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일정 2023~2034년: 주요 날짜와 기한 총정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정: 2023년 10월 전환기간, 2026년 1월 확정기간, 2027년 9월 30일 첫 CBAM 신고서 기한. 2034년까지의 모든 기한과 한국산 철강 연도별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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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단계 도식: 2023년 5월 10일 채택, 2023년 10월~2025년 12월 인증서 없이 분기별 보고서를 내는 전환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인증서를 제출하는 확정기간. CBAM 계수는 97.5%에서 낮아져 2034년부터 차감이 없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일정은 2023년 10월 1일 전환기간 개시부터 2034년 1월 1일까지 11년에 걸쳐 이어집니다. 2034년부터는 CBAM 대상 부문에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무상할당 조정도 사라집니다. 한국 수출기업에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7년 9월 30일로, EU 수입업자가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와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일정이 진행될수록 비용은 커집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상품 톤당 비용은 2026년 81.83유로에서 2030년 168.58유로로 늘어납니다(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고정, 2026년 11월 4일 cbamguide.com 계산). 2027년 이후 수치는 벤치마크 갱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순중량 374만 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 8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제도 전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가이드에서 다루며, 이 페이지는 모든 날짜와 기한, 그 근거 조항을 정리합니다.


CBAM 시행 일정의 두 단계: 전환기간과 확정기간

CBAM 시행 일정은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이 정한 법정 기한의 흐름으로, 보고 중심의 전환기간에서 시작해 2034년 재정적 의무가 완전히 적용되는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일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전환기간(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에는 수입업자가 배출량만 보고했고 재정적 의무는 없었습니다. 확정기간(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EU ETS 가격과 연동된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합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2025년 10월 8일 채택, 10월 17일 관보 게재, 2025년 10월 20일 시행)은 핵심 기한 두 가지를 늦췄습니다. 첫 CBAM 신고서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인증서 판매 개시는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2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CBAM 전체 일정: 주요 날짜와 기한

CBAM 일정의 주요 날짜는 16개이며, 전환기간 개시부터 무상할당 조정 종료까지 이어집니다.

아래 표는 각 날짜와 그 근거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규정(EU) 2023/956의 조항입니다.

날짜 내용 근거 조항
2023년 10월 1일 전환기간 개시, 분기별 CBAM 보고서 의무 시작 규정(EU) 2023/956 제32조
2024년 1월 31일 첫 분기 CBAM 보고서 기한(2023년 4분기분) 제35조 제1항, 이행규정(EU) 2023/1773
2025년 1월 1일 EU 산정 방법만 인정. 다른 모니터링·보고 방법의 예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규정(EU) 2023/1773 제4조 제2항
2025년 12월 31일 전환기간 종료. 마지막 분기 보고서(2025년 4분기분) 기한은 2026년 1월 31일 제32조, 제35조 제1항, 이행규정(EU) 2023/1773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 개시, 6개 부문 모두 동시에 재정적 의무 발생 제36조 제2항 (b)호
2026년 3월 31일 승인을 신청하고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을 계속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제17조 제7a항(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
2026년 7월 31일 기본값 부속서 정정본 관보 게재(2026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 이행규정(EU) 2026/1740
2026년 9월 1일 공인 검증기관이 CBAM 등록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첫날 제10a조 제1항(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
2027년 2월 1일 공통중앙플랫폼에서 CBAM 인증서 판매 개시 제20조 제1항(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2027년 3월 31일 첫 분기말 인증서 보유 점검(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 대상) 제22조 제2항(Article 22(2)), 제36조 제2항 (c)호
2027년 9월 30일 첫 CBAM 신고서 기한(2026년 수입분) 제6조(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2027년 10월 31일 초과 인증서 환매 요청 기한. 2027년에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인증서는 2027년에만 환매 가능 제23조 제1항, 제2a항(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2027년 11월 1일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인증서 취소 제24조 제2항
매년 9월 30일 전년도 수입분에 대한 연간 CBAM 신고서 기한 제6조
2028년 1월 1일 제안: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하류 제품 약 180개를 대상에 추가(공동입법자 승인 대기) COM(2025)989
2034년 1월 1일 CBAM 계수 미적용, CBAM 대상 부문 EU ETS 무상할당 조정 종료, 단계적 도입 완료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개정)

EU 수입업자를 위한 CBAM 기한 연표입니다.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 시작, 이날 이후 수입한 상품에는 CBAM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제36조 제2항 (b)). 2027년부터: 2027년 이후 수입한 상품의 인증서 가격은 주간 평균입니다(제21조 제1항). 2026년 수입분은 분기 가격이며 2026년 3분기는 82.32유로입니다. 2027년 2월 1일: 공통중앙플랫폼에서 인증서 판매 개시(제20조 제1항). 2027년 3월 31일: 첫 분기 말 보유 확인,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제22조 제2항). 2027년 9월 30일: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100유로(물가 상승분 추가)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1항, 제3항).
출처: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6조. 2026년 3분기 가격은 2026년 10월 5일 공표 · 2026년 10월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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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 시작. 이날 이후 수입한 상품에는 CBAM 인증서가 필요하며, 제출은 2027년입니다. 제36조 제2항 (b)

- 2027년부터: 주간 인증서 가격. 2027년 이후 수입한 상품에 적용됩니다. 2026년 수입분은 분기 가격을 유지합니다(2026년 3분기: 82.32유로). 제21조 제1항, 제1a항

- 2027년 2월 1일: CBAM 인증서 판매 개시. 각 회원국이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판매합니다. 제20조 제1항

- 2027년 3월 31일: 첫 분기 말 보유 확인.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무상할당 조정 반영). 부족하면 1개월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제22조 제2항, 제3항

- 2027년 9월 30일: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2026년 수입분이 대상이며, 이후 매년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미제출 시 인증서 1개당 100유로 과징금: 물가 상승분이 추가됩니다(제26조 제1항).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한국 수출기업을 위한 CBAM 일정: 국내 지원과 대응 시점

한국 정부는 2026년 확정기간 개시에 맞춰 매뉴얼, 합동 설명회, 보조금, 헬프데스크를 차례로 내놓았으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도 확정기간과 같은 날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발표하거나 운영한 CBAM 관련 일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출처는 표 안에 표시, 2026년 11월 4일 확인).

날짜 내용 출처
2025년 12월 29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772개 기업에 할당.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무상할당 100%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5년 12월 26일), ICAP
2026년 1월 1일 K-ETS 제4차 계획기간 시작, EU CBAM 확정기간 개시와 같은 날 ICAP
2026년 3월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EU CBAM 본격 시행의 대EU 수출 영향": CBAM 대상 대EU 수출이 2030년까지 0.9%5.3%, 2031년2034년 7.7%~17.9% 감소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경제 영문판 보도
2026년 3월 30일 산업통상부(MOTIR),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년 4월 21일 제11차 정부 합동 CBAM 설명회(서울),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년 6월 23일 제12차 설명회(부산):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CBAM-PASS, CBAM 전담 헬프데스크,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장별 컨설팅과 업종별 산정 해설서 개정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일 제13차 설명회(경산, 영남대학교), 기업 전용 상담창구 1551-3213 안내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측정 장비·검증 비용 지원) 신청 마감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년 9월 2일)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약 100명 참석) 산업통상부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2026년 11월 4일(확인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검증기관 페이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 없음 compass.or.kr

EU 일정의 기한별로 한국 수출기업이 준비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의무는 EU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있지만, 기한마다 수출기업이 갖춰야 할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EU 기한 EU 수입업자에게 생기는 일 한국 수출기업이 할 일
2026년 수입분 전체 2026년 수입분에 이미 의무 발생 2026년 생산·출하분의 배출량을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에 따라 기록. 데이터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마크업(mark-up) 10%가 붙은 한국 기본값 사용
2027년 2월 1일 2026년분 CBAM 인증서 구매 시작 수입업자가 구매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2026년 출하분의 배출량 자료 제공
2027년 3월 31일 2027년 수입분부터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 2027년 공급 계약에 배출량 데이터 제공 조항 반영
2027년 9월 30일 첫 CBAM 신고서와 인증서 제출 실제값으로 신고하려면 기한 전에 검증 완료.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site visit) 필수
2028년 기본값 마크업 30%, CBAM 계수 90% 기본값과 검증된 실제값의 비용 차이가 커짐
2030년 CBAM 계수 51.5% K-ETS 제4차 계획기간의 마지막 해. 비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구간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이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EU 역내 법인이 수입업자이거나 한 기업이 한국 수출과 EU 수입 통관을 모두 맡는 경우, 그 기업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되면 이 일정에 따른 신고와 인증서 의무를 직접 이행합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한국 정부 지원 전반은 CBAM과 한국에 정리했습니다.


전환기간: 2023년 10월~2025년 12월

CBAM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재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부속서 I의 6개 부문 수입업자는 분기마다 CBAM 대상 상품의 수량, 원산지, 내재배출량을 CBAM 보고서로 작성해 CBAM 전환등록부에 제출했지만,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비용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규정(EU) 2023/956 제32조(Article 32)이며, 세부 보고 방식은 이행규정(EU) 2023/1773에서 정합니다.

이행규정(EU) 2023/1773은 전환기간에 세 가지 산정 방법을 인정했습니다.

  • EU 산정 방법: 실제 생산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기간 내내 인정되었습니다.
  • 유사한 범위와 정확도를 가진 다른 모니터링·보고 방법: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되었습니다(제4조 제2항).
  • 집행위원회가 전환기간용으로 공표한 기본값을 포함한 다른 방법: 데이터가 부족한 수입업자에게 2024년 7월 31일까지 인정되었습니다(제4조 제3항).

2025년 분기 보고서 4건에는 EU 산정 방법만 쓸 수 있었으며, 복합상품은 내재배출량 합계의 최대 20%까지 추정치를 쓸 수 있었습니다(제5조). 마지막 보고서인 2025년 4분기 보고서의 기한은 2026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전환기간은 데이터 수집과 시스템 준비 단계였습니다. 확정기간 개시 전 12,000건이 넘는 승인 신청이 제출되었고, 2026년 1월 7일 집계 기준 4,100곳 이상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수치는 관할당국이 밀린 신청을 처리하면서 2026년 상반기 내내 늘었습니다. 독일 DEHSt는 2026년 6월, 아직 처리 중인 신청에서는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신청과 증빙 누락이 여전히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환기간에 보고를 누락하면 보고하지 않은 배출량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10유로에서 5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이행규정(EU) 2023/1773 제16조). 이는 확정기간 과징금(물가 연동 인상 전 기준 tCO₂e당 100유로)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확정기간: 2026년 1월 이후

CBAM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6개 부속서 I 부문 수입업자 모두에게 동시에 재정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만 CBAM 대상 상품을 EU로 수입할 수 있으며(제4조), 승인 절차는 이행규정(EU) 2025/486에서 정합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상품을 들여오면,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에서 5배(물가 연동 인상 전 기준 300유로에서 500유로)가 부과됩니다(제26조 제2항).

CBAM이 2027년으로 연기되었는지 묻는 검색이 계속되지만, 2026년 1월 개시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기설의 배경은 CBAM 연기 여부(영문)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 수입업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기한은 2026년 3월 31일로, 승인을 신청하고 수입을 잠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까지 신청한 수입업자는 관할당국의 결정 전까지 수입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결정은 신청서가 완비된 날부터 최대 12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486 제4조 제1항).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입니다(제21조 제1a항,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평균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2026년 공식 가격은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이며,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 공표 예정입니다.

2026년 의무는 무상할당 조정으로 줄어들지만, 총배출량의 고정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은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을 뺀 값이며, 2026년 CBAM 계수는 97.5%,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는 1.00입니다.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만 배출량의 2.5%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며,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tCO₂e)은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값으로 수입한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은 2.541 tCO₂e(기본값 2.310에 마크업 10% 가산)에서 0.975 × 1.364를 빼면 상품 톤당 인증서 1.2111개, 99.70유로가 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은 2.3298 tCO₂e(한국 기본값 2.118에 마크업 10% 가산)에서 0.975 × 1.370 = 1.33575를 빼면 상품 톤당 인증서 0.99405개, 81.83유로입니다. 두 계산 모두 CSCF는 1.00을 적용했습니다.

무상할당 조정은 이행규정(EU) 2025/2620의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방법론을 따릅니다. 각 의무의 법적 구조는 CBAM 규정(영문)에서 다룹니다.

확정기간 첫해 중간인 2026년 7월 31일에는 이행규정(EU) 2026/1740이 관보에 게재되어, 기본값 부속서를 2026년 1월 1일로 소급해 정정했습니다. 2026년분 내재배출량에 기본값을 쓰는 수입업자는 1년 전체에 정정된 수치를 적용하며, 한국 표를 포함한 국가별 수치는 CBAM 기본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 2주 뒤인 2026년 8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확정기간에 관한 CBAM 가이던스 문서 10건(영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구속력이 없고 하위 법령도 아니지만, 2027년 9월 30일에 끝나는 첫 신고 주기보다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2026년~2034년

CBAM 일정에서 비용을 장기적으로 키우는 장치는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입니다.

EU ETS 무상할당이 줄어들수록 수입업자의 인증서 의무에서 빼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도 줄어듭니다. 벤치마크를 넘는 상품에는 2026년에도 비용이 상당하며, 비용은 2029년부터 2034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오릅니다.

아래 표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에 따른 9년간의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비율)와 연도별 축소 비율, 기본값 기준 상품 톤당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용은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로 고정하고 법정 산정 방법으로 계산했습니다(2026년 11월 4일 계산).

연도 CBAM 계수 축소된 무상할당 튀르키예 CN 7207 11 14 한국 CN 7208 51 20(열연강판) 한국 CN 7210 49 00(도금강판)
2026 97.5% 2.5% EUR 99.70 EUR 81.83 EUR 74.47
2027 95% 5% EUR 121.52 EUR 102.09 EUR 95.19
2028 90% 10% EUR 146.15 EUR 125.16 EUR 118.98
2029 77.5% 22.5% EUR 160.19 EUR 139.26 EUR 134.32
2030 51.5% 48.5% EUR 189.38 EUR 168.58 EUR 166.23
2031 39% 61% 수치 없음: CSCF 미설정 수치 없음: CSCF 미설정 수치 없음: CSCF 미설정
2032 26.5% 73.5% 수치 없음: CSCF 미설정 수치 없음: CSCF 미설정 수치 없음: CSCF 미설정
2033 14% 86% 수치 없음: CSCF 미설정 수치 없음: CSCF 미설정 수치 없음: CSCF 미설정
2034 CBAM 계수 미적용 100% EUR 247.21 EUR 226.66 EUR 229.44

입력값: 기본값 튀르키예 2.310, 한국 열연강판 2.118, 한국 도금강판 2.144 tCO₂e/상품 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마크업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 벤치마크(Column B,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 C) 1.364, 1.370, 1.491(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CSCF 2026년~2030년 100%(이행결정(EU) 2026/1862). 2034년부터는 차감이 없어 마크업을 더한 기본값에 가격을 곱합니다.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2027년 이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귀사 품목과 물량에 따른 금액은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CBAM 일정에서 가장 가파른 구간은 CBAM 계수가 77.5%에서 51.5%로 떨어지는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공급망 탈탄소화나 공급처 변경을 검토하는 수입업자는 2026년 시작 시점만이 아니라 2029년부터 2030년까지의 비용 노출도 따져 봐야 합니다.

2030년은 한국 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의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제4차 계획기간에도 철강·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무상할당 100%를 유지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ICAP). 제9조에 따른 차감은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만 적용됩니다(제9조 제1항). 무상할당을 시설군과 상품 단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이행규정이 정할 사항입니다.

제안 참고: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7일 EU ETS 개정 제안 COM(2026) 616을 공개했습니다. 채택되면 2028년부터 CBAM 부문에 축소된 무상할당의 15%를 되돌리고, 단계적 축소의 종료 시점을 2034년에서 2038년으로 늦추게 됩니다. 현행법과 제안의 CBAM 계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2026년과 2027년에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연도 CBAM 계수, 현행법 CBAM 계수, COM(2026) 616(제안, 법 아님)
2026 97.5% 97.5%
2027 95% 95%
2028 90% 91.5%
2029 77.5% 81%
2030 51.5% 59%
2031 39% 48%
2032 26.5% 37.5%
2033 14% 27%
2034~2037 미적용 15%
2038년부터 미적용 0%

출처: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OM(2026) 616 제1조 제15호 (b)목 (i).

이 제안은 채택된 법이 아닌 입법 제안입니다. EU 환경장관들은 2026년 10월 12일 정책 토론을 열었지만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며, EU 이사회 아일랜드 의장국은 2026년 12월 일반 접근(general approach) 합의를 목표로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구속력 있는 일정은 현행 2026년부터 2034년까지의 일정이며, cbamguide.com은 제안된 계수로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 토론은 환경이사회 보도(영문), 제안 내용은 EU ETS 제5기 개정 제안 분석(영문)에서 다룹니다.


CBAM 뉴스레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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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EU) 2025/2083 이후 달라진 일정

개정 규정(EU) 2025/2083(2025년 10월 8일 채택, 10월 17일 관보 게재, 2025년 10월 20일 시행)은 CBAM 일정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바꾸었습니다.

전체 변경 사항은 CBAM 옴니버스 개정에서 설명하며, 일정에 관한 변경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연장: 수입 연도 다음 해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늦춰졌습니다(제6조, 개정).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 아니라 2027년 9월 30일입니다.
  2. 인증서 판매 개시 연기: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2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제20조 제1항). 판매는 EU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공통중앙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3.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 완화: 보유 비율이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80%에서 50%로 낮아졌으며, 2027년부터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해 적용됩니다(제22조 제2항, 개정).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4. 검증기관 등록일 확정: 공인 검증기관이 CBAM 등록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제10a조 제1항).
  5. 50톤 단일 중량기준 도입: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와 원산지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제2a조 제4항),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CBAM 인증서 기한: 제출, 환매, 취소

첫 신고 연도 이후 매년 세 가지 CBAM 인증서 기한이 정해진 순서로 돌아옵니다.

신고 절차 전체는 CBAM 신고서(영문)에서 다루며, 인증서 수명 주기의 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30일(신고와 제출): 연간 CBAM 신고서 기한입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년도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에서 무상할당 조정과 제9조 차감을 반영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 10월 31일(환매): 초과 인증서를 원래 구매 가격으로 환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한입니다. 환매 수량은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했던 인증서 수량으로 제한됩니다(제23조 제2항).
  • 11월 1일(취소): 전전년도에 구매해 계정에 남은 인증서는 보상 없이 취소됩니다(제24조 제1항). 2027년 11월 1일에는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인증서가 취소됩니다(제24조 제2항).

세 기한이 처음 돌아오는 것은 2027년 가을로, 9월 30일 신고, 10월 31일 환매, 11월 1일 취소 순입니다. 2026년분 제출에는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에서 구매한 CBAM 인증서를 씁니다. 회원국이 공통중앙플랫폼을 통해 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인증서를 판매하며(제20조 제1항), 구매 방식은 CBAM 인증서에서 설명합니다.

의견수렴 참고: 인증서 판매와 환매의 세부 규칙은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위임규정 초안(제20조 제6항)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의견수렴은 2026년 8월 6일 마감되어 의견 93건이 접수되었고, 채택은 2026년 4분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한은 개정 규정(EU) 2025/2083이 정한 것입니다.


2026년 가을 주목할 기관 일정과 목표

구속력 있는 EU 이행 일정 밖에 있지만 지켜볼 만한 기관 일정과 목표는 8개입니다(2026년 10월 23일 기준).

  • 2026년 9월 7일: CBAM을 하류 제품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철강 연합(서명 단체 약 500곳)이 "European Convoy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를 조직했으며, 하류재 협상 권한에 대한 9월 15일 본회의 표결 1주 전에 브뤼셀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연합이 발표한 행사로, 입법 절차가 아닙니다.
  •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가 하류재 확대 제안(COM(2025)989)에 대한 1독회 협상 권한을 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로 채택해, EU 이사회와의 3자 협상(트릴로그)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3자 협상을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2026년 8월 7일 시작된 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 검토의 의견 제출 마감일입니다.
  • 2026년 9월 24일: EU 이사회 CBAM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Party) 회의가 Consilium 회의 일정에 잡혀 있었습니다.
  • 2026년 9월 25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러시아의 두 번째 요청으로 DS639 분쟁의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탄소국경조치에 대한 첫 WTO 패널입니다.
  • 2026년 10월 20일: 하류재 확대에 관한 첫 3자 협상이 열렸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2026년 11월 30일(보도): 하류재 확대에 관한 두 번째 3자 협상 날짜로 보도되었습니다.
  • 2026년 말(공표된 목표): 아일랜드 의장국은 2026년 9월 25일 문서를 통해, 12월 환경이사회에서 EU ETS 개정 제안 COM(2026) 616의 일반 접근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 보고자 리제(Liese) 의원도 2026년 말까지 입장을 정하고 2027년 1월부터 3자 협상에 들어간다는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Brussels Morning, 2026년 8월 20일경). 채택된 일정이 아닌 목표입니다.

CBAM 일정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이행 조치

CBAM 시행 일정에는 기한보다 훨씬 앞서 준비해야 하는 이행 조치가 네 가지 있습니다.

준비 기간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의무 이행 여부와 과징금 위험이 갈립니다. 네 가지 조치와 필요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3월 31일 승인 신청: 통관 법규 준수 이력, 세무 등록, 회사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행규정(EU) 2025/486 제4조 제1항의 결정 기간 120일은 신청서가 완비된 날부터 계산되므로, 신청서는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완비되어야 했습니다. 요건은 승인된 CBAM 신고인(영문)에서 설명합니다.
  • 2026년 9월 1일 검증기관 등록: 이날부터 공인 검증기관은 CBAM 등록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a조 제1항).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이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EN ISO/IEC 17029:2019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가인정기관 5곳(그리스 ESYD, 이탈리아 Accredia, 스웨덴 Swedac, 네덜란드 RvA, 벨기에 BELAC)이 인정한 검증기관 7곳이 문서로 확인되며, EU 집행위원회의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2027년 2월 1일 인증서 판매 개시: 수입업자는 이날 전에 CBAM 등록부 계정,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2026년 내재배출량 추정치를 갖춰야 인증서 구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9월 30일 첫 신고: 신고서에는 2026년에 수입한 모든 CBAM 대상 상품을 실제값 또는 기본값으로 반영하고, 무상할당 조정 후 남은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검증은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만 필요하며(제8조 제1항),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실제값으로 2026년분을 신고하려는 수입업자는 신고 기한보다 훨씬 전에 검증기관과 계약해야 합니다. 국가인정기관이 확인한 인정 7건은 EmiCert S.A.(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상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RvA), SGS BELGIUM nv(BELAC,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이며,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RvA는 2026년 10월 22일 ISSC를 인정했으며, 이는 EU 역외에 설립된 검증기관의 첫 인정입니다. RvA는 TAB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평가는 모두 마쳤고, RvA가 ISSC의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7곳 가운데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에 설립된 기관은 없습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의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Accredia가 2026년 11월 11일 확인 시점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아 7곳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기관 목록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범위는 2026년 이후 확대됩니까?

확대 제안이 협상 중이며,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공식 입법 제안 COM(2025)989를 내고,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하류 제품 약 180개를 2028년 1월 1일부터 CBAM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 부속서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 전동기, 가정용 세탁기 등이 들어 있으며, 확대에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일반 입법 절차).

2026년 10월 23일 기준 두 공동입법자 모두 협상 입장을 정했습니다. EU 이사회의 일반 접근(2026년 6월 12일)은 Mayer Brown에 따르면 약 200개 코드를 추가합니다(cbamguide.com 집계로는 전체 300개 남짓). 유럽의회 ENVI 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입장을 채택(영문)했으며(찬성 56, 반대 11, 기권 12), 업계 언론은 그 목록을 약 457개로 보고 있고 우회방지 규칙도 더 엄격합니다.

유럽의회 본회의는 2026년 9월 15일 1독회 협상 권한을 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로 채택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첫 3자 협상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 두 번째 협상은 11월 30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위해 2026년 말 이전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며, 공동입법자가 최종 합의를 이루고 채택할 때까지 현행 6개 부문 범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 기관의 목록 비교는 CBAM 하류재 확대에서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류재 업계는 CBAM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기관의 안 모두 철강·알루미늄 제품만 다루며, 화학제품이나 폴리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CBAM 일정은 모든 제3국에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원산 상품은 규정(EU) 2023/956 제2조 제4항과 부속서 III 제1호에 따라 CBAM 의무가 면제되며, 뷔징엔, 헬골란트, 리비뇨, 세우타, 멜리야 지역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 제6항에 따라 이들은 EU ETS가 적용되거나 자체 배출권거래제가 EU ETS와 완전히 연계된 원산지입니다.

자체 탄소가격제를 운영하는 한국 같은 나라를 포함해, 그 밖의 모든 제3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는 CBAM 일정이 적용됩니다. 제9조는 제3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만큼 차감을 허용하지만,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ETS 제4차 계획기간에는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이 무상할당 100%를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도 무상할당을 반영한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제9조에서 설명합니다.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는 확정기간 개시가 아니라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제22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배출량은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전년도에 같은 상품과 원산지로 제출한 인증서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첫 점검은 2027년 3월 31일이고, 2026년 수입분에는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부족분이 있어도 제26조 제1항 과징금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관할당국이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인은 1개월 안에 필요한 수량을 채워야 합니다. 분기 부족분에 대한 톤당 과징금은 없으며, 제26조 제1항 과징금은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에 적용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도 CBAM 일정이 직접 적용됩니까?

한국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는 CBAM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인증서 구매, 신고, 제출 의무는 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인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집니다(제3조 제17호, 제5조). 다만 한국 기업의 EU 법인이 직접 수입하면 그 법인이 승인된 CBAM 신고인으로서 이 일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운영자의 배출량 보고(이행규정(EU) 2025/2547)는 자발적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EU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씁니다.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데이터 항목은 CBAM 데이터 요건에서 설명합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BAM 일정은 UK CBAM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UK CBAM은 EU 확정기간보다 1년 늦은 2027년 1월 1일 시작되며, 인증서 방식이 아닌 세금 방식입니다. 대상 부문(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의 5개 부문, 전기 제외), 세율 산정 방식, 세금 신고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2027년 1월 1일 시작부터 2028년 5월 31일 첫 세금 신고(return), 이후의 분기별 신고까지의 일정은 UK CBAM 기한(영문)에 정리했습니다.

UK의 법적 틀은 사실상 완성되었습니다. 2026년 재정법(Finance Act 2026) 제5부와 2026년 7월과 9월에 제정된 시행령(statutory instrument) 5건이 2027년 1월 1일 발효되며, 영국 하원은 2026년 10월 14일 SI 2026/809를 승인했습니다.

UK와 EU를 오가는 상품은 두 제도의 부담을 모두 질 수 있으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이중 부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배출권거래제 연계 공식 협상은 2026년 1월부터 진행 중이며, POLITICO는 2026년 10월 7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2026년 10월 12일 하원에서 2026년 11월 20일 브뤼셀 UK-EU 정상회의에 배출권거래제 합의("a deal on emissions trading")가 올라 있다고 말했지만, 합의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UK 원산 상품의 면제는 연계가 발효된 뒤에만 적용됩니다.

HMRC가 2026년 8월 27일 공개한 잠정 목록에 K-ETS가 포함되었지만, 이는 UK CBAM 세금 경감에 관한 것이며 EU CBAM에서의 인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WTO 제소로 CBAM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WTO 절차 때문에 바뀐 CBAM 일정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WTO 분쟁 DS639에서 CBAM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EU는 러시아의 첫 패널 설치 요청을 막았고(영문), 2026년 9월 25일 DSB는 러시아의 두 번째 요청으로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패널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페이지의 모든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과는 WTO DS639에서 다룹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