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개정 규정(EU) 2025/2083: 2025년 10월에 바뀐 7가지 규칙과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점

개정 규정(EU) 2025/2083은 2025년 10월 20일 시행되어 CBAM의 7가지 규칙을 바꿨습니다. 첫 신고 기한 2027년 9월 30일, 인증서 판매 2027년 2월 1일, 50톤 면제 기준, 분기 보유 50%와 한국산 철강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개정 규정 전후 비교: 면제 기준은 화물 건당 150유로에서 수입업자별 연간 50톤으로, 신고 기한은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인증서 판매는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2월 1일로, 분기말 보유는 80%에서 50%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7가지 규칙을 바꿨습니다. 확정기간 시작을 앞두고 신고 기한과 인증서 판매 개시일이 늦춰졌고 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분기말 보유 의무와 환매 규칙은 새로 정해졌으며, 과징금 조항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수치를 바탕으로 세운 이행 계획은 모두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2023년 12월 13일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 v2.0.0에 5월 31일 신고 기한, 분기 보유 80%, 총수량의 1/3 환매 한도 등 개정 전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순중량 기준)이었습니다.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로 8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가운데 평판압연 철강 5개 품목(CN 7210, 7208, 7219, 7209, 7225)이 27억 1,000만 유로로 66%를 차지합니다.

이 페이지는 개정 규정(EU) 2025/2083의 7가지 변경 사항마다 개정 전후 값과 개정 조항, 그리고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를 수입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미치는 실무 영향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계산 예시로는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과 튀르키예산 반제품(CN 7207 11 14)을 사용합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의 정의와 시행일

개정 규정(EU) 2025/2083은 CBAM의 기본 법령인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을 대폭 개정한 규정으로, 2025년 10월 8일 채택되어 2025년 10월 17일 EU 관보에 게재되었고, 게재 후 3일째 되는 2025년 10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제2조).

개정 규정(EU) 2025/2083의 목적은 제도 간소화입니다. EU 수입업자, 특히 중소 수입업자의 이행 부담은 줄이되 CBAM의 환경적 실효성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는 이를 "옴니버스 간소화 방안"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규정 번호로 지칭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2025년 10월 17일 개정"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7일은 관보 게재일이며, 시행일은 2025년 10월 20일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준 통합본 규정(EU) 2023/956은 39개 조(제1조~제36조와 제2a조, 제10a조, 제25a조)와 7개 부속서로 구성됩니다.

개정 규정은 CBAM의 대상 부문, 법적 근거(EU 기능조약(TFEU) 제192조 제1항), 제도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대상 부문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의 6개 그대로입니다. 다만 부속서 2곳이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CN 2507 00 80 앞에 "ex"가 붙어 소성 점토만 대상으로 남고 비소성 고령토 점토는 제외되었으며, 전기가 부속서 II에 추가되어 전기는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 제도 전체의 구조는 7가지 변경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EU CBAM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이 바꾼 7가지 항목과 개정 조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조항
연간 CBAM 신고서 제출 기한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해 9월 30일 제6조 제1항
CBAM 인증서 판매 개시 2026년 1월 1일 2027년 2월 1일 제20조 제1항
면제 기준 건당 150유로 수입업자별 역년 순중량 50톤 제2a조, 부속서 VII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 기본값 기준 내재배출량의 80% 2027년부터 50%.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전년도 제출 수량 기준, 무상할당 조정 반영 제22조 제2항
환매 한도 전년도 구매 인증서의 1/3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했던 인증서 수량 제23조 제2항
과징금(승인된 CBAM 신고인) 미제출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 감경 규정 없음 같은 과징금(물가지수 인상 전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100유로), 제3자가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감경 가능 제26조 제1항, 제1a항
과징금(50톤을 넘은 미승인 수입업자) 별도 규정 없음 해당 연도 전체 배출량에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5배, 납부 시 신고·제출 의무 해제 제26조 제2a항

개정 규정(EU) 2025/2083의 7가지 변경 사항

7가지 변경 사항은 일정 조정(변경 1, 2), 기준 변경(변경 3, 4), 금전적 규칙 변경(변경 5, 6, 7)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해당 조항과 함께 차례로 설명합니다.

변경 1: 연간 신고 기한 연장(5월 31일 → 9월 30일)

연간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은 수입 연도 다음 해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Article 6(1)), 개정 후). 개정 전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이었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며, 이후 매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025년 10월 이전에 발간된 안내 자료에 5월 31일이 기한으로 적혀 있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4개월 늦춰지면서 신고 일정은 같은 개정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1일 시작된 검증기관 등록 일정과 맞물리게 되었습니다(제10a조 제1항). EU 역외 시설에서 상품을 조달하는 수입업자에게는 검증기관 등록 개시(2026년 9월 1일)부터 첫 신고 기한(2027년 9월 30일)까지 13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한국 운영자에게 이 13개월은 실제값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 소재 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가인정기관 5곳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공인 검증기관은 7곳입니다. 6곳은 EU에 설립된 기관이고, 2026년 10월 22일 네덜란드 RvA가 인정한 이집트의 ISSC가 EU 역외에 설립된 첫 사례이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관별 인정 범위는 CBAM 공인 검증기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2: 인증서 판매 개시 연기(2026년 1월 1일 → 2027년 2월 1일)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시작됩니다(제20조 제1항,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 개정 전 규정(EU) 2023/956은 판매 개시일을 확정기간 시작일인 2026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CBAM 인증서는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 중 1 tCO₂e에 해당하는 전자 증서입니다.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이 운영하는 CBAM 등록부에서 관리되며, 공통중앙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됩니다. 회원국이 이 플랫폼을 통해 자국에 설립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인증서를 판매합니다(제20조 제1항).

공통중앙플랫폼 구축은 이미 입찰 절차를 마쳤습니다. EU는 2026년 2월 11일 관보에 입찰 공고를 냈고, 입찰은 2026년 4월 6일 마감되었습니다. 2026년 7월 8일 공개된 계약 체결 공고(TED 공고 468943-2026)는 그리스의 European Dynamics SA를 계약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6년 6월 26일 선정되었으며, 2026년 6월 30일 최대 583만 유로 규모의 기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플랫폼 사전 운영 버전의 일정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인증서 판매 개시일은 여전히 2027년 2월 1일입니다. 공통중앙플랫폼을 통한 인증서 판매·환매를 정할 위임규정 초안(제20조 제6항)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6년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되어 9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위임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채택은 2026년 4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도 의무는 적용됩니다. 다만 수입 연도 중에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 4의 분기말 보유 의무도 2026년 수입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는 2027년 2월 1일부터 인증서를 구매하고, 2027년 9월 30일까지 2026년 내재배출량에서 무상할당 조정분과 제9조 차감분(해당 시)을 뺀 수량만큼 제출합니다.

개정 규정은 첫해에 적용할 가격 규칙도 새로 두었습니다. 제21조 제1a항(Article 21(1a))에 따라 2026년 배출분 인증서 가격은 상품을 수입한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입니다. 2026년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이며,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 공표됩니다.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평균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계산 예시: 한국산 열연강판 1,000톤의 2026년 인증서 수량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 1,000톤을 2026년에 수입하고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CBAM 인증서 994.05개가 필요하며,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기준 비용은 81,830.20유로(제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입니다.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2026년 97.5%이고(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는 이행결정(EU) 2026/1862에서 정합니다.

단계 값 근거
한국 기본값(7208 행, 생산경로 C) 2.118 tCO₂e/상품 t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마크업(mark-up) 10% 적용 2.118 × 1.10 = 2.3298 2026년 마크업 10%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0.975 × 1.00 × 1.370 = 1.33575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Column B
제품 톤당 인증서 2.3298 − 1.33575 = 0.99405 제31조
1,000톤 비용 994.05 × 82.32유로 = 81,830.20유로 제21조 제1a항, 2026년 3분기

같은 상품을 2027년에 수입하면 마크업 20%와 CBAM 계수 95%가 적용되어 제품 톤당 인증서 1.2401개, 같은 82.32유로 기준 1,000톤에 102,085.03유로가 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에 따라 2027년부터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귀사 품목과 물량은 CBAM 계산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판단하며,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CN코드는 EU 수입업자와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증서 제출 일정과 등록부 절차 전체는 CBAM 인증서 페이지에서 2027년 2월 판매 절차와 함께 설명합니다.

변경 3: 면제 기준 변경(건당 150유로 → 수입업자별 연간 50톤)

면제 기준은 수입업자별 역년 기준 순중량 50톤입니다(제2a조, 개정 규정으로 신설, 수치는 부속서 VII 제1호). 개정 전 규정(EU) 2023/956의 기준은 화물 건당 150유로로, 중량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였습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한 법인이 1년 동안 수입한 모든 CBAM 상품의 순중량을 CN코드에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한국산 볼트(CN 7318) 30톤과 알루미늄 박(CN 7607) 25톤을 수입한 EU 수입업자는 합계 55톤으로 기준을 넘으며, 그해 전체 수입분에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

유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전기와 수소에는 수입량에 관계없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또한 면제를 이용하는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건당 가격 기준에서 연간 중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행 계획의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150유로 기준에서는 큰 화물을 작은 건으로 나눠 건별로 기준 아래에 머무는 방법이 이론상 가능했습니다. 연간 합산 방식은 한 법인의 1년 전체 수입 중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런 분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연간 수입 물량에 따라 배출량 데이터 요청 여부가 갈립니다. 연간 50톤 이하의 소량 구매자는 CBAM 의무가 면제되지만, 다른 공급자 물량까지 합쳐 50톤을 넘는 구매자는 첫 톤부터 의무를 지므로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4: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 완화(80% → 50%)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CBAM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개정 후). 개정 전 규칙은 기본값 기준 80%였습니다.

보유 여부는 매 분기 말(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확인합니다. 내재배출량은 (a)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b) 같은 CN코드·같은 원산지 상품의 통관 신고인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인증서 수량 중 하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첫 확인일은 2027년 3월 31일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보유 비율이 80%에서 50%로 낮아져 연중 묶이는 운전자금이 줄었고, 두 가지 변화가 부담을 더 덜어 줍니다. (a) 방식은 기본값에서 마크업을 빼고 계산하며, 무상할당 조정도 반영합니다.

보유량이 부족하면 통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계정을 보충해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분기 부족분에 대한 톤당 과징금은 없지만,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17조 제8항).

변경 5: 환매 한도 변경(구매량의 1/3 → 제22조 제2항 구매 의무량)

환매 한도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구매 연도 중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했던 인증서의 총수량입니다(제23조 제2항, 개정 후). 개정 전 한도는 전년도에 구매한 인증서의 1/3이었습니다.

환매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남은 인증서를 구매 가격 그대로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23조 제3항).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대신해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환매하며, 신청 기한은 인증서를 제출한 해의 10월 31일입니다(제23조 제1항). 개정 전 기한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예정된 선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필요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하게 된 수입업자를 보호합니다. 새 한도는 구매량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분기 보유 규칙과 연동됩니다. 50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인증서를 샀다가 기준 아래에 머문 신고인은 전량을 환매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인증서는 2027년에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a항). 취소일도 바뀌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매년 11월 1일 전전년도에 구매한 인증서를 취소하며(제24조 제1항),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인증서는 2027년 11월 1일 취소합니다(제24조 제2항).

변경 6: 승인된 CBAM 신고인 과징금의 감경 근거 신설(제3자 정보 오류)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과징금은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tCO₂e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입니다(제26조 제1항(Article 26(1)), 개정 후).

이 금액은 개정 규정이 새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 전 규정(EU) 2023/956도 지침 2003/87/EC 제16조 제3항과 제4항을 참조했습니다. 개정 규정이 바꾼 것은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제출 기한으로,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옮겨졌습니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CBAM 과징금 금액을 밝힌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EU ETS의 2025년 보고연도 초과배출 과징금을 tCO₂e당 135.31유로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EU ETS의 금액이며 CBAM 과징금이 아닙니다.

새로 추가된 것은 제26조 제1a항입니다. 부족분이 운영자, 검증기관 또는 탄소가격 서류를 인증하는 독립된 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 관할당국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징금도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어야 하고, 관할당국은 위반의 기간·중대성·범위·고의성·반복성과 신고인의 협조 정도를 고려합니다.

한국 운영자가 보낸 배출량 데이터의 오류는 EU 구매자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EU 구매자가 공급 계약에 데이터 정확성 보증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넣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인증서 제출을 대체하지 않으며, 제출 의무에 더해 부과됩니다.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도 남은 인증서를 제출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관할당국은 상품의 순중량과 기본값으로 제출했어야 할 인증서 수를 계산하며, 이때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제26조 제4a항).

변경 7: 50톤 기준을 넘은 미승인 수입업자 과징금 신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CBAM 상품을 EU에 반입한 경우 과징금은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에서 5배, 즉 물가지수 인상 전 300유로에서 500유로입니다(제26조 제2항). 이 배수는 개정 전 규정에도 있었으며, 개정 규정은 이를 50톤 기준을 넘은 미승인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는 제26조 제2a항을 새로 두었습니다.

제26조 제2a항에 따른 과징금은 기준을 넘은 톤수만이 아니라 그 수입업자가 해당 역년에 반입한 상품의 내재배출량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징금을 납부하면 해당 수입분에 대한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의무가 해제됩니다. 기준 초과분이 10% 이하인 경우나 제17조 제7a항에 따른 임시 수입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지만, 제26조 제1항 수준 아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승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수입을 계속하려는 수입업자의 승인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었습니다(제17조 제7a항, 개정 규정으로 신설). 관할당국이 이 신청을 거부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의 내재배출량을 기본값으로 정하며, 이 배출량이 과징금의 기준이 됩니다.

두 가지 예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증서 수량은 2026년 수입분을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2026년 11월 13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예시(2026년 수입, 기본값) 인증서 수량 제26조 제2항 과징금(물가지수 인상 전)
튀르키예산 반제품 1,000톤(CN 7207 11 14): 2.310 × 1.10 − 0.975 × 1.364 약 1,211개 약 36만 3,000유로~60만 6,000유로
한국산 열연강판 1,000톤(CN 7208 51 20): 2.118 × 1.10 − 0.975 × 1.370 994.05개 29만 8,215유로~49만 7,025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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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EU) 2025/2083과 CBAM 규제 체계

개정 규정(EU) 2025/2083은 독립된 법령이 아니라, 여전히 CBAM의 기본 법령인 규정(EU) 2023/956을 개정하는 규정입니다. 제도의 세부 운영은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마련된 이행규정과 위임규정 13건이 정합니다.

그중 4건이 개정 내용을 운영 규칙에 반영합니다. 2건은 기존 이행규정을 개정한 것이고, 2건은 2026년 가격 산정 방법과 기본값을 정한 새 이행규정입니다. 4건의 이행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규정(EU) 2025/2549: 이행규정(EU) 2025/486을 개정해 승인된 CBAM 신고인 승인 절차를 간소화된 규칙에 맞게 정비
  • 이행규정(EU) 2025/2550: 이행규정(EU) 2024/3210을 개정해 인증서 관리·제출 모듈을 포함한 확정기간용 CBAM 등록부를 갱신
  • 이행규정(EU) 2025/2548: 개정 규정이 신설한 제21조 제1a항에 따라 2026년 분기 평균 인증서 가격 산정 방법을 정함
  • 이행규정(EU) 2025/2621: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확정기간 기본값을 정함.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비료는 1%)이며, 부속서는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소급 대체됨

개정 대상인 기본 법령과 7가지 변경 사항의 법적 구조는 CBAM 규정(영어)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운영자에게 직접 관련된 기본값은 CBAM 기본값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7가지 변경 사항이 2026년·2027년 이행 계획에 미치는 영향

7가지 변경 사항은 모두 2026년 한 해 동안 이어지는 이행 일정에 영향을 주며, 결국 2027년 9월 30일 신고 기한으로 모입니다. 개정 전 값으로 세운 계획은 비용 전망, 승인 기한, 인증서 보유 일정을 모두 잘못 잡게 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른 수입업자의 의무 전체는 CBAM 수입업자 가이드(영어)에서 설명합니다.

개정 후 CBAM 이행의 주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 시작. 금전적 의무 전면 적용. 세관은 면제 기준 이하를 제외하고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만 CBAM 상품의 수입을 허용(제25조 제1항)
  • 2026년 3월 31일: 제17조 제7a항에 따른 임시 수입용 승인 신청 기한
  • 2026년 9월 1일: CBAM 등록부에서 검증기관 등록 개시
  • 2027년 2월 1일: 공통중앙플랫폼에서 인증서 판매 개시
  • 2027년 3월 31일: 첫 분기말 보유 확인(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
  • 2027년 9월 30일: 첫 연간 CBAM 신고서 제출과 2026년 전체 수입분의 인증서 제출
  • 2027년 10월 31일: 2027년에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잉여 인증서의 환매 신청 기한(제23조 제1항, 제2a항)
  • 2027년 11월 1일: 계정에 남은 2026년 배출분 인증서 취소(제24조 제2항)

개정 전 날짜와 바뀐 날짜를 포함한 전체 일정은 CBAM 일정에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승인 신청 기한, 이행규정(EU) 2025/2549로 개정된 이행규정(EU) 2025/486의 120일 결정 기간, 임시 신청 기한을 놓친 수입업자가 지는 위험은 승인된 CBAM 신고인(영어)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9월 30일 기한은 유효한 연간 신고서의 4가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신고서 내용 요건, 내재배출량 검증 절차,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했어야 하는 해의 4년 뒤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록 보관 의무(제7조 제5항, 제6항)는 CBAM 신고서(영어)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어 자료에 남아 있는 개정 전 수치

한국어로 된 CBAM 안내 자료 일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도 개정 전 값이나 부정확한 값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와 올바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료 남아 있는 표현 2026년 11월 4일 기준 올바른 내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 v2.0.0(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2023년 12월 13일) 신고 기한 매년 5월 31일 다음 해 9월 30일, 첫 기한 2027년 9월 30일(제6조 제1항)
같은 가이드라인 분기 보유 80% 2027년부터 50%, 2026년 수입분은 해당 없음(제22조 제2항)
같은 가이드라인 환매 총수량의 1/3, 6월 30일까지; 취소 7월 1일 제22조 제2항 구매 의무량, 10월 31일까지(제23조); 취소 11월 1일(제24조)
같은 가이드라인 인증서 가격 매주 EU ETS 경매 종가 평균 2026년 수입분은 분기 가격(제21조 제1a항), 주간 가격은 2027년 수입분부터
일부 한국어 해설 면제 기준 건당 150유로 수입업자별 역년 순중량 50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2025년 10월 17일 개정" 10월 17일 관보 게재, 2025년 10월 20일 시행(제2조)
같은 헬프데스크 인증서 "분기별 예치"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고인 계정의 보유 의무(제22조 제2항)
같은 헬프데스크 과징금 "약 100 EUR/tCO2eq" tCO₂e당 100유로에 물가지수 인상분을 더한 금액(제26조 제1항)

일부 한국어 해설은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이 실제값 신고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9조 제4항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7년부터 국가별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을 쓰는 경우에도 그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본 탄소가격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규정이 바꾸지 않은 부분: K-ETS와 제9조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개정 규정(EU) 2025/2083은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제9조)의 원칙을 유지했지만, 그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제3조 제29호가 정한 탄소가격의 형태인 배출권거래제이므로, 한국에서 차감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러나 차감은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만 적용됩니다(제9조 제1항). 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 여부는 무상할당분을 넘어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가격 차이도 큽니다. 배출권(KAU) 현물 가격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 기준 약 20유로였습니다. 같은 표에서 EU 배출권(EUA) 가격은 85.8유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4가지

한국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 CBAM의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의무는 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인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집니다. 그러나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 이후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CN코드를 확인하십시오. EU 수입 시의 CN코드가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자와 대조하고, 필요하면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으십시오.
  2. 구매자의 연간 물량과 승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50톤을 넘는 구매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어야 상품을 통관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3. 실제값 데이터를 준비하십시오.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데이터 항목(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을 2026년 8월 14일 가이던스 제3호의 3종 문서 구성에 따라 영어로 제공하면 구매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조항을 점검하십시오. 데이터 오류에 따른 과징금 감경(제26조 제1a항)과 비용 분담을 공급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매자와 정하십시오.

법무법인(유) 세종의 2026년 4월 27일 뉴스레터는 한국 수출기업을 EU 법인을 통해 직접 수입업자가 되는 기업, 별도의 EU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기업, 수출기업에 전구물질이나 CBAM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승인 신청과 인증서 구매, 분기 보유 관리는 첫째 유형에만 해당하고, 배출량 산정과 데이터 관리는 세 유형 모두에 해당합니다. 데이터 항목 전체는 수출기업 데이터 요건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정부의 CBAM 지원 창구

산업통상부(MOTIR)가 CBAM 대응을 이끌며,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2026년 3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발간했습니다. 주요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규칙 개요, 한국어 CN 목록, 검증기관 목록, 전화·온라인·방문 상담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와 컨설팅
  •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2026년 신청은 9월 15일 마감)

한국의 CBAM 대응 현황 전체는 한국과 CBAM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개정 규정(EU) 2025/2083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개정 규정(EU) 2025/2083은 2025년 10월 17일 EU 관보에 게재된 뒤 3일째 되는 2025년 10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개정 규정 제2조). 채택일은 2025년 10월 8일입니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시작된 확정기간에 적용되며, 분기말 보유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제36조 제2항, 개정 후).

개정 규정으로 CBAM 대상 부문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6개 부문은 그대로입니다. 철강·알루미늄 하류재 약 180개(집행위원회 제안)를 추가해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한 안은 별도의 입법 제안(COM(2025)989)이며 개정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품목 수는 이사회 입장이 약 200개, 유럽의회 입장이 약 457개(추정)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첫 3자 협의에서는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두 번째 협의는 11월 30일로 보도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CBAM 하류재 확대에 있습니다.

50톤 면제 기준은 선적 건별입니까, 연간입니까?

50톤 면제 기준은 수입업자별로 역년 동안 수입한 모든 CBAM 상품의 순중량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전기와 수소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어떤 조합이든 연간 합계가 50톤을 넘으면 그해 전체에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 개정 전 건당 150유로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9월 30일 기한은 2027년 이후 신고에도 적용됩니까?

예. 개정 규정이 고친 제6조의 9월 30일은 모든 연도의 연간 신고 기한입니다. 2026년 수입분 신고서는 2027년 9월 30일, 2027년 수입분 신고서는 2028년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각 신고서는 직전 역년 전체를 다룹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26조 제1항 과징금을 내면 인증서 제출 의무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제26조 제1항 과징금(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물가지수 인상 전 tCO₂e당 100유로)을 내도 부족한 인증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26조 제3항이 이를 명시합니다. 과징금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과징금과 별도로 부족한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합니다. 50톤을 넘은 미승인 수입업자는 다릅니다. 제26조 제2a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면 해당 수입분의 신고·제출 의무가 해제됩니다.

한국어 자료에 있는 5월 31일 기한과 건당 150유로 면제는 아직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두 값 모두 개정 전 규정의 값입니다. 2026년 수입분의 첫 신고·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며(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면제 기준은 수입업자별 역년 순중량 50톤입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2023년 12월 13일 발간된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의 5월 31일, 80%, 1/3, 6월 30일 같은 값은 확정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 이후 한국 수출기업이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국 수출기업에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 운영자는 신청을 통해 CBAM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제10조), 등록하면 CBAM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검증받은 시설 데이터를 올려 EU 구매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값 데이터가 없으면 EU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절차는 CBAM 운영자 포털에서 설명합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CBAM이 연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확정기간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1일 시작되었으며, 그날부터 수입된 상품에는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이 바꾼 것은 그 의무를 정산하는 날짜입니다. 인증서 판매는 2026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7년 2월 1일 시작되고, 첫 신고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 아니라 2027년 9월 30일이며, 분기 보유 의무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은 EU 관보 어디에 게재되었습니까?

2025년 10월 8일자 개정 규정(EU) 2025/2083은 2025년 10월 17일 EU 관보 L 시리즈에 OJ L, 2025/2083으로 게재되었고, 2025년 10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변경은 50톤 기준입니다. 제2a조는 역년 동안 수입한 CBAM 상품의 순중량이 50톤을 넘지 않는 수입업자를 면제하며(부속서 VII 제1호), 전기와 수소는 예외입니다. 면제를 이용하는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합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