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멘트 CN코드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부속서 I의 6개 항목으로, 모두 결합명명법(CN) 제25류에 있습니다. 회색 클링커(CN 2523 10 00)의 기본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 0.666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이고,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기본값은 1.410입니다.
부속서 I에는 한국 전용 기본값 표가 있으며, 한국산 회색 클링커의 기본값은 0.92입니다. 2026년 수입분을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제품 톤당 0.36265개의 CBAM 인증서가 필요하고,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으로 계산한 비용은 제품 톤당 29.85유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이 적용되는 원산지의 비용은 74.22유로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시멘트는 비료와 함께, 생산에 사용한 전력의 간접배출량까지 인증서 대상에 포함되는 두 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6개 CN코드의 범위, 코드별 기본값과 벤치마크, 한국산 기준 비용, 한국 HSK 코드와의 관계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제도 전체 구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이 적용되는 시멘트 CN코드
CBAM은 시멘트에 대해 부속서 I의 6개 항목을 적용하며, 전구물질인 소성 카올린 점토부터 포틀랜드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기타 수경성 시멘트까지 포함합니다.
확정기간이 2026년 1월 1일 시작되었으므로, 이 코드로 분류되는 수입에는 전환기간의 보고 의무가 아니라 인증서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판매되며(제20조 제1항, Article 20(1)),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아래 표는 CBAM 대상 시멘트 CN코드 전체와 함께 기본 벤치마크(Column B, 이행규정(EU) 2025/2620),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마크업(mark-up) 전,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한국 기본값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어 품목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적용 대상 페이지 표기를 따랐으며, 2523 21 00, 2523 29 00, 2523 90 00의 괄호 안 설명과 "즉 소성 점토"는 이 페이지에서 덧붙였습니다.
| CN코드 | 품목(헬프데스크 한국어 표기) | 기본 벤치마크(tCO₂e/t) |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tCO₂e/t) | 한국 기본값(tCO₂e/t) | 비고 |
|---|---|---|---|---|---|
| ex 2507 00 80 |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비소성 카올리닉 점토 제외), 즉 소성 점토 | 0.666 | 0.280 | 대시(기타 국가 값 0.280 적용) | 상류 투입물로, 내재배출량이 시멘트에 반영됩니다 |
| 2523 10 00 | 시멘트 클링커 | 회색 0.666, 백색 0.859 | 회색 1.410, 백색 1.370 | 회색 0.92, 백색 1.23 | TARIC 코드로 회색과 백색을 구분합니다 |
| 2523 21 00 | 백시멘트(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0.859 | 1.450 | 1.36 | 클링커 함량 95%~100% |
| 2523 29 00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 0.666 | 1.440 | 0.94 | 실제 배출량은 클링커 비율이 좌우합니다 |
| 2523 30 00 | 알루미나 시멘트 | 2026년 |
2.030 | 대시(기타 국가 값 2.030 적용) | 부문에서 가장 높은 기본값 |
| 2523 90 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슬래그, 과황산염 등) | 회색 0.666, 백색 0.847 | 회색 1.370, 백색 1.490 | 회색 0.91, 백색 1.42 | TARIC 코드로 회색과 백색을 구분합니다 |
기본값은 부속서 I의 "총배출량(total emissions)" 열의 값이며, 시멘트의 경우 간접배출량이 포함됩니다. 한국 행의 대시는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으로 대체됩니다(부속서 I 서문). 출처: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TARIC 세분 코드는 2523100010(백색 클링커), 2523100090(회색 클링커를 포함한 기타 클링커), 2523900010(백색 수경성 시멘트), 2523900090(회색 수경성 시멘트를 포함한 기타 수경성 시멘트)입니다. 같은 8자리 코드라도 회색인지 백색인지에 따라 기본값과 벤치마크가 달라집니다.
부속서 I은 시멘트 자체만 대상으로 합니다. 레미콘(CN 3824 50, 제38류)과 프리캐스트 패널 등 시멘트로 만든 제68류 제품은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류의 가공 제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품목 전체는 CBAM 대상 품목 목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N 2507 00 80 앞 "ex" 표시의 의미
"ex 2507 00 80"은 CN 2507 00 80 가운데 소성(calcined) 카올린 점토만 CBAM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2025년 10월 8일 채택, 10월 17일 관보 게재, 2025년 10월 20일 시행)이 부속서 I의 이 코드 앞에 "ex"를 붙였고, 비소성 카올린 점토는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개정 전에 작성된 한국어 자료에는 "2507 00 80" 전체가 대상으로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2025년 10월 20일 이후의 부속서 I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BAM 클링커 CN코드 2523 10 00: 기본값과 비용
CBAM 클링커 CN코드 2523 10 00에 해당하는 클링커는 석회석을 회전 킬른에서 약 1,450°C로 가열해 만드는 중간재로, 시멘트 부문의 공정 CO₂가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석회석 소성 반응(CaCO₃ → CaO + CO₂)에서 나오는 CO₂는 화학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EU 수입업자가 에너지 효율 개선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소성 배출량은 화학양론적 최소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클링커의 내재배출량을 줄이려면 고로 슬래그, 플라이애시, 소성 점토 같은 클링커 대체재를 쓰거나 킬른 배기가스에 탄소 포집·저장(CCS)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색 클링커 1,000톤을 2026년에 수입해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산지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입니다(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이 적용되는 원산지: 기본값 1.410에 2026년 마크업 10%를 더하면 1.551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97.5%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0.666 = 0.64935입니다. 따라서 인증서는 제품 톤당 0.90165개, 1,000톤 기준 901.65개이며, 82.32유로로 계산하면 약 74,224유로입니다.
- 한국산: 기본값 0.92 × 1.10 = 1.012에서 0.64935를 빼면 인증서는 제품 톤당 0.36265개, 1,000톤 기준 362.65개이며, 비용은 약 29,853유로입니다.
마크업이 오르고 CBAM 계수가 내려가므로 비용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인증서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하면 한국산 회색 클링커의 제품 톤당 비용은 2026년 29.85유로, 2027년 38.80유로, 2028년 49.11유로, 2030년 70.22유로입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현재 벤치마크를 적용한 참고값이며,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CBAM 클링커 페이지는 킬른 공정, 클링커·시멘트 비율, 전구물질 규칙을 자세히 다룹니다. 킬른 기술 비교와 이행규정(EU) 2025/2547의 산정 방법론은 CBAM 시멘트 부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CN코드: 2523 21 00과 2523 29 00
2025년 EU의 클링커 외 시멘트 수입량 709만 톤 가운데 649만 톤이 포틀랜드 시멘트 CN코드 2523 21 00(백시멘트)과 2523 29 00(기타 포틀랜드 시멘트)에 해당했습니다.
내역은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577만 톤, 백시멘트 72만 톤이며, 클링커는 이와 별도로 715만 톤입니다(Eurostat, EU27의 CBAM 대상 시멘트 수입, 부속서 I 코드 기준, 2025년, 순중량 기준,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수치는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물량이 아닙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를 수입할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백시멘트(2523 21 00): 철·망간 함량이 낮은 고순도 석회석으로 만들며, 클링커 함량이 95%~100%이므로 내재배출량이 순수 클링커와 거의 같습니다. 한국 기본값은 1.36으로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1.450보다 낮습니다.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EN 197-1의 CEM I부터 CEM V까지의 제품 유형을 포함하며, 실제 클링커 함량이 내재배출량 계산을 좌우하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간접배출량: 시멘트는 부속서 II에 없으므로, 포틀랜드 시멘트는 킬른 연소·소성에서 나오는 직접배출량과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이 모두 인증서 대상입니다. 직접배출량만 대상인 철강과 다른 점입니다. 한국 행의 기본값 가운데 간접배출량은 회색 0.94 중 0.06, 백색 1.36 중 0.13입니다.
- 튀르키예와의 비교: 튀르키예는 회색 클링커와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행이 모두 대시여서 "기타 국가 및 지역" 값(회색 클링커 1.410,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1.440, 2026년 마크업 포함 1.551과 1.584)이 적용됩니다. 튀르키예 시멘트협회(Türkçimento)는 회원사 회색 클링커 배출량을 톤당 약 0.88 tCO₂로 보고합니다(업계 단체 수치). 마크업 포함 클링커 기본값 1.551은 이보다 약 76% 높습니다.
기본값의 마크업은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오릅니다. 수출기업이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고 EU 수입업자가 이를 신고하면 마크업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물량이 클수록 그 차이는 큰 금액이 됩니다.
한국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기본값 0.94 × 1.10 = 1.034에서 0.64935를 빼면 인증서가 제품 톤당 0.38465개 필요하고, 82.32유로 기준 비용은 31.66유로입니다. 귀사의 품목과 물량에 맞춘 비용은 CBAM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기타 수경성 시멘트 CN코드: 2523 30 00과 2523 90 00
CBAM 시멘트 CN코드 목록의 나머지 두 항목은 알루미나 시멘트(2523 30 00)와 기타 수경성 시멘트(2523 90 00)입니다.
알루미나 시멘트의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은 2.030 tCO₂e/t로 시멘트 부문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 행은 대시이므로 한국산에도 2.030이 적용되며, 2026년 비용은 제품 톤당 126.27유로입니다. 벤치마크는 2026년2027년 0.717, 2028년2030년 0.686으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523 90 00에는 슬래그 시멘트, 과황산염 시멘트, 포졸란 시멘트가 포함됩니다. 보조 시멘트질 재료의 비율이 높고 클링커 비율이 낮아 실제 배출량이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낮으며, 클링커 함량은 보통 5%~64%입니다(EN 197-1의 시멘트 분류).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 클링커·시멘트 비율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검증된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에서 가져옵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비율과 관계없이 시멘트 톤당 국가별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한국산 회색 수경성 시멘트의 기본값은 0.91로, 2026년 비용은 제품 톤당 28.95유로입니다.
클링커 함량이 낮은 혼합시멘트를 취급하는 EU 수입업자라면 실제 클링커 함량을 반영한 검증된 실제값을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값을 기본값 대신 신고하면 클링커가 줄어든 만큼 신고 배출량도 낮아집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와 모든 원산지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헬프데스크도 "50톤은 국내 수출기업별 또는 개별 선적 건별 기준이 아니라 EU 수입업자의 연간 누적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합산 규칙은 CBAM 50톤 면제 기준(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시멘트의 CN코드별 CBAM 비용과 EU 수입 현황
한국의 부속서 I 표에는 시멘트 8개 행 중 6개 행에 자체 기본값이 있고, 그 값은 모두 "기타 국가 및 지역" 값보다 낮습니다.
아래 표는 8개 행 전체를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로 계산한 결과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의 공식 표를 적용한 cbamguide.com 계산). 생산경로 A는 회색, B는 백색 클링커·시멘트를 뜻합니다.
| 품목(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 2026년 마크업 포함 | 벤치마크(Column B) | 2026년 인증서(제품 톤당) | 2026년 비용(제품 톤당) | 2030년 비용(제품 톤당) | "기타 국가" 값 적용 시 2026년 비용 |
|---|---|---|---|---|---|---|---|
| 회색 클링커(2523100090, 경로 A) | 0.92 | 1.012 | 0.666 | 0.36265 | EUR 29.85 | EUR 70.22 | EUR 74.22 |
| 백색 클링커(2523100010, 경로 B) | 1.23 | 1.353 | 0.859 | 0.515475 | EUR 42.43 | EUR 95.21 | EUR 55.11 |
| 백시멘트(2523 21 00) | 1.36 | 1.496 | 0.859 | 0.658475 | EUR 54.21 | EUR 109.12 | EUR 62.36 |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2523 29 00) | 0.94 | 1.034 | 0.666 | 0.38465 | EUR 31.66 | EUR 72.36 | EUR 76.94 |
| 알루미나 시멘트(2523 30 00) | 대시(2.030 적용) | 2.233 | 0.717 | 1.533925 | EUR 126.27 | EUR 188.16 | EUR 126.27 |
| 회색 수경성 시멘트(2523900090, 경로 A) | 0.91 | 1.001 | 0.666 | 0.35165 | EUR 28.95 | EUR 69.15 | EUR 70.60 |
| 백색 수경성 시멘트(2523900010, 경로 B) | 1.42 | 1.562 | 0.847 | 0.736175 | EUR 60.60 | EUR 116.05 | EUR 66.94 |
| 소성 점토(ex 2507 00 80) | 대시(0.280 적용) | 0.308 | 0.666 | 0 | EUR 0 | EUR 1.73 | EUR 0 |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가격(82.32유로 고정)에 2030년 수입분의 마크업 30%와 CBAM 계수 51.5%를 적용한 값이며, 알루미나 시멘트는 2028년~2030년 벤치마크 0.686을 씁니다.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소성 점토는 마크업 포함 기본값 0.308이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0.64935보다 낮으므로 하한값 0이 적용됩니다.
EU의 한국산 시멘트·클링커 수입액은 2025년 222유로(클링커 220유로,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유로)이며, 물량은 0.1톤 미만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 41억 2,000만 유로의 대부분은 철강이며, 시멘트 거래는 현재 사실상 없습니다.
2025년 EU 역외 수입을 코드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중량 기준). 소성 점토는 CN 8자리 단위에서 소성 여부를 구분할 수 없어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 CN코드 | 2025년 EU 역외 수입 물량 | 2025년 수입액 | 최대 원산지(물량) | 한국산(2025년) |
|---|---|---|---|---|
| 2523 10 00 클링커 | 715만 톤 | EUR 400.3 m | 튀르키예 325만 톤 | EUR 220, 0.1톤 미만 |
| 2523 21 00 백시멘트 | 72만 톤 | EUR 93.7 m | 튀르키예 39만 톤 | 없음 |
| 2523 29 00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 577만 톤 | EUR 483.1 m | 튀르키예 240만 톤 | EUR 2, 0.1톤 미만 |
| 2523 30 00 알루미나 시멘트 | 8만 9,908톤 | EUR 42.2 m | 튀르키예 4만 7,603톤 | 0 |
| 2523 90 00 기타 수경성 시멘트 | 50만 8,235톤 | EUR 56.4 m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만 2,136톤 | 0 |
| 합계(5개 코드) | 1,424만 톤 | EUR 1,075.7 m | 튀르키예 612만 톤(43.0%) | EUR 222 |
한국 시멘트 기업이 EU 시장 진출을 검토한다면, 한국 전용 기본값 덕분에 EU 수입업자의 인증서 비용이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을 적용받는 튀르키예산보다 회색 클링커에서 제품 톤당 44.37유로,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에서 45.28유로 낮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가별 비교는 시멘트 수출기업을 위한 CBAM에서 다룹니다.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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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시멘트 CN코드 분류 실무
정확한 CN코드 분류는 모든 시멘트 수입에서 CBAM 준수의 첫 관문입니다.
관할당국은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잘못된 품목 분류나 과소 신고된 배출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제19조, Article 19). 이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인증서에는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제26조 제1항),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시멘트 수입업자와 한국 수출기업이 거칠 분류 절차는 다음 여섯 단계입니다.
- 상업 송장과 기술 자료로 HS 4자리 호(2507 점토, 2523 시멘트)를 확인합니다.
- CN 8자리 소호까지 세분합니다. 클링커 2523 10 00, 백시멘트 2523 21 00,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29 00, 알루미나 시멘트 2523 30 00, 기타 수경성 시멘트 2523 90 00입니다.
- 클링커와 2523 90 00은 TARIC 10자리로 회색과 백색을 구분합니다. 색에 따라 기본값과 벤치마크가 달라집니다.
- 제68류 제품(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섬유 시멘트 보드, 무석면 패널)이나 레미콘(CN 3824 50)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둘 다 부속서 I 범위 밖입니다.
-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클링커·시멘트 비율을 검증된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이행규정(EU) 2025/2547)에서 가져옵니다. 제품 사양서는 유효한 근거가 아니며,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비율과 관계없이 국가별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 해당 역년에 수입한 모든 CBAM 상품의 순중량을 CN코드와 원산지를 가리지 않고 합산해 50톤 단일 중량기준 초과 여부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의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 HSK 코드와 EU CN코드의 차이
CBAM 적용 범위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CBAM 대상 상품의 기준은 EU 역내 수입 시의 CN코드이며, 이 CN코드는 국내 수출 시의 HSK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HS 6자리(2523 10 등)는 국제 공통이지만, EU의 CN 8자리와 TARIC 10자리, 한국의 HSK 10자리는 각각 따로 세분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TARIC 코드를 서로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품목은 CN코드 조회 도구(영어)로 부속서 I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CBAM 시멘트 수입업자와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CBAM 시멘트 CN코드 자주 묻는 질문
시멘트 클링커(2523 10 00)는 모든 원산지에서 CBAM 대상입니까?
CN 2523 10 00으로 분류되는 시멘트 클링커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I 제1호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제3국에서 EU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면 CBAM 대상입니다. 이 목록에 따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5개 지역(뷔징겐, 헬골란트, 리비뇨, 세우타, 멜리야)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면제됩니다. 튀르키예, 알제리, 우크라이나, 이집트 등 EU의 주요 시멘트 공급국과 한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레미콘이나 프리캐스트 패널에도 CBAM이 적용됩니까?
레미콘(결합명명법 제38류의 CN 3824 50)과 프리캐스트 패널 등 제68류로 분류되는 시멘트 함유 제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범위는 시멘트 자체까지이며, 시멘트를 가공한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류재 확대 제안 COM(2025)989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안 단계이며 철강·알루미늄 상품만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하류재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링커와 혼합 수경성 시멘트의 CBAM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값 기준으로는 차이가 작습니다. 자체 부속서 I 값이 없는 원산지의 회색 클링커(2523 10 00)는 기본값 1.410으로 2026년 제품 톤당 74.22유로, 회색 수경성 시멘트(2523 90 00)는 1.370으로 70.60유로이며, 둘 다 벤치마크 0.666을 씁니다. 한국산은 각각 29.85유로와 28.95유로입니다.
검증된 실제값 기준으로는 차이가 클링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클링커 함량이 30%인 혼합시멘트의 내재배출량은 클링커 내재배출량의 약 30%에 자체 분쇄 공정 배출량을 더한 값이며, 클링커 전구물질에 딸린 무상할당 조정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시멘트 수입에 CBAM이 적용되는지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입업자의 역년 CBAM 상품 순중량 합계가 모든 CN코드와 원산지를 합쳐 50톤을 넘는지입니다. 50톤 이하이면 면제 대상으로,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하며(제2a조 제1항)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나 인증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수입업자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 잠정 수입이 가능한지입니다(제17조 제7a항). 지위 없이 기준을 넘으면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에서 5배(물가 연동 전 tCO₂e당 300유로~500유로)가 부과됩니다(제26조 제2항, 제2a항).
시멘트는 기본값과 실제값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인증서 비용이 낮습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값 방식에서는 부속서 I 기본값에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의 마크업을 더하고, Column B 벤치마크(회색 시멘트 0.666)에 기반한 무상할당 조정을 뺍니다. 마크업분은 모두 벤치마크를 초과하므로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실제값 방식에서는 검증된 배출량을 신고하고 Column A와 클링커 전구물질에 기반한 조정을 뺍니다. 검증 배출량이 마크업 포함 기본값보다 낮은 수출기업은 마크업이 오를수록 검증에 투자할 이유가 커집니다. 한국산처럼 기본값이 이미 낮은 원산지는 시설군의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 0.92(클링커) 또는 0.94(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 시멘트 기업의 K-ETS 비용을 CBAM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까?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감은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한정됩니다(제9조 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 여부도 무상할당분을 넘어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과 한국과 CBAM에서 다룹니다.
시멘트 수입업자·수출기업을 위한 관련 자료
인증서 구매, 승인된 CBAM 신고인 등록,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 등 실무 절차는 시멘트 수입업자를 위한 CBAM(영어)에서 통관 신고부터 2027년 9월 30일 연간 CBAM 신고서 제출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제22조 제2항),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튀르키예, 이집트, 알제리, 한국의 시멘트 생산자에게는 CN코드 분류 외에도 가격과 경쟁력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멘트 수출기업을 위한 CBAM에서 검증된 배출량 보고, 기본값 적용 시의 비용 부담, 제9조 차감 가능성을 자세히 다룹니다. 검증 절차는 CBAM 검증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입니다(제21조 제1a항, Article 21(1a)). 2027년 수입분부터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CBAM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수입업자는 제3자 검증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제8조 제1항), 마크업이 오를수록 기본값은 검증된 실제 데이터보다 불리해집니다.
국내 상담 창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입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는 한국의 CBAM 컨설팅 기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