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철강 CN코드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부속서 I의 15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외를 뺀 제72류 전체(28개 호), 제73류 중 13개 호, 철광석 코드 1개(CN 2601 12 00)입니다. EU 수입업자는 CBAM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서 수량을 계산하기 전에 선적별로 해당 CN코드가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는 이 목록이 곧 대EU 주력 수출 품목 목록이기도 합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철강 수입(제72류·제73류, 부속서 I 코드 기준, 철광석 제외)은 2025년 363만 톤, 36억 4,000만 유로로,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6.3%, 6위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중량 기준). 평판압연제품 5개 호(CN 7210, 7208, 7219, 7209, 7225)만 합해도 27억 1,000만 유로로,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전체 수입액(41억 2,000만 유로)의 66%를 차지합니다.
이 글에서는 호별 대상 여부와 한국산 수입액, 수입업자가 자주 놓치는 예외, CN코드가 내재배출량 계산과 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CBAM 철강 CN코드란
CBAM 철강 CN코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규정(EU) 2023/956에 따라, EU로 수입될 때 CBAM 인증서 의무가 발생하는 철강 제품의 8단위 EU 통합품목분류(Combined Nomenclature) 코드입니다.
CN코드에 따라 상품의 CBAM 대상 여부와 적용할 기본값, CBAM 벤치마크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철강 수입업자의 이행 절차는 코드 분류에서 시작합니다. 6개 CBAM 부문 가운데 코드 목록이 가장 긴 부문도 철강입니다. 철강은 수십 가지 중간재와 완제품 형태로 거래되며, 형태마다 8단위 코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서 제도의 전체 구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이며(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평균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CN코드와 한국 HSK 코드의 차이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SK 코드와 CN코드는 앞 6자리(HS 코드)가 같지만, 7번째 자리부터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EU 수입업자가 코드가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물품을 여러 코드로 나누어 신고하면 CN코드가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수출기업에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compass.or.kr 대상 품목 페이지, 2026년 11월 4일 확인).
관세청은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는 방법을 정리한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부(MOTIR) 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 코드 해석이 갈리는 품목이라면 선적 전에 EU 수입업자와 같은 코드를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CBAM 제72류 CN코드: 철강
제72류는 철강의 1차 형태와 반제품·완제품을 다루며, 예외를 뺀 28개 호가 CBAM 대상이고 철스크랩(제7204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는 대상 28개 호와 제외된 1개 호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열은 EU의 한국산 수입액과 수입량(2025년, 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과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한국의 순위입니다.
| CN 호 | 품목 | CBAM 대상 여부 | 2025년 한국산 EU 수입(가액 / 물량, 가액 순위) |
|---|---|---|---|
| 7201 |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블록 등 1차 형태) | 대상 | EUR 52 / 0.1톤 미만 |
| 7202 | 합금철: 페로망간, 페로크롬, 페로니켈만 | 대상(이 3종만) | EUR 3.9 m / 1.3 kt(대상 3종 합계) |
| 7203 | 철광석 직접환원 철 제품(DRI) | 대상 | EUR 0 |
|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제외 | 해당 없음 |
| 7205 | 선철·스피그라이즌·철강의 입상물과 분 | 대상 | EUR 0.18 m / 22.1 t |
| 7206 | 철과 비합금강의 잉곳과 기타 1차 형태 | 대상 | EUR 0.58 m / 10.5 t |
| 7207 | 철과 비합금강의 반제품(슬래브, 빌릿 등) | 대상 | EUR 50.1 m / 105 kt, 10위 |
| 7208 | 비합금강 평판압연, 열간압연, 폭 600mm 이상 | 대상 | EUR 828.3 m / 1,285 kt, 3위 |
| 7209 | 비합금강 평판압연, 냉간압연, 폭 600mm 이상 | 대상 | EUR 282.6 m / 416 kt, 2위 |
| 7210 | 비합금강 평판압연, 클래드·도금·도포, 폭 600mm 이상 | 대상 | EUR 1,014.0 m / 1,086 kt, 1위 |
| 7211 | 비합금강 평판압연, 폭 600mm 미만, 클래드 등 제외 | 대상 | EUR 6.7 m / 4.4 kt, 3위 |
| 7212 | 비합금강 평판압연, 폭 600mm 미만, 클래드·도금·도포 | 대상 | EUR 16.7 m / 11.2 kt, 5위 |
| 7213 | 비합금강 봉, 열간압연, 불규칙 코일상(선재) | 대상 | EUR 17.5 m / 24.7 kt, 13위 |
| 7214 | 비합금강의 기타 봉 | 대상 | EUR 11.4 m / 14.8 kt, 14위 |
| 7215 | 비합금강의 기타 봉(냉간 성형 등 추가 가공) | 대상 | EUR 0.63 m / 277.9 t |
| 7216 | 비합금강의 형강 | 대상 | EUR 24.8 m / 32.2 kt, 5위 |
| 7217 | 비합금강의 선 | 대상 | EUR 19.1 m / 9.3 kt, 6위 |
| 7218 | 스테인리스강의 잉곳·1차 형태와 반제품 | 대상 | EUR 6.8 m / 2.4 kt, 5위 |
| 7219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폭 600mm 이상 | 대상 | EUR 360.7 m / 183 kt, 2위 |
| 7220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폭 600mm 미만 | 대상 | EUR 63.4 m / 19.6 kt, 2위 |
| 7221 | 스테인리스강 봉, 열간압연, 불규칙 코일상 | 대상 | EUR 21.1 m / 7.6 kt, 3위 |
| 7222 | 스테인리스강의 기타 봉과 형강 | 대상 | EUR 0.35 m / 23.3 t |
|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 | 대상 | EUR 58.2 m / 12.5 kt, 2위 |
| 7224 | 기타 합금강의 잉곳·1차 형태와 반제품 | 대상 | EUR 8.9 m / 17.1 kt, 7위 |
| 7225 |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 폭 600mm 이상(전기강판 포함) | 대상 | EUR 225.2 m / 231 kt, 3위 |
| 7226 |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 폭 600mm 미만 | 대상 | EUR 1.65 m / 1.9 kt |
| 7227 | 기타 합금강 봉, 열간압연, 불규칙 코일상 | 대상 | EUR 2.1 m / 2.3 kt |
| 7228 |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형강, 중공 드릴봉 | 대상 | EUR 36.3 m / 35.6 kt, 7위 |
| 7229 | 기타 합금강의 선 | 대상 | EUR 30.9 m / 13.7 kt, 4위 |
표의 순위는 cbamguide.com이 같은 데이터셋에서 계산한 값이며, 수입액이 작은 호에는 순위를 적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제72류의 완제품(제7205호, 제7208호부터 제7217호까지, 제7219호부터 제7223호까지, 제7225호부터 제7229호까지)만 보면 EU의 한국산 수입은 2025년 339만 톤, 30억 2,000만 유로로,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10.7%, 3위입니다. 한국은 도금강판(CN 7210)의 EU 최대 공급국이고, 냉연강판(CN 7209), 폭 600mm 이상 스테인리스 평판(CN 7219)에서는 2위입니다. 제7218호부터 제7223호까지는 스테인리스강, 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는 기타 합금강입니다.
제72류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외는 **제7204호(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입니다. 부속서 I의 제72류 항목이 이 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철스크랩은 CBAM 상품이 아니며 스크랩 수입업자에게는 CBAM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하류재 확대 제안 COM(2025)989에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스크랩(pre-consumer scrap)을 그 스크랩으로 만든 철강의 전구물질로 취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2026년 11월 12일 기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CBAM 하류재 확대).
제7202호 합금철: 3종만 대상
제7202호는 일부만 대상이며, 페로망간(7202 11, 7202 19), 페로크롬(7202 41, 7202 49), 페로니켈(7202 60)만 CBAM 상품입니다.
그 밖의 합금철은 부속서 I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페로실리콘(7202 21, 7202 29), 페로실리코망간(7202 30), 페로실리코크롬(7202 50), 페로몰리브덴(7202 70)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입업자는 선적마다 정확한 8단위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기본값 표에는 값이 비어 있는 철강 행이 2개 있습니다. 탄소 함유량 4% 이하 페로크롬(7202 49)과 직접환원철(제7203호)은 대시(-)로 표시되어 있어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값이 적용되며, 각각 상품 톤당 2.87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과 1.325 tCO₂e입니다. 탄소 함유량 4% 초과 페로크롬(7202 41)의 한국 기본값은 2.35, 페로니켈(7202 60 00)은 3.48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CBAM 제73류 CN코드: 철강의 제품
제73류는 철강으로 만든 가공품과 완제품을 다루며, CBAM 대상은 13개 호뿐입니다.
이 제품들은 원료가 된 상위 공정 철강의 내재배출량을 이어받는 하류 제품입니다. 대상 13개 호와 2025년 한국산 EU 수입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 CN 호 | 품목 | CBAM 대상 여부 | 2025년 한국산 EU 수입(가액 / 물량, 가액 순위) |
|---|---|---|---|
| 7301 | 강널말뚝(시트파일), 용접 형강 | 대상 | EUR 21,479 / 0.9 t |
| 7302 | 철도·궤도용 자재(레일, 침목, 이음판 등) | 대상 | EUR 1.9 m / 0.5 kt |
| 7303 | 주철제 관과 중공 프로파일 | 대상 | EUR 25,089 / 0.7 t |
| 7304 | 무계목 관과 중공 프로파일 | 대상 | EUR 38.8 m / 6.1 kt, 9위 |
| 7305 | 기타 관(외경 406.4mm 초과) | 대상 | EUR 5.6 m / 3.3 kt, 6위 |
| 7306 | 기타 관과 중공 프로파일(용접관 등) | 대상 | EUR 33.3 m / 10.4 kt, 12위 |
| 7307 | 관 연결구류(커플링, 엘보, 슬리브) | 대상 | EUR 46.4 m / 3.4 kt, 7위 |
| 7308 | 구조물과 그 부분품(교량, 탑, 기둥) | 대상 | EUR 66.7 m / 18.1 kt, 14위 |
| 7309 | 저장조·탱크·통(용량 300리터 초과) | 대상 | EUR 4.3 m / 0.2 kt |
| 7310 | 탱크·드럼·캔·상자(용량 300리터 이하) | 대상 | EUR 1.66 m / 373.2 t |
| 7311 | 압축·액화가스용 용기 | 대상 | EUR 1.23 m / 191.1 t |
| 7318 |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와셔 등 | 대상 | EUR 179.6 m / 36.1 kt, 9위 |
| 7326 | 철강의 기타 제품 | 대상 | EUR 167.6 m / 32.9 kt, 7위 |
EU의 한국산 제73류 수입은 2025년 5억 4,720만 유로, 11만 2,000톤으로, 2023년 7억 8,790만 유로에서 줄었습니다. 수입액이 가장 큰 두 호는 스크루·볼트(CN 7318)와 기타 철강 제품(CN 7326)입니다.
부속서 I에는 제7312호부터 제7317호까지(연선과 로프, 가시철선, 체인, 못 등)와 제7319호부터 제7325호까지(바늘, 스프링, 난로, 가정용품, 위생용품 등)가 실려 있지 않으므로, 이 호에 속하는 상품에는 CBAM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대상 품목 표에도 이 호들은 없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CN코드와 CBAM 인증서 의무의 관계
CN코드가 내재배출량을 직접 정하지는 않지만, 해당 수입품에 적용할 기본값과 CBAM 벤치마크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CN코드와 원산지 국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에 CN코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탄소강의 벤치마크는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직접환원철 전기로(DRI-EAF), 철스크랩 전기로(scrap-EAF)의 세 경로 값으로 나뉩니다.
열연강판(CN 7208)의 기본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 tCO₂e 기준으로 BF-BOF 1.370, DRI-EAF 0.481, 철스크랩 전기로 0.072입니다. 비합금강 반제품(CN 7207 11 14, CN 7207 12 10)은 1.364, 0.475, 0.066입니다. 경로별 값 전체는 CBAM 철강 벤치마크에 정리했습니다.
비EU 수출기업이 제3자 검증을 받은 실제값을 제공하지 못하면,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과 원산지의 기본값을 사용하며, 이때 벤치마크는 그 부속서 I 행에 표시된 경로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의 기본값은 BF-BOF 경로 3.169 tCO₂e/t로 벤치마크 1.364의 두 배가 넘습니다. 중국 생산자로서는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할 재정적 유인이 그만큼 큽니다. 같은 코드의 한국 기본값은 2.118입니다.
열연코일(CN 7208)의 내재배출량이 물질수지(mass balance) 배분 규칙에 따라 전구물질 배출량으로서 냉연강판(CN 7209)과 도금강판(CN 7210) 같은 하류 제품으로 이어지는 방식은 CBAM 철강 부문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원산지별 슬래브 비용 비교: 중국산과 한국산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로 계산하면, 기본값을 쓰는 중국산 슬래브의 2026년 순비용은 상품 톤당 177.48유로, 한국산 슬래브는 82.31유로입니다.
중국산 슬래브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빼기 전 비용이 상품 톤당 286.96유로입니다. 기본값에 마크업(mark-up) 10%를 더한 3.4859 tCO₂e에서 벤치마크의 97.5%(1.3299 tCO₂e)를 빼면 상품 톤당 2.1560개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은 2.118 × 1.10 = 2.3298에서 같은 1.3299를 빼면 상품 톤당 0.9999개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입니다(규정(EU) 2023/956 제31조,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이행결정(EU) 2026/1862). 2026년 CBAM 계수는 97.5%이며,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순비용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2030년 수입분에는 CBAM 계수 51.5%와 마크업 30%가 적용되므로, 같은 가격과 현재 벤치마크로 계산하면 중국산 슬래브는 상품 톤당 281.31유로, 한국산은 168.83유로가 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이후 수입분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한국산 주요 CN코드별 기본값과 비용
한국산 철강 제품의 2026년 비용은 제72류·제73류 안에서도 CN코드에 따라 상품 톤당 74.47유로에서 338.95유로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는 한국 기본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한국 표, 이행규정(EU) 2025/2620 Column B, 82.32유로,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인증서 비용은 EU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 상품(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 경로 | 벤치마크(Column B, 2026~2027)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비합금강 슬래브(7207 12 10) | 2.118 | C | 1.364 | 0.9999 | EUR 82.31 | EUR 168.83 |
| 열연강판(7208 51 20) | 2.118 | C | 1.370 | 0.99405 | EUR 81.83 | EUR 168.58 |
| 냉연강판(7209 16 90) | 2.144 | C | 1.458 | 0.93685 | EUR 77.12 | EUR 167.63 |
| 도금강판(7210 49 00) | 2.144 | C | 1.491 | 0.904675 | EUR 74.47 | EUR 166.23 |
| 스테인리스 열연코일(7219 11 00) | 3.63 | 표시 없음 | 1.189 | 2.833725 | EUR 233.27 | EUR 339.67 |
| 방향성 전기강판(7225 11 00) | 5.32 | C | 1.779 | 4.117475 | EUR 338.95 | EUR 493.90 |
|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7225 92 00) | 4.05 | F | 1.706 | 2.79165 | EUR 229.81 | EUR 368.47 |
| 무계목 라인파이프(7304 19 10) | 2.154 | C | 1.383 | 1.020975 | EUR 84.05 | EUR 171.88 |
| 철강 구조물(7308 90 98) | 3.864 | C | 1.491 | 2.796675 | EUR 230.22 | EUR 350.30 |
| 볼트(7318 15 42) | 3.474 | C | 1.364 | 2.4915 | EUR 205.10 | EUR 313.95 |
| 응결시킨 철광석(2601 12 00) | 0.13 | 표시 없음 | 0.086 | 0.05915 | EUR 4.87 | EUR 10.27 |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82.32유로에 마크업 30%, CBAM 계수 51.5%를 적용한 값입니다. 스테인리스 열연코일과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벤치마크(각각 1.151, 1.532)를 썼습니다. 2027년 이후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귀사 품목과 수량에 따른 비용은 CBAM 계산기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본값 표의 탄소강·저합금강 행에 표시된 경로는 C, F, C/F(모두 고로-순산소 전로 기반)뿐이고 전기로 경로 행은 없으므로,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전기로에서 만든 탄소강·저합금강 제품도 BF-BOF 벤치마크로 계산됩니다. 스테인리스강 행에는 경로 표시가 없고 코드별 벤치마크 하나가 적용됩니다(CBAM 전기로(EAF) 철강).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수입업자별로 적용되며, 선적별이나 CN코드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승인과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a조(Article 2a), 부속서 VII 제1호).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상세 내용은 CBAM 50톤 기준(영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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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입업자의 CN코드 확인 절차
철강 선적의 CBAM 대상 여부는 4단계로 확인하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수입 건마다 아래 순서로 처리합니다.
- 통관 신고서에서 8단위 CN코드를 확인합니다(단일행정서류(SAD) 33란 또는 EU 관세법(Union Customs Code)상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소).
- 해당 코드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대상 상품으로 실려 있는지 확인하고, 전부 대상인 호와 일부만 대상인 제7202호를 구분합니다.
- 공급자의 검증된 실제값을 받거나, 이행규정(EU) 2025/2621에서 CN코드와 원산지의 기본값을 찾습니다. 기본값을 쓰면 부속서 I 행에 인쇄된 경로가 이행규정(EU) 2025/2620의 벤치마크를 정합니다.
- 톤 단위 중량과 배출량으로 총 내재배출량을 계산하고, 고유 내재무상할당량(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을 뺀 뒤, 규정(EU) 2023/956 제9조에 따라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반영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의 이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CN코드 일치: 수출 HSK 코드와 EU 수입업자가 신고할 CN코드를 품목별로 대조하고, 해석이 갈리면 관세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검토합니다.
- 코드별 기본값 확인: 자사 품목의 한국 기본값과 대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시 행은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값이 적용됩니다(CBAM 기본값).
- 실제값 데이터 준비: 실제값이 한국 기본값과 마크업의 합계보다 낮다면, 시설군 단위의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를 준비합니다. 생산기업(운영자)은 CBAM 등록부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등록해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구물질 추적: 열연코일이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으로, 강판이 강관으로 이어지는 공정에서 전구물질의 원산지와 배출량을 기록합니다.
4단계의 기지불 탄소가격의 경우,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에도 철강 등 무역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을 반영한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제72류와 제73류의 모든 철강 제품이 CBAM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제72류와 제73류에 속한 호 가운데 일부만 CBAM 대상입니다. 제7204호(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는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제73류의 제7312호부터 제7317호까지와 제7319호부터 제7325호까지는 부속서 I에 없습니다. 제7202호는 일부만 대상으로, 페로망간, 페로크롬, 페로니켈만 해당하고 다른 합금철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7326호는 전부 대상입니다. 수입업자는 4단위 호가 아니라 8단위 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6류 철광석도 CBAM 대상입니까?
네, 철광석 코드 1개가 대상입니다. CN 2601 12 00(응결시킨 철광과 그 정광, 배소한 황화철광 제외)은 그 자체로 부속서 I 상품이며, 소결광과 펠릿을 포함합니다. 수입업자는 다른 CBAM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이 코드는 부속서 II에 없으므로 간접배출량이 포함되는 유일한 철강 코드입니다(제7조 제1항). 응결시키지 않은 철광석(CN 2601 11 00)은 대상이 아닙니다. 응결시킨 철광석의 내재배출량은 전구물질 배출량으로서 선철(7201)과 직접환원철(7203)의 내재배출량에 반영됩니다.
50톤 기준은 제73류 철강 제품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에 따른 규정(EU) 2023/956 제2a조의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제72류와 제73류의 모든 철강 CN코드에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별·역년별로 모든 CN코드의 CBAM 상품 순중량을 합산하므로, 철강 물량도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와 함께 계산에 들어갑니다.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의 승인과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합니다.
스테인리스강 수입업자는 단일 배출계수를 쓸 수 있습니까?
단일 배출계수는 없습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제7218호부터 제7223호까지의 스테인리스강에는 CN코드와 원산지별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의 벤치마크 표는 스테인리스강에 경로 표시를 두지 않고, 코드마다 기간별 기본 벤치마크 하나를 둡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열연코일(CN 7219 11 00)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생산연도에 1.189, 2028년부터 2030년까지 1.151 tCO₂e/t입니다.
같은 코드의 한국 기본값은 3.63이며, 2026년 비용은 상품 톤당 233.27유로입니다. 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기타 합금강은 저합금강의 BF-BOF, DRI-EAF, 철스크랩 전기로 값과 고합금강 값을 구분합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시설군의 검증된 배출량이 적용됩니다.
제73류의 모든 코드에 같은 인증서 의무가 적용됩니까?
계산 방법은 모든 대상 코드에 동일하지만 입력값은 다릅니다. 상품 톤당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뺀 뒤, 톤 단위 중량과 인증서 가격을 곱합니다. 제73류 제품은 상위 공정의 슬래브나 빌릿부터 추가 가공까지 여러 전구물질 단계의 배출량을 이어받으므로 기본값이 높습니다. 중국산 철강 구조물(제7308호)의 기본값은 6.035 tCO₂e/t, 한국산은 3.864로, 기본 벤치마크 1.491을 크게 넘습니다. 제7308호의 구조 조립품처럼 복잡한 가공품은 전구물질 배출량의 배분 때문에 신고가 더 복잡해집니다.
한국 HSK 코드만으로 CBAM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는 앞 6자리만 같고 그 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7202호처럼 6자리 아래에서 대상과 제외가 갈리는 호도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CN코드 확인에 참고할 자료가 더 있습니까?
CBAM CN코드 조회 도구는 호나 품목명으로 검색해 CBAM 대상 여부, 적용 생산경로, 기본값 참조를 보여 줍니다.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가 없을 때 쓰는 이행규정(EU) 2025/2621의 품목·원산지별 기본값은 CBAM 기본값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 관점의 비용과 대응 방안은 한국 철강 수출과 CBAM, 한국의 제도와 지원 기관은 CBAM과 한국에서 다룹니다. 수입업자의 승인, 등록부, 신고 절차는 철강 수입업자용 CBAM 가이드(영문)에 있습니다.
산정이나 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