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비료 CN코드: 제28류·제31류 대상 코드 전체 목록과 한국산 기본값

CBAM 비료 CN코드는 부속서 I의 5개 항목과 그 아래 27개 8자리 코드입니다. 한국산 요소(CN 3102 10 19)는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55.64유로, 무수암모니아는 기타 국가 값 적용으로 138.08유로입니다. 제외 코드, HSK 코드 확인, 한국산 EU 수입 실적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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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속서 I의 비료 5개 항목. 질산(2808 00 00), 질산칼륨(2834 21 00), 3102, 3105는 CO₂와 N₂O가 대상이고 암모니아(2814)는 CO₂만 대상입니다. P + K 비료인 3105 60 00은 대상이 아닙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비료 CN코드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부속서 I의 5개 항목으로 정해집니다. 제28류의 2808 00 00, 2814, 2834 21 00과 제31류의 3102, 3105(3105 60 00 제외)이며, 이행규정은 그 아래 27개 8자리 코드마다 기본값과 벤치마크를 정합니다.

한국에는 비료 부문 고유 기본값 표가 있지만,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 칸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수암모니아에는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의 상품 톤당 3.13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2026년 수입분 인증서 비용은 상품 톤당 138.08유로로, 이집트산(48.28유로)의 약 2.9배에 이릅니다.

이 페이지는 대상 코드 27개 전체, 제외 품목, 코드별 한국 기본값과 2026년 비용, 한국산 비료의 EU 수입 실적, HSK 코드와 CN코드를 맞추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CBAM 비료 CN코드란

CBAM 비료 CN코드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비료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코드이며, 이 코드의 상품은 생산 단계의 CO₂와 N₂O 내재배출량에 대해 CBAM 인증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제28류(무기화학품)에는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질산(2808 00 00), 암모니아(제2814호), 질산칼륨(2834 21 00). 제31류(비료)에는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질소비료인 제3102호, 그리고 3105 60 00을 제외한 복합·기타 비료인 제3105호입니다. 전체 목록은 CBAM 대상 품목 목록에 있습니다.

제28류와 제31류로 나뉜 것은 생산 사슬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CN 2814)는 그 자체로 교역되는 화학품이면서 모든 질소비료의 상류 전구물질입니다. 이 코드로 상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한 내재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받는 것이며, 확정기간 중 잠정 수입을 계속하기 위한 승인 신청 기한(2026년 3월 31일)은 이미 지났습니다(제17조 제7a항).

비료는 직접배출량(화석연료 연소와 하버-보슈 합성 반응)과 간접배출량(생산 과정의 전력 소비)이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직접배출량만 반영하는 부문을 정한 부속서 II에 비료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 전반의 규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 지며, 신고인 정의는 제3조 제17호(Article 3(17))에 있습니다. 다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으므로, 코드별 기본값은 한국 공급자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제28류 CBAM 비료 CN코드

제28류에는 부속서 I 3개 항목, 8자리 코드 4개가 있으며, 모두 질소비료 생산 사슬의 무기 전구물질입니다.

이 제품들이 포함된 이유는 질소비료 제조의 직접 원료이거나, 하버-보슈 공정과 질산 제조에서 큰 내재배출량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4개 코드의 온실가스, 배출 범위,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와 한국 표의 기본값, 기본 벤치마크(Column B)를 상품 톤당 tCO₂e로 비교합니다.

CN코드 품목 온실가스 배출 범위 기본값: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한국 Column B 벤치마크 한국산 2026년 비용(상품 톤당)
2808 00 00 질산, 황질산 CO₂ + N₂O 직접 + 간접 2.810 2.190 0.582 135.37유로
2814 10 00 무수암모니아 CO₂ 직접 + 간접 3.130 없음(기타 국가 값 3.130 적용) 1.522 138.08유로
2814 20 00 암모니아수(수용액) CO₂ 직접 + 간접 0.960 0.670 0.457 19.03유로
2834 21 00 질산칼륨 CO₂ + N₂O 직접 + 간접 2.330 1.880 0.626 106.07유로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1% 마크업 적용 전 총배출량.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비용: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 lib/cbam-law.js로 2026년 11월 4일 계산.

무수암모니아(2814 10 00)의 기본값은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에서 3.130이고, 고유 표가 있는 국가는 더 낮습니다(이집트 2.050, 러시아 연방 2.260). 이 값은 천연가스를 암모니아 합성용 수소로 바꾸는 수증기 메탄 개질(SMR)의 에너지 집약도를 반영합니다.

한국 표의 무수암모니아 칸에는 값 대신 "-" 표시가 있습니다. 부속서 I 서문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의 값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산 무수암모니아는 비료 마크업(mark-up) 1%를 더한 3.130 × 1.01 = 3.1613에서 무상할당 조정 0.975 × 1.522 = 1.48395를 빼, 상품 톤당 1.67735개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82.32유로를 곱하면 138.08유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집트산 무수암모니아는 2.050 × 1.01 = 2.0705에서 1.48395를 빼 상품 톤당 0.58655개, 48.28유로입니다. 한국산 암모니아를 EU로 공급하는 기업이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지 않으면, EU 수입업자는 이집트산보다 상품 톤당 89.79유로를 더 부담합니다. 무수암모니아의 공정과 산정은 CBAM 암모니아에서 다룹니다.

질산(2808 00 00)은 N₂O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코드입니다. 질산 제조에서 나오는 N₂O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AR5) 기준 지구온난화지수가 265이므로, 저감하지 않으면 적은 양이라도 CBAM 계산에 크게 반영됩니다. N₂O 촉매 저감 설비를 갖추고 검증된 실제값을 제출하는 수출기업은 기본값을 쓰는 경쟁사보다 구조적인 비용 우위를 확보합니다.


제31류 CBAM 비료 CN코드

제31류에는 부속서 I 2개 항목이 있으며, 제3102호에 8자리 코드 14개, 제3105호에 대상 코드 9개가 있습니다.

이 23개 코드가 CBAM 대상 비료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래 표는 각 코드의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한국 기본값, 기본 벤치마크(Column B), 한국산 2026년 수입분 인증서 비용을 보여줍니다.

CN코드 품목 기본값: 기타 국가 및 지역(tCO₂e/t) 기본값: 한국(tCO₂e/t) Column B 벤치마크(tCO₂e/t) 한국산 2026년 비용(상품 톤당)
3102 10 12 요소 수용액(요소 중량비 31.8%~33.2%) 0.900 0.510 0.304 18.00유로
3102 10 15 요소 수용액(요소 중량비 33.2% 초과~55% 이하) 1.470 0.820 0.503 27.81유로
3102 10 19 기타 요소(건조 상태 질소 함량 45% 초과) 2.720 1.540 0.902 55.64유로
3102 10 90 요소(질소 함량 45% 이하) 2.660 1.510 0.882 54.76유로
3102 21 00 황산암모늄 0.970 0.700 0.414 24.97유로
3102 29 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복염·혼합물 1.620 1.310 0.566 63.49유로
3102 30 10 질산암모늄 수용액 1.790 1.440 0.508 78.95유로
3102 30 90 기타 질산암모늄(AN) 2.750 2.220 0.767 123.02유로
3102 40 10 질산암모늄석회(CAN), 질소 28% 이하 2.360 1.920 0.688 104.41유로
3102 40 90 질산암모늄석회(CAN), 질소 28% 초과 2.360 1.920 0.688 104.41유로
3102 50 00 질산나트륨 4.390 3.420 2026년·2027년 생산분 0.701, 2028년~2030년 0.685 228.09유로
3102 60 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복염·혼합물 2.310 1.860 0.633 103.84유로
3102 80 00 요소와 질산암모늄의 혼합 용액(UAN) 1.960 1.480 0.625 72.89유로
3102 90 00 기타 질소비료 2.280 1.590 0.847 64.22유로
3105 10 00 정제 등의 형상이거나 총중량 10kg 이하로 포장한 제31류 상품 1.000 0.800 0.376 36.34유로
3105 20 10 질소·인·칼륨 3요소 비료(NPK), 질소 10% 초과 1.230 1.000 0.434 48.31유로
3105 20 90 질소·인·칼륨 3요소 비료(NPK), 질소 10% 이하 0.840 0.690 0.319 31.77유로
3105 30 00 인산이암모늄(DAP) 0.780 0.550 0.339 18.52유로
3105 40 00 인산일암모늄(MAP) 0.510 0.360 0.173 16.05유로
3105 51 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기타 NP 비료 1.660 1.360 0.548 69.09유로
3105 59 00 기타 NP 비료 0.930 0.670 0.391 24.32유로
3105 90 20 기타 비료, 질소 10% 초과 1.570 1.280 0.476 68.22유로
3105 90 80 기타 비료 0.820 0.670 0.248 35.80유로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1% 마크업 적용 전 총배출량.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고유 표가 있는 국가는 그 표의 값을 씁니다. 비용: 82.32유로, 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요소(3102 10)는 CBAM 대상 비료 가운데 EU 수입량이 가장 많은 제품군입니다. 2025년 EU 역외 비료 수입 2,004만 톤 가운데 741만 톤이 요소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중량 기준). 주력 코드 3102 10 19의 기본값은 "기타 국가 및 지역" 2.720, 이집트 1.390, 러시아 연방 1.470, 한국 1.540입니다.

82.32유로 기준으로 이집트산 요소는 1.390 × 1.01에서 0.975 × 0.902를 뺀 상품 톤당 0.52445개, 43.17유로입니다. 한국산 요소는 1.540 × 1.01 = 1.5554에서 0.87945를 뺀 0.67595개, 55.64유로입니다. 인증서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한국산 요소는 2027년 57.50유로, 2028년 61.21유로, 2030년 89.80유로가 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 갱신을 예고하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2025년 EU 역외 요소 수입의 최대 원산지는 물량 기준 이집트(44.3%)와 러시아(25.7%)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원산지도 탄소가격 차감을 받지 못합니다.

제3105호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속서 I은 3105 60 00(인과 칼륨 2가지 비료 요소를 함유한 광물성·화학 비료)을 뺀 제3105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질소 함량이 아니라 CN코드입니다. 3105 10 00은 정제 형상이거나 10kg 이하로 포장한 모든 제31류 상품을 포함하고, 3105 90 80에는 질소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비료도 들어갑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는 생산자는 3105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함유 질소 kg당으로 산정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제4조, 식 65). 부문 전체의 의무, 재무 영향, 공급망은 CBAM 비료 부문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주력 코드의 공정별 산정은 CBAM 요소에서 다룹니다.


한국산 비료의 EU 수입 실적과 CN코드별 노출

EU가 2025년 한국에서 수입한 CBAM 대상 비료는 47만 1,600유로, 106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비중이 0.1% 미만입니다(가액 기준 41위, 물량 기준 48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한국산 비료 수입은 1,420만 유로(4만 4,124톤)에서 564만 유로(1만 8,135톤), 다시 47만 1,600유로(106톤)로 줄었습니다. 아래 표는 Eurostat의 하위 품목군별 수치이며, 각 해의 품목군 합계가 비료 전체와 일치합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중량 기준).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수치가 아닙니다.

품목군(CN코드) 2023년 2024년 2025년
질산(2808 00 00) EUR 132, 0톤 EUR 4,519,931, 15,015.6톤 EUR 725, 0톤
암모니아(2814) EUR 463,598, 106.2톤 EUR 238,045, 71.6톤 EUR 286,416, 83.1톤
질산칼륨(2834 21 00) 0 0 0
요소(3102 10) EUR 69,670, 100.9톤 EUR 165,156, 274.9톤 EUR 1,810, 1.6톤
기타 질소비료(3102, 요소 제외) EUR 11,618,585, 38,318.4톤 EUR 614,904, 2,600톤 EUR 465, 0톤
복합·기타 비료(3105, 3105 60 00 제외) EUR 2,055,671, 5,598.6톤 EUR 102,090, 173.1톤 EUR 182,184, 21.3톤
비료 전체 EUR 14,207,656, 44,124.1톤 EUR 5,640,126, 18,135.2톤 EUR 471,600, 106톤

"0톤"은 데이터셋의 물량이 반올림 단위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 기타 질소비료는 거의 전부 황산암모늄(3102 21)으로, 1,161만 7,315유로, 3만 8,318.3톤입니다.

수치가 보여주는 사실은 3가지입니다. 첫째, 2023년의 주력 품목은 황산암모늄이었지만 2025년에는 EU 수입이 없었습니다. 둘째, 2024년 질산 1만 5,016톤은 물량 기준 EU 역외 수입의 20.96%로 2위 원산지였으나 2025년에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2025년 수입은 암모니아(83.1톤)와 3105 복합비료(21.3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작다는 것이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수출기업이나 원산지별이 아니라 EU 수입업자별로, 모든 원산지와 모든 CN코드의 CBAM 상품 순중량을 합산해 판단합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한국산 암모니아 수십 톤을 수입하는 업자도 다른 원산지의 비료나 철강을 함께 수입해 역년 합계가 50톤을 넘으면 의무 대상입니다.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전체(2025년 41억 2,000만 유로)에서 비료의 비중은 미미하며, 대부분은 판재류 철강입니다. 국가 전체 현황은 CBAM과 한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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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코드와 CN코드를 맞추는 방법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 신고하는 8자리 CN코드로 판단하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HS코드와 CN코드의 앞 6자리는 같지만, EU 수입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코드를 달리 판단하거나 상품을 여러 코드로 나누면 CN코드가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같은 페이지는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비료에서 이 차이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8자리 단계에서 기본값과 벤치마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소는 6자리 3102 10이 같아도 3102 10 12(한국 기본값 0.510)와 3102 10 19(1.540)의 비용이 상품 톤당 18.00유로와 55.64유로로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질소 함량, 수용액 농도, 포장 단위(10kg 이하인지)가 코드를 가릅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CN코드를 확정하는 순서는 아래 4단계입니다.

  1. 확인하십시오: 수출 신고의 HSK 코드 앞 6자리가 부속서 I의 5개 비료 항목(2808 00 00, 2814, 2834 21 00, 3102, 3105)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합의하십시오: EU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에 쓸 8자리 CN코드를 계약 단계에서 서면으로 맞춥니다.
  3. 신청하십시오: 분류가 불확실하면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회원국 세관의 사전 품목분류를 받습니다.
  4. 대조하십시오: 확정된 CN코드의 한국 기본값과 벤치마크를 위 표와 CBAM CN코드 조회 도구로 확인합니다.

헬프데스크의 품목군 매핑 표는 요소(3102 10)에 CO₂만 표시하고, 질산칼륨(2834 21 00)은 "혼합비료" 품목군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모니터링 규칙의 집계 상품 범주에 따른 구분일 뿐이며, 부속서 I은 제3102호 전체에 CO₂와 N₂O를 표시합니다. 신고의 기준은 부속서 I의 CN코드이므로, 품목군 이름이 아니라 8자리 코드로 판단하십시오.


CBAM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료 CN코드

비료와 관련된 3가지 범주는 CBAM 범위 밖이며, 이를 알면 잘못된 분류와 불필요한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외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 3105 60 00(인과 칼륨 2가지 비료 요소를 함유한 비료): 부속서 I이 제3105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유일한 코드입니다.
  • 인산, 인산질 비료, 칼리질 비료(제28류 제2809호, 제31류 제3103호와 제3104호): 부속서 I에 없습니다. 단, 정제 형상이거나 10kg 이하로 포장해 3105 10 00으로 분류되면 대상입니다.
  • 비료 시비에서 나오는 토양 N₂O: 농지에 질소비료를 뿌릴 때 나오는 N₂O는 세계적으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지만, 현행 규정상 CBAM 범위 밖입니다. CBAM은 생산 단계 배출량만 측정합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2a조의 최소 기준은 수입업자별로 모든 CBAM 상품을 합친 연간 순중량 50톤입니다. 역년 합계가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는 승인과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소량 화물과의 관계는 CBAM 최소 기준(영어)에서 설명합니다.


비료 CN코드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CBAM 비료 CN코드의 내재배출량은 생산 시설군의 검증된 실제값으로 산정하고, 실제값이 없으면 이행규정(EU) 2025/2621(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을 씁니다.

비료의 기본값 마크업은 모든 연도에 총배출량 기본값의 1%로, 다른 부문의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와 다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제31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이며, 2026년 CBAM 계수는 97.5%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BAM 계수는 2030년 51.5%로 내려가고 203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크업은 무상할당 조정 전에 더해지므로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되지만, 1%에 불과해 영향은 작습니다. 검증된 실제값을 확보할 실익은 기본값과 시설군의 실제 배출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달려 있으며, "기타 국가 및 지역" 표가 적용되는 원산지에서 가장 큽니다. 한국산 무수암모니아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생산자의 산정 방법은 이행규정(EU) 2025/2547의 식 65와 식 66을 따르며, 이 식들은 배출량을 각 제품의 질소 함량에 배분합니다.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은 모든 비료 CN코드의 계산에 들어갑니다. 직접배출량은 개질 단계의 천연가스 연소, 요소 합성에 들어가는 공정 CO₂, 질산 제조의 N₂O에서 나옵니다. 간접배출량은 생산 시설군의 전력 소비에서 나옵니다. 간접배출량에 실제값을 쓸 수 있는 것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V 제6호의 조건을 충족할 때뿐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소비 전력에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운영자의 데이터는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항목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전달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 실제값으로 신고하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제8조 제1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헬프데스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절차는 CBAM 검증에서 설명합니다.

국가인정기관 5곳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검증기관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7건입니다(EmiCert S.A.,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 Intertek Certification AB, 이집트의 ISSC, SGS BELGIUM nv). 6곳은 EU에, ISSC는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관별 인정 범위는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CBAM 비료 CN코드 자주 묻는 질문

CBAM 암모니아의 CN코드는 무엇입니까?

CBAM에서 암모니아의 CN코드는 무수암모니아 2814 10 00과 암모니아수 2814 20 00의 2개입니다. 둘 다 CN 제28류에 속하며,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제2814호 항목에 포함됩니다. 무수암모니아의 기본값은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에서 상품 톤당 3.130 tCO₂e이고, 고유 표가 있는 국가는 더 낮습니다(이집트 2.050). 한국 표는 무수암모니아 칸이 비어 있어 3.130이 적용됩니다.

CBAM 요소의 CN코드는 무엇입니까?

요소는 CN 소호 3102 10(수용액 여부 불문)에 속하며, CN 제31류 제3102호 부속서 I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 아래 8자리 코드는 3102 10 12, 3102 10 15, 3102 10 19, 3102 10 90의 4개입니다. 주로 교역되는 건조 상태 질소 함량 45% 초과 요소가 3102 10 19입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기준으로, 이 코드의 2026년 수입분 기본값 비용은 이집트산 상품 톤당 43.17유로, 한국산 55.64유로입니다.

제31류 비료는 모두 CBAM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CBAM은 제31류 가운데 제3102호와 제3105호(3105 60 00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식물성 비료(제3101호), 인산질 비료(제3103호), 칼리질 비료(제3104호)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없어 CBAM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정제 형상이거나 10kg 이하로 포장한 제31류 상품은 3105 10 00으로 분류되어 대상이 됩니다.

한국산 무수암모니아에는 왜 기타 국가 기본값이 적용됩니까?

한국 표의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 칸에 값 대신 "-"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서문에 따라 칸이 비어 있거나 행이 없으면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의 값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수암모니아의 2026년 수입분 비용은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138.08유로입니다.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면 이 기본값을 피할 수 있습니다.

CBAM 최소 기준은 비료 수입에도 적용됩니까?

네.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2a조의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전기와 수소를 제외한 다른 CBAM 부문과 마찬가지로 비료 수입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품목의 CBAM 상품 순중량 합계가 역년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는 승인과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합니다. 기준은 화물별이 아니라 모든 CN코드와 원산지를 합친 수입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비료 시비에서 나오는 N₂O도 CBAM 계산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CBAM은 생산 단계 배출량만 다룹니다. 농지에 질소비료를 뿌릴 때 토양에서 나오는 N₂O는 규정(EU) 2023/956의 범위 밖입니다. CBAM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암모니아 합성용 천연가스 개질의 CO₂, 요소에 들어가는 공정 CO₂, 질산 제조의 N₂O이며, 시비 이후의 배출은 제외됩니다.

비료 수입업자는 기본값을 다른 부문과 다르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비료의 기본값 마크업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에 따라 모든 연도 1%로, 철강·시멘트·알루미늄·수소의 2026년 10%, 2028년 이후 30%와 다릅니다. 마크업은 무상할당 조정 전에 더해져 전액 계산되므로, 기본값을 쓰면 기본값에 1%를 더하고 조정량을 뺀 만큼을 부담합니다. 기본값과 시설군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tCO₂e는 모두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되므로, 요소나 질산암모늄을 대량 수입하는 업자는 검증 데이터가 인증서 수량을 줄이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CBAM 비료 코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가 CN코드 목록과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산정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안내했습니다(산업통상부, 2026년 6월 23일).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상담 요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제품의 CBAM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비료 수입에 CBAM 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5단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인하십시오: 수입 신고에 쓰는 8자리 CN코드가 위의 부속서 I 5개 항목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2. 점검하십시오: 유일한 예외인 3105 60 00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질소 함량이 아니라 CN코드 분류가 범위를 정합니다.
  3. 대조하십시오: 한국 수출 시 HSK 코드와 EU 수입 시 CN코드가 같은지 EU 수입업자와 확인합니다.
  4. 합산하십시오: 50톤 최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모든 부문 CBAM 상품의 연간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CBAM 신고서가 필요 없고,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합니다.
  5. 검토하십시오: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이 있는지 제9조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구로 확인하려면 CBAM CN코드 조회 도구에서 품목명이나 코드로 검색하고, 한국산 요소의 비용은 CBAM 계산기로 톤수를 넣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비료 생산자와 K-ETS의 관계

러시아, 이집트, 알제리산 질소비료를 다루는 수입업자는 제9조 차감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한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제3조 제29호의 탄소가격 형태에 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제도이지만,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산업 부문의 약 95%)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제9조 제1항은 차감 대상을 환급이나 그 밖의 보상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향후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규모는 무상할당을 반영한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탄소가격 차감을 참고하십시오.

비료 수입업자의 CBAM 의무는 승인 취득, 제품별 검증 실제값 또는 기본값 데이터 확보, 그리고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하는 인증서 구매입니다(제20조 제1항). 의무 전 과정은 비료 수입업자를 위한 CBAM(영어)에서 설명합니다.

러시아 비료 관세와 한국 공급자의 기회

EU 역외 비료 생산자가 기본값보다 낮은 검증 실제값을 제공하면 EU 수입업자의 CBAM 부담이 직접 줄어듭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제3102호와 CN 3105 20, 3105 30, 3105 40, 3105 51, 3105 59, 3105 90 비료에는 별도의 EU 관세가 부과되며, 2025년 7월 톤당 4045유로에서 시작해 2028년 7월부터 톤당 315430유로로 오릅니다(규정(EU) 2025/1227). 이 관세는 CBAM 비용이 아닙니다.

이 관세로 이집트, 알제리, 트리니다드토바고처럼 기본값보다 낮은 내재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자가 경쟁 우위를 얻습니다. 한국산에는 이 관세가 없지만, 한국 표의 요소 기본값(1.540)은 이집트(1.390)보다 높고 무수암모니아는 기타 국가 값이 적용되므로, 검증 실제값이 없으면 가격 면에서 불리합니다. 수출 전략은 비료 수출기업을 위한 CBAM에서 분석합니다.

인증서 비용을 계획할 때는 CBAM 기본값을 참고하십시오. 부문별 기본값 구조, 비료 마크업, CBAM 신고서에서 기본값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국산 코드별 기본값 활용은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기본값에서 다룹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