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한국산 요소(CN 3102 10 19)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1.54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이며,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비용은 상품 톤당 55.64유로입니다. 한국산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는 한국 표에 값이 없어 기타 국가 값 3.130이 적용되므로, 같은 조건에서 비용이 상품 톤당 138.08유로로 이집트산(48.28유로)의 약 2.9배에 이릅니다.
두 수치는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과 비료에 적용되는 1% 마크업(mark-up)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비료 물량은 많지 않지만, 기본값만으로 거래하면 한국 생산자는 이집트·알제리·러시아 공급자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비료는 CO₂뿐 아니라 질산 생산에서 발생하는 N₂O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산정이 가장 까다로운 부문 중 하나입니다.
CBAM 대상 비료 품목: 부속서 I의 5개 항목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은 비료 5개 항목을 열거합니다: CN 2808 00 00, CN 2814, CN 2834 21 00, CN 3102, CN 3105(CN 3105 60 00 제외).
대상은 EU 통합품목분류(CN)의 제28류(무기화학품)와 제31류(비료)에 걸쳐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5개 항목과, CN 3102 안의 주요 제품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어 품목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CN코드 표를 따랐습니다.
- CN 2808 00 00: 질산과 황질산
- CN 2814 10 00 / 2814 20 00: 무수암모니아와 암모니아수
- CN 2834 21 00: 질산칼륨
- CN 3102 10: 요소(수용액 포함, 교역량이 가장 많은 품목)
- CN 3102 21 00: 황산암모늄
- CN 3102 30: 질산암모늄(AN)
- CN 3102 40 / 3102 60: 질산암모늄석회(CAN)와 관련 복염
- CN 3102 80: 요소암모늄질산(UAN) 용액
- CN 3105: 질소·인·칼륨 복합비료(질소가 없는 CN 3105 60 00 제외)
무수암모니아(CN 2814)는 그 자체로 CBAM 대상이면서, 모든 하위 질소비료에 들어가는 주요 전구물질입니다. 따라서 요소, AN, UAN의 내재배출량에는 암모니아 생산 단계의 배출량도 포함됩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판단하며, 이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CN코드를 EU 수입업자와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코드는 CBAM 비료 CN코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도 비료 거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a조(Article 2a), 부속서 VII 제1호).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이 기준은 원산지별로 따지지 않고, 수입업자 한 곳이 수입하는 모든 CBAM 대상 상품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한국산 특수비료를 소량만 수입하는 EU 구매기업이라도 다른 원산지의 비료나 철강을 함께 수입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도 전반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에서 설명합니다.
EU의 한국산 비료 수입: 2023~2025년 실적
EU의 한국산 CBAM 대상 비료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7만 1,600유로, 106톤(순중량 기준)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0.1% 미만, 가액 기준 41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2023년에는 1,421만 유로, 4만 4,124톤이었으므로 3년 사이 물량이 99.8% 줄었습니다. 비교하면 2025년 EU가 모든 역외 원산지에서 수입한 CBAM 대상 비료는 2,004만 톤입니다. 한국산의 품목별 구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품목(부속서 I 코드)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비료 합계 | EUR 1,420만 7,656, 4만 4,124톤 | EUR 564만 126, 1만 8,135톤 | EUR 47만 1,600, 106톤 |
| 질산(CN 2808 00 00) | EUR 132, 0톤 | EUR 451만 9,931, 1만 5,016톤 | EUR 725, 0톤 |
| 암모니아(CN 2814) | EUR 46만 3,598, 106톤 | EUR 23만 8,045, 72톤 | EUR 28만 6,416, 83톤 |
| 요소(CN 3102 10) | EUR 6만 9,670, 101톤 | EUR 16만 5,156, 275톤 | EUR 1,810, 1.6톤 |
| 황산암모늄 등 기타 질소비료(CN 3102, 요소 제외) | EUR 1,161만 8,585, 3만 8,318톤 | EUR 61만 4,904, 2,600톤 | EUR 465, 0톤 |
| 복합비료(CN 3105) | EUR 205만 5,671, 5,599톤 | EUR 10만 2,090, 173톤 | EUR 18만 2,184, 21톤 |
출처: Eurostat Comext DS-045409, 2023년~2025년(2026년 10월 12일 추출), data/trade/.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물량이 아닙니다. 0톤은 0.1톤 미만의 소량입니다. 질산칼륨(CN 2834 21 00)은 3년 모두 0입니다.
표에서는 두 가지 일시적 흐름이 눈에 띕니다. 2023년 한국산 황산암모늄(CN 3102 21 00)은 3만 8,318톤, 1,161만 7,315유로로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5.0%,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였습니다. 2024년 질산(CN 2808 00 00)은 1만 5,016톤으로 물량 기준 21.0%, 노르웨이에 이어 2위였습니다(순위와 비중은 같은 데이터로 cbamguide.com이 계산).
두 흐름 모두 이듬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황산암모늄 수입은 0이었고, 질산도 725유로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한국 비료 생산자에게 CBAM은 현재의 대량 거래 문제라기보다, 일회성 수출 기회를 잡거나 향후 EU 시장에 다시 진입할 때 갖춰야 할 조건에 가깝습니다.
요소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내 요소 생산은 2011년 4월 롯데정밀화학(옛 삼성정밀화학)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고, 이후 수입에 의존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뉴시스, 2024년 3월 28일). 수입한 요소를 재수출하면 원산지가 한국이 아닐 수 있으므로, 어느 국가의 기본값이 적용되는지 EU 수입업자와 함께 원산지 판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CBAM 노출은 CBAM과 한국에서 다룹니다.
질소비료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CBAM 비료의 내재배출량은 생산 단계의 직접 CO₂ 배출량과 직접 N₂O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며, 이 점에서 CO₂만 계산하는 철강, CO₂와 과불화탄소(PFC)를 계산하는 알루미늄과 다릅니다.
비료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배출량과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이 모두 인증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점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내재배출량의 정의는 제3조 제22호(Article 3(22))에 있습니다.
하버-보슈 생산 공정
모든 질소비료는 하버-보슈 공정의 암모니아 합성(N₂ + 3H₂ → 2NH₃)에서 출발합니다. 원료인 수소는 주로 천연가스의 수증기 메탄 개질(SMR, CH₄ + H₂O → CO + 3H₂)로 얻으며, 이 개질 단계가 CO₂의 주된 배출원입니다. 수소 생산의 배출 특성은 그레이 수소에서 설명합니다.
요소 공정에서는 개질 단계에서 포집한 CO₂를 요소 합성(CO₂ + 2NH₃ → CO(NH₂)₂ + H₂O)에 투입하며, 이 CO₂는 요소를 토양에 시비할 때 다시 방출됩니다. 생산 단계에서 화학적으로 고정된 탄소이므로, 이 CO₂는 CBAM 산정 범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요소 공정의 세부 내용은 CBAM 요소를 참고하십시오.
N₂O 항목
N₂O는 질산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며, 질산암모늄과 UAN 용액의 내재배출량 계산에 들어갑니다. 촉매 저감 설비가 없는 질산 공장은 N₂O를 대량으로 배출합니다. N₂O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환산해 내재배출량에 합산하며, 질산을 전구물질로 쓰는 AN과 UAN에서는 내재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토양 시비 단계의 N₂O는 CBAM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생산 단계의 N₂O만 계산합니다. 질산 공장에 촉매식 N₂O 저감 설비를 설치한 수출기업은 낮은 실제 N₂O 원단위를 입증해 검증된 내재배출량을 기본값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측정과 보고 방법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에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한국산 비료의 기본값과 인증서 비용
한국산 비료 10개 품목의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18.52유로(DAP)에서 138.08유로(무수암모니아)까지입니다.
계산식은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제31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이며, 2026년 CBAM 계수는 97.5%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아래 표는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한국 표 "총배출량" 값에 1% 마크업을 더하고,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의 Column B 벤치마크를 적용한 결과이며,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 품목(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 1% 마크업 적용 | 벤치마크(Column B) |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무수암모니아(2814 10 00) | 한국 표 "-", 기타 국가 3.130 적용 | 3.1613 | 1.522 | 1.67735 | EUR 138.08 | EUR 195.71 |
| 암모니아수(2814 20 00) | 0.670 | 0.6767 | 0.457 | 0.231125 | EUR 19.03 | EUR 36.33 |
| 질산(2808 00 00) | 2.190 | 2.2119 | 0.582 | 1.64445 | EUR 135.37 | EUR 157.41 |
| 질산칼륨(2834 21 00) | 1.880 | 1.8988 | 0.626 | 1.28845 | EUR 106.07 | EUR 129.77 |
| 요소(3102 10 19) | 1.540 | 1.5554 | 0.902 | 0.67595 | EUR 55.64 | EUR 89.80 |
| 황산암모늄(3102 21 00) | 0.700 | 0.707 | 0.414 | 0.30335 | EUR 24.97 | EUR 40.65 |
| 질산암모늄(3102 30 90) | 2.220 | 2.2422 | 0.767 | 1.494375 | EUR 123.02 | EUR 152.06 |
| UAN 용액(3102 80 00) | 1.480 | 1.4948 | 0.625 | 0.885425 | EUR 72.89 | EUR 96.56 |
| 질소·인·칼륨 복합비료(3105 20 10) | 1.000 | 1.01 | 0.434 | 0.58685 | EUR 48.31 | EUR 64.74 |
| DAP(3105 30 00) | 0.550 | 0.5555 | 0.339 | 0.224975 | EUR 18.52 | EUR 31.36 |
기본값은 간접배출량을 포함한 "총배출량" 값입니다. 2030년 열은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하고 CBAM 계수 51.5%를 적용한 값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은 2027년 이후 수입분에 대해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2026년 비용은 총배출 비용에 작은 비율을 곱해 구하는 값이 아닙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상품 톤당 0.975 × 벤치마크로 고정되므로,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CBAM 계수가 매년 낮아지므로 비용은 해마다 오르고,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마크업을 포함한 기본값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귀사의 품목과 물량은 CBAM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무수암모니아: 한국 표에 값이 없는 품목
한국 표의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 행은 값 대신 "-"로 표시되어 있어,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값 3.130 tCO₂e가 적용됩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서문).
한국 표는 283개 행 가운데 255개에 값이 있고 5개가 "-"입니다. 무수암모니아가 그중 하나이므로, 한국 생산자는 검증된 실제값이 없으면 이집트(2.050)나 러시아(2.260)의 고유 값보다 높은 대체값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암모니아수(CN 2814 20 00)에는 한국 고유 값 0.670이 있습니다.
이 불리함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검증된 실제값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차감 기준은 Column A의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이 됩니다. 암모니아 부문의 산정은 CBAM 암모니아에서 설명합니다.
주요 비료 공급국과 비교한 한국의 위치
러시아, 이집트, 알제리는 2025년 EU의 CBAM 대상 비료 역외 수입 2,004만 톤 가운데 물량 기준 52.4%를 공급했습니다(Eurostat, EU27의 CBAM 대상 비료 수입, 부속서 I 코드, 2025년;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2026년 10월 12일 기준 세 나라의 상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국가 | 주요 품목 | 탄소가격 | 제9조 차감 | EU27의 CBAM 대상 비료 수입, 2025년(Eurostat Comext) |
|---|---|---|---|---|
| 러시아 | 요소, 암모니아, 기타 질소비료와 복합비료 | 실효 제도 없음 | 없음 | 492만 톤,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24.5%. 2026년 7월 1일부터 규정(EU) 2025/1227에 따라 6.5% + 톤당 60유로(CN 3102) 또는 70유로(CN 3105)의 관세. 암모니아(CN 2814)는 관세 대상 아님 |
| 이집트 | 요소 | 없음 | 없음 | 375만 톤, 물량 기준 18.7%, 그중 요소 329만 톤 |
| 알제리 | 요소, 암모니아 | 없음 | 없음 | 182만 톤, 물량 기준 9.1% |
같은 품목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 원산지별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82.32유로, 1% 마크업,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 원산지 | 요소 기본값(CN 3102 10 19) | 요소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무수암모니아 기본값(CN 2814 10 00) | 무수암모니아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
| 이집트 | 1.390 | EUR 43.17 | 2.050 | EUR 48.28 |
| 알제리 | 1.410 | EUR 44.84 | 2.080 | EUR 50.78 |
| 러시아 | 1.470 | EUR 49.82 | 2.260 | EUR 65.74 |
| 한국 | 1.540 | EUR 55.64 | 3.130(기타 국가 값) | EUR 138.08 |
| 트리니다드토바고 | 1.610 | EUR 61.46 | 2.420 | EUR 79.05 |
| 기타 국가 및 지역 | 2.720 | EUR 153.75 | 3.130 | EUR 138.08 |
| 중국 | 2.850 | EUR 164.56 | 4.360 | EUR 240.35 |
한국의 요소 기본값은 이집트·알제리·러시아보다 높지만 중국보다는 크게 낮습니다. 무수암모니아는 한국 고유 값이 없어 격차가 훨씬 큽니다. 기본값만으로는 경쟁 원산지보다 비싸게 평가되므로, 한국 생산자에게 검증된 실제값은 선택이 아니라 진입 조건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로코도 주목할 만합니다. OCP 그룹은 70억 달러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분해로 만든 그린 암모니아는 직접배출량이 거의 없고, 재생 전력을 직접적인 기술적 연결(direct technical link)이나 전력구매계약으로 조달하면 간접배출량도 낮게 유지됩니다(규정(EU) 2023/956 부속서 IV 제6호).
이 투자가 실현되면 모로코는 CBAM 계수가 2030년까지 낮아지는 동안 EU의 역외 비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린 수소 경로는 CBAM 그린 수소에서, EU 역외 수출기업의 일반적 대응 방안은 EU 역외 수출기업을 위한 CBAM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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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관세와 CBAM의 이중 부담
러시아는 2025년 EU의 CBAM 대상 비료 최대 원산지로, 492만 톤, 19억 8,142만 유로,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24.5%를 공급했습니다(Eurostat Comext, 2025년).
규정(EU) 2025/1227은 2025년 7월 1일부터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원산지로 하거나 그곳에서 수출되는 비료의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부속서 II는 질소비료(CN 3102)와 복합비료 CN 3105 20, 3105 30, 3105 40, 3105 51, 3105 59, 3105 90을 대상으로 합니다. 암모니아(CN 2814), 질산(CN 2808), 질산칼륨(CN 2834 21 00)은 CBAM 대상이지만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는 6.5%의 종가세에 매년 7월 1일 인상되는 톤당 정액세를 더한 구조입니다(제1조 제2항).
| 기간 | CN 3102 | CN 3105 해당 코드 |
|---|---|---|
|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 EUR 40 | EUR 45 |
|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 EUR 60 | EUR 70 |
| 2027년 7월 1일~2028년 6월 30일 | EUR 80 | EUR 95 |
| 2028년 7월 1일부터 | EUR 315 | EUR 430 |
누적 수입량이 첫째 기간 270만 톤, 둘째 기간 180만 톤, 셋째 기간 90만 톤에 이르면 최고 세율이 앞당겨 적용됩니다(제1조 제3항). 이 관세는 CBAM이 아니며, 같은 상품에 CBAM 의무가 별도로 겹칩니다.
2025년 역년 기준 수입은 줄지 않았습니다. EU의 러시아산 요소 수입은 2024년 172만 톤에서 2025년 19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Eurostat Comext, 2025년). 감소는 2026년에 나타났습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입은 11만 4,000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9만 톤보다 92% 줄었습니다(CN 3102 10 월별 데이터, 2026년 10월 12일 추출).
러시아에는 실효적인 국내 탄소가격 제도가 없어, EU 수입업자는 제9조 차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5월 12일 WTO 분쟁 DS639의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는 CBAM에 대한 유일한 공식 WTO 제소입니다. 패널은 2026년 9월 25일 설치되었습니다. 분쟁은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적인 상업적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부 내용은 WTO DS639와 CBAM 러시아(영어)에 있습니다.
이집트: EU 시장 의존도 30.6%, 탄소가격 없음
이집트는 2022년 비료 수출의 30.6%를 EU로 보냈습니다(세계은행 데이터, EnterpriseAM 2024년 2월 6일 보도).
수입 측면에서 이집트는 2025년 EU 요소 수입의 최대 원산지로, 329만 톤, 13억 2,588만 유로,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44.3%를 공급했습니다(Eurostat, EU27의 이집트산 요소 수입, CN 3102 10, 2025년;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처럼 집중도가 높지만, 비용을 줄여 줄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은 없습니다.
이집트 고유 기본값으로 계산한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 가격).
| 품목(CN코드) | 이집트 기본값(tCO₂e/t) | 1% 마크업 적용 | 벤치마크(Column B) |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무수암모니아(2814 10 00) | 2.050 | 2.0705 | 1.522 | 0.58655 | EUR 48.28 | EUR 105.92 |
| 요소(3102 10 19) | 1.390 | 1.4039 | 0.902 | 0.52445 | EUR 43.17 | EUR 77.33 |
| 질산암모늄(3102 30 90) | 2.390 | 2.4139 | 0.767 | 1.666075 | EUR 137.15 | EUR 166.20 |
| UAN 용액(3102 80 00) | 1.510 | 1.5251 | 0.625 | 0.915725 | EUR 75.38 | EUR 99.05 |
2030년 열은 가격 82.32유로 고정, CBAM 계수 51.5% 적용 값이며, 2027년 이후 수입분은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시행 중인 탄소가격이 없으므로, 이집트산 요소의 EU 수입업자는 제9조에 따라 차감할 금액이 없으며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만 뺀 만큼의 인증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은 이집트 생산자는 기본값에 의존하는 경쟁사보다 상업적으로 유리합니다.
비료 기본값의 1% 마크업
비료의 기본값 마크업은 모든 연도에 1%이며, 철강·시멘트·알루미늄·수소의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와 다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서문).
일부 한국어 자료는 10%, 20%, 30% 일정을 비료에도 그대로 적용하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마크업 자체가 더하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한국산 요소에서 마크업은 상품 톤당 0.0154 tCO₂e, 82.32유로 기준 1.27유로이고, 이집트산 요소에서는 0.0139 tCO₂e, 1.14유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군의 검증된 배출량과 원산지 기본값 사이의 차이입니다. 배출량이 기본값에 가까운 생산자는 마크업을 피하려고 모니터링과 검증 체계 전반에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N₂O 저감,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 전력 사용으로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크게 낮은 생산자는 검증된 데이터로 실질적인 비용 우위를 얻습니다.
한국산 무수암모니아처럼 기타 국가 값이 적용되는 품목은 이 차이가 특히 큽니다. 전 부문의 산정 방법과 마크업 일정은 CBAM 기본값(수출기업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K-ETS)과 제9조 차감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로, 제3조 제29호(Article 3(29))의 탄소가격 형태에 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제도입니다. 한국에는 배출량에 부과하는 탄소세나 부과금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ICAP, 2026년 11월 4일 확인).
제9조 제1항(Article 9(1))은 차감 대상을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으로 제한합니다.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산업 부문의 약 95%)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ICAP). 따라서 향후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규모는 무상할당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2026년 10월 16일 KAU 현물 가격은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 기준 약 20유로였습니다.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 가격은 85.8유로였습니다. 따라서 KAU를 전액 지불했더라도 인증서 비용의 일부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7년부터 집행위원회가 국가별로 정할 수 있는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한국의 기본 탄소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도 설명은 CBAM 제9조와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한국 비료 생산자가 EU 구매기업에 제공할 데이터
EU 수입업자가 기본값을 피하려면, 상품을 생산한 시설군별 고유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 2026년 8월 14일 집행위원회 가이던스 제3호(Guidance No 3, 내재배출량 산정)의 3개 문서 구조를 따르고, 영어로 제공합니다(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전환기간에 쓰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이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비료 생산자가 준비할 데이터는 아래 5개 분류로 정리됩니다.
- 시설군 식별 정보: 운영자명, 시설군 명칭과 소재지, UN/LOCODE, 소수점 이하 6자리 좌표, 등록된 경우 CBAM 등록부의 고유 식별번호
- 직접배출량: 암모니아 개질의 CO₂와 질산 공정의 N₂O를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합산한 상품 톤당 값
- 간접배출량: 전력 소비량과 배출계수. 16개 항목 중 2개가 간접배출량용이며, 주로 시멘트와 비료에 적용됩니다
- 전구물질 데이터: 요소·AN·UAN에 투입된 암모니아와 질산의 양과 내재배출량
-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 시스템 경계, 모든 배출원, 계측기, 데이터 품질 절차
복합비료(CN 3105)의 부속서 I 기본값과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으로 표시되지만, 실제값 모니터링은 질소 kg을 기능 단위로 씁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제4조). 품목별 데이터 항목은 CBAM 데이터 요건(수출기업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증과 공인 검증기관
검증은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 필수이며(제8조 제1항), 기본값 신고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비료 시설에는 위임규정(EU) 2025/2551 부속서 I의 활동 그룹 II(수소와 암모니아), III(질산), IV(요소와 복합비료), LII(간접배출량)가 관련됩니다. 인정은 명시된 그룹에만 적용되므로, 질산이나 질산암모늄 생산자는 그룹 III이 인정 범위에 포함된 검증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7건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 이 중 SGS ICS Italia S.r.l.의 인정에는 그룹 III(질산)이 없습니다.
7곳 중 6곳은 EU에 설립된 법인이고, ISSC는 EU 역외에 설립된 첫 CBAM 공인 검증기관이며, 한국 법인은 없습니다. RvA는 ISSC에 TAB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평가는 마쳤고, RvA가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의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 Accredia가 공표하지 않아 7건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검증 절차는 CBAM 검증(수출기업용)과 CBAM 공인 검증기관에서 설명합니다.
비료 수출기업과 EU 수입업자의 의무 구분
한국 비료 수출기업에게 CBAM상 법적 의무는 없으며, CBAM 인증서 구매, 신고, 제출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 집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며, 이후 매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회원국이 공통중앙플랫폼을 통해 판매합니다(제20조 제1항).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비료 시장에서는 농산물 교역, 탄소 회계, 지정학적 무역 제한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구매 측의 의무는 CBAM 비료 수입업자(영어)에서, 부문 전체는 CBAM 비료 부문에서 다룹니다.
비료 수출기업에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규정(EU) 2023/956 제9조는 EU 수입업자가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금액만큼 인증서 의무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차감을 정하는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비료 수출국인 러시아, 이집트, 알제리, 트리니다드토바고에는 차감 가능한 탄소가격이 없습니다. 이들 원산지 비료의 EU 수입업자는 제9조 차감 없이 인증서 비용을 부담하며, 보통 구매가격 인하나 계약 재협상을 통해 그 비용을 수출기업에 전가합니다. 한국에는 K-ETS가 있지만, 제4차 계획기간에 무역 노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무상할당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불한 부분만 차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산·칼륨 비료에도 CBAM이 적용됩니까
CBAM 대상 비료는 질소를 함유한 제품입니다. 질소가 없는 중과린산석회(TSP, CN 3103)와 염화칼륨(MOP, CN 3104)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대상이 아니며, 질소 없는 인·칼륨 비료인 CN 3105 60 00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인산이암모늄(DAP, CN 3105 30 00)과 CN 3105의 NPK 복합비료는 대상입니다.
이들 품목의 부속서 I 기본값과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으로 표시되며, 실제값 모니터링은 질소 kg을 기능 단위로 씁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제4조). 한국산 DAP의 2026년 비용은 기본값 기준 상품 톤당 18.52유로입니다. 대상 품목 전체는 CBAM 대상 품목 목록에 있습니다.
CBAM은 EU 농가의 비료 가격에 영향을 줍니까
CBAM 비료 비용은 EU 수입업자의 가격 결정을 거쳐 EU 농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기본값 기준 이집트산 요소(CN 3102 10 19)는 2026년 수입분에 상품 톤당 43.17유로(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기준), 2030년 수입분에 같은 가격으로 77.33유로입니다(2027년 이후 수입분은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EU 역내 암모니아·요소 생산자는 자사 생산분에 CBAM 의무가 없으므로, 무상할당이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동안 역내 생산의 상대적 비용 우위가 커집니다.
비료를 토양에 뿌릴 때 나오는 N₂O도 CBAM 계산에 포함됩니까
토양 시비 단계의 N₂O는 CBAM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산 단계의 N₂O, 구체적으로 질산암모늄과 UAN 제품을 위한 질산 합성에서 나오는 N₂O만 계산합니다.
질산을 쓰지 않는 요소는 내재배출량에 N₂O 항목이 없습니다. AN과 UAN에는 N₂O가 포함되므로, 수출기업은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에 질산 공장의 촉매 저감 설비 설치와 가동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비료 수출기업도 CBAM 운영자 포털(O3CI)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AM 운영자 포털(O3CI)은 EU 역외 시설군 운영자를 위한 CBAM 등록부의 한 섹션입니다. 비료 생산자는 이곳에 자사와 각 시설군을 등록하고(규정(EU) 2023/956 제10조), 배출량 보고서를 한 번 올린 뒤 등록부를 통해 검증받습니다.
검증된 데이터는 자사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승인된 CBAM 신고인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와 요약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에 따라 영어로 작성합니다. 집행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검증보고서는 2027년 1월부터 등록부에서 발급되며, 이는 2027년 9월 30일 첫 신고 기한보다 앞섭니다. 등록 절차는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있습니다.
하류재 확대 제안에 비료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류재 확대는 집행위원회 제안(COM(2025)989)으로 법률이 아니며,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하류재로, 약 180개(집행위원회), 약 200개(이사회), 약 457개(유럽의회 추정)이며, 어느 안에도 화학품이나 폴리머는 없습니다. 진행 상황은 CBAM 하류재 확대에서 다룹니다.
한국 비료 수출기업은 어디에서 CBAM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합니다(2026년 6월 23일 발표).
관세청은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산정이나 검증을 도울 제공업체 소개는 CBAM 상담 요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