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법적 의무를 EU 수입업자에게만 지우지만, 한국 수출기업에는 곧바로 상업적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2025년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전기 제외)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 8위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입니다.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출기업의 EU 고객은 기본값을 써야 하며,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8년부터 30%의 마크업(mark-up)이 붙습니다. 한국산 도금 평판압연제품(CN 7210 49 00)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2026년 수입분 기준 상품 톤당 74.47유로의 인증서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가격 인하 요구, 공급업체 교체, 계약 상실의 형태로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택할 수 있는 대응은 검증된 실제값 제공, 탈탄소 투자,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준비, 기본값 수용, 비CBAM 시장으로의 전환의 5가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산 상품의 EU 수입 규모, EU 고객이 요구하는 데이터, CBAM 운영자 포털(O3CI) 사용, 한국산 품목별 비용, K-ETS의 위치, 정부 지원 창구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EU CBAM이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EU CBAM은 한국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지우지 않지만, 검증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출기업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쟁사에 밀리므로 상업적 부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의무를 지는 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제3조 제17호(Article 3(17)))으로, 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입니다. 6개 부문(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의 상품을 수입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내재배출량에서 무상할당 조정을 뺀 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합니다.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 가격을 따릅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 평균 가격이 적용되며(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공식 가격은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입니다(3분기 가격은 2026년 10월 5일 공표).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EU 고객이 귀사 시설군의 검증된 고유 내재배출량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 실제값으로 인증서 수량을 계산합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없으면 이행규정(EU) 2025/2621에 공표된 기본값을 써야 합니다. 기본값은 중립적인 추정치가 아닙니다. 국가별 값에 마크업을 더한 값이며, 실제 배출량이 이보다 낮다고 보고하는 생산자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3.169 tCO₂e이고, 2026년 10% 마크업을 더하면 3.4859입니다. 같은 경로의 한국산 반제품(CN 7207 11 14) 기본값은 2.118입니다. 시설군의 검증된 배출량이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보다 낮다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인증서 비용은 EU 고객이 계약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CBAM의 인증서 가격 산정부터 개정 규정(EU) 2025/2083에 따른 신고 기한까지 전체 규제 체계는 EU 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산 CBAM 대상 상품의 EU 수입 규모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은 대부분 평판 철강이며, 2025년 철강(철광석 제외 제72류·제73류)이 36억 4,000만 유로, 363만 톤을 차지했습니다.
부문별 수입액과 물량(순중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는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2026년 10월 12일 추출)이며, 무역 통계일 뿐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 부문 | 2025년 수입액 | 2025년 물량 | EU 역외 수입 대비 비중(가액 기준 / 물량 기준) | 한국의 순위(가액 / 물량) |
|---|---|---|---|---|
| CBAM 대상 상품 전체 | 41억 2,000만 유로 | 374만 톤 | 3.7% / 3.1% | 8위 / 10위 |
| 철강(철광석 제외 제72류·제73류) | 36억 4,000만 유로 | 363만 톤 | 6.0% / 6.3% | 5위 / 6위 |
| 그중 제72류 완제품 | 30억 2,000만 유로 | 339만 톤 | 11.9% / 10.7% | 3위 / 3위 |
| 그중 제73류 제품 | 5억 4,720만 유로 | 11만 1,700톤 | 2.0% / 1.1% | 9위 / 13위 |
| 그중 조강·반제품(CN 7206, 7207, 7218, 7224) | 6,630만 유로 | 12만 4,500톤 | 1.2% / 1.2% | 11위 / 11위 |
| 그중 선철·합금철·직접환원철 | 390만 유로 | 1,300톤 | 0.1% / 0.1% 미만 | 29위 / 33위 |
| 알루미늄 | 4억 7,770만 유로 | 10만 8,800톤 | 1.6% / 1.2% | 16위 / 18위 |
| 그중 알루미늄 괴(CN 7601) | 8,830만 유로 | 3만 2,500톤 | 0.5% / 0.5% | 25위 / 26위 |
| 그중 알루미늄 제품 | 3억 8,940만 유로 | 7만 6,300톤 | 2.8% / 2.7% | 7위 / 9위 |
| 비료 | 47만 유로 | 106톤 | 0.1% 미만 | 41위 / 48위 |
| 시멘트 | 222유로 | 0톤 | 0% | 미미 |
| 수소 | 289유로 | 0톤 | 0% | 미미 |
| 전기 | 0유로 | 0 | 0% | 없음 |
2023년(48억 2,000만 유로)부터 2025년까지 수입액은 약 15% 줄었지만 철강 물량은 362만 톤에서 363만 톤으로 거의 같았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물량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의 99.9% 이상을 차지하므로, 한국 수출기업 대부분에게 간접배출량은 CBAM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 한국산 상위 CN 4단위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비중과 순위는 이 데이터셋으로 cbamguide.com이 계산).
| CN 4단위 | 품목 | 2025년 수입액 | 2025년 물량 | EU 역외 수입 대비 비중(가액 / 물량) | 한국의 순위(가액 / 물량) |
|---|---|---|---|---|---|
| CN 7210 | 도금·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10억 1,400만 유로 | 108만 6,000톤 | 19.0% / 16.9% | 1위 / 1위 |
| CN 7208 | 열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8억 2,830만 유로 | 128만 5,000톤 | 12.6% / 11.2% | 3위 / 4위 |
| CN 7219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3억 6,070만 유로 | 18만 3,000톤 | 17.3% / 17.7% | 2위 / 2위 |
| CN 7209 |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2억 8,260만 유로 | 41만 6,000톤 | 17.7% / 16.9% | 2위 / 2위 |
| CN 7225 |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2억 2,520만 유로 | 23만 1,000톤 | 14.3% / 17.5% | 3위 / 3위 |
| CN 7318 | 철강제 스크루, 볼트, 너트, 와셔 등 | 1억 7,960만 유로 | 3만 6,000톤 | 2.7% / 2.0% | 9위 / 7위 |
| CN 7606 | 알루미늄 판, 시트, 스트립(두께 0.2mm 초과) | 1억 7,050만 유로 | 4만 9,000톤 | 4.3% / 4.6% | 7위 / 7위 |
| CN 7601 | 알루미늄 괴 | 8,830만 유로 | 3만 3,000톤 | 0.5% / 0.5% | 25위 / 26위 |
한국은 가액과 물량 모두에서 도금 평판(CN 7210)의 EU 최대 공급국이며, 냉간압연 평판(CN 7209)과 광폭 스테인리스 평판(CN 7219)에서는 2위입니다. 평판 5개 품목(CN 7210, 7208, 7219, 7209, 7225)이 2025년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의 66%인 27억 1,000만 유로를 차지했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CN코드를 EU 수입업자와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 품목별 분석은 한국 철강 수출기업의 CBAM, 국가 전체 분석은 CBAM과 한국에 있습니다.
EU 수입업자가 수출기업에 요구하는 데이터
EU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운영자의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이며,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의 16개 데이터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6개 항목은 시설군 식별 정보, 생산경로, 고유 내재배출량, 간접배출량(해당 시), 전구물질을 다룹니다. 보고서는 2026년 8월 14일 공표된 지침 제3호(Guidance No 3)가 정한 의무적 3개 문서 구조를 따르며, 영어로 작성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제10조 제4항). 전환기간에 쓰이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이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제9조 차감에 필요한 기지불 탄소가격 증빙은 별도 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은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 확정기간 지침 10건을 공표했습니다. 지침 제2호는 EU 역외 운영자용 요약 안내서, 지침 제3호는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6개 부문 지침(5a~5f)은 2026년 보고 연도의 부문별 모니터링·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전체 목록은 CBAM 지침 10건에 관한 뉴스(영어)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같은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했습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을 발간했으며, 사례는 가공 철강 공급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항목별 상세는 수출기업의 CBAM 데이터 요건에서 다룹니다.
시설군 식별 데이터
EU 수입업자는 수출 회사가 아니라 CBAM 상품을 생산한 특정 시설군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군(installation)은 생산 공정이 수행되는 고정된 기술 단위입니다(제3조 제30호). 정부 가이드라인은 시설군을 CBAM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집합이자 사업장의 일부로 설명합니다.
EU 고객이 요구하는 시설군 식별 항목은 아래 5가지입니다.
- 생산 회사의 정식 법인명과 시설군의 실제 주소
- 시설군의 UN/LOCODE(국제 표준 지역 코드)
- 소수점 이하 6자리의 지리 좌표(경도와 위도)
- 등록된 시설군의 경우 CBAM 등록부의 고유 시설군 식별번호
- 시설군에서 CBAM 데이터 문의를 담당하는 연락 담당자
고유 내재배출량 데이터
고유 내재배출량은 상품 1톤당 tCO₂e로 표시하며, EU 방법론 전체를 적용해 시설군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 제B.2호는 직접배출량에 대해 두 가지 모니터링 방법을 둡니다. 계산 기반 방법은 활동 데이터와 계산 계수를 쓰며, 표준 방법(제B.3.1호) 또는 탄소 투입량에서 제품으로 나가는 탄소를 빼는 물질수지 방법(제B.3.2호)을 따릅니다. 측정 기반 방법(제B.6호)은 온실가스 농도와 배기가스 유량을 연속 측정합니다.
운영자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방법을 고르며, 시설군의 부분별로 방법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N₂O 배출량은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전환기간에 2024년 말까지 허용되던 다른 모니터링 제도의 규칙은 확정기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K-ETS 명세서 방식의 배출량도 EU 방법론에 맞춰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U 고객이 요구하는 배출량 범위는 부문마다 다르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부문 | 직접배출량 | 간접배출량 | 대상 온실가스 |
|---|---|---|---|
| 철강 | 필요 | 불필요, 단 응결시킨 철광석(CN 2601 12 00)은 필요 | CO₂ |
| 시멘트 | 필요 | 필요 | CO₂ |
| 알루미늄 | 필요 | 불필요 | CO₂ + PFC(CF₄, C₂F₆) |
| 비료 | 필요 | 필요 | CO₂ + N₂O |
| 전기 | 필요 | 해당 없음 | CO₂ |
| 수소 | 필요 | 불필요 | CO₂ |
시멘트, 비료, 응결시킨 철광석(펠릿과 소결광 포함, CN 2601 12 00) 생산자는 생산 중 소비한 전력의 간접배출량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품 톤당 전력 소비량도 함께 제공합니다. 배출계수는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I의 국가별 전력망 계수이며, 발전 시설과 직접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전력구매계약(PPA)이 있으면 예외입니다(규정(EU) 2023/956 부속서 IV 제6호). 한국산 수입의 99.9%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간접배출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지불 탄소가격 자료(제9조 차감용)
귀사가 자국의 탄소가격 제도에서 수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탄소가격을 실제로 지불했다면, EU 고객은 제9조에 따라 CBAM 인증서 수량을 줄이는 차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tCO₂e당 지불액(무상할당, 환급, 국가 보상을 뺀 금액), 제도의 명칭과 법적 근거, 송장·등록부 기록·세금 고지서 같은 실제 지불 증빙입니다. 한국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뿐입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ETS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도 철강 등 무역집약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ICAP, 머니투데이), 향후 차감 규모는 무상할당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상쇄, 기업 내부 탄소가격, 정부 에너지 보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정(EU) 2023/956 제3조 제29호는 탄소가격을 제3국에서 탄소배출 감축 제도에 따라 세금, 부담금, 수수료 또는 배출권의 형태로 지불한 금액으로 정의하며, 제9조는 실제로 지불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은 CBAM 상품 생산 배출에 대한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전구물질 배출량 데이터
수출 상품이 복합상품(다른 CBAM 대상 상품을 투입해 생산한 상품)이면 전구물질별 내재배출량을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를 수출하는 시멘트 생산자는 사용한 클링커의 내재배출량을, 요소를 수출하는 비료 생산자는 상류 암모니아의 내재배출량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주력 품목인 평판 철강도 조강을 압연해 만드는 상품이므로, 조강의 내재배출량이 평판으로 이어집니다(부속서 IV 제3호). 전구물질을 다른 시설군에서 들여오면 그 시설군의 데이터도 확보해 검증받은 뒤 EU 수입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고유 내재배출량의 의미와 부문별 산정 방법은 CBAM 내재배출량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CBAM 운영자 포털(O3CI): 수출기업의 데이터 제출 경로
CBAM 운영자 포털(O3CI)은 CBAM 등록부의 한 섹션으로, EU 역외 시설군의 운영자가 배출량 데이터를 한 번 올리고, 검증받고, EU 고객과 공유하는 곳입니다. O3CI는 EU 집행위원회가 붙인 이름(Operators of Third-Country Installations)이며, 별도 시스템이 아닙니다.
포털의 기능
CBAM 운영자 포털은 수출기업을 위해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CBAM 신고서의 항목에 맞는 구조로 시설군 단위 배출량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둘째, 귀사 상품을 수입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검증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제10조 제7항). 각 고객에게서 EORI 번호를 받아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면, 고객은 자신의 등록부 모듈에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셋째, 확정기간의 보고 구조를 담습니다.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의무적 3개 문서 구조로 대체되었으며, 실제값으로 보고하는 운영자는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와 요약 배출량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올린 데이터를 모든 EU 고객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군 데이터를 올리면 검증기관이 같은 등록부에서 검토하고 검증보고서를 발행하며, 이후 그 시설군의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EU 고객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적별·고객별로 데이터를 따로 보내는 방식보다 효율적입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4월 21일 설명회도 "CBAM Operator Portal (O3CI) 사용 방법"을 다뤘습니다.
포털로 대신할 수 없는 검증
CBAM 운영자 포털은 제3자 검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포털에 올린 데이터를 EU 수입업자가 실제값으로 쓰려면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이며, 검증기관은 생산 공정을 관찰하고 계측기를 점검하며 데이터 기록을 표본 조사한 뒤 검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가상 방문이나 현장 방문 면제가 가능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EN ISO/IEC 17029:2019 기준). 한국, 인도, 중국, 튀르키예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7곳은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의 기관입니다(2026년 10월 21일 집행위원회 현황표).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의 7건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상 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6곳은 EU에, ISSC는 이집트에 설립되어 EU 역외 기관으로는 처음 인정받았으며, 한국에 설립된 기관은 없습니다.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되며,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의 인정을 발표했지만 Accredia가 2026년 11월 11일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아 7건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세는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시설군 등록, 배출량 보고서 작성, 검증기관 선택 절차는 CBAM 운영자 포털 가이드와 수출기업의 CBAM 검증에서 설명합니다.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재무적 이유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할 상업적 유인은 2026년부터 이미 있으며, EU 생산자의 무상할당이 줄고 기본값 마크업이 오를수록 커집니다.
인증서 수량은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제6조 제2항 (c), 제31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이며,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에 있습니다.
2026년의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97.5%이며, 이는 EU 생산자가 계속 받는 무상할당의 비율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를 곱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상품 톤당 고정량이므로,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만 배출량의 2.5%를 부담합니다.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CBAM 계수는 2027년 95%, 2028년 90%, 2029년 77.5%, 2030년 51.5%, 2031년 39%, 2032년 26.5%, 2033년 14%로 낮아지며, 203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크업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의 경우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이고, 비료는 매년 1%입니다.
한국산 주요 품목의 기본값 비용
한국산 열간압연 평판(CN 7208 51 20)을 기본값으로 2026년에 수입하면 상품 톤당 0.99405개의 인증서, 81.83유로가 필요합니다. 계산: 기본값 2.118 × 1.10 = 2.3298,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0.975 × 1.00 × 1.370 = 1.33575, 차감 후 0.99405,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한국산 주요 8개 품목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한국 표 "총배출량" 값, 벤치마크는 한국 표에 표기된 생산경로의 Column B 값이며,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 품목(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 2026년 고유 내재배출량(마크업 10%) | 벤치마크(Column B, 경로) |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2026년 상품 톤당 비용 | 2030년 상품 톤당 비용 |
|---|---|---|---|---|---|---|
| 열간압연 평판(CN 7208 51 20) | 2.118 | 2.3298 | 1.370(C)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냉간압연 평판(CN 7209 16 90) | 2.144 | 2.3584 | 1.458(C) | 0.93685 | 77.12유로 | 167.63유로 |
| 도금 평판(CN 7210 49 00) | 2.144 | 2.3584 | 1.491(C) | 0.904675 | 74.47유로 | 166.23유로 |
|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평판(CN 7219 33 90) | 3.650 | 4.015 | 1.270 | 2.77675 | 228.58유로 | 338.46유로 |
| 합금강 평판(CN 7225 92 00) | 4.050 | 4.455 | 1.706(F) | 2.79165 | 229.81유로 | 368.47유로 |
| 볼트·스크루(CN 7318 15 42) | 3.474 | 3.8214 | 1.364(C) | 2.4915 | 205.10유로 | 313.95유로 |
| 비합금 알루미늄 괴(CN 7601 10 90) | 0.360 | 0.396 | 0.091(L) | 0.307275 | 25.29유로 | 34.67유로 |
| 알루미늄 판(CN 7606 12 99) | 1.950 | 2.145 | 0.148(L) | 2.0007 | 164.70유로 | 202.41유로 |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가격(82.32유로 고정)에 마크업 30%, CBAM 계수 51.5%, 2028년~2030년 Column B 벤치마크(CN 7219 33 90은 1.230, CN 7225 92 00은 1.532, 나머지는 2026년과 같음)를 적용한 값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므로, 2030년 값은 현재 벤치마크 기준의 참고치입니다. 경로 C는 고로-순산소 전로(BF-BOF) 탄소강, F는 BF-BOF 저합금강, L은 2차(재생) 알루미늄입니다.
한국 표의 알루미늄 괴(CN 7601) 행은 2차 알루미늄 경로(L)로 표기되어 있어 기본값과 벤치마크가 모두 낮습니다. 반면 알루미늄 판(CN 7606 12 99)은 기본값 1.950에 경로 L의 벤치마크 0.148을 적용하므로 차이가 거의 전액 인증서 대상이 됩니다. 한국 최대 품목인 도금 평판의 비용은 같은 가격 82.32유로 기준 2026년 74.47유로, 2027년 95.19유로, 2028년 118.98유로, 2029년 134.32유로, 2030년 166.23유로로 오릅니다(2027년 이후 값은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음).
귀사의 품목과 물량으로 비용을 추정하려면 CBAM 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계산 결과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한국과 주요 공급국의 기본값 비교
한국의 평판 철강 기본값은 일본과 거의 같고, 튀르키예, 중국, 인도보다 낮으며, 미국보다 높습니다.
도금 평판과 열간압연 평판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의 상품 톤당 비용을 원산지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82.32유로, 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 2026년 11월 4일 계산).
| 원산지 | 도금 평판(CN 7210 49 00) 기본값 | 2026년 비용 | 열간압연 평판(CN 7208 51 20) 기본값 | 2026년 비용 |
|---|---|---|---|---|
| 미국 | 1.440 | 10.72유로 | 1.400 | 16.81유로 |
| 일본 | 2.130 | 73.21유로 | 2.100 | 80.20유로 |
| 한국 | 2.144 | 74.47유로 | 2.118 | 81.83유로 |
| 튀르키예 | 2.510 | 107.61유로 | 2.428 | 109.90유로 |
| 중국 | 3.205 | 170.55유로 | 3.187 | 178.63유로 |
| 인도 | 4.280 | 267.89유로 | 4.280 | 277.60유로 |
기본값을 쓸 때 경로는 한국 표에 표기된 경로로 정해지므로(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 전기로(EAF) 생산자도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BF-BOF 경로로 평가됩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의 무상할당을 차감합니다.
다른 국가의 대표 품목 4가지
2026년 기본값 비용을 다른 국가의 대표 품목 4가지로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품목 | 국가 | 부속서 I 기본값(tCO₂e/t) | 2026년 마크업 포함 | 2026년 기본값 비용 |
|---|---|---|---|---|
| 철강 슬래브(CN 7207 12 10) | 중국 | 3.169 | 3.4859 | 상품 톤당 177.48유로 |
| 회색 클링커(CN 2523 10 00) | 튀르키예 | 1.410 | 1.551 | 상품 톤당 74.22유로 |
| 무수 암모니아(CN 2814 10 00) | 이집트 | 2.050 | 2.0705 | 상품 톤당 48.28유로 |
| 1차 알루미늄 괴(CN 7601) | 아랍에미리트(UAE) | 1.870 | 2.057 | 상품 톤당 55.12유로 |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2026년 마크업 10%(비료 1%). 비용: Column B 벤치마크 1.364, 0.666, 1.522, 1.423(이행규정(EU) 2025/2620), CBAM 계수 97.5%,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튀르키예의 클링커 행은 대시(-)이므로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값이 적용됩니다. 검증된 데이터로 절감되는 금액은 시설군 자체의 검증된 배출량과, Column A 벤치마크와 전구물질 무상할당을 차감하는 실제값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산 슬래브를 2030년에 수입하면 같은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281.31유로가 되며(마크업 30%, CBAM 계수 51.5%, 현재 벤치마크 기준, 2027년 이후 수입분은 벤치마크 갱신 가능), 튀르키예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76.94유로, 2030년 수입분 125.87유로(현재 벤치마크 기준)입니다. 시멘트의 경우 이 금액이 FOB 수출 가격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본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EU 고객을 다른 공급업체로 떠나보내는 결정입니다.
국가별·품목별 기본값의 구조는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기본값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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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기업의 5가지 CBAM 대응 전략
한국 수출기업이 택할 수 있는 CBAM 대응은 5가지이며, 비용 구조, 소요 기간, 상업적 위험이 각각 다릅니다.
전략 1: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배출량이 공표된 기본값보다 낮은 수출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단기 방어 수단입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은 만큼 마크업이 붙은 비용을 피할 수 있고, EU 고객의 신뢰도 얻습니다. 연속 모니터링 체계나 강화된 데이터 수집 절차, 직원 교육, 검증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시설군 1곳의 검증 비용은 시설군의 복잡성과 검증기관 위치에 따라 검증 기간당 5,000유로에서 50,000유로입니다(검증 서비스 업계의 시장 추정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은 CBAM 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계측설비와 검증 비용을 지원했으며, 2026년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기후솔루션(SFOC)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6년 2월 유럽 고객 약 30곳에 CBAM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
전략 2: 탈탄소에 투자합니다. 생산 단계의 내재배출 집약도를 낮추는 것은 증상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고로에서 전기로로 전환하는 철강 생산자, 보조 시멘트질 재료 비율을 높이는 시멘트 생산자, 양극과 PFC 배출을 줄이는 알루미늄 제련소(알루미늄은 직접배출량만 계산)는 모두 CBAM 노출을 구조적으로 줄입니다. 투자 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길지만, CBAM 비용이 2034년까지 커질수록 오래가는 경쟁 우위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실증(HyREX, 2027년까지 연 30만 톤 목표)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뉴스토마토, 2024년 4월 1일). 현행 규정에서 철강 스크랩(CN 7204)은 부속서 I 대상이 아니어서 전구물질로서 내재배출량이 넘어오지 않으므로, 스크랩 투입 비율을 높이면 신고할 고유 내재배출량이 직접 줄어듭니다. 투자 경로는 수출기업의 탈탄소 전략에서 다룹니다.
전략 3: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대비합니다. 생산자가 자국에서 탄소가격을 실제로 지불하면, EU 고객은 제9조에 따라 제출할 인증서 수량의 차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ETS는 2015년부터 운영되었고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7.75%를 포괄했습니다(ICAP). 그러나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도 철강을 포함한 무역집약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ICAP, 머니투데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제한적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제9조 탄소가격 인정에 관한 이행규정 초안을 공표했으며, 초안은 4가지 인정 경로(배출권거래제, 배출원 단위 탄소세, 연료 기반 탄소세, 혼합 준수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공개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10일에 마감되었고, 2026년 11월 4일 기준 이 규정은 채택되지 않아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탄소세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기본 세율은 tCO₂e당 308랜드(2026년 10월 9일 유럽중앙은행(ECB) 기준환율로 약 16.62유로)이며 공제 혜택이 최대 95%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이지만, 이 역시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탄소가격 제도가 있는 국가의 수출기업에게는 이행규정 채택 후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EU 고객의 CBAM 비용을 낮추는 경로입니다. 상세는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전략 4: 기본값을 받아들이고 상업적 결과를 감수합니다. 마크업과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모든 배출량이 전액 계산되므로 첫해부터 가장 비싼 경로입니다. 배출량이 기본값 이상이거나 EU 물량이 너무 적어 검증 비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수출기업에만 맞습니다. 2028년부터는 30% 마크업과 낮아지는 CBAM 계수가 겹쳐, EU 물량이 큰 대부분의 수출기업에게 상업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전략 5: 비CBAM 시장으로 수출을 돌립니다. 영국 CBAM은 5개 부문에 대한 별도의 세금으로 2027년 1월 1일 시작됩니다. 영국이 2026년 10월 16일 공표한 예시 세율(납세 의무 없음)은 철강 tCO₂e당 9.69파운드, 알루미늄 9.79파운드입니다. 캐나다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경 탄소 조정을 입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5일 시작한 재무부 의견수렴은 종료·보관되었고, 2025년 11월 4일의 2025년 예산안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5」(S.1325)가 2025년 4월 8일 발의된 뒤 상원 재무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Congress.gov, 2026년 10월 12일 확인). 이 전략은 배출 집약도가 높아 검증된 데이터로 경쟁할 만큼 빨리 감축할 수 없는 수출기업에 단기적 완충이 되지만, CBAM에 노출된 대부분의 수출 규모에서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각국 제도는 세계의 CBAM과 영국 CBAM(영어)에서 다룹니다.
5가지 전략의 조합과 실행 순서는 수출기업의 CBAM 전략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CBAM 노출도가 큰 수출국 비교
EU 역외 수출국의 CBAM 상업 압박은 EU 수출 규모, 부문별 배출 집약도, 인정 가능한 탄소가격 제도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탄소가격은 있지만 인정되지 않은 수출국
한국은 EU에 대한 CBAM 대상 상품 수출에서 가액 기준 8위이며, K-ETS라는 탄소가격 제도가 있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ETS는 2015년부터 운영되었고, 2023년 국가 배출량의 77.75%를 포괄했으며(ICAP), 2026년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평균 2차 시장 가격은 9,393원(6.60달러)이었고(ICAP), 철강 등 탄소누출 위험 업종은 4차 계획기간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배출권(KAU) 현물 가격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일일 보고서(블룸버그 데이터)의 환산율 기준 약 20유로였습니다.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 가격 85.8유로의 약 4분의 1이므로, KAU를 전액 지불해도 CBAM 인증서 가격의 일부만 상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9일 4차 계획기간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772개 업체에 할당했습니다.
인정 여부와 별개로 다음 4가지 쟁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K-ETS의 업체 단위 할당을 시설군과 CN코드에 어떻게 귀속시킬지
- 경매 낙찰분과 2차 시장 매입분을 어떻게 증빙할지
- 한국에서 누가 탄소가격 보고서를 인증하는 "독립적인 자"(제9조 제2항)가 될 수 있는지
- 2026년 운영 예정인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이 실제 지불 가격을 바꾸는지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생산자의 차감 여부는 제9조 이행규정과 실제 지불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 국세청(HMRC)이 2026년 8월 27일 K-ETS를 영국 CBAM의 잠정 목록에 올린 것은 영국 세금의 경감에만 관한 것이며, EU의 인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3월 23일 보고서에서 대EU CBAM 품목 수출이 2030년까지 0.9%에서 5.3%, 2031년~2034년에 7.7%에서 17.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튀르키예: 상업적 노출이 가장 큰 국가
EU는 2025년 튀르키예에서 CBAM 대상 상품(부속서 I 코드 기준) 108억 3,000만 유로를 수입했습니다. 가액 기준 중국에 이은 2위, 물량 기준 1위로 전기 제외 1,481만 톤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튀르키예는 EU 시멘트·클링커 수입의 최대 공급국(물량 기준 43.0%)이며, CBAM 대상 철강에서 743만 톤으로 2위입니다.
튀르키예는 2025년 7월 9일 첫 기후법(법률 제7552호)을 제정했고,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 규정은 2026년 8월 27일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2027년 시범기간에는 배출권 100%를 무상할당하므로 실제로 지불하는 탄소가격이 없고 제9조 차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의 회색 클링커와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 행은 대시이므로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기본값 1.410과 1.440(2026년 마크업 포함 1.551과 1.584)이 적용됩니다. 튀르키예 시멘트협회(Türkçimento)는 회색 클링커 톤당 0.88 tCO₂를 보고하지만, 이는 업계 수치일 뿐 검증된 실제값이나 기본값이 아닙니다. 기본값 기준 회색 클링커는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74.22유로입니다. 상세는 CBAM과 튀르키예(영어)에 있습니다.
인도: 철강 중심 노출, 인정된 탄소가격 없음
인도는 2025년 EU 역외 CBAM 대상 상품 수입의 가액 기준 4.8%인 53억 유로를 차지했으며, 2023년 68억 7,000만 유로에서 줄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부속서 I 코드 기준, 2026년 10월 12일 추출). 그중 제72류·제73류 철강이 43억 9,000만 유로, 401만 톤이었고, 2024년에는 460만 톤이었습니다.
인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CCTS)는 집약도 기반 기준선·크레딧 방식입니다. ICAP은 알루미늄과 시멘트를 포함한 7개 부문의 목표가 확정되었고, 철강 목표는 2026년 2월 기준 고시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이 제도는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Tata Steel, JSW Steel, SAIL 등 인도 철강 생산자는 검증 역량 구축과 배출 집약도 감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가액 기준 최대 노출국
중국은 2025년 EU 역외 CBAM 대상 상품 수입의 가액 기준 15.4%인 170억 9,000만 유로, 물량 기준 9.5%를 차지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부속서 I 코드 기준, 2026년 10월 12일 추출). 철강(134억 5,000만 유로)과 알루미늄(32억 5,000만 유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 3월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으로 확대해 약 30억 톤의 CO₂와 1,500개 업체를 추가했습니다.
ICAP에 따르면 배출권은 생산량 기반으로 100% 무상할당되고 2025년 평균 2차 시장 가격은 70.78위안(9.85달러)이어서, 실제 지불 가격이 거의 없고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의 기본값 3.169 tCO₂e는 실제 배출량이 이보다 낮은 중국 생산자에게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할 강한 유인을 줍니다.
EU 수입업자의 CBAM 의무와 수출기업의 역할
수출기업의 CBAM 대응 전략은 신고인 승인부터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EU 수입업자의 의무 이행 절차 안에서 효과를 냅니다.
EU 수입업자가 귀사 데이터로 하는 일
EU 수입업자는 받은 검증 배출량 데이터로 인증서 수량을 계산합니다. 상품 톤당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과 제9조 차감분을 빼고, 수입 톤수를 곱한 뒤 공식 인증서 가격을 적용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기본값과 마크업을 적용하고, 그 추가 비용을 계약 가격 협상에 반영합니다.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전년도 제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부족 시 1개월 내 보충 통지를 받으며, 분기 부족분에 대한 톤당 과징금은 없습니다(제22조 제3항).
2026년 수입분에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해당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회원국이 공통중앙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며(제20조 제1항),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고 이후 매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수입업자의 전체 절차는 EU 수입업자를 위한 CBAM(영어)과 CBAM 인증서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창구
한국 정부의 CBAM 지원 창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 기관 | 지원 내용 |
|---|---|
| 산업통상부(MOTIR) 기후경제통상과 | CBAM 대응 주관 부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 정부 합동 설명회(제11차 2026년 4월 21일 서울, 제12차 6월 23일 부산, 제13차 9월 2일 경산), 하류재 설명회(10월 23일), EU 당국과의 협의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 제도 개요, 한국어 CN 목록, 기간별 의무, 수출기업 유형별 안내, 검증기관 목록, 자료실, 전화·온라인·방문 상담(compass.or.kr) |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 |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 컨설팅, CBAM 교육 |
| 기후에너지환경부 | K-ETS 주무 부처.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 개정·배포(2026년 6월 23일 발표)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계측설비·검증 비용, 2026년 9월 15일 신청 마감), MRV 프로그램, 산정 실습 교육(2026년 8월 5회) |
| 관세청 |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EU 이행규정·위임규정 실무 가이드(한국산 품목별 기본값 포함, 2026년 4월 13일 보도), 웨비나 |
산정이나 검증을 도울 제공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수출기업과 CBAM
한국 수출기업에 EU CBAM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규정(EU) 2023/956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재무·보고 의무는 전적으로 EU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 즉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검증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출기업은 EU 고객의 CBAM 비용을 높이며, 고객은 그 비용만큼 구매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로 거래처를 바꿉니다.
수출기업이 배출량 데이터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EU 수입업자는 집행위원회의 기본값에 마크업을 더해 적용합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이고, 비료는 매년 1%입니다. 고배출 부문 생산자 대부분은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아, 기본값은 실제 CBAM 의무를 과대평가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웁니다. 이 추가 비용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낮은 계약 가격을 받아들이라는 상업적 압박으로 수출기업에 돌아옵니다.
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K-ETS)을 CBAM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까?
수출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EU 고객의 제9조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생산국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대해서만 무상할당, 환급, 기타 보상을 뺀 금액으로 차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은 독립적인 자가 인증해야 합니다. 자발적 탄소상쇄와 기업 내부 탄소가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9조 이행규정은 초안 단계이며, 한국의 K-ETS, 중국의 국가 배출권거래제, 인도의 CCTS,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탄소세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ETS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도 철강 등 무역집약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차감 규모는 무상할당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CBAM 운영자 포털은 수출기업에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CBAM 운영자 포털 사용은 EU 역외 시설군 운영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수출기업은 배출량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다른 문서화된 방법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털에 한 번 제출하면 모든 EU 고객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여러 수입업자의 데이터 요청에 따로 대응하는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떤 CBAM 부문이 한국 수출기업에 영향을 줍니까?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따른 CBAM 대상 부문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암모니아, 질산, 요소, 복합비료), 전기, 수소의 6개입니다. 각 부문 안에서도 CBAM은 특정 CN코드로 분류되는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하류 철강 제품, 가공 알루미늄 제품, 유기질 비료 같은 인접 부문의 상품은 해당 CN코드가 부속서 I에 없으면 CBAM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목록은 CBAM 대상 상품 목록에 있습니다.
하류재 확대는 집행위원회 제안(COM(2025)989)으로,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하는 단계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아직 법이 아닙니다. 대상 품목 수는 약 180개(집행위원회), 약 200개(이사회), 약 457개(유럽의회 추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상세는 CBAM 하류재 확대에 있습니다.
CBAM의 재무적 노출은 언제부터 커집니까?
기본값을 쓰는 상품은 첫해부터입니다. 2026년의 법적 CBAM 계수는 무상할당 유지 비율인 97.5%이며,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만 배출량의 2.5%를 부담합니다.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기본값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계산됩니다.
기본값을 쓰는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는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기준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177.48유로, 같은 가격으로 2030년 수입분은 281.31유로입니다(마크업 30%, CBAM 계수 51.5%, 현재 벤치마크 기준, 2027년 이후 수입분은 벤치마크 갱신 가능). 한국산 도금 평판(CN 7210 49 00)은 2026년 74.47유로, 2030년 166.23유로입니다. 검증된 데이터, 낮은 실제 배출량, 인정된 탄소가격이 없는 수출기업은 EU 시장에서 커지는 비용 열위에 놓이므로 2026년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구매는 유예됩니까?
유예되지 않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도 의무가 적용되며, 해당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에서 구매하고(제20조 제1항) 2027년 9월 30일까지 CBAM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신고 기한 "매년 5월 31일"은 개정 규정(EU) 2025/2083 이전의 규칙입니다. 2026년 수입분에 없는 것은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뿐이며, 이 의무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제22조 제2항).
한국 수출기업은 어디에서 CBAM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 창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compass.or.kr)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입니다. 산업통상부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관세청의 CBAM-PAS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정이나 검증 제공업체 소개는 cbamguide.com의 CBAM 지원 요청 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