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수출기업 대응 전략: 5가지 선택지와 한국 수출기업의 선택 기준

한국 수출기업의 CBAM 대응 전략은 검증된 실제값 제공, 기본값 수용, 탈탄소 투자, 수출 시장 전환,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5가지입니다. 한국산 열연강판 기본값 비용(상품 톤당 81.83유로)으로 선택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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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 시설군의 선택지 도식: 데이터 미제공이면 기본값과 마크업, 검증된 데이터면 마크업 없음, 탈탄소는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인증서 감소, 자국 탄소가격은 차감, 다른 시장으로 판매하면 EU CBAM 대상 밖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EU 역외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은 검증된 실제값 제공, 기본값 수용, 탈탄소 투자, EU 외 시장으로의 수출 전환, 제9조(Article 9)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5가지입니다.

어떤 전략이 맞는지는 상품의 내재배출량 수준, EU 시장 의존도, 2034년까지 이어지는 비용 상승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을 쓰는 상품에는 2026년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EU 수입업자는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0.99405개의 CBAM 인증서가 필요하며,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 기준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같은 가격이 유지되어도 이 비용은 무상할당이 줄면서 2030년 수입분 168.58유로, 2034년 이후 수입분 226.66유로로 오릅니다.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은 2026년 99.70유로, 2030년 189.38유로입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 8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중량 기준). 이 가운데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로 약 88%이고, 평판 5개 품목(CN 7210, 7208, 7219, 7209, 7225)만으로 66%입니다. 지금 전략을 잘못 고르면 경쟁 열위가 구조로 굳어지고, 그 격차는 해마다 커집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의 6개 부문입니다.

EU 수입업자는 인증서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생산 시설군의 검증된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EU 역외 수출기업을 위한 CBAM의 관점에서 5가지 전략을 평가하고, 한국 수출기업의 유형별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CBAM 대응 전략 5가지

5가지 CBAM 대응 전략은 초기 비용, 소요 기간, 재무 효과, 제3자 의존도에서 서로 다릅니다.

규정(EU) 2023/956 아래에서 EU 역외 수출기업이 택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계획 수립의 핵심 기준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지 초기 비용 소요 기간 적합한 기업 2030년 비용 영향
1. 실제 배출량 데이터 제공 검증 수수료 5,000~50,000유로 6~18개월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은 생산자 기본값 마크업과, 기본값이 검증 배출량을 넘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tCO₂e마다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되던 몫입니다
2. 기본값 수용 거의 없음 즉시 EU 비중이 낮은 생산자(2026년에 한함) 마크업이 2028년부터 30%로 오르고 수입업자의 비용 전가가 커집니다
3. 탈탄소 투자 높음(기술에 따라 다름) 3~10년 EU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 저탄소 대안이 있는 업종 내재배출량이 줄어 인증서 부담이 영구적으로 낮아집니다
4. EU 외 시장으로 수출 전환 가변적(신시장 개척 비용) 1~3년 대체 가능한 제품과 대체 시장 접근성을 가진 생산자 EU CBAM 노출이 사라지지만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습니다(영국 CBAM 2027년 1월 시작)
5. 제9조 인정 추진 정부 주도, 정치적 과정 2~5년 탄소가격제를 운영하는 국가(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정되면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만큼 인증서 의무가 줄어듭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인정된 국가 없음)

5가지 전략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EU 수출 비중이 큰 고탄소 업종의 생산자는 보통 선택지 1(즉시 데이터 제공)과 선택지 3(중기 탈탄소 투자)을 2단계로 결합합니다. EU에 평판 강재를 대량 수출하는 한국 고로 철강사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1: CBAM 운영자 포털(O3CI)을 통한 실제값 제공

실제 생산 배출량이 CBAM 기본값보다 낮은 수출기업 대부분에게 검증된 실제값 제공은 가장 효과가 큰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3.169 tCO₂e이며, 2026년 마크업 10%를 더하면 3.4859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0.975 × 1.364 = 1.3299를 빼면 EU 수입업자는 상품 톤당 2.1560개의 인증서가 필요하고,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를 적용하면 상품 톤당 177.48유로입니다.

한국산 기본값은 이보다 낮습니다. 열연강판(CN 7208 51 20)은 2.118 × 1.10 = 2.3298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0.975 × 1.00 × 1.370 = 1.33575를 빼면 상품 톤당 0.99405개, 81.83유로입니다. 여기서 0.975는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1.00은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입니다.

반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N 7219 33 90)은 한국 기본값 3.650으로 상품 톤당 228.58유로, 합금강 평판(CN 7225 92 00)은 4.050으로 229.81유로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한국 표,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같은 한국산 철강이라도 품목에 따라 기본값 비용이 세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전기로(EAF) 경로 행이 없는 한국 기본값 표

기본값을 쓰면 수출기업은 생산경로를 고를 수 없고, 벤치마크는 한국 표에 표시된 경로로 정해집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항).

한국 표의 철강 221행 가운데 경로가 표시된 141행은 모두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계열(C 103행, F 32행, C/F 6행)이며, 전기로(EAF) 경로(D, E, G, H, J) 행은 하나도 없습니다(cbamguide.com 집계, 2026년 11월 4일). 따라서 철스크랩을 쓰는 한국 전기로 제강사의 제품도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고로 기준 기본값으로 평가됩니다. 경로별 차이는 CBAM 전기로 철강에서 설명합니다.

고로-순산소 전로 공장의 대략적인 업계 배출 원단위(상품 톤당 약 1.8에서 2.1 tCO₂e)는 참고용일 뿐 기본값, 벤치마크, 검증값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비용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실제값으로 얼마를 절감하는지는 시설군의 검증 배출량과 실제값 경로(Column A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의 무상할당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업자는 절감한 비용을 가격 프리미엄이나 계약 유지의 형태로 수출기업에 돌려줍니다.

마크업 부분만 떼어 보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의 2026년 마크업은 상품 톤당 0.2118 tCO₂e, 82.32유로 기준 17.44유로이며, 2028년부터 마크업이 30%가 되면 같은 부분이 0.6354 tCO₂e, 52.31유로가 됩니다.

데이터 제출 경로와 16개 항목

데이터 공유 수단은 EU 집행위원회 CBAM 등록부의 한 섹션인 CBAM 운영자 포털(O3CI)입니다.

운영자는 등록 후 시설군별 배출량 보고서를 올리고 검증을 받은 뒤, 거래처인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에게 공개합니다. 한 번 올리면 모든 EU 구매자와의 거래에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운영자의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이며,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의 16개 항목입니다. 운영자와 시설군(UN/LOCODE, 소수점 이하 6자리 좌표), 생산공정과 생산경로, 상품별 고유 내재배출량과 무상할당,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해당하는 경우 전구물질이 포함됩니다. 제9조 차감을 위한 기지불 탄소가격의 증빙은 별도로 문서화합니다.

2026년부터는 EU의 산정 방법론만 인정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에 허용되던 제3국 제도 기반의 대체 산정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K-ETS 명세서의 배출량을 그대로 CBAM 데이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있습니다(2026년 6월 23일 정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14일부터 운영자는 법령 원문 외에 공식 지침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확정기간 지침 문서 10건을 공개했습니다. 지침 제2호는 EU 역외 운영자를 위한 요약 안내서, 지침 제3호는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업종별 지침 5a부터 5f까지는 2026년 보고 연도에 EU 수입업자에게 넘길 데이터의 모니터링·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전체 목록은 CBAM 지침 문서 10건(영어) 기사에 있습니다.

검증: 공인 검증기관과 현장 방문

실제값을 쓰려면 검증이 필수이며(제8조 제1항),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EN ISO/IEC 17029:2019 기준으로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 검증 서비스 업체들은 시설군 1곳, 보고 기간 1회당 5,000유로에서 50,000유로를 제시하며, 이는 설비의 복잡도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추정치입니다.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공인 검증기관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7곳입니다.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에 설립된 곳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곳은 EmiCert S.A.(ESYD, 그리스),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Accredia, 이탈리아),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스웨덴),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RvA, 네덜란드, 2026년 10월 22일, EU 역외 설립 기관으로는 처음), SGS BELGIUM nv(BELAC, 벨기에,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한 인정 범위)입니다.

CBAM 검증은 2027년 전에는 시작되지 않으므로 RvA는 ISSC에 TAB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검증 입회를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쳤고, RvA가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DNV가 2026년 11월 6일 발표한 Accredia 인정은 Accredia가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점까지 공표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인정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 검증 절차는 CBAM 검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상세 요건은 CBAM 데이터 요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간에 선택적으로 쓰던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의 배출량 보고서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기본값 마크업은 데이터를 내지 않을수록 불리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이고, 비료는 매년 1%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뚜렷하게 낮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생산자에게 데이터 제공 투자의 회수 기간은 짧습니다.


선택지 2: 기본값 수용과 그 비용

기본값 수용은 특정 유형의 수출기업에만 맞는 전략이며, 마크업과 벤치마크 초과분이 전액 계산되므로 2026년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튀르키예에 적용되는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기본값 1.440 tCO₂e(2026년 마크업 포함 1.584)로 평가되는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76.94유로입니다. 한국산 회색 포틀랜드 시멘트(CN 2523 29 00)는 한국 자체 기본값 0.94로 31.66유로이지만, EU의 한국산 시멘트 수입액은 2025년 222유로에 그쳐 실무상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EU 물량이 적은 수출기업은 첫해에 검증에 투자하기보다 기본값 비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계속 오른다는 점입니다. 2030년 수입분은 마크업 30%, CBAM 계수 51.5%가 적용되어, 82.32유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같은 튀르키예 시멘트가 상품 톤당 125.87유로가 됩니다(현재 벤치마크 기준, 2027년 이후 수입분은 갱신 가능). 다른 조건이 같다면 EU 구매자는 실제값 덕분에 인증서 의무가 더 낮은 공급업체를 택합니다.

한국 품목 중에는 기본값 수용의 비용이 특히 큰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이 EU 역외 수입 대비 2위 공급국인 광폭 스테인리스 판재(CN 7219, 2025년 3억 6,070만 유로)와 3위인 합금강 평판(CN 7225, 2억 2,520만 유로)은 2026년 기본값 비용이 상품 톤당 228.58유로, 229.81유로로 열연강판의 약 2.8배입니다. 알루미늄 판(CN 7606 12 99)도 기본값 1.950에 2차 경로(L) 벤치마크 0.148이 적용되어 164.70유로입니다.

CBAM 기본값은 집행위원회가 이행규정(EU) 2025/2621(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정정)로 공표하므로, 기본값에 의존하기 전에 품목별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과 마크업의 합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으면(노후 설비나 석탄 의존 설비에서 드물게 발생) 검증 데이터의 절감 효과는 작거나 없습니다.

두 경로는 공제하는 벤치마크도 다릅니다. 기본값은 Column B를, 실제값은 Column A와 전구물질의 무상할당을 공제하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가별 값은 CBAM 기본값(수출기업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의도적으로 기본값을 택해 대응을 미루는 수출기업이 안게 되는 3가지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 수입업자의 비용 전가 확대: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이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2. 저탄소 경쟁사로의 거래처 이탈: EU 구매자는 낮은 배출량을 검증받은 공급업체를 선택합니다.
  3. 더 어려워지는 검증: 2027년이나 2028년에 결국 데이터를 내야 할 때 2년치 과거 기록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정식 검증 전이라도 2026년에 모니터링을 시작하면 이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선택지 3: 탈탄소 투자로 내재배출량 감축

탈탄소 투자는 보고 방식이나 부담 주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내재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유일한 CBAM 대응 전략입니다.

대규모 적용에는 보통 3년에서 10년이 걸리지만, 생산공정에서 줄인 1 tCO₂e는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인증서 의무를 그만큼 줄입니다. 인증서 의무가 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증된 감축 1 tCO₂e는 인증서 1개, 2026년 3분기 가격으로 82.32유로에 해당합니다.

탈탄소 경로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철강은 고로-순산소 전로(약 2.0 tCO₂/t)에서 철스크랩 기반 전기로(약 0.5 tCO₂/t)로, 또는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천연가스 사용 시 약 0.9에서 1.4 tCO₂/t, 그린수소 사용 시 이보다 훨씬 낮음)로 전환하는 선택지가 가장 분명합니다. 이 수치는 대략적인 경로별 원단위이며 기본값이나 벤치마크가 아닙니다.

EU는 2025년 튀르키예에서 CBAM 대상 철강 743만 톤을, 한국에서 363만 톤(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6.3%, 6위)을 수입했습니다(철광석 제외,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정도 물량이면 전환 투자를 자본 비용과 견주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HyREX)를 2027년까지 연 30만 톤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뉴스토마토, 2024년 4월 1일).

시멘트의 탈탄소는 더 어렵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배출량의 약 60%는 석회석의 화학적 분해(소성)에서 나오며, 기존 클링커 생산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경로는 고로 슬래그, 플라이애시, 소성 점토를 이용한 클링커 대체와 소성로의 탄소 포집·저장(CCS)입니다. 어느 쪽도 빠르거나 싸지 않지만, 2030년과 2034년의 비용 계산을 보면 둘 다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료와 수소 생산자에게는 더 즉각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기반 수소(그레이수소, 수소 톤당 약 9에서 12 tCO₂)를 재생에너지 전력 수전해(그린수소, 약 0에서 0.3 tCO₂)로 바꾸는 것입니다(둘 다 대략적인 원단위이며 기본값이 아닙니다). 수소는 직접배출량만 계산하며,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고유 내재무상할당량(2026년 수입분 0.975 × 5.089 = 4.96 tCO₂e/t)보다 낮으면 그 조정이 남아 있는 동안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 조정은 해마다 줄어들고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소에서 만든 암모니아와 요소는 각자의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계산합니다. 다만 EU의 한국산 수소 수입액은 2025년 289유로, 비료는 47만 유로에 불과해 한국 수출기업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로가 훨씬 중요합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탈탄소 투자는 2026년 가격만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4년까지의 전체 비용 경로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한국 주요 품목과 튀르키예 반제품의 기본값 비용을 82.32유로가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단위: 유로/상품 톤).

품목(CN코드) 2026년 2027년 2028년 2030년 2034년 이후
한국 열연강판(7208 51 20) 81.83 102.09 125.16 168.58 226.66
한국 냉연강판(7209 16 90) 77.12 97.77 121.42 167.63 229.44
한국 도금강판(7210 49 00) 74.47 95.19 118.98 166.23 229.44
한국 알루미늄 판(7606 12 99) 164.70 181.05 197.72 202.41 208.68
튀르키예 반제품(7207 11 14) 99.70 121.52 146.15 189.38 247.21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 CBAM 계수는 2026년 97.5%, 2027년 95%, 2028년 90%, 2030년 51.5%이며,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무상할당 조정이 공제되지 않습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2027년 이후 수치는 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갱신될 수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알루미늄 판은 벤치마크가 작아 2026년부터 비용의 대부분이 이미 부과되므로, 해마다 오르는 폭이 철강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한국산 평판 강재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비용이 약 2.8배에서 3.1배로 커집니다. 귀사의 품목과 물량에 맞춘 추정은 CBAM 계산기에서, 투자 회수 계산은 CBAM 탈탄소 투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4: EU 외 시장으로 수출 전환

EU 외 시장으로 수출을 돌리면 EU CBAM 노출은 사라지지만, 이 전략은 대체 수요가 있는 제품에만 맞고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EU 시장이 다른 시장에는 없는 탄소 비용을 계속 늘린다면, 물량을 돌려 마진을 지킨다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탄소 국경 제도를 도입하는 시장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자체 CBAM을 세금으로 시행하며, 대상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의 5개 부문이고 직접배출량에만 과세합니다. 법적 근거는 2026년 재정법(Finance Act 2026) 제5부와 2026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제정된 시행령(statutory instrument) 5건입니다. 하원 결의가 필요했던 SI 2026/809(세율과 탄소가격 경감)는 2026년 10월 14일 승인되었습니다.

영국 국세청(HMRC)은 2026년 10월 16일 5개 부문의 영국 CBAM 기본값(영어)을 GOV.UK에 공표했습니다. 이 값은 재무부(HM Treasury)가 고시로 정하며, 고시는 공표 당시 초안이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상품당 하나의 값이며, 비료를 제외하고 10% 마크업이 붙습니다. 같은 날 공표된 철강의 예시 세율은 tCO₂e당 9.69파운드로, 납세 의무가 생기지 않는 참고값입니다.

HMRC 지침에 따르면 등록은 늦어도 2028년 1월 1일까지 개시되며, 2027년 중 등록 요건이 생긴 사업자는 2028년 1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경탄소조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5일에 시작한 재무부 의견 수렴은 종료·보관되었고, 2025년 11월 4일의 2025년 예산안에도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2025년 해외오염부담금법(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5, S.1325)이 2025년 4월 8일 상원에 발의되어 같은 날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10월 12일 Congress.gov 기준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행 날짜가 정해진 곳은 영국뿐이지만, EU에서 물량을 돌리는 생산자가 대체 시장에 탄소 국경 부담이 계속 없으리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 전환이 현실적인 수출기업은 다음 3가지 유형입니다.

  • 내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 생산자: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인프라 수요로 물량을 돌리는 인도 철강사
  • 탄소집약도가 매우 높은 생산자: 데이터 제공이나 탈탄소 투자의 경제성이 맞지 않는 경우
  • EU 비중이 작은 소규모 생산자: 전환 비용이 유지되는 마진보다 큰 경우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 선택지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3월 23일 보고서에서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이 2030년까지 0.9%에서 5.3%, 2031년부터 2034년까지 7.7%에서 17.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전망치일 뿐이며 EU 수입 통계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EU 현지 완성차 공장에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는 거래처럼 물량을 돌릴 수 없는 공급망도 있습니다. 기후솔루션(SFOC)은 2026년 7월 29일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과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의 철강 관련 CBAM 비용을 2030년 5,950만에서 9,92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추정치이며, 이 사이트의 법적 산정 방법과는 다릅니다.

수출 전환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신시장 개척, 물류 재편, 대체 시장의 낮은 마진, 그리고 상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어 EU로 재수출될 경우의 우회방지 규정 위험입니다. 규정(EU) 2023/956 제27조(Article 27)는 우회를 충분한 경제적 정당성 없는 무역 패턴의 변화로 정의하며, 부속서 I에 없는 CN코드에 해당하도록 상품을 약간 변경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상세는 CBAM 우회방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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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5: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추진

제9조는 생산국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만큼 CBAM 인증서 의무를 줄이는 장치이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9조 인정 추진은 정부 주도 전략입니다. 수출국이 적격 탄소가격제를 갖추어야 하며, 수출기업은 제9조 차감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감은 EU 수입업자가 생산 시설군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제9조 제1항(Article 9(1))이 정한 요건은 2가지입니다. 탄소가격이 제3국에서 실제로 지불되었어야 하고, 무상할당을 포함한 환급이나 기타 보상이 고려됩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초안 단계인 이행규정에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상쇄, 기업 내부 탄소가격, 에너지 비용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정부 보조금은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이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의 평가·차감 방법을 정한 이행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배출권거래제, 배출원 기반 탄소세, 연료 기반 탄소세, 혼합형 제도의 4가지 인정 경로를 다루며,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크레딧의 사용을 보고 배출량의 10%로 제한합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마감되었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출처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2015년 시작, 제4차 계획기간 2026년~2030년 ICAP
적용 범위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7.75% ICAP
가격 2025년 평균 2차 시장 가격 9,393원(ICAP 기준 약 6.60달러), 2026년 10월 16일 배출권(KAU) 현물 30,200원 ICAP, SK증권 일일 보고서(블룸버그 자료)
철강·시멘트 할당 제4차 계획기간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산업 부문의 약 95%)은 100% 무상할당 머니투데이(2025년 11월 11일), ICAP
탄소세·탄소부담금 없음 ICAP, 산업통상부(MOTIR) CBAM 보도자료
한국형 CBAM 연구 단계, 도입 여부 미결정 파이낸셜뉴스(2025년 9월 9일)
제9조 지위 인정되지 않음(이행규정 미채택) 2026년 11월 4일 기준

제9조 제1항은 차감을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된" 가격으로 제한합니다. 100% 무상할당을 받는 한국 철강 시설군은 무상할당을 넘어 구매한 배출권에 대해서만 K-ETS 가격을 지불합니다. 무상할당을 시설군과 상품 단위에서 어떻게 상계할지는 이행규정이 정할 사항입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2026년 10월 16일 KAU 30,200원은 같은 SK증권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로, 같은 날 EU 배출권(EUA)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전액 지불된 KAU라도 인증서의 일부만 상쇄합니다. 2027년부터 집행위원회는 국가별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을 쓰는 수입업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소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세율 tCO₂e당 308랜드(약 16.62유로)이며, 공제가 최대 95%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 배출권거래제는 2025년 3월 20일 작업계획에 따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으로 확대되었고, 배출권은 산출량 기반으로 100% 무상할당되며 총량은 원단위 기반입니다. 2025년 평균 2차 시장 가격은 70.78위안(9.85달러, ICAP)이며, 둘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탄소가격이 인정되더라도 상쇄는 부분적입니다. 실제로 지불된 가격만 계산되며, ICAP 기준 약 6.60달러인 K-ETS 평균 가격은 2026년 3분기 인증서 가격 82.32유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탄소가격이 낮거나 없는 국가의 수출기업은 선택지 1부터 4까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세는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CBAM 대응 전략 선택 기준: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EU 역외 수출기업은 EU 시장 의존도, 기본값 대비 배출 수준, 업종과 생산경로의 탄소집약도, 생산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자국 탄소가격의 유무, 데이터 수집의 수익성을 정하는 시설군 규모의 5가지 기준으로 CBAM 대응 전략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기준별로 가장 적합한 1차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 기준 높음 낮음
전체 수출 중 EU 비중 선택지 1, 3이 가장 중요 선택지 4 검토 가능
기본값 대비 실제 배출량 (기본값보다 낮을수록) 선택지 1의 절감 효과 최대 선택지 2를 단기적으로 수용 가능
탄소집약 업종(고로 철강, 그레이수소) 2030년까지 선택지 3이 핵심 선택지 2를 과도기적으로 수용 가능
생산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자국 탄소가격 선택지 5 적용 가능 선택지 1~4만 해당
대규모 생산 시설군(데이터 수집 수익성 높음) 선택지 1의 회수 기간 짧음 데이터 체계 구축 전까지 선택지 2

한국 수출기업의 유형별 출발점을 위 계산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비용은 82.32유로, 기본값 기준).

한국 수출기업 유형 근거 우선 선택지
고로 일관제철 평판 강재(CN 7208, 7209, 7210) 2026년 74.4781.83유로, 2030년 166.23168.58유로 1 + 3
전기로 제강사 한국 표에 전기로 경로 행이 없어 기본값은 고로 기준 1(최우선)
스테인리스·합금강 평판(CN 7219 33 90, 7225 92 00) 2026년 228.58유로, 229.81유로 1
볼트·너트 등 제73류 제품(CN 7318 15 42) 한국 기본값 3.474, 2026년 205.10유로 1
알루미늄 판(CN 7606 12 99) 기본값 1.950, 벤치마크 0.148, 2026년 164.70유로 1
철강·알루미늄 하류재 하류재 확대 제안(COM(2025)989) 데이터 체계 사전 구축
EU 물량이 적은 중소기업 50톤 기준은 수출기업이 아니라 EU 수입업자별로 적용 단기 2 + 정부 지원 활용

계획을 세울 때는 일정도 중요합니다.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등록은 2026년 9월 1일 시작되었고(제10a조 제1항),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공통중앙플랫폼에서 시작됩니다(제20조 제1항).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027년부터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적용되며(제22조 제2항), 2026년 수입분에는 없습니다.

2026년에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와 검증기관과의 관계를 만들기 시작한 수출기업은 첫 전체 이행 주기를 유리하게 맞습니다. 2027년까지 기다리면 검증 일정은 촉박해지고 기본값 마크업은 커집니다.

수출기업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전략적 실수는 2026년을 부담이 적은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2026년 수입분도 벤치마크를 넘는 부분은 이미 전액 계산되며, 2026년에 모은 모니터링 데이터가 첫 검증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2026년에 모니터링하지 않은 생산자는 2027년 9월 주기에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사후에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CBAM 대응 전략과 EU 수출 컴플라이언스의 연계

CBAM 대응 전략은 EU 수출에 따르는 다른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CBAM 운영자 포털은 수출기업이 EU 제도와 연결되는 기술 기반입니다. 포털 등록, 시설군 데이터 업로드, 수입업자 접근 권한 부여는 선택지 1과 5를 떠받치는 실무 단계입니다. 등록은 자발적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생산자도 같은 배출량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구매자마다 직접 보낼 수 있지만, 등록하면 한 번의 업로드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각 구매자가 보는 범위를 요약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CBAM 대응 전략의 차이

CBAM 대응 전략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6개 대상 부문은 내재배출 집약도, 기본값의 불이익, 탈탄소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CBAM 기본값이 실제값 제공과 기본값 수용 사이의 재무적 격차를 결정합니다. 주요 업종 패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과 알루미늄: 총 내재배출량이 가장 높지만 기본값과 최고 수준 생산자의 실제 배출량 사이 격차도 가장 넓어, 실제값 제출의 유인이 가장 큽니다. 한국 품목별 상세는 한국 철강 수출과 CBAM, 한국 알루미늄 수출과 CBAM에 있습니다.
  • 시멘트: 소성 공정의 화학 반응 때문에 심층 탈탄소가 철강보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선택지 1과 3(데이터 제공과 장기 CCS 투자)의 결합이 주된 전략입니다.
  • 비료와 수소: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선택지가 있습니다.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고유 내재무상할당량보다 낮은 수소는 그 조정이 남아 있는 동안 인증서가 필요 없고, 그린 암모니아와 요소는 내재배출량이 훨씬 낮지만 자체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은 계산합니다. 그린 암모니아와 그린 요소의 EU 프리미엄은 다른 업종에 없는 수익 측 상쇄 요인입니다.

중소 수출기업의 CBAM 대응 전략

EU 구매자(수입업자)의 연간 수입량이 50톤 단일 중량기준 이하라면, 그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직접적인 CBAM 노출은 없습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2026년 9월 30일 공개된 집행위원회의 첫 기준 평가에 따르면, 이 기준으로 면제되는 내재배출량은 0.87%이지만 수입 기업 수로 보면 대다수가 기준 이하입니다.

EU 구매자가 연간 수백, 수천 톤을 사는 대형 산업 수입업자라면, 개별 수출기업의 물량과 관계없이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

한국 중소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제도 개요, 한국어 CN코드 목록, 수출기업 유형별 안내, 전화·온라인·방문 상담
  2.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 컨설팅 프로그램, CBAM 교육 안내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계측설비와 검증 비용 지원(2026년 신청은 9월 15일 마감)
  4. 관세청 CBAM-PASS와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과 EU 사전 품목분류 안내(2026년 6월 23일 정부 보도자료에서 배포 계획 발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U 이행규정·위임규정과 한국 제품 기본값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북

한국의 지원 기관과 컨설팅 업체는 한국과 CBAM과 한국의 CBAM 컨설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N코드 변경을 통한 CBAM 회피

CBAM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품목분류를 바꾸는 것은 규정(EU) 2023/956상 우회에 해당합니다. 제27조는 우회를 CBAM 의무 회피 외에 충분한 사유나 경제적 정당성이 없는 무역 패턴의 변화로 정의하며, 부속서 I에 없는 CN코드에 해당하도록 상품을 약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감시·조사하며, 변경된 상품을 위임규정으로 부속서 I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6항).

이는 현실적인 CBAM 대응 전략이 아닙니다. 자국에 탄소가격제가 있는 수출기업은 탄소가격이 인정되면 CBAM 제9조를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바꾸지 않고 인증서 의무를 줄이는 정당한 경로는 이것뿐입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국내 수출 신고에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은 2026년 6월 23일 그 신청 가이드북의 배포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상 목록은 CBAM 대상 품목에 있습니다.

CBAM 대상 품목 확대 전망

집행위원회 원안 COM(2025)989는 약 180개 하류재로의 대상 확대와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합니다.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일반 접근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유 제품의 8단위 CN코드 약 200개를 추가했고(Mayer Brown 집계),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026년 7월 6일(찬성 56, 반대 11, 기권 12) 약 457개 하류재 포함과 우회방지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유럽의회 본회의는 2026년 9월 15일 1독회 협상 입장을 채택했습니다(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 이 법안은 여전히 제안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첫 3자 협의(트릴로그)는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언론 보도), 두 번째 협의는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으며, 기관들은 2028년 1월 1일 적용이 가능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속서 I은 이미 일부 하류 제품을 포함합니다. 관(7304~7306), 철강 구조물(7308), 스크루·볼트(7318), 기타 철강 제품(7326)이 대상입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류재 업계는 CBAM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품목 생산자는 정식 채택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데이터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CBAM 하류재 확대).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수출기업에 가장 좋은 CBAM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실제 배출량이 CBAM 기본값보다 낮은 수출기업에 가장 좋은 CBAM 대응 전략은 CBAM 운영자 포털을 통해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값 마크업(2028년부터 30%)을 피하고, 2034년까지 커지는 수입업자의 비용 전가 속에서 EU 거래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 표에 전기로 경로 행이 없어 고로 기준 기본값으로 평가되는 전기로 제강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 CBAM의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한국 수출기업에는 규정(EU) 2023/956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재무적 의무는 모두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EU 수입업자가 인증서 의무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수출기업의 검증된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상업적 의무가 생깁니다.

수출기업이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수출기업은 제9조 차감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감은 EU 수입업자가 원산국 생산 시설군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이 가격의 평가 방법을 정하는 이행규정은 2026년 5월 초안으로 공개되었으나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출기업이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기업이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EU 수입업자는 이행규정(EU) 2025/2621에 따른 CBAM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의 마크업이 붙으며, 비료는 매년 1%입니다. 수입업자는 보통 이 추가 비용을 구매 가격 인하로 수출기업에 전가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바꿉니다.

EU 외 시장으로 수출을 돌리는 것은 장기적인 CBAM 대응 전략이 됩니까?

EU 외 시장으로의 수출 전환은 일부 생산자에게만 맞으며 그 자체의 위험이 있습니다. 영국 CBAM은 2027년 1월 1일 세금으로 시작되며, HMRC 지침에 따르면 등록은 늦어도 2028년 1월 1일까지 개시됩니다.

캐나다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경탄소조정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2021년 8월 5일 시작한 재무부 의견 수렴은 종료·보관되었고 2025년 11월 4일의 2025년 예산안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의 2025년 해외오염부담금법(S.1325)은 2025년 4월 8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Congress.gov, 2026년 10월 12일 확인). 수출 전환에 주로 의존하는 생산자는 대체 시장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위험을 안게 됩니다.

한국에서 CBAM 대응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제도와 배출량 산정 상담을 제공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CBAM 검증기관은 없습니다. 산정이나 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 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