할 때 나오는 CO₂
기본값 대신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수입업자는 분명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습니다. 절감액은 '기본값과 마크업의 합계에서 검증된 수치를 뺀 배출량 차이'에 인증서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수소의 벤치마크는 Column A(실제값)와 Column B(기본값) 모두 5.089 tCO₂e/t이므로, 어느 방식으로 신고하든 벤치마크는 같습니다.
2026년 신고 수치(10.820 기본값이면 11.902, 한국 기본값이면 15.433)를 기준으로, 검증으로 줄인 배출량 1 tCO₂e마다 수소 톤당 82.32유로가 절감됩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산정 방법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인포그래픽의 텍스트 버전
- 1: 부속서 I 항목 수 (CN코드 기준)
- 5.089: 2026년 기본 벤치마크 (상품 톤당 tCO₂e. 수소(CN 2804 10 00))
인증서 대상 배출량
- 직접배출량: 대상
- 간접배출량: 제외
- 온실가스: CO₂
수소에는 50톤 기준에 따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그린수소와 CBAM: 비용이 0이 되는 경로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0인 그린수소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얻는 수단은 위임규정(EU) 2023/1184에 따른 RFNBO 인증이 아니라 운영자의 검증된 배출량 보고서입니다.
그린수소는 물 전기분해(2H₂O → 2H₂ + O₂)로 만들며, 반응 자체는 CO₂를 내지 않습니다. CBAM은 부속서 II 상품(수소 포함)에 대해 직접배출량만 계산하므로, 전해조 가동에 쓰는 전력은 전원과 관계없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군에서 연소한 연료와 공정에서 소비한 열·냉각은 직접배출량에 포함되므로, 신고 수치는 검증기관이 확인한 값이 됩니다.
관건은 수입업자가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값이 없으면 원산지 국가의 기본값이 적용되며,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에 같은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한국산이라면 생산 방식과 관계없이 14.030입니다.
위임규정(EU) 2023/1184는 수전해 수소가 재생에너지지침(RED)상 RFNBO로 인정받으려면 사용하는 재생전력이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재생에너지 목표와 구매자에게 의미가 있을 뿐 CBAM 신고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성(제5조): 재생전력 생산 설비는 수소 생산 설비보다 36개월 넘게 앞서 가동을 시작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2028년 1월 1일 전에 가동하는 수소 설비에는 이 조건이 2038년 1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제11조).
- 시간적 상관성(제6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재생전력과 같은 역월에 수소를 생산해야 하고, 2030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1시간 단위 안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 지리적 상관성(제7조): 재생전력 설비는 전해조와 같은 입찰구역, 하루 전 시장 가격이 같거나 더 높은 연계 입찰구역, 또는 연계된 해상 입찰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구역이 없는 EU 역외 생산자는 이에 상응하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전문 제3항).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RFNBO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CBAM에서의 결과는 별개의 사실에서 나옵니다. 수소가 부속서 II 상품이고, 전기분해 반응이 CO₂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검증된 수치가 0.975 × 5.089 = 4.96 tCO₂e/t 이하이면, DG TAXUD가 2026년 8월 14일 공개한 Guidance No 1이 설명하는 0 하한에 따라 2026년에 제출할 인증서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도 구조상 비용이 0이 되는 경로이며, 검증이 전제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청정수소 관련 인증 같은 국내 인증도 RFNBO 인증과 마찬가지로 CBAM 계산의 입력값이 아닙니다. CBAM에서 기본값을 대신하는 것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산정하고 EU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제값뿐입니다.
상품 톤당 571유로의 비용 격차: 계산 내역
기본값으로 신고한 수소와 검증된 배출량이 0에 가까운 수소의 비용 차이는 2026년 수입분 기준 상품 톤당 최소 571유로이며, 기본값·벤치마크·인증서 가격만으로 바로 계산됩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수소의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1.00 × 5.089 = 4.961775 tCO₂e/t입니다. 2026년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97.5%,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는 100%, 벤치마크는 5.089입니다.
아래 표는 기본값 수준별 2026년 의무를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인 tCO₂e당 82.32유로로 계산한 것입니다. 각 행은 기본값에 마크업 10%를 더한 뒤 4.961775를 뺀 값입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 원산지(부속서 I 국가 표) | 기본값(tCO₂e/t H₂) | 기본값 + 마크업 10% |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 비용(EUR 82.32 기준) | 무상할당 조정 전 비용 |
|---|---|---|---|---|---|
| 모로코, 칠레, 이집트, 영국 등 79개 표 | 10.820 | 11.902 | 6.940225 | EUR 571.32/t | EUR 979.77/t |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13.450 | 14.795 | 9.833225 | EUR 809.47/t | EUR 1,217.92/t |
| 한국, 일본, 인도 등 10개 표 | 14.030 | 15.433 | 10.471225 | EUR 861.99/t | EUR 1,270.44/t |
| 기타 국가 및 지역 | 17.740 | 19.514 | 14.552225 | EUR 1,197.94/t | EUR 1,606.39/t |
| 미국, 중국 | 26.640 | 29.304 | 24.342225 | EUR 2,003.85/t | EUR 2,412.31/t |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생산경로가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뿐입니다. 아래 표의 직접배출 집약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공학적 범위로, 기본값이 아니며 비용으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 생산경로 | 방식 | 직접 CO₂ 참고 범위(tCO₂/t H₂) | 2026년 결과(검증된 실제값 기준) |
|---|---|---|---|
| 그레이수소 | SMR, CCS 없음 | 약 9~12 | 4.961775를 넘는 배출량에 인증서 필요 |
| 블루수소 | SMR + 탄소 포집·저장(CCS) | 약 1~3 | 4.96 이하이면 인증서 없음 |
| 청록수소 | 메탄 열분해 | 약 0~1 | 4.96 이하이면 인증서 없음 |
| 핑크수소 | 원자력 수전해 | 약 0 | 4.96 이하이면 인증서 없음 |
|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 수전해 | 약 0 | 4.96 이하이면 인증서 없음 |
제목의 571유로는 가장 흔한 기본값 10.820의 2026년 비용입니다. 10.820 × 1.10 = 11.902에서 4.961775를 빼면 6.940225개이고, 여기에 82.32유로를 곱하면 571.32유로입니다. 한국 기본값으로는 14.030 × 1.10 = 15.433에서 4.961775를 빼면 10.471225개이고, 82.32유로를 곱하면 861.99유로입니다.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0이면 비용도 0이므로, 상품 톤당 격차는 모로코·칠레산이 571.32유로, 한국산이 861.99유로, 자체 표가 없는 원산지가 1,197.94유로입니다.
격차는 해마다 커집니다. 마크업이 2027년 20%, 2028년부터 30%로 오르고 CBAM 계수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한 연도별 비용(상품 톤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수입 연도 | 마크업 | CBAM 계수 | 기본값 10.820 | 기본값 14.030(한국) |
|---|---|---|---|---|
| 2026년 | 10% | 97.5% | EUR 571.32 | EUR 861.99 |
| 2027년 | 20% | 95% | EUR 670.86 | EUR 987.96 |
| 2028년 | 30% | 90% | EUR 780.88 | EUR 1,124.40 |
| 2029년 | 30% | 77.5% | EUR 833.25 | EUR 1,176.77 |
| 2030년 | 30% | 51.5% | EUR 942.17 | EUR 1,285.69 |
| 2034년부터 | 30% | 적용 안 됨 | EUR 1,157.91 | EUR 1,501.43 |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값과 마크업의 합계 전체(10.820이면 14.066, 14.030이면 18.239)에 가격이 붙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이후 수입 상품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어, 2027년 이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루수소(SMR에 탄소 포집·저장(CCS)을 결합한 방식)는 배출량이 그레이수소와 그린수소의 중간입니다. 검증된 잔여 직접배출량이 4.96 tCO₂e/t 이하이면 2026년에 그린수소와 마찬가지로 제출할 인증서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얻으려면 검증된 실제값이 필요하며,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블루수소도 그레이수소와 같은 국가 기본값을 적용받습니다.
CBAM 계수가 2026년 수소 순비용에 미치는 영향
기본값으로 신고한 수소의 CBAM 의무는 첫해부터 크고, EU 법이 정한 일정에 따라 2034년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의 법적 CBAM 계수는 97.5%입니다. 이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에 따라 유지되는 무상할당의 비율이지, 수입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배출량의 비율이 아닙니다. 계수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CBAM 계수 × CSCF × 수소 벤치마크 5.089)의 크기를 정할 뿐입니다.
2026년 차감량은 상품 톤당 4.961775 tCO₂e로 고정되어 있고, 이를 넘는 모든 tCO₂e는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CBAM 계수는 2029년 77.5%, 2030년 51.5%로 내려가며, 일정 전체에서 이 구간의 하락 폭이 가장 큽니다.
3년 이상의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수소 수입업자라면 2026년 수치가 아니라 연도별 비용 추이 전체를 봐야 합니다. 82.32유로로 고정하면 10.820 기본값은 2026년 571.32유로에서 2029년 833.25유로, 2030년 942.17유로로 오르고, 한국 기본값은 861.99유로에서 1,176.77유로, 1,285.69유로로 오릅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수입업자에게는 추가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기간 중 잠정 수입을 허용받을 수 있는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었습니다(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된 제17조 제7a항).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는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에서 5배를 부담합니다(제26조 제2항).
제26조 제1항의 과징금은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가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그레이수소와 그린수소 공급망을 함께 관리하는 수입업자는 CBAM 최소 기준(영어)에서 다른 부문의 연간 50톤 면제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어떤 수입 물량도 면제로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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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격차가 수소 교역 전략에 주는 의미
기본값 수소와 검증된 저배출 수소의 비용 격차는 배출량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생산자에게 유리한 구조적 교역 필터로 작동하며, 마크업 상승과 2034년까지의 무상할당 축소에 따라 더 커집니다.
현재 EU의 수소 수입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유로스타트(Eurostat) 통계상 CN 2804 10 00의 EU 역외 수입액은 2023년 120만 유로, 2024년 260만 유로, 2025년 680만 유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2025년 물량은 원자료에 오류가 있어 금액만 인용합니다.
EU의 한국산 수소 수입액은 2023년 0유로, 2024년 675유로, 2025년 289유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금액만 인용). 같은 해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41억 2,000만 유로였고 대부분이 철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EU로 가는 수소 직접 수출은 사실상 없으며, 한국 기업에 수소 CBAM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할 전구물질 경로에 있습니다.
유럽감사원(ECA)은 특별보고서 11/2024의 보도자료에서,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재생수소 생산과 수입을 각각 1,000만 톤으로 정한 목표가 지나치게 야심적이며 EU가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수소를 기존 거래처에서 공급받는 EU 수입업자에게 CBAM의 비용 압박은 비선형적으로 커집니다. 압박이 가장 커지는 시기는 CBAM 계수가 77.5%에서 51.5%로 떨어지는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그린수소로의 전환, 과도기용 블루수소 계약, 배출량 측정·검증 프로그램은 목표 전환 시점보다 훨씬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EU 역외 수출기업에게 기회는 분명합니다. 검증을 거쳐 직접배출량이 0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자는 2026년 3분기 가격 기준으로 10.820 기본값으로 신고된 수소보다 상품 톤당 571.32유로, 한국 기본값 수소보다 861.99유로 유리합니다. 인증서 가격이 같다면 2034년부터 이 차이는 각각 1,157.91유로와 1,501.43유로로 커집니다.
비료·철강의 CBAM 전구물질인 수소
수소는 교역 상품일 뿐 아니라 암모니아, 요소, 수소환원철로 내재배출량이 이어지는 상류 전구물질이므로, 비료와 철강 부문의 EU 수입업자와 한국 생산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수소는 하버-보슈 공정(N₂ + 3H₂ → 2NH₃)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주원료입니다. 암모니아(CN 2814)와 요소(CN 3102 10) 같은 질소비료는 CBAM 대상 상품이며, 그 내재배출량에는 수소 생산의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암모니아 원료를 그레이수소에서 그린수소로 바꾸면 하류 비료 수입업자의 CBAM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국 표에는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의 값이 없어 기타 국가 값 3.130이 적용되며,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138.08유로입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이 기본값을 피하려면 수소 생산 단계까지 포함한 실제값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암모니아와 CBAM 비료 수출기업 가이드에 있습니다.
수소 직접환원철(수소 DRI)은 새롭게 부상하는 저탄소 철강 생산경로입니다. 수소 DRI는 일산화탄소 대신 H₂로 철광석을 환원합니다(Fe₂O₃ + 3H₂ → 2Fe + 3H₂O). 그린수소를 쓰는 DRI는 직접배출량이 0에 가깝습니다.
벤치마크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열간압연 평판(CN 7208)의 Column B 벤치마크는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 C) 1.370, DRI를 쓰는 전기로(EAF, 경로 D) 0.481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한국 표의 열간압연 평판(CN 7208 51 20) 기본값은 경로 C의 2.118입니다. 직접환원철(CN 7203)과 하류 철강 제품의 EU 수입업자는 수소 DRI의 낮은 내재배출량으로 인증서 의무를 직접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HyREX) 시험설비를 2027년까지 연 30만 톤 규모로 추진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뉴스토마토, 2024년 4월 1일). 한국 철강의 CBAM 비용과 대응은 CBAM 철강 부문과 CBAM 철강 수출기업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모니터링 규칙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 제3.6.1호는 정유 시설이나 유기화학 시설에서 전구물질로 소비되는 합성가스·수소 중 해당 시설 안에서만 쓰이고 규정(EU) 2023/956 부속서 I 상품 생산에는 쓰이지 않는 것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국 기업을 위한 수소 CBAM 점검 사항: K-ETS, 제9조, 정부 지원
한국 수소 생산자에게 CBAM상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 집니다.
다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보고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한국 기본값 14.030을 씁니다.
검증된 데이터는 CBAM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을 통해 여러 EU 구매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데이터는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항목(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이며, 영어로 제공합니다(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절차는 CBAM 운영자 포털과 CBAM 데이터 요구사항에서 설명합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4일에도 채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ICAP), 향후의 차감은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정부 상담 창구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대상 품목표(CN코드), 기간별 의무, 검증기관 목록과 자료실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의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와 컨설팅
- 산업통상부(MOTIR):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과 합동 설명회
-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한국의 대응 현황 전반은 CBAM과 한국에, 산정·검증 지원 업체는 한국의 CBAM 컨설턴트에 정리했습니다.
수소와 50톤 기준: 물량과 관계없는 CBAM 적용
CBAM은 물량과 관계없이 모든 수소 수입에 적용됩니다. 수소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에 적용되는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2a조의 최소 기준은,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인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 수입에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수입업자도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전기와 수소는 이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2026년에 그레이수소를 1톤만 수입해도 CBAM 인증서 의무가 생깁니다.
제2a조 제4항은 이 제외를 "전기 또는 수소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hall not apply to imports of electricity or hydrogen")는 한 문장으로 규정합니다. 규정은 그 이상의 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도 "전기와 수소에는 50톤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CBAM 수소 수입업자의 실무 이행 단계
CN 2804 10 00 수소의 EU 수입업자는 네 단계를 거쳐 의무를 이행하며, 배출량 증빙을 얼마나 엄격하게 갖춰야 하는지에서 다른 CBAM 부문과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 수입에 특유한 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값과 실제값 중에서 선택합니다. 부속서 I에서 원산지 국가의 기본값을 확인합니다(79개 표 10.820, 한국 14.030, 자체 표가 없는 국가 17.740). 더 낮게 신고하려면 운영자의 검증된 배출량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레이·블루수소는 개질 CO₂, 전환 CO₂, PSA 퍼지 배출을 포함한 실제 공정 데이터가 필요하고, 수전해 수소는 부문 공통 규칙에 따라 시설군의 직접배출량(0일 수 있음)을 문서화합니다. RFNBO 서류는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실제값을 쓸 경우 공인 검증기관을 선정합니다. 검증은 실제값에만 필요하며(제8조 제1항),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라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검증기관이 수행합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7건이며, 인정기관은 다섯 곳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EU 역외에 설립된 첫 검증기관),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한 범위).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되며,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신청합니다. 수소에는 최소 기준 면제가 없으므로 모든 수입업자에게 이 지위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낸 신청은 결정 전 잠정 수입을 허용했습니다(제17조 제7a항). 지위 없이 수입하는 자는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물가지수 인상분을 더한 금액)의 3배에서 5배를 부담합니다(제26조 제2항).
- 2027년 2월 1일부터 인증서 조달을 계획합니다.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판매됩니다(제20조 제1항).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전년도 제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인정이 확인된 검증기관 7곳 중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목록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최신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신고인 승인, 등록부 등록, 내재배출량 산정, 인증서 제출까지 수입업자 의무 전체는 수소 수입업자를 위한 CBAM 이행 가이드(영어)에서 다룹니다.
그린수소는 CBAM 비용을 완전히 없앱니까?
검증된 실제값일 때만 그렇습니다. 전기분해 반응은 CO₂를 내지 않고, 수소는 직접배출량만 계산하는 부속서 II 상품이므로, CN 2804 10 00으로 검증된 실제 배출량 0을 신고하는 수입업자는 제출할 인증서가 없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은 수전해의 시스템 경계를 정하지 않으므로 부속서 I 제3.1호의 부문 공통 규칙이 적용됩니다.
위임규정(EU) 2023/1184에 따른 RFNBO 인증으로는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검증된 실제값이 없으면 원산지 기본값이 적용되어, 2026년 82.32유로 기준 10.820 기본값은 상품 톤당 571.32유로, 한국 기본값 14.030은 861.99유로입니다.
이행 의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입업자는 여전히 승인된 CBAM 신고인이어야 하고, 2026년 수입분의 CBAM 신고서를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한 해(또는 제출했어야 하는 해) 이후 4년차 말까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제7조 제6항). 인증 요건의 자세한 분석은 CBAM 그린수소에 있습니다.
블루수소는 CBAM에서 그레이수소와 같이 취급됩니까?
기본값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속서 I의 기본값은 원산지 국가별로 정해지고 생산경로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와 같은 값으로 신고됩니다. 검증된 실제값으로는 다릅니다. SMR에 탄소 포집·저장(CCS)을 결합한 블루수소는 포집 후의 잔여 직접배출량으로 신고하며, 이 값이 4.96 tCO₂e/t(0.975 × 벤치마크 5.089) 이하이면 2026년에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블루수소의 핵심 요건은 CCS 포집률을 입증하는 검증된 실제값입니다. 수입업자가 CCS 효율을 스스로 신고할 수는 없고, 이행규정에 따른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루수소의 검증 투자는 가치가 큽니다. 82.32유로 기준으로 10.820 기본값이면 상품 톤당 571.32유로, 한국 기본값이면 861.99유로와 0의 차이입니다. 그레이수소의 계산 방법과 국가별 노출은 CBAM 그레이수소에서 다룹니다.
EU ETS 가격이 CBAM 수소 비용을 직접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EU ETS 가격은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21조에 따라 CBAM 인증서 가격을 수학적으로 결정합니다.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입니다(제21조 제1a항): 2026년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입니다. 2027년 수입분부터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CBAM 인증서에는 독자적인 가격이 없으며 EU ETS 가격을 따릅니다.
82.32유로에서 10.820 기본값의 수소는 상품 톤당 571.32유로, 2분기 가격 75.28유로에서는 522.46유로입니다. 한국 기본값으로는 각각 861.99유로와 788.27유로입니다.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10.820이면 6.940225, 한국이면 10.471225)은 가격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비용은 가격에 비례해 움직입니다. EU ETS 가격 동향은 EU ETS 탄소가격(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수소 수입업자는 50톤 기준으로 CBAM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수소는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2a조의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제2a조 제4항). CN 2804 10 00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소는 수입업자의 규모, 수입 빈도, 연간 물량과 관계없이 CBAM 대상이며, 전기도 같습니다. 50톤 기준이 수소에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수입업자는 승인 지위를 즉시 점검하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의무를 산정해야 합니다.
수소 수입업자는 지금 그린수소 공급으로 전환해야 합니까,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년 공급 계약을 가진 수입업자에게는 조기 대응이 유리합니다. 비용 경로가 시장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법적 일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값 비용은 82.32유로 기준 2026년에 이미 10.820이면 상품 톤당 571.32유로이고, 가격이 같다면 마크업 30%와 CBAM 계수 51.5%가 적용되는 2030년에 942.17유로가 됩니다. 한국 기본값이면 861.99유로에서 1,285.69유로입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벤치마크 갱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맺은 장기 그레이수소 계약에 묶인 수입업자는 공급자가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 경로 전체를 부담합니다. 연도별·가격 시나리오별 비용은 CBAM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영국 CBAM도 수소에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다만 영국 CBAM은 EU CBAM과 별개인 세금으로, 인증서가 아니라 세율·신고·납부로 운영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5개 부문의 직접배출량에 과세하며(2026년 재정법(Finance Act 2026) 제5부), 영국이 2026년 10월 16일 공표한 수소의 예시 세율은 tCO₂e당 9.24파운드로 납세 의무가 없는 참고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CBAM(영어)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청정수소 인증으로 CBAM 기본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CBAM에서 기본값을 대신하는 것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산정하고 EU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검증기관이 검증한 실제값뿐입니다. 한국의 국내 인증이나 EU의 RFNBO 인증은 각 제도 안에서 의미가 있지만 CBAM 신고서의 입력값은 아닙니다.
검증된 실제값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