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시멘트의 기본 벤치마크는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 상품 톤당 0.666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입니다. 이 벤치마크는 국가별 기본값과 비교해 적용되며, 예를 들어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의 기본값은 1.440 tCO₂e/t입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로 계산하면, 기본값 1.440이 적용되는 시멘트의 2026년 비용은 무상할당 조정 후 제품 톤당 76.94유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집트산(기본값 1.290)은 63.36유로, 모로코산(0.950)은 32.57유로입니다. 한국에는 고유 기본값 0.940이 정해져 있어 한국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비용은 제품 톤당 31.66유로입니다. 현재 주요 공급국 대부분보다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시멘트가 다른 부문과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클링커를 생산할 때 석회석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에너지원을 쓰든 발생합니다. 둘째, 시멘트는 비료와 함께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이 모두 CBAM 인증서 대상인 두 부문 중 하나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아래에서는 시멘트의 적용 범위,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2026년 비용, 한국 시멘트 업계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CBAM 시멘트 적용 대상 품목과 CN코드
CBAM 시멘트 부문은 제25류 CN코드에 속하는 클링커, 포틀랜드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기타 수경성 시멘트에 소성 점토를 더해 부속서 I 항목 6개로 구성됩니다.
CN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코드마다 기본값과 벤치마크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클링커(CN 2523 10 00)는 분쇄 전에 고온에서 소성한 중간재로, 석회석 소성에서 공정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단계의 산물입니다. 기본값의 크기가 클링커 함량 순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에서 알루미나 시멘트(2.030)와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1.440)의 기본값은 회색 클링커(1.410)보다 높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백색 CN 2523 21 00, 기타 2523 29 00)는 클링커에 석고를 넣어 분쇄한 제품입니다. 혼합시멘트에는 고로 슬래그나 플라이애시 같은 혼합재가 들어가 클링커 비율과 총 내재배출량이 낮아집니다. 클링커 비율이 낮은 혼합시멘트를 수출하는 경우 검증된 실제값으로 더 낮은 내재배출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클링커·시멘트 비율은 검증을 거친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에 기재됩니다.
아래 표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시멘트 CN코드별로 기본 벤치마크,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한국 기본값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어 품목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적용 대상 표를 따랐으며, 괄호 안의 시멘트 종류는 헬프데스크 표기에 없는 보충 설명입니다.
| CN코드 | 품목 | 기본 벤치마크, Column B(tCO₂e/t) |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마크업 전(tCO₂e/t) | 한국 기본값, 마크업 전(tCO₂e/t) |
|---|---|---|---|---|
| 2523 10 00 | 시멘트 클링커 | 회색 0.666, 백색 0.859 | 회색 1.410, 백색 1.370 | 회색 0.920, 백색 1.230 |
| 2523 21 00 | 백시멘트 | 0.859 | 1.450 | 1.360 |
| 2523 29 00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CEM I~V) | 0.666 | 1.440 | 0.940 |
| 2523 30 00 | 알루미나 시멘트 | 2026년 |
2.030 | 대시(-): "기타 국가" 2.030 적용 |
| 2523 90 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슬래그, 과황산염 시멘트) | 회색 0.666, 백색 0.847 | 회색 1.370, 백색 1.490 | 회색 0.910, 백색 1.420 |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직접·간접 합계인 "총배출량(total emissions)". 부속서 I은 클링커와 기타 수경성 시멘트를 TARIC 코드로 회색과 백색으로 나눕니다. 한국 값은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의 공식 표에서 읽었습니다.
상류 전구물질인 소성 카올리닉 점토(CN ex 2507 00 80)도 시멘트 범위에 들어가므로, 시멘트 부문의 부속서 I 항목은 모두 6개입니다. 헬프데스크 표는 이 코드를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비소성 카올리닉 점토 제외)"로 표기합니다. 각 항목의 원문은 CBAM 대상 상품 목록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이나 프리캐스트 패널처럼 시멘트로 만든 제68류 제품은 부속서 I에 없으므로 CBAM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하류재 확대는 아직 제안 단계(COM(2025)989)이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 철강·알루미늄 상품만 대상으로 합니다.
CBAM 적용 범위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헬프데스크는 국제 공통인 HS코드는 6자리이고 EU의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으므로,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EU 수입업자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적용 대상 페이지, 2026년 11월 4일 확인).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으로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코드별 정리는 CBAM 시멘트 CN코드에 있습니다.
시멘트 수입에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공통 의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승인을 받고, 인증서를 구매하고,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6년 수입분의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은 2026년 8월 14일 EU 역외 시멘트 생산자와 승인된 CBAM 신고인을 위한 확정기간 시멘트 부문 가이던스(가이던스 제5a호)를 공표했으며, 같은 날 6개 부문 전체를 다루는 확정기간 CBAM 가이던스 10건(영어)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시멘트 공정 배출을 기술로 없앨 수 없는 이유
시멘트의 공정 배출은 석회석 분해 반응 CaCO₃ → CaO + CO₂가 화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연료 전환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석회석이 분해되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공정을 소성(calcination)이라 합니다. 소성은 예열기와 하소로에서 약 900°C에서 시작되며, 이어서 킬른이 약 1,450°C에서 원료를 소결해 클링커를 만듭니다. 주원료인 석회석(CaCO₃)이 분해 온도에 이르면 탄산칼슘 분자에 묶여 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빠져나옵니다.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거나 열효율을 높여도 이 배출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킬른 연료를 모두 그린수소로 바꾼 시멘트 공장도 소성만으로 클링커 톤당 약 0.52 tCO₂를 배출합니다. 이는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제3권 제2장)의 기본 배출계수입니다. 공정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고로 슬래그나 플라이애시 같은 혼합재로 클링커를 대체하는 방법과 킬른 굴뚝에서 탄소 포집·저장(CCS)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법, 두 가지뿐입니다.
이 점에서 CBAM 시멘트 클링커는 기술 개선으로 톤당 내재배출량을 점차 낮출 수 있는 철강·알루미늄과 구조가 다릅니다. EN 197-1의 시멘트 분류에서 클링커 함량이 95%~100%인 CEM I(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은 일반 시멘트 가운데 내재배출량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클링커 함량이 5%~64%인 CEM III(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슬래그가 추가 소성 없이 클링커를 대체하므로 내재배출량이 훨씬 낮습니다.
클링커·시멘트 비율이 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입업자는 생산국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튀르키예의 부속서 I 표에는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고유 값 없이 대시만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1.440 tCO₂e/t(간접배출량 포함)가 적용되며, 2026년 마크업(mark-up) 10%를 더하면 1.584가 됩니다. 튀르키예 시멘트생산자협회(Türkçimento)는 회원사의 회색 클링커 배출량을 톤당 약 0.88 tCO₂로 보고하는데, 마크업을 더한 클링커 기본값 1.551은 이보다 약 76% 높습니다. 그만큼 실제 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재정적 유인이 큽니다.

이 인포그래픽의 텍스트 버전
- 6: 부속서 I 항목 수 (CN코드 기준)
- 0.666: 2026년 기본 벤치마크 (상품 톤당 tCO₂e. 회색 클링커와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인증서 대상 배출량
- 직접배출량: 대상
- 간접배출량: 대상
- 온실가스: CO₂
시멘트는 비료와 함께 간접배출량이 인증서 대상인 두 부문 중 하나입니다.
CBAM 시멘트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CBAM 시멘트 내재배출량은 이행규정(EU) 2025/2547의 식 64(Equation 64)에 따라 산정하며, 포틀랜드 시멘트의 고유 내재배출량은 최종 제품의 클링커·시멘트 비율에 기반합니다.
산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전구물질인 클링커의 내재배출량을 구하고, 이어서 그 클링커 배출량을 해당 클링커로 생산한 시멘트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시멘트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이 모두 인증서 대상인 두 부문 중 하나입니다. 시멘트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배출량은 석회석 소성과 킬른 연료 연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이고, 간접배출량은 분쇄기, 팬, 컨베이어, 제어 시스템 등 생산 공정 전체에서 소비한 전력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입니다.
두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는 이유는 EU 시멘트 생산자가 간접 전력 비용에 대해 ETS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품의 간접배출량만 제외하면 EU 생산자와 수입품 사이에 CBAM이 막으려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한국의 부속서 I 표에서 간접배출량은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총계 0.94 중 0.06, 회색 클링커 총계 0.92 중 0.03입니다(직접배출량은 각각 0.89, 0.88이며, 총계는 표에 인쇄된 값으로 합계를 다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는 경우 내재배출량은 규정(EU) 2023/956 제8조에 따라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7건이며, 인정기관은 그리스 ESYD, 이탈리아 Accredia, 스웨덴 Swedac, 네덜란드 RvA, 벨기에 BELAC 다섯 곳입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같은 날 기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은 법인은 EmiCert S.A.(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상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RvA, 2026년 10월 22일, EU 역외에 설립된 첫 검증기관), SGS BELGIUM nv(BELAC,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고 한국 소재 기관은 없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에도 2026년 11월 4일 기준 등록된 한국 소재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시멘트 내재배출량 신고에 필요한 세 가지 입력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링커·시멘트 비율: 해당 선적분의 질량 비율(예: CEM I의 경우 0.92)
- 고유 직접배출량: 클링커 생산 시설군의 클링커 톤당 tCO₂로, 석회석 소성과 연료 연소를 포함
- 고유 간접배출량: 전력 소비에서 나오는 시멘트 톤당 tCO₂로, 생산국 전력망 배출계수로 계산
검증된 실제 데이터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원산지의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시멘트 기본값에 붙는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높아지므로, 단계적 도입 기간 동안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것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CBAM 시멘트 비용: 2026년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2026년 CBAM 시멘트 비용은 "제품 톤당 인증서 수량 =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이라는 법정 공식으로 계산합니다(규정(EU) 2023/956 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전체 공식은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CBAM 벤치마크입니다. CBAM 계수는 2026년 97.5%이며(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는 이행결정(EU) 2026/1862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입니다.
고유 기본값이 없는 국가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기본값 1.440 tCO₂e/t, 2026년 마크업을 포함하면 1.584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0.666 = 0.64935이므로 제품 톤당 인증서는 0.93465개이며, 82.32유로 기준으로 76.94유로입니다.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시멘트만 배출량의 2.5%를 부담하고, 마크업을 포함해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고유 기본값 0.940에 마크업을 더한 1.034에서 같은 0.64935를 빼므로 제품 톤당 인증서 0.38465개, 31.66유로입니다. 아래 표는 네 원산지의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의 제품 톤당 비용을 주요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모두 벤치마크 0.666을 쓰고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했으며,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 연도 |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비율) | 기본값 마크업 | "기타 국가 및 지역"(기본값 1.440, 튀르키예 적용) | 이집트(1.290) | 모로코(0.950) | 한국(0.940) |
|---|---|---|---|---|---|---|
| 2026년 | 97.5% | 10% | EUR 76.94 | EUR 63.36 | EUR 32.57 | EUR 31.66 |
| 2028년 | 90% | 30% | EUR 104.76 | EUR 88.71 | EUR 52.32 | EUR 51.25 |
| 2030년 | 51.5% | 30% | EUR 125.87 | EUR 109.82 | EUR 73.43 | EUR 72.36 |
| 2034년 | CBAM 계수 미적용 | 30% | EUR 154.10 | EUR 138.05 | EUR 101.67 | EUR 100.60 |
제품 톤당 비용 = (기본값 + 마크업 − CBAM 계수 × 0.666) × 82.32유로, CSCF 100%(이행결정(EU) 2026/1862). 2034년부터는 무상할당 조정이 없습니다. 출처: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 CBAM 계수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28년 이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표를 볼 때 유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튀르키예산 시멘트 수입업자는 2026년 기본값 1.584 tCO₂e/t를 적용하며, 82.32유로 기준으로 무상할당 조정 전 130.39유로, 조정 후 76.94유로입니다. 둘째, 인증서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가격은 2026년 1분기 75.36유로에서 3분기 82.32유로로 올랐습니다(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가격이 10유로 변하면 기본값 1.440 시멘트의 2026년 비용은 제품 톤당 9.35유로, 기본값 0.940인 한국산 시멘트는 3.85유로 달라집니다.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Argus가 보도한 계산 사례를 보면 기본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한 번의 선적에서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1만 톤을 기본값 1.51 tCO₂e/t로 신고하면 CBAM 인증서 비용은 약 66만 3,000유로, 검증된 실제 배출량 0.91 tCO₂e/t로 신고하면 약 19만 5,000유로입니다. 두 금액 모두 인증서 가격 약 75유로를 기준으로 한 Argus의 계산입니다. 수정된 부속서 I에서 이 시멘트의 우크라이나 값은 1.380, 2026년 마크업 포함 값은 1.518입니다.
같은 선적인데도 약 46만 8,000유로의 비용 차이가 생기며, 그 원인은 오로지 검증된 배출량 수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격차의 바탕이 되는 기본값과 마크업의 구성은 CBAM 기본값에서 설명합니다. 2027년 9월 30일 신고를 앞두고 검증기관 일정까지 다룬 시멘트 분석은 시멘트 기본값 함정(영어)에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한국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1만 톤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할 경우 인증서는 3,846.5개, 82.32유로 기준 31만 6,643.88유로입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귀사의 품목과 물량은 CBAM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인증서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과징금을 내더라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상품을 들여오면 그 3배에서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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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멘트 수입 원산지와 튀르키예의 비중
튀르키예는 2025년 EU 역외 CBAM 대상 시멘트·클링커 수입의 43.0%(물량 기준)를 공급했으며, 612만 톤, 4억 3,660만 유로로 2023년 332만 톤에서 늘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그 뒤를 우크라이나 13.3%, 알제리 11.9%, 이집트 11.6%, 튀니지 6.7%가 이었습니다. EU 역외 수입 총량은 1,424만 톤(순중량 기준), 10억 8,000만 유로였고, 그중 절반인 715만 톤이 클링커였습니다. 이 수치는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물량이 아닙니다.
튀르키예가 우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남유럽 주요 수입 시장과 가깝고, 국내 수요를 웃도는 생산설비를 갖추었으며, 그동안 생산비에 탄소가격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2026년 8월 27일 배출권거래제 규정을 공표했지만,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2일 기준 튀르키예 생산자는 EU 수입업자가 제9조로 차감할 수 있는 탄소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시멘트생산자협회가 보고하는 회원사 회색 클링커 배출량 톤당 약 0.88 tCO₂는 2026년 마크업을 더한 클링커 기본값 1.551 tCO₂e/t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공인 검증기관을 선정할 재정적 유인은 튀르키예 생산자가 어느 시멘트 수출국보다 큽니다.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생산자는 튀르키예의 CBAM 컨설팅 기관(영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원 업체 7곳을 정리했으며, 그중 6곳은 자사 웹사이트에 CBAM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현재의 기본값 구조에서 CBAM이 튀르키예 시멘트에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속서 I에 튀르키예 회색 클링커 값이 없어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1.410(2026년 마크업 포함 1.551)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환기간 중 회원사가 신고한 값은 약 0.88 tCO₂/t이며, 볼칸 보자이(Volkan Bozay) CEO가 이끄는 협회는 기본값 탓에 클링커 톤당 탄소 비용이 약 20유로에서 80유로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의 시멘트 수출(영어)에는 부속서 I 고유 기본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마크업 전 기본값은 1.290 tCO₂e/t로, 튀르키예산에 적용되는 1.440보다 낮습니다. 공급 규모가 작은 모로코에도 고유 값 0.950이 있습니다.
한국 시멘트와 EU CBAM: 수입 현황, 기본값, K-ETS
EU의 한국산 시멘트·클링커 수입액은 2023년 926유로, 2024년 1,510유로, 2025년 222유로로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며, 2025년 물량은 데이터셋에 0톤(반올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이며, 이 중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 363만 톤입니다. 한국과 EU 사이의 CBAM 문제는 사실상 철강 문제이며, 시멘트는 현재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멘트 업계에 CBAM은 당장의 비용 문제라기보다 EU 시장 진출을 검토할 때 따져 보아야 할 출발 조건입니다.
그 출발 조건은 비교적 유리한 편입니다. 한국의 부속서 I 표에는 시멘트 8개 행 중 6개 행에 고유 기본값이 있고, 알루미나 시멘트와 소성 점토 2개 행만 대시여서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이 적용됩니다. 한국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0.940)와 회색 클링커(0.920)의 기본값은 튀르키예에 적용되는 1.440과 1.410보다 각각 0.500, 0.490 낮습니다.
한국산 시멘트 품목별 2026년 기본값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82.32유로, 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 품목(CN코드) | 한국 기본값(총계) | 2026년 마크업 포함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2026년 인증서(제품 톤당) | 2026년 비용(제품 톤당) | 2030년 비용(제품 톤당) |
|---|---|---|---|---|---|---|
| 회색 클링커 포함 기타 클링커(2523 10 00 90) | 0.920 | 1.012 | 0.975 × 0.666 = 0.64935 | 0.36265 | EUR 29.85 | EUR 70.22 |
| 백색 클링커(2523 10 00 10) | 1.230 | 1.353 | 0.975 × 0.859 = 0.837525 | 0.515475 | EUR 42.43 | EUR 95.21 |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 0.940 | 1.034 | 0.64935 | 0.38465 | EUR 31.66 | EUR 72.36 |
| 백시멘트(2523 21 00) | 1.360 | 1.496 | 0.837525 | 0.658475 | EUR 54.21 | EUR 109.12 |
| 기타 수경성 시멘트, 회색(2523 90 00 90) | 0.910 | 1.001 | 0.64935 | 0.35165 | EUR 28.95 | EUR 69.15 |
| 기타 수경성 시멘트, 백색(2523 90 00 10) | 1.420 | 1.562 | 0.975 × 0.847 = 0.825825 | 0.736175 | EUR 60.60 | EUR 116.05 |
| 알루미나 시멘트(2523 30 00) | 대시: "기타 국가" 2.030 | 2.233 | 0.975 × 0.717 = 0.699075 | 1.533925 | EUR 126.27 | EUR 188.16 |
10자리 코드는 이행규정(EU) 2026/1740이 추가한 TARIC 세분 코드입니다. 소성 점토(ex 2507 00 80)의 벤치마크도 0.666이며(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기타 국가" 기본값 0.280에 마크업을 더한 0.308이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0.975 × 0.666 = 0.64935보다 낮아 2026년 인증서가 0입니다. 2030년 수치는 마크업 30%와 CBAM 계수 51.5%를 적용하고 가격을 고정한 참고값이며,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시멘트 업계가 알아 두어야 할 국내 탄소가격 관련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K-ETS 적용: 시멘트 생산 시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대상이며, 제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 배출권 가격: 배출권(KAU) 현물 가격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 기준 약 20유로였고,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은 85.8유로였습니다(SK증권, 블룸버그 데이터).
- 제9조 상태: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형 CBAM(연구 단계): 정부가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를 발주했으나(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9일), 2026년 11월 4일 기준 도입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감은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한정됩니다(제9조 제1항). 100% 무상할당을 받는 한국 시멘트 시설은 무상할당을 넘어 구매한 배출권에 대해서만 가격을 지불하므로, 향후 차감 여부는 무상할당 후 실제 지불액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과 한국과 CBAM에 있습니다.
국내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MOTIR)가 2026년 3월 30일 관계 부처·기관과 공동 발간한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 개정과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 관세청의 중소기업용 무료 산정 프로그램 CBAM-PASS가 대표적입니다. 수출기업 관점의 시멘트 데이터 요건과 전략은 한국 시멘트 수출기업의 CBAM에서 다룹니다.
CBAM 시멘트에 대한 EU 업계 입장
EU 시멘트 업계는 CBAM 대상 부문 가운데 가장 강하게 CBAM을 지지합니다.
Heidelberg Materials, Cemex, Holcim 등 주요 생산자는 CBAM을 꾸준히 공개 지지해 왔습니다. EU ETS 가격을 부담하는 EU 생산자와 그동안 같은 탄소 비용을 지지 않던 EU 역외 생산자 사이의 경쟁 조건을 맞추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U 시멘트 업계는 탄소 비용을 피해 생산을 역외로 옮길 수 없고, 수입 시멘트는 같은 최종 시장에서 역내 시멘트와 직접 경쟁합니다.
이러한 지지에는 탈탄소화 수단이 제한된 업계의 사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성 배출은 공정 자체에서 발생하므로 EU 생산자는 점진적인 효율 개선만으로 탄소 비용을 줄일 수 없지만, 탄소가격이 없는 국가의 경쟁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CBAM은 수입품에 같은 비용을 적용해 이 비대칭을 바로잡습니다.
6개 CBAM 부문 중 시멘트의 위치
시멘트는 최대 배출원이 연료 전환으로 피할 수 없는 공정 배출이고, CBAM이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인증서 대상으로 삼는 두 부문 중 하나라는 점에서 6개 부문 가운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달리 CBAM 철강 부문은 직접배출량만 인증서 대상이며(부속서 II),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만 예외입니다. 따라서 전기로 제강에서 소비하는 대량의 전력은 CBAM 의무에서 빠집니다. 한국 수출의 중심인 철강은 이 규칙을 따르지만, 시멘트에는 그런 제외가 없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쓴 전력은 모두 신고하는 내재배출량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계산 범위가 더 넓고,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의 에너지 집약적 시멘트 공장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클링커만 따로 다룬 설명은 CBAM 클링커에, 6개 부문 개요는 CBAM 대상 업종에 있습니다.
CBAM 시멘트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별 기본값·비용·이행
EU 수입업자와 EU 역외 시멘트 수출기업이 CBAM 이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CBAM 시멘트 클링커에는 어떤 CN코드가 적용됩니까?
CBAM 시멘트 클링커의 CN코드는 2523 10 00이며, 이후 어떤 시멘트로 분쇄되든 모든 중간재 클링커를 포함합니다. 클링커는 혼합재로 희석되지 않았으므로 검증된 실제값 기준으로는 그 클링커로 만든 시멘트보다 톤당 소성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반면 기본값은 알루미나 시멘트(2.030)와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1.440)가 회색 클링커(1.410)보다 높습니다. 클링커를 EU로 들여와 역내에서 포틀랜드 시멘트로 분쇄하는 수입업자도 수입 시점에 클링커의 내재배출량을 신고합니다.
2025년 EU 수입에서 가장 큰 코드는 2523 10 00(클링커, 715만 톤), 2523 29 00(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577만 톤), 2523 21 00(백시멘트, 72만 톤)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특정 품목의 8자리 코드는 CN코드 조회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66 tCO₂e/t 벤치마크는 무엇이며 어떻게 쓰입니까?
0.666 tCO₂e/t는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와 회색 클링커의 CBAM 기본 벤치마크로,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백시멘트와 백색 클링커는 0.859입니다. 이 값은 배출계수가 아니라 무상할당 조정 폭을 정하는 기준값입니다. 2026년에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수입업자는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에서 제품 톤당 0.975 × 0.666 = 0.64935 tCO₂e를 뺍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1.440이 적용되는 시멘트는 제품 톤당 인증서가 1.584 − 0.64935 = 0.93465개이며,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기준으로 76.94유로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와 클링커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이 적용됩니다. 차감량이 톤당 고정되어 있으므로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모두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됩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 이하로 수입하는 시멘트에도 CBAM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 중량은 수입업자별·연도별로 모든 CN코드와 원산지를 합산합니다. 한 해에 포틀랜드 시멘트 30톤과 철강 25톤을 들여오면 합계가 50톤을 넘으므로 두 품목 모두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개별 선적의 가액이 아니라 연간 중량으로 판단하며,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개정 전 규칙입니다.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하며(제2a조 제1항),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튀르키예산 시멘트는 벤치마크가 시사하는 것보다 높은 CBAM 비용을 부담합니까?
부담합니다. 기본값으로 수입하는 튀르키예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2026년 기본값은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1.440에 마크업 10%를 더한 1.584 tCO₂e/t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기준으로 무상할당 조정 전 130.39유로, 조정 후 76.94유로입니다(벤치마크 0.666, CBAM 계수 97.5%).
튀르키예 시멘트생산자협회(Türkçimento)가 보고하는 회원사 클링커 약 0.88 tCO₂/t와 마크업 포함 클링커 기본값 1.551 사이의 격차는 튀르키예 생산자가 CBAM 등록부에 등록하고 공인 검증기관을 선정해 EU 고객에게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할 직접적인 재정 유인이 됩니다. 튀르키예의 수출 물량, 검증 의무, 전략은 튀르키예의 CBAM(영어)에서 다룹니다.
한국산 시멘트의 CBAM 기본값은 얼마입니까?
한국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0.940 tCO₂e, 회색 클링커는 0.920, 백시멘트는 1.360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알루미나 시멘트와 소성 점토는 한국 행이 대시여서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이 적용됩니다.
2026년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마크업을 포함한 1.034에서 0.64935를 빼므로 제품 톤당 인증서 0.38465개, 82.32유로 기준 31.66유로입니다. 튀르키예산보다 제품 톤당 45.28유로 적습니다. 코드별 한국 값은 CBAM 시멘트 CN코드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링커 함량이 낮은 혼합시멘트는 CBAM에서 다르게 취급됩니까?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다르게 취급됩니다. 혼합시멘트의 주 배출원은 그 안의 클링커이므로, 클링커 함량이 낮을수록 내재배출량이 낮습니다. EN 197-1 분류에서 클링커 함량 20%~34%인 CEM III/B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95%~100%인 CEM I보다 톤당 소성 배출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는 클링커·시멘트 비율이 해당 보고 기간의 검증을 거친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에 기재되고,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는 비율과 관계없이 시멘트 톤당 부속서 I 값이 적용됩니다. 슬래그 대체율이 높고 검증 데이터를 갖춘 공급자로 바꾸는 수입업자는 CBAM 의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U 시멘트 수입업자는 해외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규정(EU) 2023/956 제9조에 따라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만큼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고,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은 100% 무상할당이고 이집트에는 탄소세도 배출권거래제도 없어, 두 나라의 시멘트에서는 차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 K-ETS도 시멘트에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경우, 2027년부터 EU 집행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CBAM 계산기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에 법정 공식을 적용해 탄소가격과 인증서 가격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는 추정 도구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