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CBAM 도입 현황: 영국 CBAM, 캐나다, 호주와 한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영국 CBAM은 5개 부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7년 1월 1일 시작됩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한국의 탄소국경조정 현황, K-ETS의 위치, 한국 수출기업의 이중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그림: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세 가지 방식. EU 인증서 방식은 입법 완료로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며 가격은 EU ETS 경매가 기준입니다. 영국 세금 방식도 입법 완료로 HMRC에 납부합니다. 나머지는 검토 중이며 미입법입니다.

탄소국경조정 제도는 EU 밖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법률로 확정된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이 시작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2027년 1월 1일 시작되는 세금인 영국 CBAM입니다.

노르웨이는 EU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호주는 정부가 의뢰한 탄소누출 검토(Carbon Leakage Review)의 공식 권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아무 제도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하지만 국경조정 제도는 제안하지 않았고, 한국형 CBAM은 연구 단계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 흐름은 서로 다른 두 시장의 규칙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순중량 기준)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 8위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같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2027년부터 영국에서는 별도의 세금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확정되었거나 제안된 각국의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정리하고 설계상 차이를 비교합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 질문, 곧 한 나라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의무를 줄일 수 있는지와 한국 수출기업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에 답합니다.


글로벌 CBAM의 정의와 도입 배경

글로벌 CBAM은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국가 또는 초국가 단위의 제도를 말하며, 국내 탄소가격 때문에 자국 생산자가 규제가 느슨한 시장의 수입품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EU CBAM은 이 개념을 대규모로 시행한 첫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가 뒤따르는 이유는 같은 정책 논리가 국내 탄소가격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경조정이 없으면 수입품이 국내 생산자보다 싸게 팔리고, 배출량은 줄지 않고 다른 나라로 옮겨 갑니다. 이 현상을 탄소누출이라고 합니다.

도입을 이끄는 경제적 압력은 세 가지입니다.

  1. 국내 탄소가격과의 불균형: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국내 탄소가격 제도는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생산자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2. 교역 상대국의 CBAM: CBAM을 운영하는 상대국이 생기면, 동등한 제도를 마련해 양자 간 차감 규정으로 수출 시장 접근을 지키려는 외교적 유인이 생깁니다.
  3. WTO 법체계: GATT 제20조가 환경 목적의 국경 조치를 허용하는 구조여서, 도입을 검토하는 정부의 법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의 6개 부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체 제도를 설계하는 나라는 EU 설계를 참고하면서도 자국의 탄소가격 구조에 맞게 의도적으로 수정합니다.


영국 CBAM: 2027년 1월 시행과 EU CBAM과의 설계 차이

영국 CBAM은 2027년 1월 1일 시작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영되는 주요 탄소국경조정 제도입니다.

영국 CBAM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의 5개 부문 수입품에 적용됩니다(2026년 재정법(Finance Act 2026) 제143조 제3항, 부칙 16). EU보다 범위가 좁아 전기는 대상이 아니며, 2023년 12월 제안되었던 세라믹과 유리 부문은 입법 전에 빠졌습니다. 시행 시점에는 직접배출량만 대상이고, 영국 정부는 간접배출량을 빨라야 2029년 이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CBAM은 EU의 인증서 방식이 아니라 세금 방식입니다. 2026년 3월 18일 국왕 재가를 받은 2026년 재정법 제5부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대해 영국 국세청(HMRC)에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TS)의 경매 가격에서 산출하고 무상할당을 반영해 조정한 부문별 세율입니다(제149조).

이 구조 차이는 양자 무역 흐름과, 영국과 EU에 동시에 수출하는 생산자가 겪는 이중 부담 위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영국 CBAM에는 인증서, CBAM 신고서, 등록부가 없으며, HMRC 등록과 세금 신고(return)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구속력 있는 세율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HMRC가 2026년 10월 16일 공표한 시범 세율(영어)은 부문별로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1.45파운드에서 9.79파운드이며, 납세 의무를 만들지 않는 참고값입니다. HMRC는 같은 날 5개 부문 전체의 영국 CBAM 기본값(영어)을 공표했으며, 2027년과 2028년에 대해 상품별로 무역가중값 하나씩을 정했습니다.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TS)는 EU ETS와 별개로 운영되며, 배출 총량, 경매 방식, 가격이 모두 따로 정해집니다.

EU ETS는 2026년 1분기 이후 강세를 보였습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2026년 1분기 tCO₂e당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였고, 3분기에 선물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Emba Power의 일일 시장 자료에 따르면 기준물인 2026년 12월물 EU 배출권(EUA) 계약은 2026년 9월 14일 장중 88.53유로로 9개월 만의 최고가를 기록했고, 그날 87.99유로로 마감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상승세는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5일 공표한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인 tCO₂e당 82.32유로에 반영되었습니다. 2분기보다 7.04유로 오른 가격입니다(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 공표될 예정입니다.

영국 배출권거래제는 자체 경매로 가격을 정하므로, 같은 설비에서 생산한 같은 상품이라도 영국 CBAM 부담과 EU CBAM 부담은 서로 다릅니다. 두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위한 영국과 EU의 공식 협상은 2026년 1월부터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 연계 합의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두 제도의 설계 차이는 영국 CBAM과 EU CBAM 비교(영어)에서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EU 원산지 상품에 대한 영국 CBAM 적용

EU 원산지 상품도 영국 CBAM의 대상입니다. 영국과 EU의 탄소시장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수출하는 EU 생산자는 생산 단계에서 이미 EU ETS 비용을 부담합니다. 영국 규칙은 이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HMRC가 2026년 8월 27일 공표한 적격 탄소가격 제도 잠정 목록에는 EU ETS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 탄소가격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상 배출권으로 충당된 배출량은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하위 법령도 모두 제정되었습니다. 세금 시행을 위한 법정 문서(statutory instrument)는 5건입니다. SI 2026/802, SI 2026/809, SI 2026/830은 2026년 7월에, SI 2026/994와 SI 2026/995는 2026년 9월 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세율 산정과 탄소가격 경감을 정한 SI 2026/809는 2026년 10월 14일 영국 하원에서 찬성 319표, 반대 115표의 연기 표결로 승인되었습니다. HMRC 지침에 따르면 등록은 2028년 1월 1일까지 열리며, 2027년 중 등록 요건에 해당하게 된 수입업자는 2028년 1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2026년 재정법 제156조는 연계된 배출권거래제를 가진 나라의 원산지 상품을 재무부가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연계 합의는 상호 CBAM 면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연계 합의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고, HMRC 정책 요약은 영국 CBAM에서 면제되는 국가가 없다고 밝힙니다. 협상 경과와 양측의 면제 경로는 영국·EU 배출권거래제 연계(영어)에서 다룹니다.

영국 총리는 2026년 10월 12일 하원에서 영국·EU 정상회의가 2026년 11월 20일 브뤼셀에서 열리며 배출권거래제 합의가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이나 연계 시작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영국 재무부와 HMRC는 2026년 10월 28일 정유제품을 여섯 번째 부문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2027년 1월 20일 마감), 시작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안 단계이며, 시행 시점의 영국 CBAM은 5개 부문입니다.

한국산 상품과 영국 CBAM: 기본값, 등록 기준, K-ETS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을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EU CBAM과는 다른 기본값, 다른 검증 요건, 다른 탄소가격 경감 규칙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영국의 수입업자입니다(제146조). 등록 기준은 CBAM 상품의 세관가격 5만 파운드이며, 직전 12개월 수입액(매월 1일 확인) 또는 향후 30일 예상 수입액으로 판단합니다(부칙 17 제2항, SI 2026/802 제3조). EU의 50톤 단일 중량기준과는 단위부터 다릅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영국과 EU의 차이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기본값의 단위: 2027년과 2028년에 적용되는 영국 기본값 고시(초안)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상품별 무역가중값 하나를 씁니다. 예를 들어 반제품(CN 7207 11 14)의 영국 기본값은 2.856 tCO₂e/t인데, EU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한국 표는 같은 코드에 마크업 전 2.118을 적고 있습니다. 두 값은 산정 경계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영국에서는 국가별 기본값 도입이 예정된 2029년 전까지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별 값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마크업: 영국 초안 고시는 비료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10%를 적용합니다. EU의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 일정은 영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정 불가: 기본값으로 제출한 영국 세금 신고는 나중에 실제 배출량 데이터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부칙 17 제8항(2)). 실제값을 쓰려면 신고 전에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 검증기관: EU CBAM 인정은 영국 요건(SI 2026/995 제12조)을 충족하지 않으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 영국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된 곳은 없습니다.

HMRC가 2026년 8월 27일 공표한 적격 탄소가격 제도 잠정 목록 16개에는 한국의 K-ETS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은 영국 세금의 경감에만 관한 초안이며, 무상할당으로 충당된 배출량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4차 계획기간에 철강은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한국 철강 시설군이 경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상할당을 넘어 실제로 지불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 목록은 EU 제9조 인정과도 무관합니다.

영국·EU 무역의 이중 부담 문제

영국·EU 무역 경로에서 활동하는 수출기업은 현재 규제상 해결책이 없는 이중 부담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튀르키예산 철강을 수입하는 영국 제조업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영국 내 생산에 대해 UK ETS 비용을, 수입한 튀르키예산 철강에 대해 영국 CBAM 세금을 냅니다. 이 업체가 완제품을 EU로 수출하면, 그 제품에 들어간 철강에는 EU CBAM이 다시 적용됩니다.

EU의 제9조 차감은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이 "실제로 지불"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제9조 제1항).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제3국 탄소가격을 제9조에 따라 어떻게 인정할지 정한 이행규정 초안을 공표했습니다. 초안은 배출권거래제, 배출원 기준 탄소세, 연료 기준 탄소세, 혼합형 제도의 네 가지 경로를 다룹니다.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마감되었지만, 이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영국 CBAM 세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낸 영국 CBAM 세금이 EU 제9조 차감 대상인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는 이론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EU는 2025년 영국에서 CBAM 대상 상품(부속서 I 코드 기준)을 72억 8,000만 유로어치 수입했으며, 영국은 가액 기준 3위 원산지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캐나다의 탄소가격과 국경조정 논의

캐나다에는 탄소국경조정 제도가 없으며, 산업 배출량에는 국내 가격제도로만 탄소가격이 부과됩니다.

캐나다는 산업 배출량에 국내 산출량 기준 가격제도로 탄소가격을 매기며, 연방 산출량 기준 가격제도(OBPS)에서는 시설이 부문별 성과 기준을 넘는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냅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1년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의견수렴 페이지는 보관 처리되어 있으며, 받은 의견을 정부의 다음 단계에 반영하겠다고만 적고 결정이나 입법은 밝히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제기되는 설계상 난제는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USMCA)과의 양립성입니다. 미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방 탄소가격 제도가 없어, 미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주는 캐나다의 탄소국경 조치는 협정상 큰 정치적·법적 마찰을 겪게 됩니다.

캐나다 수출기업의 실무 상황은 단순합니다. 캐나다산 상품은 규정(EU) 2023/956에 따른 EU CBAM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EU는 2025년 캐나다에서 CBAM 대상 상품을 26억 유로어치 수입했으며, 949만 톤 가운데 대부분은 응결시킨 철광석이었고 알루미늄이 59만 5,000톤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OBPS에 따라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은 제9조에 따라 EU CBAM 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 4일 기준 이행규정은 초안이고 어느 나라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OBPS 가격을 EU 차감으로 환산하는 문제는 열려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과 30일 몬트리올 EU·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총리실 배경자료는 CBAM을 3대 우선 통상 현안 중 하나로 꼽았지만, 공동성명은 CBAM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정상회의 보도, 영어).


탄소국경조정을 검토 중인 기타 국가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나라는 네 곳입니다. 국경 조치를 검토 중이거나 신호를 보낸 호주와 뉴질랜드, 국내 탄소가격을 운영하지만 국경 조치를 제안하지 않은 일본과 한국입니다.

호주의 탄소누출 검토(영어)는 경제학자 프랭크 요초(Frank Jotzo)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를 위해 이끌었으며, 2026년 2월 13일 최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한 호주의 탄소국경조정을 권고하며, 시멘트와 클링커부터 시작해 암모니아와 그 파생품, 유리, 석회, 철강으로 넓히는 단계적 도입을 제시합니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은 연간 10만 tCO₂e를 넘게 배출하는 대규모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권고된 국경조정은 이 제도와 적용 범위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2026~27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검토는 정부가 논의 문서를 공개한 2026년 8월 7일 공식 시작되었고, 서면 의견 제출은 2026년 9월 18일 마감되었습니다. 이 검토에서 탄소누출 검토의 국경조정 권고가 논의되며, 단계적 도입의 첫 대상은 시멘트와 클링커입니다.

호주의 국경 조치는 검토 중인 권고일 뿐 결정이 아닙니다. cbamguide.com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2026년 10월 6일 기준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고 시작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논의 문서와 의견 제출 기간은 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검토 개시 보도(영어)에서 다룹니다.

뉴질랜드는 처음으로 독자 노선이 아니라 호주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rgus Media 보도에 따르면 사이먼 와츠(Simon Watts) 기후변화부 장관은 2026년 8월 5일 로토루아에서 열린 Carbon Forestry 2026 회의에서, 뉴질랜드 CBAM이 생긴다면 "호주와 함께(in conjunction with Australia)" 개발될 것이며 "내년 후반(later next year)"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도는 제안되거나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은 호주·뉴질랜드 공조를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일정은 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검토의 결과에 연동됩니다. 발언 전문은 뉴질랜드·호주 공조 CBAM 신호 보도(영어)에 있습니다.

일본의 GX-ETS(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부터의 자발적 단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국내 제도이며, 일본은 탄소국경조정을 제안하지 않았고, GX-ETS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EU 규정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수출기업의 상황은 CBAM 일본(영어)에서 다룹니다.

한국: K-ETS 4차 계획기간과 한국형 CBAM 연구

한국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K-ETS의 4차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ICAP는 철강처럼 탄소누출에 노출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고 보고합니다.

K-ETS는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7.75%를 포괄합니다(ICAP). 4차 계획기간의 배출 총량은 시장안정화예비분 약 8,500만 톤을 포함해 25억 3,730만 톤이며(ICAP),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합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로 오르지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 부문의 약 95%를 차지하는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역 노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향후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규모는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제9조 제1항).

가격 수준의 차이도 큽니다. 배출권(KAU) 현물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일일 보고서(Bloomberg 자료)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였습니다.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한국형 CBAM은 연구 단계입니다. 당시 환경부는 "한국형 CBAM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발주했고, 정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와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2025년 9월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도입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탄소세나 탄소 부담금도 없습니다.

한국의 EU CBAM 노출은 철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EU는 2025년 한국에서 CBAM 대상 철강(제72류와 제73류, 철광석 제외) 363만 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6.3%, 6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은 CBAM과 한국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표는 확정되었거나 제안된 각국의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비교합니다.

국가·지역 제도 유형 상태(2026년 10월 12일 기준) 시행일 대상 부문 가격 기준
EU 인증서 방식(EU ETS 연동) 시행 중 2026년 1월 1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EU ETS 경매 가격(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 2026년 12월물 EUA 선물 9개월 장중 최고가 88.53유로, 2026년 9월 14일)
영국 세금 방식(UK ETS 연동) 법률 확정(2026년 재정법) 2027년 1월 1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UK ETS 경매 가격에서 분기마다 산출하고 무상할당을 반영한 부문별 세율. 2026년 10월 16일 공표된 시범 세율 tCO₂e당 1.45~9.79파운드, 납세 의무 없음
캐나다 산출량 기준 가격제도(국내), 국경 조치 없음 탄소국경조정 미제안, 2021년 재무부 의견수렴 보관 처리 미입법 해당 없음(국내 제도만) 산출량 기준 가격제도
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2026년 2월 탄소누출 검토의 국경조정 권고 2026~27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검토에서 권고 논의 중, 의견 제출 2026년 9월 18일 마감, 미입법(2026년 10월 6일 확인) 미입법, 시멘트·클링커부터의 단계적 도입 논의 해당 없음(국내 제도만)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기준선
뉴질랜드 없음, 호주와 공조하는 CBAM에 대한 장관 신호 2026년 8월 5일 신호, 미제안 미입법, 장관은 "내년 후반" 개발을 언급 해당 없음(제안된 제도 없음) NZ ETS(국내 제도만)
일본 GX-ETS(국내, 2026년 4월부터 의무), 국경 조치 미제안 국내 제도 시행 중, 제9조 미인정 미입법 해당 없음(국내 제도만) GX-ETS 배출권 가격
한국 K-ETS(국내, 4차 계획기간 2026년~2030년), 국경 조치 미제안, 한국형 CBAM 연구 단계 국내 제도 시행 중, 제9조 미인정 미입법 해당 없음(국내 제도만) K-ETS 가격

CBAM 뉴스레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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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CBAM 제도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여러 탄소국경조정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수출입 기업은 비용 누적, 이행 체계의 분절, 투자 신호의 왜곡이라는 세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비용 누적은 상품이 CBAM을 적용하는 국경을 두 번 이상 넘거나, 국내 CBAM 대상 원재료가 두 번째 CBAM 시장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들어갈 때 생깁니다. 영국·EU 경로가 당장 해당되는 예이며, 제도가 늘어날수록 여러 CBAM 시장을 거치는 공급망의 의무는 겹겹이 쌓입니다.

이행 체계의 분절은 제도 간 구조 차이에서 생깁니다. EU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매년 9월 30일까지의 연간 CBAM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인증서 방식입니다(제6조 제1항). 2027년부터는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해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영국은 HMRC에 세금을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 두 시장에 모두 수출하는 생산자는 산정 방법, 검증 기준, 행정 기한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행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 신호의 왜곡은 CBAM 시장마다 탄소가격이 다를 때 생깁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에서 EU CBAM 기준을 충족하는 탈탄소 투자도, 기준 탄소가격이 낮은 시장으로 수출할 때는 같은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각 제도의 가격 경로를 따로 분석하지 않고서는 모든 시장에 동시에 최적화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예로 들면 규모가 보입니다. 기본값으로 2026년에 EU로 수입하면 인증서 수량은 상품 톤당 2.3298(한국 기본값 2.118 × 1.10)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1.33575(0.975 × 1.00 × 1.370)를 뺀 0.99405이며, 82.32유로에서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같은 기본값과 가격으로 2030년에는 상품 톤당 168.58유로가 됩니다.

인증서 수량은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 2026년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97.5%이고,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이행규정(EU) 2025/2620). 벤치마크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30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위 수치는 CBAM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인증서 비용은 EU 수입업자가 부담하지만,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제출 구조와 제9조 차감과의 관계를 포함한 EU의 인증서 의무는 CBAM 인증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글로벌 CBAM 확산과 개발도상국

탄소국경조정은 비용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가장 작은 경제에 압력을 집중시킵니다.

EU는 2025년 인도에서 53억 유로, 베트남에서 24억 7,000만 유로, 브라질에서 16억 6,000만 유로, 모잠비크에서 15억 6,000만 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2억 4,000만 유로의 CBAM 대상 상품(부속서 I 코드 기준)을 수입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상품들은 EU와 영국 생산자가 국내에서 받는 녹색 투자 지원 없이 국경조정을 전부 부담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5년 12월 16일 검토 보고서(COM(2025) 783)에 따르면, 주로 알루미늄인 모잠비크의 대EU CBAM 상품 수출은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5.5%였습니다. 같은 보고서의 자체 모형은 2035년까지 GDP 영향을 −0.01%로 추정합니다.

GMK Center는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억 달러의 투자 손실과 47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영국 CBAM이 두 번째 비용 압력으로 더해집니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으로 구성된 BASIC 국가는 WTO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CBAM 재정수입을 개발도상국의 탈탄소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공식 주장해 왔습니다. 규정(EU) 2023/956에는 재정수입의 사용처에 관한 규칙도, 국제적 환류 장치도 없습니다. 회원국이 인증서를 판매하므로(제20조) 재정수입은 각 회원국 예산에 귀속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5년 7월 16일 제안(COM(2025) 574)은 2028년부터 CBAM 재정수입의 75%를 EU 자체재원으로 삼으려 하지만,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이사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별 노출 자료와 외교적 대응은 CBAM과 개발도상국(영어)에서 다룹니다.


향후 24개월의 주요 일정

향후 24개월 동안 세 가지 변화가 글로벌 CBAM 확산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가장 가까운 일정은 2027년 1월 1일 영국 CBAM 시행입니다. 영국은 EU와 나란히 탄소국경 제도를 운영하는 첫 나라가 되며, 이중 CBAM 이행을 실제로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2027년에 드러나는 기술적·행정적 문제는 다른 나라 정부가 도입 여부와 방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EU의 하류재 확대는 집행위원회가 약 180개 제품을 추가하는 COM(2025)989로 제안했으며, 2026년 동안 입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일반 접근법을 채택해 목록을 넓혔습니다(Mayer Brown 기준 추가 코드 약 200개, cbamguide.com 집계 기준 전체 항목·코드 300개 남짓).

유럽의회 ENVI 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찬성 56, 반대 11, 기권 12로 더 넓은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추정 약 457개 하류재(업계지 추정, 체결구, 선재, 스프링, 가정용품, 태양광 패널, 주방용품 같은 철강·알루미늄 완제품 포함)와 더 엄격한 우회방지 규칙이 담겼습니다.

유럽의회 본회의는 2026년 9월 15일 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로 1독회 협상 권한을 채택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1차 3자 협상(트릴로그)은 보도에 따르면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 네 가지 쟁점이 기술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2차 협상은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으며, 이 법안은 여전히 제안으로서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종 제품 목록은 핵심 쟁점입니다. 입장은 약 180개(집행위원회 보도자료), 300개 남짓의 항목·코드(이사회, cbamguide.com 집계), 추정 약 457개(유럽의회)에 걸쳐 있습니다. 확대가 이루어지면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 수와 공급망 전체의 내재배출량 산정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상세는 CBAM 하류재 확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부(MOTIR)가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류재 업계의 CBAM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3월 23일 보고서에서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이 2030년까지 0.9%에서 5.3%, 2031년부터 2034년까지 7.7%에서 17.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러시아가 2025년 5월 제기한 WTO 분쟁 DS639는 패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분쟁해결기구는 러시아의 두 번째 요청에 따라 2026년 9월 25일 패널을 설치했으며, 탄소국경 조치에 관한 첫 WTO 패널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패널은 구성되지 않았고 판정도 없었으며, 27개 WTO 회원국이 제3자 참여 권리를 유보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 패널 보고서가 상소되면 구속력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DS639의 정치적 의미는 예상되는 법적 결과보다 큽니다. WTO가 CBAM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못하면, 자체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는 구속력 있는 다자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분쟁 경과는 WTO DS639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EU·영국 이중 대응 순서

한국 수출기업에게 CBAM상 법적 의무는 없지만, EU와 영국의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는 하나의 배출량 산정 체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EU에서 의무를 지는 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고, 영국에서는 영국 수입업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운영자의 배출량 보고는 자발적이지만, 보고가 없으면 EU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쓰게 되고 영국 수입업자는 무역가중 기본값을 쓰게 됩니다.

두 시장에 동시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준비할 순서는 다음 다섯 단계입니다. 아래는 cbamguide.com이 EU와 영국 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순서입니다.

  1. 품목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으로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으십시오. 영국은 부칙 16의 8자리 품목 코드를 씁니다.
  2. 시설군 단위로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십시오. EU용 데이터는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항목으로, 영어로 제공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 제10조 제4항). 생산기업은 CBAM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등록해 검증된 데이터를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검증 일정을 두 시장에 맞추십시오. EU 실제값에는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하고(제8조 제1항), 영국 실제값에는 영국 규칙에 따른 별도 인정 검증기관이 필요합니다(SI 2026/995 제12조).
  4. K-ETS 기록을 분리하십시오. 무상할당량, 경매 또는 2차 시장에서 구매한 배출권, 제출한 배출권을 시설군 단위로 나눠 두면, EU 제9조 이행규정이 채택되거나 영국 탄소가격 경감을 청구할 때 실제 지불액을 계산할 기초가 됩니다.
  5. 정부 지원 창구를 활용하십시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EU CBAM 상담을 제공합니다. 영국 CBAM 정책 문의는 HMRC(cbampolicyteam@hmrc.gov.uk)가 받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가인정기관 5곳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공인 검증기관은 7곳입니다. EmiCert S.A.(ESYD, 그리스),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Accredia, 이탈리아),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스웨덴),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RvA, 네덜란드, 2026년 10월 22일, EU 역외에 설립된 첫 기관), SGS BELGIUM nv(BELAC, 벨기에,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6곳은 EU,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DNV가 2026년 11월 6일 발표한 Accredia 인정은 Accredia가 공개하지 않아(2026년 11월 11일 확인) 집계에서 제외했으며,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도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출 전략 전반은 CBAM 수출기업 전략에서,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CBAM 자주 묻는 질문

국내 탄소가격이 있으면 EU CBAM에서 면제됩니까?

국내 탄소가격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수출품이 EU CBAM에서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제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I에 열거된 나라와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5개 지역이며, 이들 나라는 EU ETS에 참여하거나 자국 탄소시장을 EU ETS와 연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회(Storting)가 별도 제도 대신 EU CBAM을 직접 적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EU CBAM을 채택한 첫 비EU 국가(영어)가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EEA 공동위원회 결정 283/2026은 EU 규정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로 확대하고 의무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2026년 10월 13일 기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모든 나라는 탄소가격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EU CBAM 의무의 대상입니다. 제3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은 제9조에 따라 인증서 의무를 줄일 수 있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이행규정은 초안이고 K-ETS를 포함해 어느 나라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CBAM은 EU CBAM과 같습니까?

영국 CBAM은 EU CBAM과 같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탄소누출 방지라는 정책 목적은 같지만 설계, 법적 구조, 가격 기준이 다릅니다. EU CBAM은 EU ETS 가격에 연동된 인증서 방식이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매년 9월 30일까지 연간 CBAM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영국 CBAM은 HMRC에 직접 내는 세금이며 UK ETS를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 부문도 달라, 영국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의 5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EU가 포함하는 전기는 제외합니다. 한쪽을 이행해도 다른 쪽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CBAM을 도입합니까?

캐나다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탄소국경조정을 제안하지도 입법하지도 않았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1년부터 의견을 수렴했지만, 그날 확인한 의견수렴 페이지는 보관 처리되어 있고 결정이나 입법을 밝히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장애물은 미국에 상응하는 연방 탄소가격이 없다는 점에서 오는 CUSMA와의 양립성입니다. 캐나다산 상품은 EU CBAM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캐나다의 어떤 탄소가격도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CBAM은 서로의 탄소가격을 인정합니까?

각국의 CBAM은 서로의 탄소가격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도마다 자체 차감 또는 인정 규칙을 운영합니다. EU CBAM의 제9조 차감은 원산지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 제도에 따라 탄소가격이 "실제로 지불"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양측의 상황은 다릅니다. 영국 쪽에서는 HMRC가 2026년 8월 27일 공표한 적격 탄소가격 제도 잠정 목록에 EU ETS가 들어 있어, 실제로 지불한 EU ETS 비용으로 EU 원산지 상품의 영국 탄소가격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는 K-ETS도 있습니다. EU 쪽에서는 어느 나라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UK ETS 비용이 영국 원산지 상품의 제9조 차감 대상인지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5월 13일 공표하고 2026년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은 제9조 이행규정 초안은 제3국 탄소가격의 일반적인 인정 경로를 정하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고 영국을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양자 간 인정에는 양측 모두의 명시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하며, 체결된 합의는 없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진행 중인 영국·EU 배출권거래제 연계 협상이 완전한 연계로 이어지면 상호 CBAM 면제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WTO나 UNFCCC를 통한 글로벌 CBAM 합의가 가능합니까?

WTO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한 구속력 있는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합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WTO 분쟁해결 제도는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로 약화되어 있고, WTO 규칙은 환경 국경 조치의 동등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파리협정 체계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기반하며 무역 조치를 강제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가까운 시기의 조정은 다자 CBAM 체계보다 제9조 같은 인정 규정을 통한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도 자체 CBAM을 도입합니까?

한국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탄소국경조정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한국형 CBAM은 연구 단계입니다. 당시 환경부가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발주했고 정부는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2025년 9월 보도되었지만, 도입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 제도는 K-ETS이며, 탄소세나 탄소 부담금은 없습니다.

영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K-ETS 비용으로 영국 CBAM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HMRC가 2026년 8월 27일 공표한 적격 탄소가격 제도 잠정 목록에는 K-ETS가 들어 있으므로, 영국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불한 K-ETS 가격에 대해 탄소가격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 재정법 제150조, SI 2026/809). 다만 이 목록은 초안이고, 무상할당으로 충당된 배출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4차 계획기간에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경감 대상은 무상할당을 넘어 실제로 구매한 배출권에 한정됩니다.


영국 CBAM은 글로벌 탈탄소 전략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영국 CBAM(영어)은 UK ETS 총량 감축 경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 업종별 산업 탈탄소 경로를 포함하는 더 넓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 제도는 UK ETS 가격이 오르는 동안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세수 확보나 무역 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CBAM 법체계는 여러 양자 합의를 허용합니까?

규정(EU) 2023/956(영어)의 제9조 체계는 완전한 조약 없이 이행 조치를 통해 외국 탄소가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본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제9조 제5항에 따른 이행규정으로 특정 제3국의 탄소가격 제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영국 원산지 상품의 UK ETS 비용이나 한국산 상품의 K-ETS 비용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그런 인정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13일 공표되어 2026년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은 제9조 이행규정 초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영국을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차감의 요건과 계산은 CBAM 제9조에서 설명합니다.

개발도상국은 CBAM 의무에서 면제됩니까?

개발도상국은 부속서 III에 열거되지 않는 한 규정(EU) 2023/956에 따른 EU CBAM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유엔이 분류한 최빈개도국(LDC)도 현행 규정상 구조적 면제를 받지 않습니다. EU는 제30조 검토 의무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표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행 중인 면제 장치는 없습니다. 개발도상국 면제의 부재는 UNFCCC 협상과 WTO 분쟁 전략에서 주요 불만 사항입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