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는 못, 스프링, 철강선 제품, 가전제품 같은 철강·알루미늄 완제품으로 CBAM 적용 대상을 넓히는 제안으로, 2028년 1월 1일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제안 COM(2025)989에서 약 180개 하류 제품을 제시했습니다.
EU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채택한 일반 접근법(general approach)에서 집행위원회의 표를 그대로 두고 8단위 CN코드 202개를 추가했습니다. 이사회 입장으로 보도된 "약 200개"는 이 추가 코드 수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9월 15일 찬성 464표, 반대 50표, 기권 159표로 1독회 협상 권한(negotiating mandate)을 채택했습니다. 집행위원회 제안 범위를 지지하는 한편, 보도에 따르면 기계류, 운송용 부품, 변압기, 온수기 등의 제품군을 추가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세 입장 중 법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20일 열린 1차 3자 협상(트릴로그)은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 알루미늄 최소 기준, 금속 스크랩,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기본값의 네 가지 쟁점은 실무 기술 협의로 넘겨졌습니다. 2차 3자 협상은 2026년 11월 30일에 열릴 예정으로 보도되었으며, 세 기관은 2026년 말 이전 합의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부(MOTIR)가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임직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류재 업계는 CBAM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세 기관의 입장, 추가될 제품군, 우회방지와 스크랩, 입법 일정, 업계 반응, 그리고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준비할 사항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CBAM 하류재 확대의 정의
CBAM 하류재 확대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현행 6개 부문을 넘어 철강·알루미늄 전구물질로 만든 완제품까지 넓히려는 입법 제안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현재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이며, 대부분 1차 제품이나 반제품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열연코일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CBAM 의무를 집니다. 반면 같은 코일로 만든 전동기나 세탁기를 수입하는 제조업체에는 현재 의무가 없습니다. 완제품이 부속서 I(Annex I)의 상품 목록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속서 I에는 이미 일부 하류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루·볼트·너트(CN 7318), 철강 구조물(CN 7308), 기타 철강 제품(CN 7326)은 지금도 대상입니다.
이 제안의 입법 절차 번호는 2025/0419(COD)입니다. 집행위원회는 COM(2025)989와 함께 공개한 설명에서, 역외 생산자가 가공 단계를 하나만 더 거쳐 수출해도 CBAM의 탄소 비용을 피할 수 있어 탄소누출 방지 효과가 약해진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개정 규정(EU) 2025/2083을 포함한 규정 전체의 입법 경과 속에서 이 제안이 갖는 위치는 CBAM 개정 규정(EU) 2025/2083과 영문 규정(EU) 2023/956 해설에서 다룹니다.
이 제안의 대상은 철강·알루미늄 가치사슬뿐입니다. 유기화학물질과 폴리머의 포함 여부는 제30조 제2항(Article 30(2))에 따른 별도 평가 절차에서 다루며, 집행위원회의 다음 적용 범위 보고서는 2027년에 나올 예정입니다(영문 CBAM과 플라스틱).
CBAM 하류재 확대 일정: 제안부터 2028년까지
아래 표는 집행위원회 제안부터 2028년 적용 목표일까지 확인된 모든 단계를 법적 지위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 날짜 | 단계 | 기관 | 2026년 10월 23일 기준 지위 |
|---|---|---|---|
| 2025년 12월 17일 | 집행위원회, 약 180개 하류 제품을 담은 COM(2025)989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발표됨, 일반 입법 절차 개시 |
| 2026년 4월 10일 | ENVI 보고관 Mohammed Chahim, 보고서 초안(PE786.835) 제출 | 유럽의회(ENVI) | 초안, 7월 6일 위원회 표결로 대체 |
| 2026년 6월 12일 | 이사회 일반 접근법 채택: 집행위원회 표에 CN코드 202개 추가 | EU 이사회(ECOFIN) | 정치적 합의, 법 아님 |
| 2026년 7월 6일 | ENVI 위원회 입장 채택(찬성 56, 반대 11, 기권 12), 약 457개 제품으로 보도 | 유럽의회(ENVI) | 위원회 입장, 9월 15일 본회의에서 확인 |
| 2026년 9월 15일 | 본회의, 1독회 협상 권한 채택(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 | 유럽의회(본회의) | 채택, 유럽의회의 3자 협상 권한 |
| 2026년 10월 20일 | 1차 3자 협상: 각 입장 제시, 전체 합의 없음. 알루미늄 최소 기준, 금속 스크랩, 온라인 플랫폼, 기본값은 실무 기술 협의로 | 유럽의회와 이사회 | 개최됨(언론 보도, 기관 공식 발표 없음) |
| 2026년 11월 30일(보도) | 2차 3자 협상 | 유럽의회와 이사회 | 보도됨 |
| 2026년 말 이전(목표) |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합의 | 세 기관 | 목표, 최종 합의 없음 |
| 2028년 1월 1일 | 하류재 확대 적용 제안일 | 해당 없음 | 목표일, 3자 협상 결과에 좌우 |
9월 15일 본회의 표결로 유럽의회의 협상 입장이 확정되었습니다. ENVI 위원회 입장이 유럽의회 전체의 1독회 협상 권한이 된 것입니다. 인증서 판매부터 신고 기한까지 이미 확정된 CBAM 일정은 CBAM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 입장 비교
세 기관은 2028년부터 CBAM을 철강·알루미늄 하류 제품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지만, 확대 규모에서는 큰 입장 차이를 안고 3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나온 입장일수록 제품 목록이 넓고 우회방지 규정이 엄격합니다.
집행위원회 제안: COM(2025)989
2025년 12월 17일 제출된 집행위원회 제안은 보도자료 기준 180개 제품을 추가합니다. 부속서에는 107개 항목의 "combined metal products"(복합 금속 제품) 표와 7개의 신규 철강 항목이 있습니다(cbamguide.com 집계). 제안이 채택되면 지금은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수입업자까지 신고인 범위가 넓어집니다.
추가 제품은 대부분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중간재입니다. 금속 부속품, 디젤 엔진, 펌프, 크레인, 전동기, 차량 부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세탁기와 주방용품 같은 가정용품은 일부에 그칩니다. 부속서에는 금속 가구, 조립식 건축물, 의료기기 3개 항목도 있습니다.
이사회 일반 접근법(2026년 6월 12일)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일반 접근법(문서 10423/26)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서는 집행위원회의 제품 표를 그대로 옮기고, 부속서 I에 넣을 8단위 CN코드 202개를 별도 주석으로 추가했으며, 의료기기 3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cbamguide.com의 문서 집계). 추가 코드에는 가정용 냉장고, 히트펌프, 보일러, 터빈, 전동기와 변압기 추가 코드, 차량 브레이크와 클러치, 트레일러 부품이 있습니다.
문서에는 총계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가 집계한 결과 이사회 목록은 항목과 코드를 합쳐 300개를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EUROFER와 법무법인 Mayer Brown이 보도한 "약 200개"는 이사회 목록 전체가 아니라 추가된 코드 수와 일치합니다.
이사회는 소비 전(pre-consumer) 철강·알루미늄 스크랩을 전구물질로 계산하자는 집행위원회 제안을 유지하고, 심각하고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품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제27a조(Article 27a) 조항도 유지합니다. 일반 접근법은 이사회의 협상 입장일 뿐 채택된 법률이 아니며, 3자 협상 권한을 정할 뿐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럽의회 입장(2026년 9월 15일 채택)
유럽의회 본회의는 2026년 9월 15일 찬성 464표, 반대 50표, 기권 159표로 1독회 협상 권한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환경·기후·식품안전위원회(ENVI)가 2026년 7월 6일 채택한 입장(찬성 56, 반대 11, 기권 12)을 큰 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협상 권한은 집행위원회의 제안 범위를 지지하면서 제품군을 더 추가합니다. 업계 언론이 보도한 추가 제품군은 기계류, 운송용 부품, 변압기, 컨버터, 이동식 주택, 온수기입니다. 이 제품군은 ENVI 문안에 이미 있던 태양광 패널, 주방용품, 히트펌프·세탁기 부품, 그리고 세 입장 모두에 공통인 체결용품, 철강선, 스프링, 가정용품에 더해집니다.
유럽의회는 이 밖에도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심각한 가격 충격 시 집행위원회가 상품을 일시적으로 CBAM 대상에서 빼는 안전장치를 거부하고, 대신 해당 상품에서 나오는 CBAM 수익(revenue)을 영향받는 부문에 일시적으로 돌리는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둘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탈탄소 기금의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위원회 단계의 내용은 영문 ENVI 입장 보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입장을 나란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 | 채택일 | 제품 수와 그 출처 | 결정 유형 | 법적 지위 |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2025년 12월 17일 | 180개 제품(집행위원회 보도자료). 부속서의 "combined metal products" 표 107개 항목과 신규 철강 항목 7개(cbamguide.com 부속서 집계) | 입법 제안(COM(2025)989) | 협상의 출발점 |
| EU 이사회 | 2026년 6월 12일 | 문서에 총계 없음. 집행위원회 표에 8단위 CN코드 202개 추가, 의료기기 3개 항목 삭제, 합계 300개를 조금 넘음(cbamguide.com 집계). Mayer Brown 2026년 10월 7일 자료에서는 "약 200개" | 일반 접근법(ECOFIN) | 이사회의 협상 권한 |
| 유럽의회 | 2026년 9월 15일 | 이 사이트가 찾은 유럽의회 공식 집계 없음. Mayer Brown 자료 본문 457개 제품 유형, 표 기준 약 453개. cbamguide.com은 집계하지 않음 | 1독회 협상 권한(464-50-159) | 유럽의회의 3자 협상 권한 |
어느 법률 문안에도 총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의 180개는 보도자료의 숫자이고, 이사회 문서에는 집계가 없으며, 유럽의회의 공식 집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집계 단위도 제품, 부속서 항목, 8단위 CN코드로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6년 10월 8일 공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over a hundred"(100개 이상), "over 300"(300개 이상), "approximately 400"(약 400개)으로 집계합니다. 세 문안 모두 아직 제안 단계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CBAM 하류재 확대 대상 제품 목록
논의 중인 제품은 산업용 중간재와 소비자·가정용 완제품의 두 묶음으로 나뉘며, 둘 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주된 소재로 합니다. 아래 목록은 집행위원회, 이사회, ENVI 입장에서 언급된 제품군이며, 최종 목록은 3자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관별 CN코드 비교는 영문 하류재 제품 목록에 있습니다.
- 체결용품: 못(CN 7317), 스프링(CN 7320), 철강선 제품. 스크루·볼트·너트(CN 7318)는 이미 부속서 I 상품이므로 확대 대상이 아닙니다
- 구조용·산업용 금속 제품: 시트파일, 철도용 자재, 크레인, 로봇, 펌프, 엔진
- 차량·기계 부품: 차체 부품, 압축점화 엔진 부품, 농업용 기계, 그리고 유럽의회 입장의 기계류, 운송용 부품, 변압기
- 용기와 차량 부품: 가스 용기, 기어박스, 휠, 차량용 라디에이터
- 건축물과 가구: 금속 가구, 가구 부속품, 조립식 건축물
- 가정용·소비자 제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그리고 유럽의회 입장에서 더해진 태양광 패널, 온수기, 전동기 소재, 세탁기·히트펌프 부품
- 의료기기: 집행위원회 제안의 3개 항목, 이사회 일반 접근법에서 삭제
집행위원회 제안의 CN코드로 보면 세탁기(8450 11, 8450 12 00, 8450 19 00), 건조기(8451 21 00), 냉장·냉동 겸용고(8418 10), 기어박스(8708 40), 휠(8708 70), 서스펜션(8708 80)이 포함되며, 이사회 일반 접근법도 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같은 소재의 원재료·반제품은 현행 CBAM이 이미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72류, 제73류, 제76류에서 현재 대상인 코드는 CBAM 철강 CN코드와 CBAM 알루미늄 CN코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류재 확대가 채택되면 같은 류의 더 하류 단계와 인접 품목으로 범위가 넓어지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의 배출량 산정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CBAM 적용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하류 제품은 품목분류가 까다로우므로,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류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제안)
집행위원회 제안에서 하류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그 제품에 포함된 투입 소재(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으로 계산됩니다(COM(2025)989 전문 제45항, 개정 부속서 IV 제3호).
계산에는 부속서 I 또는 신설 부속서 VIII에 열거된 전구물질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역외에서 제조한 철강 문에는 그 안에 들어간 강재의 내재배출량에 연동된 CBAM 의무가 생깁니다. 부속서 VIII은 그 자체로는 CBAM 상품이 아니지만 전구물질로 계산되는 철 스크랩(ex 7204)과 알루미늄 스크랩(ex 7602)을 열거하며, 둘 다 소비 후(post-consumer) 스크랩은 제외합니다.
이 원칙은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제안은 전구물질이 여러 개이고 공급망이 긴 제품은 검증된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본값에 마크업(mark-up)을 붙이지 않는 하류 제품을 이행규정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전문 제44항). 2026년 10월 12일 기준 하류 제품의 기본값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6개 부문의 기본값은 CBAM 기본값에서 설명합니다.
우회방지 조치: 세 입장 비교
세 입장 모두 현행보다 우회방지 규정을 강화하지만, 스크랩 처리와 집행 방식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는 문안 차이가 가장 뚜렷한 조치를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 조치 | 집행위원회(COM(2025)989) | 이사회 일반 접근법 | 유럽의회 협상 권한 |
|---|---|---|---|
| 새로운 우회 관행 | 더 낮은 기본값의 혜택을 받도록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관행을 제27조 제2항에 추가 | 유지하되, 더 낮은 기본값의 혜택만을 목적으로 마지막 실질적 생산 단계의 국가를 바꾸는 것으로 좁힘 | Legislative Observatory 요약에 언급 없음 |
| 고위험 교역의 기본값 | 위험 수입품의 실제값 사용에 추가 조건, 이행규정·위임규정으로 설정 | 이 표에서 비교하지 않음 | 남용 위험이 높은 국가·상품 조합에 국가별 기본값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적용(Legislative Observatory 요약) |
| 온라인·원격 판매 | 다루지 않음 | 다루지 않음 | 원격 판매에 대한 50톤 기준 감시·집행 조항 신설, 원격 판매된 CBAM 상품의 가액·물량 보고(Legislative Observatory 요약) |
| 소비 전 스크랩 | CBAM 전구물질로 제안(신설 부속서 VIII) | 전구물질로 유지. EUROFER는 별도 영향평가가 없다고 반대 | 철강 스크랩 행 삭제로 소비 전 철강 스크랩은 보고하되 계산에 넣지 않음.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은 전구물질(P10_TA(2026)0276) |
| 소비 후 스크랩 | 제외 | 제외 | 알루미늄: 포함(부속서 VIII 행이 소비 후 예외 없이 "7602"), 스크랩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알루미늄 괴에 하나의 기본값(전문 제14b항). 철강: 전구물질 행 없음 |
현재 집행 가능한 우회 규정은 CBAM 우회방지에서 설명합니다. 위 표의 조치는 모두 제안된 추가 사항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랩은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소비 후 스크랩을 CBAM 전구물질 계산에서 제외하지만, 유럽의회 협상 권한은 소비 후 스크랩을 포함한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을 계산에 넣습니다. 금속 스크랩은 2026년 10월 20일 3자 협상 뒤 실무 기술 협의로 넘겨진 네 쟁점 중 하나입니다. 현행 스크랩 규칙은 CBAM 스크랩 허점에서 다룹니다.
다음 단계: 3자 협상 일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20일 열린 1차 3자 협상은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 2차 협상은 2026년 11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세 기관은 2026년 말 이전 정치적 합의를 목표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2028년 1월 1일 적용 제안일 전에 법률 문안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차 협상 보도 내용은 영문 3자 협상 보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자 협상의 핵심 쟁점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제품 목록의 크기. 집행위원회 목록(보도자료 기준 180개), 더 넓은 이사회 목록(같은 표에 CN코드 202개 추가), 약 457개 제품 유형으로 보도된 훨씬 넓은 유럽의회 권한을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총계를 명시한 법률 문안이 없으므로 이 집계들로 최종 숫자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 스크랩 처리.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소비 전 철강·알루미늄 스크랩을 전구물질로 하고 소비 후 스크랩은 제외합니다. EUROFER는 별도 영향평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소비 후를 포함한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구물질로 하고 철강 스크랩 행을 삭제해, 소비 전 철강 스크랩은 보고하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최소 기준과의 관계. 현행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제2a조(Article 2a), 부속서 VII 제1호)은 원재료·반제품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업계는 가볍고 값비싼 완제품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의회 협상 권한은 부속서 VII에 알루미늄 제품용 5톤 기준을 추가하며(제안), 알루미늄 최소 기준은 2026년 10월 20일 협상 뒤 실무 기술 협의로 넘겨졌습니다. 현행 기준은 영문 CBAM 최소 기준에서 설명합니다.
- 안전장치 대 수익 지원. 집행위원회는 심각한 가격 충격 시 상품을 일시적으로 CBAM 대상에서 빼는 안전장치를 제안했고, 유럽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해당 상품의 CBAM 수익을 영향받는 부문에 일시적으로 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3자 협상에서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하류재 확대가 채택되면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해 EU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일부가 처음으로 CBAM 대상이 됩니다. 법적 의무는 EU 수입업자가 지지만, 비용 부담은 가격 협상을 통해 한국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는 CBAM상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 집니다. 다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CBAM 대상인 한국산 철강 제품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순중량 기준, 전기 제외)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 8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가운데 평판압연 5개 품목(CN 7210, 7208, 7219, 7209, 7225)이 27억 1,000만 유로로 66%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부속서 I에 이미 포함된 제73류 하류 제품도 EU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 품목(CN)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EU 역외 수입 대비 비중(가액 / 물량) | 2025년 한국 순위(가액 / 물량) |
|---|---|---|---|---|---|
| 제73류 CBAM 대상 제품 전체(CN 7301~7311, 7318, 7326) | EUR 787.9 m, 155 kt | EUR 754.0 m, 175 kt | EUR 547.2 m, 112 kt | 2.0% / 1.1% | 9 / 13 |
| 그중 스크루·볼트·너트 등(CN 7318) | EUR 211.2 m | EUR 208.5 m | EUR 179.6 m, 36 kt | 2.7% / 2.0% | 9 / 7 |
| 그중 기타 철강 제품(CN 7326) | EUR 180.9 m | EUR 180.8 m | EUR 167.6 m, 33 kt | 2.3% / 1.8% | 7 / 7 |
| 참고: 알루미늄 제품(CN 7601 제외) | EUR 363.5 m, 53 kt | EUR 329.4 m, 50 kt | EUR 389.4 m, 76 kt | 2.8% / 2.7% | 7 / 9 |
이 숫자는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물량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데이터셋은 부속서 I 코드만 담고 있으므로, 세탁기(CN 8450), 냉장고(CN 8418), 차량 부품(CN 8708) 같은 제안 대상 코드의 한국산 EU 수입액은 이 페이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CBAM 대상인 한국산 하류 제품의 비용(기본값 기준)
이미 CBAM 대상인 하류 제품의 비용을 보면 확대 이후 무엇이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13일 lib/cbam-law.js로 계산한 값으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한국 표와 이행규정(EU) 2025/2620의 벤치마크(Column B, 경로 C)를 적용했습니다. 가격은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인 tCO₂e당 82.32유로입니다.
| 상품(CN) | 한국 기본값(상품 톤당 tCO₂e) | 2026년 고유 내재배출량(마크업 10%)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0.975 × 1.00 × 벤치마크)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28년 비용(상품 톤당) |
|---|---|---|---|---|---|---|
| 볼트·스크루(7318 15 42) | 3.474 | 3.8214 | 0.975 × 1.364 = 1.3299 | 2.4915 | EUR 205.10 | EUR 270.72 |
| 기타 철강 제품(7326 90 98) | 2.144 | 2.3584 | 0.975 × 1.491 = 1.453725 | 0.904675 | EUR 74.47 | EUR 118.98 |
| 참고: 열연강판(7208 51 20) | 2.118 | 2.3298 | 0.975 × 1.370 = 1.33575 | 0.99405 | EUR 81.83 | EUR 125.16 |
2028년 열은 같은 기본값·벤치마크·가격(82.32유로 고정)에 마크업 30%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90%를 적용한 값입니다. 벤치마크는 2027년 이후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28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를 반영합니다(규정(EU) 2023/956 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귀사 제품은 CBAM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볼트는 기본값이 열연강판보다 높아, 같은 2026년 기준으로도 상품 톤당 비용이 2.5배입니다. 신규 하류 제품은 아직 기본값이 없어 같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제안대로라면 비용 계산은 제품에 들어간 강판·알루미늄 판재의 내재배출량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세 가지
하류재 확대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국내 소재 공급업체의 배출량 데이터. 전구물질 방식이 채택되면 하류 제품 제조업체는 사용한 강판·알루미늄 판재의 내재배출량을 소재 공급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EU 수입업자는 기본값을 씁니다. 공급업체 데이터의 구성은 수출기업 데이터 요구사항에서 설명합니다.
- EU 현지 공장으로 가는 부품. 기후솔루션(SFOC)은 2026년 7월 29일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과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의 2030년 철강 관련 CBAM 비용을 5,950만 달러에서 9,92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NGO 추정치이며 이 사이트의 법적 계산 방식과 다릅니다). 기어박스(CN 8708 40)와 휠(CN 8708 70)은 제안 목록에 들어 있어, 제안이 채택되면 한국에서 공급하는 해당 부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K-ETS와 제9조.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한국 정부의 하류재 대응 지원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3일 설명회에서 EU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는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 등으로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이는 확정된 EU 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상담 창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입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한국 상황 전반은 CBAM과 한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BAM 하류재 확대에 대한 업계 반응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입 업계는 각 기관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반응을 내놓았지만, 요구 사항은 서로 엇갈립니다. 철강 업계는 확대 범위를 더 넓히기를, 알루미늄 업계는 허점부터 고치기를, 비료 구매자는 긴급 제동장치의 복원을 원합니다. 9월 본회의를 앞둔 2026년 7월 1일부터 15일 사이 새로운 성명이 이어졌으며(영문 9월 본회의 전 업계 반응), 철강 업계는 8월 19일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UROFER: "올바른 방향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유럽철강협회 EUROFER는 6월 12일 이사회 일반 접근법에 대해 사무총장 Axel Eggert의 이름으로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will not be sufficient to prevent carbon leakage"(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지만 탄소누출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약 200개 제품으로의 확대는 환영하면서도, 철강 집약 제품 전반을 구조적으로 포괄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UROFER는 또 별도 영향평가 없이 소비 전 철강 스크랩을 전구물질에 넣은 데 유감을 표하고, 스크랩 시장과 순환경제에 의도치 않은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탄소 강재는 EU로 보내고 고탄소 강재는 다른 시장으로 계속 보내는 자원 재배치(resource shuffling) 위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rcelorMittal: 전기강판까지 CBAM·관세할당(TRQ) 확대 요구
ArcelorMittal은 2026년 7월 1일 생산자 측 요구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전동기와 발전기에 쓰이는 전기강판을 포함한 하류 제품으로 CBAM과 관세할당(TRQ) 보호를 모두 넓히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류 제품에 CBAM 적용과 관세할당을 함께 요구한 이 주장으로, 철강 생산자들은 EUROFER와 함께 9월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넓은 제품 목록을 지지하는 쪽에 분명히 섰습니다.
철강 연합: 서명자 500명과 브뤼셀 차량 행렬
가장 큰 규모의 연합 행동은 2026년 8월 19일에 나왔습니다. EUROMETAL은 40개 이상의 각국 철강협회를 포함한 약 500명의 서명자가 CN 제73류부터 제95류까지의 하류 제품으로 CBAM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은 이른바 "downstream paradox"(하류 역설)를 근거로 듭니다. 수입 조강에는 톤당 약 50유로에서 60유로의 CBAM 비용이 붙지만, 같은 강재로 만든 완제품은 탄소 비용 없이 EU에 들어오며, 품목분류에 따른 격차는 톤당 최대 300유로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연합은 9월 15일 본회의 한 주 전인 2026년 9월 7일 브뤼셀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European Convoy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산업 경쟁력을 위한 유럽 차량 행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 류의 범위, 비용 수치, 역설이라는 표현은 모두 연합의 요구와 추정이며 EU 기관의 입장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문 철강 연합 브뤼셀 행렬 보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European Aluminium: "핵심 허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European Aluminium은 2026년 7월 8일 ENVI 표결 이후에도 알루미늄의 핵심 허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소비 후 스크랩입니다. 수입 제품은 소비 후 스크랩 함량을 신고해 탄소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협회는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4분의 1이 이런 방식으로 CBAM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협회는 또 현행 50톤 최소 기준이 무게 대비 가치가 높은 알루미늄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객실 200개 규모 호텔 리노베이션에 쓰이는 알루미늄 문은 약 9.2톤에 불과해, 내재배출량이 상당한데도 면제 기준 아래에 머문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협회의 요구는 소비 후 스크랩을 전구물질 계산에 넣고, 스크랩 함유 제품에 단일 기본값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성명에서는 요구 수준도 높였습니다. 사무총장 Paul Voss는 ENVI 표결이 소비 후 스크랩 허점과 50톤 중량 기준을 모두 고치지 못했다며, 9월 본회의 전까지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알루미늄에 대한 CBAM 확정기간을 중단하라고 집행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아일랜드농민협회: 비료 긴급 안전장치 복원 요구
아일랜드농민협회(IFA)는 2026년 7월 15일 비료 긴급 안전장치의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외적 시장 교란 시 비료에 대한 CBAM 의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ENVI 위원회가 표결로 삭제했습니다.
IFA는 9월 본회의에서 조항이 복원되길 바랐지만, 2026년 9월 15일 채택된 협상 권한은 제외 방식의 안전장치를 거부하고 CBAM 수익을 영향받는 부문에 일시적으로 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요구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목록 논쟁과는 별개였지만, 결론은 하류재 협상 권한을 정한 같은 표결에서 났습니다.
BGA: 확대에 대한 "Stop the Clock" 요구
독일 도매·대외무역·서비스협회 BGA는 2026년 4월 30일 성명에서 정반대 입장을 밝히며, 하류재 확대 전체에 대한 "Stop the Clock"(시계 멈춤)을 요구했습니다. BGA는 CBAM이 갈수록 복잡한 무역 수단이 되면서 행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중견(Mittelstand) 수입업자에게 가장 무겁게 돌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CBAM 하류재 확대 대비: 지금 할 수 있는 일
제품 목록이 확정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은 법률 문안이 아니라 데이터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단계는 세 가지 제품 수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채택되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 수입·수출 품목을 세 목록 모두와 대조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목록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고려하면, 유럽의회 목록에만 있는 제품도 위험이 작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HSK 코드가 아니라 EU 수입 CN코드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다음 확정 시점인 3자 협상 일정을 지켜봅니다. 유럽의회가 2026년 9월 15일 협상 권한을 채택했으므로, 이제 결정적인 단계는 세 기관이 2026년 말 이전을 목표로 하는 3자 합의입니다.
- 공급망의 스크랩 함량을 점검합니다. 스크랩 규칙은 이 제안에서 가장 덜 정리된 부분이므로, 각 입장이 소비 전·소비 후 스크랩을 어떻게 다루는지 파악합니다.
- 공급업체 데이터 수집 체계를 지금 만듭니다. 현행 대상 부문에서도 영문 CBAM 이행 점검표와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 절차는 공급업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하류 제품이 대상에 포함되면 이 체계를 그대로 넓혀 쓸 수 있습니다. 한국 운영자는 CBAM 운영자 포털(O3CI)로 여러 EU 구매자와 데이터를 한 번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표결만이 아니라 3자 협상을 지켜봅니다. 일반 접근법과 위원회 입장은 협상 권한일 뿐 법이 아니므로, 최종 문안 채택 전까지 제품 목록과 스크랩 처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내 컨설팅 업체는 한국 CBAM 컨설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BAM 하류재 확대는 여러 국가가 자체 탄소국경 규칙을 만들어 가는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은 세계의 CBAM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CBAM 하류재 확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CBAM 하류재 확대는 이미 확정된 법입니까?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하류재 확대는 진행 중인 입법 제안(절차 2025/0419(COD))으로, 세 기관의 입장(집행위원회 제안, 이사회 일반 접근법, 유럽의회 1독회 협상 권한)은 정해졌지만 3자 협상에서 합의된 최종 문안은 없습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CBAM은 하류 제품을 아직 포함하지 않습니다.
CBAM 하류재 확대 대상 제품은 몇 개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총계를 명시한 법률 문안도 없습니다. 집행위원회 보도자료는 180개 제품을 제시하며, 제안 부속서에는 107개 항목의 표와 신규 철강 항목 7개가 있습니다. 이사회 일반 접근법은 그 표를 유지하고 8단위 CN코드 202개를 추가하며 3개 항목을 삭제해, 이 사이트의 집계로 합계 300개를 조금 넘습니다. 이사회의 "약 200개"는 추가된 코드 수와 일치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 협상 권한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Mayer Brown이 2026년 10월 7일 자료 본문에서 457개 제품 유형, 표에서 약 453개로 집계합니다. 최종 숫자는 세 기관이 2026년 말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3자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CBAM 하류재 확대는 언제 시작됩니까?
세 기관의 입장은 모두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합니다. 제품 목록은 집행위원회 원안, 이사회 일반 접근법, 유럽의회 협상 권한 사이에 크게 달라졌지만 이 날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자 합의와 정식 채택을 거쳐야 적용됩니다.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입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 입장은 주로 범위와 집행 강도에서 다릅니다. 집행위원회의 COM(2025)989(약 180개 제품)가 기준 문안입니다. 이사회 일반 접근법(2026년 6월 12일)은 집행위원회의 표를 유지하고 8단위 CN코드 202개를 추가하며(보도된 "약 200개"의 출처) 의료기기 3개 항목을 삭제합니다.
유럽의회 1독회 협상 권한(2026년 9월 15일, 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은 집행위원회 범위에 기계류, 운송용 부품, 변압기, 온수기 등으로 보도된 제품을 더하고, 우회방지 규정을 강화하며, 가격 충격 안전장치를 영향받는 부문에 대한 한시적 CBAM 수익 지원으로 바꿉니다. 셋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으며, 3자 협상을 거쳐야 하나의 문안으로 정리됩니다.
소비 후 스크랩도 CBAM 하류재 확대 대상이 됩니까?
3자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제안과 이사회 일반 접근법은 소비 전 스크랩을 전구물질로 하고 소비 후 스크랩은 제외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 협상 권한은 소비 후를 포함한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구물질로 하고, 스크랩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알루미늄 괴에 하나의 기본값을 두며, 철강 스크랩 행을 삭제합니다.
금속 스크랩은 2026년 10월 20일 3자 협상 뒤 기술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European Aluminium은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4분의 1이 소비 후 스크랩 함량 신고로 CBAM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CBAM 하류재 확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한국 수출기업에는 CBAM상 법적 의무가 없고,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집니다. 대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사 제품의 EU 수입 CN코드를 확인해 세 제안 목록과 대조하고, 강판·알루미늄 판재 공급업체로부터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받을 체계를 만들며, 3자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고, 상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