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비료 2026: 암모니아·요소·N₂O 산정 방법과 한국산 기본값

CBAM 비료의 인증서 수량은 CO₂와 N₂O를 포함한 내재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산 요소는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55.64유로, 무수암모니아는 기타 국가 값 적용으로 138.08유로입니다. 대상 품목, N₂O 범위, 1% 마크업, 계산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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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암모니아(CO₂만 산정)는 질산, 요소, 복합비료의 전구물질이고, 질산과 요소도 복합비료의 전구물질입니다. 이들은 CO₂와 N₂O를 산정하며, 시비 후 토양에서 나오는 N₂O는 CBAM 대상이 아닙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비료 부문은 CO₂와 N₂O를 모두 포함한 내재배출량에 인증서를 부과하며, 기본값은 원산지마다 크게 다릅니다. 요소(CN 3102 10 19)의 기본값은 이집트 1.390, 한국 1.540, 자체 기본값 표가 없는 국가 2.72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입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으로 계산하면, 기본값으로 2026년에 수입한 요소의 인증서 비용은 이집트산이 상품 톤당 43.17유로, 한국산이 55.64유로입니다.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의 적용을 받는 질소비료 6개 제품군은 CO₂와 N₂O에 대해 제품군마다 다른 산정 규칙을 따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대상 품목, 암모니아·요소·질산암모늄·UAN의 내재배출량 산정, 계산에 포함되는 N₂O의 범위, 기본값과 1% 마크업(mark-up), 2034년까지의 비용 변화, 러시아 관세로 달라진 공급 구조, EU 수입업자의 실무, 한국산 비료의 기본값과 EU 수입 실적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CBAM 비료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

CBAM은 제3국에서 EU로 수입되는 질소 함유 비료에 적용되며, 규정(EU) 2023/956에 따라 생산 단계의 CO₂·N₂O 직접배출량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함께 인증서 비용에 반영합니다.

비료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배출량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직접 공정 배출량과 함께 간접배출량이 반영되는 부문은 비료와 시멘트 두 곳이며, 철강에서는 응결 철광석(CN 2601 12 00)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EU 역내 비료 생산자도 EU 배출권거래제(EU ETS)를 통해 전력 관련 비용을 부담하므로, CBAM에도 간접배출량을 넣어 경쟁 조건을 맞춘 것입니다.

부속서 I은 EU 통합품목분류(CN) 제28류와 제31류에서 비료 5개 항목을 열거합니다: 2808 00 00, 2814, 2834 21 00, 3102, 3105(3105 60 00 제외). 전체 목록은 CBAM 대상 품목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 안에서도 제품군마다 질소 함량, 생산 단계별 배출 구조, 기본값이 다릅니다. 인증서, 승인, 신고 기한 등 모든 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에서 설명합니다.

5개 항목에 속하는 주요 제품군은 다음 6가지입니다.

  • 암모니아(무수 및 수용액): CN 2814 10 00, 2814 20 00
  • 질산과 황질산: CN 2808 00 00
  • 질산칼륨: CN 2834 21 00
  • 요소(수용액 여부 불문): CN 3102 10
  • 질산암모늄(AN)과 질산암모늄석회(CAN): CN 3102 30, 3102 40, 3102 60
  • 요소암모늄질산(UAN) 혼합물과 질소를 함유한 복합비료: CN 3102 80과 3105(인·칼륨만 함유한 3105 60 00 제외)

황산암모늄(CN 3102 21)과 질산나트륨(CN 3102 50)도 대상입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질소를 함유하며, 각 제품의 CBAM 계산은 이행규정(EU) 2025/2547(식 65)에 따라 상품 톤당 질소 kg으로 표시한 질소 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속서 I의 온실가스 열에는 암모니아(CN 2814)에 CO₂만, 나머지 4개 항목(2808 00 00, 2834 21 00, 3102, 3105)에 CO₂와 N₂O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CN코드 표도 한국어 품목명과 함께 같은 구분을 따릅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판단하며, 이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자리 코드별 목록은 CBAM 비료 CN코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은 2026년 8월 14일 확정기간 비료 부문 가이던스 문서(제5c호)를 공개했습니다. EU 역외 시설군의 운영자와 승인된 CBAM 신고인을 위한 문서로, 6개 부문 전체를 다루는 확정기간 CBAM 가이던스 문서 10종(영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버-보슈 공정과 질소비료의 3가지 배출원

질소비료의 CBAM 비용을 결정하는 배출원은 3가지이며, 각각 하버-보슈 공정에서 시작되는 생산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하버-보슈 공정은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합니다(N₂ + 3H₂ → 2NH₃). 암모니아 대부분은 천연가스의 수증기 메탄 개질(SMR, CH₄ + H₂O → CO + 3H₂)로 얻은 수소로 만듭니다. 모니터링 규칙은 두 번째 경로로 석탄이나 기타 연료의 가스화도 정의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 제3.7.2.2호).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배출원은 개질 단계에서 나오는 CO₂로, 암모니아 톤당 대략 1.6~2.4 tCO₂ 수준입니다. 수소 생산의 배출 특성은 그레이 수소에서 다룹니다.

두 번째 배출원은 요소에만 있습니다. 요소 합성에서는 개질 단계에서 포집한 CO₂를 암모니아와 반응시킵니다(CO₂ + 2NH₃ → CO(NH₂)₂ + H₂O). 이 CO₂는 요소 분자에 고정되었다가 시비 후 비료가 분해될 때 방출되며, CBAM은 이 생산 단계 CO₂를 요소의 내재배출량에 포함합니다.

그 결과 요소(CN 3102 10 19)의 부속서 I 기본값은 이집트 1.390부터 자체 기본값 표가 없는 국가 2.720 tCO₂e까지 차이가 나며, 한국은 1.540입니다. 요소 공정의 세부 내용은 CBAM 요소에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배출원은 질산암모늄(AN), 질산암모늄석회(CAN), UAN의 원료인 질산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N₂O입니다. 저감 촉매가 없는 질산 공장은 질산 톤당 약 6kg의 N₂O를 배출합니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AR5)의 N₂O 지구온난화지수 265를 적용하면 질산 톤당 약 1.59 tCO₂e입니다.

2차 또는 3차 저감 촉매를 갖춘 공장은 N₂O 배출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AN과 CAN은 검증된 실제값이 기본값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농가가 질소비료를 시비할 때 토양에서 나오는 N₂O는 CBAM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질산 제조 단계에서 나오는 생산 N₂O만 계산합니다.


비료 부문 CBAM 카드: 부속서 I 항목 5개, 2026년 기본 벤치마크 상품 톤당 1.522 tCO2e, 직접배출량 대상, 간접배출량 대상, 온실가스 CO₂와 N₂O(암모니아는 CO₂만). 비료의 기본값 마크업은 매년 1%이며, 2026년에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10%가 아닙니다.
출처: 규정⁠(EU) 2023/956 부속서 I, II.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 2026년 10월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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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속서 I 항목 수 (CN코드 기준)

- 1.522: 2026년 기본 벤치마크 (상품 톤당 tCO₂e.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

인증서 대상 배출량

- 직접배출량: 대상

- 간접배출량: 대상

- 온실가스: CO₂와 N₂O(암모니아는 CO₂만)

비료의 기본값 마크업은 매년 1%⁠이며, 2026년에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10%⁠가 아닙니다.

CBAM 비료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CBAM 비료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이행규정(EU) 2025/2547의 부문별 규칙에 따라 산정하며, 핵심 변수는 질소 함량입니다.

비료 부문 규칙은 모든 부문에 공통인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바탕으로 적용됩니다. 내재배출량의 정의는 제3조 제22호(Article 3(22))에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고유 내재배출량은 하버-보슈 합성 과정의 천연가스 연소와 공정 배출을 합한 CO₂e를 생산한 무수암모니아 톤수로 나눈 값입니다. 공정별 세부 내용은 CBAM 암모니아에 있습니다.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의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서 이집트 2.050, 알제리 2.080, 러시아 2.260, 트리니다드토바고 2.420, 자체 기본값 표가 없는 국가 3.130 tCO₂e입니다. 한국 표의 무수암모니아 행은 값 대신 "-"로 표시되어 있어, 한국산에도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값 3.130이 적용됩니다(부속서 I 서문).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질소제품은 투입된 암모니아의 배출량을 전구물질 배출량으로 계산한 뒤 제품별 공정 배출량을 더합니다. 요소를 단순화해 보면, 요소 톤당 CO₂e = (암모니아 내재배출량 × 요소 톤당 암모니아 함량) + 요소 합성 단계에서 고정된 CO₂ + 간접 전력 배출량입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수입업자는 이 계산 없이 원산지의 부속서 I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산 요소는 1.390 tCO₂e이며 그중 0.080이 간접배출량입니다. 한국산 요소는 1.540이며 그중 간접배출량이 0.140으로, 이집트의 1.75배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비료 제품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의 의무를 이집트산과 한국산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를 적용해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제품 CN코드 이집트 기본값(tCO₂e/t) 한국 기본값(tCO₂e/t) Column B 벤치마크 이집트산 인증서 수량 / 비용(상품 톤당) 한국산 인증서 수량 / 비용(상품 톤당) 주요 배출원
무수암모니아 2814 10 00 2.050 "-"(기타 국가 3.130 적용) 1.522 0.58655 / EUR 48.28 1.67735 / EUR 138.08 천연가스 개질
요소 3102 10 19 1.390 1.540 0.902 0.52445 / EUR 43.17 0.67595 / EUR 55.64 개질 CO₂ + 요소 합성 CO₂
질산암모늄(AN) 3102 30 90 2.390 2.220 0.767 1.666075 / EUR 137.15 1.494375 / EUR 123.02 개질 CO₂ + 질산 N₂O
질산암모늄석회(CAN) 3102 40 10, 3102 40 90 2.050 1.920 0.688 1.3997 / EUR 115.22 1.2684 / EUR 104.41 개질 CO₂ + 질산 N₂O
UAN 용액 3102 80 00 1.510 1.480 0.625 0.915725 / EUR 75.38 0.885425 / EUR 72.89 요소와 AN 배출의 혼합
암모니아수 2814 20 00 0.620 0.670 0.457 0.180625 / EUR 14.87 0.231125 / EUR 19.03 천연가스 개질

기본값은 간접배출량을 포함한 "총배출량" 값이며, 마크업 1%는 그 위에 더합니다. 출처: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각 행은 법정 계산 방법에 따른 값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제31조), 고유 내재배출량은 기본값 × 1.01(비료 마크업)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2026년 97.5%)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Column B 벤치마크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이집트산 요소를 예로 들면, 1.390 × 1.01 = 1.4039, 0.975 × 0.902 = 0.87945, 1.4039 − 0.87945 = 상품 톤당 인증서 0.52445개, 82.32유로로 43.17유로입니다. 한국산 요소는 1.540 × 1.01 = 1.5554, 1.5554 − 0.87945 = 0.67595개, 상품 톤당 55.64유로입니다.

CBAM 계수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이 정하는, 유지되는 무상할당의 비율입니다.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만 2026년에 그 배출량의 2.5%를 부담하며, 마크업을 포함해 벤치마크를 넘는 모든 tCO₂e는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자체 기본값 표가 없는 원산지의 요소(기본값 2.720)는 상품 톤당 153.75유로입니다.


CBAM 비료 기본값과 1% 마크업

기본값은 수입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검증된 실제값을 받지 못할 때 쓰는 대체값이며, 비료에는 총배출량 기본값에 1%의 마크업만 붙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이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에 2026년 적용되는 10% 마크업과 크게 다릅니다. 마크업을 낮게 정한 것은 농업 공급망과 식량안보를 고려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마크업이 신고 배출량에 1%를 더하며, 이 부분은 벤치마크를 초과하므로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이집트산 요소에서는 상품 톤당 0.0139 tCO₂e, 82.32유로 기준 약 1.14유로이고, 한국산 요소에서는 0.0154 tCO₂e, 약 1.27유로입니다.

비용을 더 크게 좌우하는 것은 기본값 자체입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표가 적용되는 원산지의 요소는 2.720 tCO₂e로 신고되며, 이는 이집트 값의 거의 두 배입니다. 한국산 무수암모니아도 같은 이유로 3.130이 적용됩니다.

기본값을 쓴다고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산 요소의 기본값과 마크업 합계는 상품 톤당 1.4039 tCO₂e로, 무상할당 조정 전 82.32유로 기준 115.57유로입니다. 이 조정은 CBAM 계수와 함께 줄어들며,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이집트산 요소의 비용은 2026년 수입분 43.17유로에서 2034년 이후 115.57유로로, 한국산 요소는 55.64유로에서 128.04유로로 오릅니다. 마크업이 낮다고 해서 실제값을 검증받을 필요가 영구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본값 방법론은 CBAM 기본값에서 설명합니다.

연도별 비료 기본값 마크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산정 기본값에 +1%
  • 2027년: 산정 기본값에 +1%
  • 2028년 이후: 산정 기본값에 +1%

다른 CBAM 부문(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의 마크업은 2027년 20%, 2028년 30%로 오릅니다. 현행 이행규정에서 비료는 계속 +1%입니다. 세계 식량 공급에서 비료가 차지하는 역할과, 복잡한 암모니아 공급망 전체에서 배출량을 추적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과 비료 수입업자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의 면제 기준은 수입업자별 연간 순중량 50톤입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비료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며, 이 점에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수소와 다릅니다(제2a조 제4항).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비료 교역에서 요소 50톤은 작은 물량입니다. EU 농업 시장에 한 시즌 수천 톤을 들여오는 유통업자는 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경우는 특수비료를 소량 수입하는 업체나, 여러 부문의 CBAM 상품을 수입하면서 비료 물량이 미미한 기업입니다.

기준은 원산지별이 아니라 수입업자 한 곳의 역년 합계로 판단하며, 모든 CN코드의 물량을 더합니다. 한국산 특수비료를 소량 구매하는 EU 기업이라도 다른 원산지의 비료나 철강을 함께 수입해 연간 합계가 50톤을 넘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산 규칙은 CBAM 50톤 면제 기준(영어)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CBAM 비료 비용 전망

CBAM 비료 비용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오릅니다. 무상할당 축소 폭은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가장 크므로, 2026년 수치만으로 계획을 세우면 부족합니다.

아래 표는 기본값으로 수입한 요소(CN 3102 10 19)의 상품 톤당 비용을 이집트산과 한국산으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인증서 가격을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로 고정하고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연도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비율) 고유 내재무상할당량(tCO₂e/t) 이집트산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이집트산 비용(82.32유로) 한국산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한국산 비용(82.32유로)
2026년 97.5% 0.87945 0.52445 EUR 43.17 0.67595 EUR 55.64
2027년 95% 0.85690 0.54700 EUR 45.03 0.69850 EUR 57.50
2028년 90% 0.81180 0.59210 EUR 48.74 0.74360 EUR 61.21
2029년 77.5% 0.69905 0.70485 EUR 58.02 0.85635 EUR 70.49
2030년 51.5% 0.46453 0.93937 EUR 77.33 1.09087 EUR 89.80
2031년~2033년 39%, 26.5%, 14% 수치 없음: 2030년 이후 CSCF 미설정 수치 없음 수치 없음 수치 없음 수치 없음
2034년 이후 CBAM 계수 미적용 0 1.40390 EUR 115.57 1.55540 EUR 128.04

이 수치는 이집트 기본값 1.390과 한국 기본값 1.540, 1% 마크업, Column B 벤치마크 0.902, 이행결정(EU) 2026/1862가 정한 CSCF 100%를 적용하고 가격은 고정해 산출했습니다. 실제 비용은 인증서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 낙찰가의 분기 평균입니다(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21조 제1a항).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한국산 무수암모니아는 2026년 138.08유로에서 2030년 195.71유로, 2034년 이후 260.24유로가 됩니다. 귀사의 품목과 물량에 맞춘 추정치는 CBAM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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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이집트와 EU 질소비료 공급 구조의 변화

러시아는 2025년에도 CBAM 대상 비료의 최대 원산지로, 492만 톤,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24.5%를 공급했습니다(2023년 24.1%; Eurostat, EU27의 CBAM 대상 비료 수입, 부속서 I 코드, 2025년;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벨라루스는 0.3%였습니다. 그다음은 이집트 18.7%, 알제리 9.1%, 중국 8.2%, 모로코 7.0%, 트리니다드토바고 6.3% 순입니다. EU 역외 수입 합계는 2,004만 톤(순중량 기준), 83억 3,000만 유로였습니다.

규정(EU) 2025/1227은 2025년 7월 1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CN 3102 비료와 CN 3105 대부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6.5% 종가세에 더해 톤당 40유로에서 45유로로 시작했고, 2028년 7월부터 톤당 315유로에서 430유로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관세는 CBAM과 별개이며, 같은 상품에는 CBAM 의무가 따로 더해집니다.

요소 수입에 미친 영향은 Eurostat 월별 데이터에서 2026년부터 드러납니다. 러시아산 요소(CN 3102 10)의 2025년 역년 수입은 190만 톤으로 2024년 172만 톤보다 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는 11만 4,000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9만 톤보다 92% 줄었습니다.

2025년 EU 역외 요소 수입은 물량 기준 이집트 44.3%, 러시아 25.7%, 알제리 15.8%였습니다(Eurostat Comext, 2025년). 원산지별 교역 경제성은 CBAM 비료 수출기업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집트의 CBAM 상황은 러시아와 다릅니다. 이집트 생산자는 보조금이 적용된 천연가스를 원료로 써서 하버-보슈 공정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있으며, 러시아산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CBAM 노출은 관세 누적이 아니라 주로 배출계수와 인증서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멘트를 포함한 부문 전체 평가는 CBAM 이집트(영어)에 있습니다.

노출 정도가 배출계수에 달려 있으므로, 이집트 생산자가 EU 구매기업에 제공하는 시설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이집트 수출기업 대상 CBAM 업무를 공개한 제공업체 6곳은 이집트 CBAM 컨설턴트(영어)에서, 한국 기업을 위한 제공업체는 한국 CBAM 컨설턴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은 CBAM 노출은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EU 시장 접근이 줄었더라도 EU 수입업자가 러시아산 암모니아나 UAN을 계속 조달하는 한, 러시아 생산자는 인증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추가 관세, CBAM 인증서, 2025년 제기된 WTO 분쟁의 관계는 CBAM 러시아(영어)와 WTO DS639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산 비료의 EU 수입 실적과 CBAM 기본값

EU의 한국산 CBAM 대상 비료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7만 1,600유로, 106톤(순중량 기준)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물량 기준 모두 0.1% 미만, 가액 기준 41위, 물량 기준 48위입니다(Eurostat, EU27의 한국산 CBAM 대상 비료 수입, 2025년;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2023년에는 1,420만 7,656유로, 4만 4,124톤, 2024년에는 564만 126유로, 1만 8,135톤이었습니다. 한국산 비료 수출은 해마다 품목이 바뀌는 단발성 거래에 가깝습니다. 연도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부속서 I 코드) 2023년 2024년 2025년
비료 합계 EUR 1,420만 7,656, 4만 4,124톤 EUR 564만 126, 1만 8,135톤 EUR 47만 1,600, 106톤
질산(CN 2808 00 00) EUR 132, 0.1톤 미만 EUR 451만 9,931, 1만 5,016톤 EUR 725, 0.1톤 미만
암모니아(CN 2814) EUR 46만 3,598, 106톤 EUR 23만 8,045, 72톤 EUR 28만 6,416, 83톤
요소(CN 3102 10) EUR 6만 9,670, 101톤 EUR 16만 5,156, 275톤 EUR 1,810, 1.6톤
기타 질소비료(CN 3102, 요소 제외) EUR 1,161만 8,585, 3만 8,318톤 EUR 61만 4,904, 2,600톤 EUR 465, 0.1톤 미만
복합비료(CN 3105) EUR 205만 5,671, 5,599톤 EUR 10만 2,090, 173톤 EUR 18만 2,184, 21톤

출처: Eurostat Comext DS-045409, 2023년~2025년(2026년 10월 12일 추출).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물량이 아닙니다. 질산칼륨(CN 2834 21 00)은 3년 모두 0입니다.

눈에 띄는 거래는 두 건입니다. 2023년 한국산 황산암모늄(CN 3102 21 00)은 3만 8,318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5.0%,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였습니다. 2024년 질산(CN 2808 00 00)은 1만 5,016톤으로 물량 기준 21.0%, 노르웨이에 이어 2위였습니다(비중과 순위는 같은 데이터로 cbamguide.com이 계산).

노르웨이는 부속서 III에 따라 CBAM이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이므로, 2024년 CBAM이 적용되는 원산지 가운데 질산 최대 공급국은 한국이었습니다. 두 거래 모두 2025년에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품목이 2026년 이후 다시 수출되면 아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한국산 품목(CN코드) 한국 기본값(tCO₂e/t) 벤치마크(Column B)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2026년 비용(상품 톤당) 1,000톤 수출 시 EU 수입업자의 2026년 비용
질산(2808 00 00) 2.190 0.582 1.64445 EUR 135.37 EUR 13만 5,371
황산암모늄(3102 21 00) 0.700 0.414 0.30335 EUR 24.97 EUR 2만 4,972
요소(3102 10 19) 1.540 0.902 0.67595 EUR 55.64 EUR 5만 5,644
질산칼륨(2834 21 00) 1.880 0.626 1.28845 EUR 106.07 EUR 10만 6,065

82.32유로, 1% 마크업,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한국산 질산은 기본값이 이집트(2.490)보다 낮지만 벤치마크(0.582)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2026년에도 상품 톤당 135.37유로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질산 공장의 N₂O 저감 실적을 검증된 실제값으로 제시하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체의 CBAM 노출은 CBAM과 한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농업계 반발: 아일랜드 농민협회의 질소비료 CBAM 적용 중단 요구

비료 부문의 CBAM 적용을 둘러싼 정치적 압력은 2026년 8월에 한층 커졌습니다.

2026년 8월 18일 아일랜드 농민협회(IFA)는 아일랜드 농업부 장관에게 질소비료에 대한 CBAM 적용 중단을 요청하고, 농가에 약속한 공동 재정 지원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FA 농업경영위원장 빌 오키프(Bill O'Keeffe)는 수입 질소비료에 대한 CBAM이 EU, 특히 아일랜드의 농업과 식량 생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며, 농가는 추가 비용을 식품 사슬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구는 2026년 7월의 두 가지 움직임에 뒤이은 것입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하류재 확대 제안(COM(2025)989)에 들어 있는 제27a조 긴급 제동 조항을 삭제했고, IFA는 이 조항의 복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적용 중단 요구는 업계의 입장일 뿐 입법 결정이 아니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비료 수입업자의 CBAM 의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경과는 IFA의 비료 CBAM 적용 중단 요구(영어) 기사에 있습니다.


EU 비료 수입업자의 CBAM 의무와 자주 묻는 질문

비료 수입업자의 재정적 의무는 언제 발생합니까

비료 수입업자의 재정적 의무는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의 첫 CBAM 신고 기한인 2027년 9월 30일에 현실화됩니다. 첫 신고서는 확정기간의 첫 해인 2026년 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제6조 제1항).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시작되며, 회원국이 공통중앙플랫폼을 통해 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판매합니다(제20조 제1항).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제22조 제1항).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전년도 제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부족 시 1개월 내 보충 통지를 받으며, 분기 부족분에 대한 톤당 과징금은 없습니다(제22조 제3항).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EU 수입업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제3조 제17호) 지위를 갖춰야 합니다. 승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잠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었습니다(제17조 제7a항). 승인된 신고인이 아닌 자가 50톤을 넘겨 비료를 수입하면 제26조 제2항의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은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인상 전 tCO₂e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의 3배에서 5배입니다. 이 과징금을 내면 해당 수입분의 신고와 제출 의무는 해소됩니다(제26조 제2a항). 반면 승인된 신고인은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가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비료 수입업자는 실제값과 기본값 중 어떻게 선택합니까

비료 수입업자는 실제값과 기본값 가운데 어느 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지 다음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공급자에게 검증된 실제값을 요청하고, 해당 제품과 원산지의 기본값과 비교합니다.
  2. 검증된 실제값이 기본값과 마크업의 합보다 낮으면 실제값이 인증서 비용을 줄입니다. 절감액은 배출량 차이에 인증서 가격을 곱한 값이며, 벤치마크 기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실제값 경로는 Column A와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 기본값 경로는 Column B입니다.
  3. 공급자가 질산 공장에서 N₂O 저감을 운영하면, AN과 CAN의 검증된 배출량은 기본값보다 크게 낮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낮은지는 공장 자체의 모니터링 데이터로만 알 수 있습니다.
  4. 공급자가 검증 가능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1%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이 적용되고, 벤치마크를 넘는 모든 tCO₂e가 전액 계산됩니다.

비료의 1% 마크업 자체는 작지만, 기본값은 현대식 공장의 실제 배출량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며, 원산지 고유 표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집트, 알제리,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급자와 장기 거래 관계에 있는 수입업자라면 지금부터 배출량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산 무수암모니아처럼 기타 국가 값이 적용되는 품목도 실제값의 효과가 큽니다.

CBAM은 비료에 부과되는 "탄소세"입니까

CBAM은 법적 의미에서 비료에 대한 탄소세, 관세, 국경 부과금이 아닙니다. CBAM은 EU 수입업자가 수입 비료의 내재 CO₂·N₂O 배출량에 비례해 EU ETS 탄소가격으로 매겨진 인증서를 구매하는 인증서 기반 제도입니다. 인증서는 신고한 내재배출량에 대해 매년 제출합니다.

남은 인증서는 제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수량은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했던 인증서 수량으로 제한됩니다(제23조 제2항). 2027년에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인증서는 2027년에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a항).

따라서 CBAM 비용은 EU ETS 가격에 연동되며, 비료 수입업자가 톤당 고정 금액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수입분은 EU ETS 경매 가격의 분기 평균(제21조 제1a항),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제21조 제1항)입니다.

2026년 공식 가격은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입니다. 기본값 기준 이집트산 요소는 상품 톤당 각각 39.52유로, 39.48유로, 43.17유로이고, 한국산 요소는 50.94유로, 50.89유로, 55.64유로입니다. CBAM 계산기는 법정 공식과 공식 기본값·벤치마크로 시나리오를 계산하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제3국 비료 수출기업에도 CBAM 의무가 있습니까

제3국 비료 수출기업에는 EU CBAM상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의무는 전부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압력은 있습니다. EU 수입업자는 인증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하며,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출기업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하는 저배출 경쟁사에 밀릴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EU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무 조치는 질산 공장의 N₂O 연속 모니터링 설치, 하버-보슈 에너지 소비량의 제3자 검증,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에 따른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와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영어 작성입니다. 요약 배출량 보고서는 16개 항목이며(부속서 IV 제1.2호), 운영자는 이를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올려 모든 EU 고객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 필수이고(제8조 제1항),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가인정기관 5곳이 CBAM 검증기관 7곳의 인정을 문서로 확인했으며,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고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같은 날 기준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관별 인정 범위는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절차는 CBAM 검증(수출기업용)에, 구매 측 실무는 CBAM 비료 수입업자(영어)에 있습니다.

한국의 K-ETS 비용은 비료 CBAM에서 차감됩니까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도 채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제3조 제29호(Article 3(29))의 탄소가격 형태에 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제도이며, 한국에는 탄소세나 탄소 부과금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ICAP, 2026년 11월 4일 확인).

제9조 제1항은 차감을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으로 제한합니다.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산업 부문의 약 95%)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ICAP). 따라서 향후 차감도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시비 단계의 N₂O도 CBAM 계산에 포함됩니까

농가가 질소비료를 토양에 시비할 때 나오는 N₂O는 CBAM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BAM 내재배출량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질산암모늄, CAN, UAN을 위한 질산 제조 단계의 생산 N₂O뿐입니다.

시비 단계의 N₂O는 규모상 기후 영향이 크지만, 규정(EU) 2023/956과 현행 이행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는 부문 방법론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검토 주기에서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기질 비료나 인산질 비료도 CBAM 대상입니까

제3101호의 유기질 비료는 CBAM 대상이 아니며, 산적 상태로 운송되는 단비인 인산질 비료(제3103호)와 칼리질 비료(제3104호)도 대상이 아닙니다. 제3105호 안에서는 CN 3105 60 00(인과 칼륨 두 가지 비료 요소를 함유한 비료)이 부속서 I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제3105호의 나머지 코드는 모두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이 질소 함량이 아니라 CN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제31류 상품 가운데 정제 형태이거나 총중량 10kg 이하로 포장된 것을 모두 포괄하는 CN 3105 10 00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산 복합비료가 소포장으로 수출되면 내용과 관계없이 CN 3105 10 00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국 비료 기업은 어디에서 CBAM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2026년 6월 23일 발표).

산정이나 검증을 도울 제공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