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시멘트 클링커(CN 2523 10 00)는 시멘트 부문의 공정 배출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석회석 소성 반응에서만 클링커 톤당 약 0.52 tCO₂가 나오며, 이 값은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제3권 제2장)의 기본 배출계수입니다.
이 화학 반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기본값이 적용되는 회색 클링커에는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 기준 제품 톤당 74.22유로의 비용이 발생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만으로는 이 비용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회색 클링커 전용 기본값이 있어 상품 톤당 0.92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이 적용되므로, 같은 조건에서 한국산의 비용은 제품 톤당 29.85유로입니다. 다만 EU의 한국산 클링커 수입액은 2025년 220유로로 사실상 거래가 없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다루는 6개 부문 중 하나가 시멘트입니다. 클링커는 혼합재로 희석되기 전의 중간재여서 시멘트 제품 가운데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 배출과 연료 배출의 구분, 2026년 비용, 한국산 기본값, K-ETS와 제9조, 감축 수단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클링커가 시멘트 제품 중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이유
시멘트 클링커는 석회석(CaCO₃)을 로터리 킬른에서 900°C 이상으로 가열해 산화칼슘(CaO)과 이산화탄소(CO₂)로 분해할 때 생기는 중간재입니다. 이 반응에서 나오는 배출은 에너지 관리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 공정 배출은 화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클링커 1톤을 만들려면 석회석 약 1.28톤이 필요하고, 연료를 태우기 전에 석회석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만 클링커 톤당 약 0.52 tCO₂가 나옵니다.
클링커의 탄소발자국은 세 가지 배출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건식 킬른 기준으로 배출원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회석 소성(공정 배출): 총 CO₂의 약 60%. 이 비중은 원료 혼합물의 탄산칼슘 함량에 따라 화학적으로 정해집니다. 칼슘 함량이 높은 석회석을 쓰는 킬른일수록 소성 CO₂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 킬른 연료 연소: 총 CO₂의 약 35%. 석탄, 석유코크스, 대체연료로 킬른을 클링커 생성에 필요한 1,450°C까지 가열합니다. 저탄소 연료로 바꾸면 이 부분이 줄어듭니다.
- 전력 소비: 총 CO₂의 약 5%. 시멘트는 CBAM에서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이 모두 인증서 대상이므로, 분쇄·이송에 쓴 전력의 배출량에도 인증서 비용이 붙습니다.
한국의 부속서 I 표를 보면 이 구조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한국산 회색 클링커 기본값은 직접배출량 0.88, 간접배출량 0.03, 총계 0.92 tCO₂e/t입니다(총계는 표에 기재된 값). IPCC 소성 계수 0.52는 이 총계의 약 57%, 간접배출량 0.03은 약 3%에 해당합니다(cbamguide.com 계산).
클링커의 탄소발자국이 완제품 시멘트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클링커·시멘트 비율이 결정합니다. CEM I(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은 클링커 함량이 95%~100%이고, CEM III(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5%~64%까지 낮습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이 비율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검증된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에 반영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시멘트 톤당 부속서 I 값이 적용되므로 이 비율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클링커 CBAM 비용 산정 방식
EU 수입업자는 수입 클링커의 내재배출량 가운데 무상할당 조정 후 남는 부분에 대해 CBAM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규정(EU) 2023/956 제31조(Article 31), 이행규정(EU) 2025/2620).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CBAM 벤치마크입니다.
2026년 CBAM 계수는 97.5%이고(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는 이행결정(EU) 2026/1862에 따라 100%입니다. 따라서 회색 클링커의 2026년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1.00 × 0.666 = 0.64935 tCO₂e/t입니다.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 낙찰가의 분기 평균입니다(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2026년 3분기 가격은 tCO₂e당 82.32유로이며 2026년 10월 5일 공표되었습니다.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아래 표는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 원산지별 회색 클링커의 제품 톤당 비용입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값이며,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 원산지 | 마크업 전 기본값(tCO₂e/t) | 마크업 10% 포함 값(2026년) | 2026년 인증서 수량(제품 톤당) | 2026년 비용(제품 톤당) | 2030년 비용(제품 톤당) |
|---|---|---|---|---|---|
| "기타 국가 및 지역"(튀르키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적용) | 1.410 | 1.551 | 0.90165 | EUR 74.22 | EUR 122.66 |
| 인도 | 1.440 | 1.584 | 0.93465 | EUR 76.94 | EUR 125.87 |
| 중국 | 1.390 | 1.529 | 0.87965 | EUR 72.41 | EUR 120.52 |
| 알제리 | 1.280 | 1.408 | 0.75865 | EUR 62.45 | EUR 108.75 |
| 이집트 | 1.270 | 1.397 | 0.74765 | EUR 61.55 | EUR 107.68 |
| 한국 | 0.920 | 1.012 | 0.36265 | EUR 29.85 | EUR 70.22 |
| 모로코 | 0.900 | 0.990 | 0.34065 | EUR 28.04 | EUR 68.08 |
| 일본 | 0.850 | 0.935 | 0.28565 | EUR 23.51 | EUR 62.73 |
제품 톤당 비용 = (기본값 × (1 + 마크업) − CBAM 계수 × 0.666) × 82.32유로.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의 회색 클링커 Column B 값 0.666. 2030년 열은 마크업 30%, CBAM 계수 51.5%를 적용하고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한 참고값입니다.
첫해부터 비용이 큰 이유는 차감량이 톤당 0.64935 tCO₂e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마크업(mark-up)까지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마크업이 30%로 오르고 CBAM 계수가 51.5%로 내려가는 2030년 수입분에서는,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1.410 기본값의 비용이 제품 톤당 122.66유로가 됩니다.
2027년 이후 수치에는 현재 벤치마크를 적용했으며,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검증된 실제 데이터 대신 기본값을 쓰는 수입업자는 두 값의 차이만큼 비용을 더 냅니다. 2025년 EU 역외 클링커 수입에서 튀르키예의 비중은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45.4%(325만 톤)였고, 알제리 20.3%(145만 톤)와 이집트 18.9%(135만 톤)가 뒤를 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EU 역외 클링커 수입 총량은 2025년 715만 톤(순중량 기준), 4억 30만 유로였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물량이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부속서 I에 회색 클링커 고유 값이 없어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1.410 tCO₂e/t, 2026년 마크업 포함 1.551이 적용됩니다.
튀르키예 시멘트협회는 회원사 회색 클링커 배출량을 톤당 약 0.88 tCO₂로 보고합니다. 이는 업계 단체 수치로, 검증된 실제값도 기본값도 아닙니다. 설비의 검증된 배출량이 마크업 포함 기본값보다 낮다면, 그 차이는 검증된 생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수입업자가 피할 수 있었던 비용입니다.
클링커와 시멘트 공급망 전체에서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산 클링커의 CBAM 비용과 EU 수입 현황
EU의 한국산 클링커(CN 2523 10 00) 수입액은 2023년 0유로, 2024년 19유로, 2025년 220유로이며, 2025년 물량은 데이터셋에 0톤(반올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이며 대부분 철강입니다. 클링커는 거래가 거의 없으므로, 한국 시멘트 업계에 CBAM은 당장 발생하는 비용이라기보다 EU 시장 진출을 검토할 때 따져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한국에 유리한 편입니다. 한국산 회색 클링커 기본값 0.920은 튀르키예에 적용되는 1.410보다 0.490 낮고, 중국(1.390)과 인도(1.440)보다도 낮습니다. 앞의 표에서 한국보다 낮은 원산지는 모로코(0.900)와 일본(0.850)뿐입니다.
아래 표는 한국산 회색·백색 클링커와 "기타 국가 및 지역" 회색 클링커의 기본값 기준 제품 톤당 비용을 연도별로 보여 줍니다(82.32유로 고정,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 연도 |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비율) | 기본값 마크업 | 한국 회색 클링커(0.920, 경로 A, 벤치마크 0.666) | 한국 백색 클링커(1.230, 경로 B, 벤치마크 0.859) | "기타 국가 및 지역" 회색 클링커(1.410) |
|---|---|---|---|---|---|
| 2026년 | 97.5% | 10% | EUR 29.85 | EUR 42.43 | EUR 74.22 |
| 2027년 | 95% | 20% | EUR 38.80 | EUR 54.33 | EUR 87.20 |
| 2028년 | 90% | 30% | EUR 49.11 | EUR 67.99 | EUR 101.55 |
| 2030년 | 51.5% | 30% | EUR 70.22 | EUR 95.21 | EUR 122.66 |
| 2034년 | CBAM 계수 미적용 | 30% | EUR 98.45 | EUR 131.63 | EUR 150.89 |
백색 클링커(2523 10 00 10)와 회색 클링커를 포함한 기타 클링커(2523 10 00 90)는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 표가 쓰는 10자리 TARIC 세분 코드입니다. 2034년부터는 무상할당 조정이 없습니다.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회색 클링커 1만 톤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필요한 인증서는 3,626.5개이고, 82.32유로 기준 금액은 29만 8,533.48유로입니다. 무상할당 조정 전 금액은 제품 톤당 83.31유로입니다.
이 금액은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귀사 물량 기준 비용은 CBAM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한국 수출기업이 아니라 EU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한국의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는 CBAM상 법적 의무가 없고,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이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CBAM 적용 범위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CN코드를 EU 수입업자와 확인하라고 안내하며(적용 대상 페이지, 2026년 11월 4일 확인),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으로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K-ETS와 제9조: 한국 클링커 생산자가 낸 탄소가격의 차감 여부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멘트 생산 시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대상입니다. 제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차감은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한정됩니다(제9조 제1항). 100% 무상할당을 받는 한국 클링커 생산 시설은 무상할당을 넘어 구매한 배출권에 대해서만 가격을 지불하므로, 향후 차감 여부는 무상할당 후 실제 지불액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배출권(KAU) 현물 가격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 기준 약 20유로였고,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은 85.8유로였습니다(SK증권, 블룸버그 데이터).
한국 클링커와 EU 차감 제도의 관계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현재 차감액: 0입니다. 이행규정이 채택되지 않았고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본값 신고: 2027년부터 EU 집행위원회가 국가별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수입업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한국에 대한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증빙: 차감을 청구하려면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제3국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자가 탄소가격 정보를 인증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 한국형 CBAM(연구 단계): 정부가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를 발주했으나(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9일), 2026년 11월 4일 기준 도입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만으로 클링커 배출을 없앨 수 없는 이유
소성 반응은 CBAM에서 시멘트 부문의 핵심 과제입니다. 연료 전환과 전기화로 연료 연소분(약 35%)과 전력분(약 5%)은 줄일 수 있지만, 소성분(약 60%)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클링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클링커 대체: 고로 슬래그, 플라이애시, 소성 점토 같은 보조 시멘트질 재료(SCM)로 클링커를 대체하면 완제품 시멘트의 클링커 함량, 즉 제품 톤당 내재배출량이 직접 줄어듭니다. 2026년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방법입니다.
- 탄소 포집·저장(CCS): 킬른 배기 굴뚝에서 CO₂를 포집해 지층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클링커 함량을 줄이지 않고 소성 배출을 상쇄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 대체 원료: 칼슘 함량이 낮은 원료 혼합물은 클링커 톤당 화학량론적 CO₂ 발생량을 낮추지만, 클링커 품질 규격 때문에 배합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 킬른 가열의 전기화: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는 전기 가열 킬른은 연료 연소에서 나오는 CO₂(약 35%)를 없앱니다.
혼합재 대체율이 높거나 CCS를 일부 갖춘 공급자에게서 클링커를 사는 수입업자는,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 요건을 충족하면 그 낮은 배출량을 검증된 실제값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CBAM 계수가 2026년 97.5%에서 내려가 2034년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할 재정적 유인은 해마다 커집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9월 2일 제13차 합동 설명회 프로그램에 "저탄소 전구물질 사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포함했습니다. 클링커는 시멘트의 전구물질이므로 이 주제는 시멘트 업계와 직접 관련됩니다. 수출기업 관점의 감축 전략은 CBAM 탈탄소화 전략에서 다룹니다.
한국 정부의 클링커 배출량 산정 지원 자료
클링커 배출량 산정에 쓸 수 있는 한국어 정부 자료는 산업통상부(MOTIR)의 2026년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종별 해설서, 2023년 전환기간 가이드라인의 클링커 계산 예시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0일 관계 부처·기관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을 공동 발간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
2023년 12월 13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이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v2.0.0)에는 클링커(CN 2523 10 00)와 시멘트(CN 2523 29 00)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군의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1단계로 전구물질인 클링커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구하고, 2단계로 클링커·시멘트 비율(CCR)을 반영해 시멘트의 값을 산정합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은 원료 표준 배출계수로 클링커 톤당 0.525 tCO₂를 쓴 예시를 들고, 클링커를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두 공정을 묶는 "버블 접근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환기간 문서이므로 신고 기한이나 분기 보유 비율 같은 개정 전 값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창구와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규칙 개요, 한국어 CN 목록, 자료실, 전화·온라인·방문 상담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의 산정 설명회, 컨설팅, 교육
- 관세청 CBAM-PASS: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측정 장비와 검증 비용 지원(2026년 신청은 9월 15일 마감)
검증은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 필수이며(제8조 제1항),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7건입니다. EmiCert S.A.(ESYD, 그리스),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Accredia, 이탈리아),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스웨덴),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RvA, 네덜란드,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BELAC, 벨기에,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이며,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7곳 중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 헬프데스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CBAM 검증기관을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목록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클링커 수입에 CBAM이 적용되는 방식
클링커(CN 2523 10 00)는 그 자체로 CBAM 대상 상품이면서, 포틀랜드 시멘트와 혼합시멘트의 내재배출량에 들어가는 전구물질입니다.
클링커를 직접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클링커의 배출량 전체에 대해 CBAM 의무를 집니다.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를 실제값으로 수입하는 EU 수입업자의 의무에는 그 시멘트의 클링커 함량이 반영됩니다. 클링커 비율이 검증된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시멘트 톤당 부속서 I 값이 적용됩니다.
모든 시멘트 CN코드의 전체 이행 절차는 CBAM 시멘트 부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CBAM에서 시멘트 클링커에는 어떤 CN코드가 적용됩니까?
시멘트 클링커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CN 2523 10 00에 속합니다. 제25류에서 완제품 시멘트로 분쇄·혼합하기 전의 클링커만을 위한 유일한 CN코드입니다. 기본값 표는 이 코드를 TARIC 코드로 세분해 백색 클링커와 회색 클링커를 포함한 기타 클링커로 나눕니다. CBAM 벤치마크는 회색 클링커 0.666 tCO₂e/t, 백색 클링커 0.859입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의 회색 클링커 기본값은 1.410 tCO₂e/t로 벤치마크의 두 배가 넘고, 2026년에는 10% 마크업이 더해집니다. 한국 표의 값은 회색 0.920, 백색 1.230입니다. 코드별 벤치마크 전체는 CBAM 시멘트 CN코드에 있습니다.
클링커 수입에도 50톤 단일 중량기준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클링커를 포함한 CBAM 대상 상품의 순중량 합계가 역년 기준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는 그해 CBAM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기준은 선적별이 아니라 수입업자별로 모든 CN코드와 원산지를 합산하며,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튀르키예산 클링커는 CBAM에서 면제됩니까?
면제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는 2025년 EU 역외 시멘트·클링커 수입의 43.0%(물량 기준)를 공급했고(Eurostat Comext, 2026년 10월 12일 추출), 튀르키예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EU 수입업자가 제9조에 따라 차감할 수 있는,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은 없습니다.
부속서 I에 튀르키예의 회색 클링커 값이 없어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1.410 tCO₂e/t, 2026년 마크업 포함 1.551이 적용됩니다.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기준 제품 톤당 비용은 무상할당 조정 전 127.68유로, 조정 후 74.22유로입니다(벤치마크 0.666, CBAM 계수 97.5%). 튀르키예산 클링커 수입업자에게는 검증된 실제 배출 데이터를 확보할 강한 재정적 유인이 있으며, 그 구조는 CBAM 기본값에서 설명합니다.
클링커 수입업자의 첫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입니까?
2026년 역년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제6조 제1항,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수입업자는 2026년에 수입한 모든 클링커의 내재배출량을 기록하고, 같은 기한까지 해당 인증서를 제출합니다(제22조 제1항).
관련 기록은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했어야 하는 해의 4년 뒤 연말까지 보관합니다(제7조 제5항·제6항, 제9조 제3항).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에 시작되므로(제20조 제1항), 첫 기한까지 인증서를 구매·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약 8개월입니다.
클링커 수입업자는 실제값 대신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2026년에는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큽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에 따라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의 마크업이 더해집니다. 튀르키예산 클링커의 2026년 마크업 포함 기본값은 1.551 tCO₂e/t이며, 0.64935를 뺀 뒤 82.32유로 기준 제품 톤당 74.22유로입니다.
튀르키예 시멘트협회가 보고하는 약 0.88 tCO₂/t는 업계 단체 수치로 검증된 실제값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절감액은 각 설비의 검증된 배출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이후를 계획하는 수입업자는 2027년 마크업이 두 배가 되기 전에 공급자와 검증을 시작하는 편이 좋으며, 수입업자 이행 절차는 시멘트 수입업자의 CBAM 이행(영어)에 있습니다.
소성 반응은 모든 시멘트 종류에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까?
소성 반응은 클링커를 쓰는 모든 시멘트에 영향을 미치지만, 완제품 시멘트에 대한 영향은 클링커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CEM I(클링커 95%~100%)은 소성 부담을 거의 전부 지고, CEM II(혼합시멘트, 65%~94%)는 혼합재 사용량에 비례해 내재배출량이 줄며, CEM III(슬래그 시멘트, 5%~64%)가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혼합시멘트를 EU에 공급하는 수출기업은 순수 포틀랜드 시멘트 공급자보다 CBAM 비용 면에서 뚜렷하게 유리합니다. 경쟁 구도 전체는 한국 시멘트 수출기업의 CBAM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 클링커의 CBAM 기본값은 얼마입니까?
한국산 회색 클링커를 포함한 기타 클링커(2523 10 00 90)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0.920 tCO₂e(직접 0.88, 간접 0.03), 백색 클링커(2523 10 00 10)는 1.230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2026년 회색 클링커의 경우 마크업 포함 값 1.012에서 0.64935를 빼면 제품 톤당 인증서 0.36265개, 82.32유로 기준 29.85유로입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 값이 적용되는 튀르키예산보다 44.37유로 적습니다. 한국 시장의 제도와 지원은 한국과 CBAM에 정리되어 있고,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