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철강 벤치마크 2026: 이행규정(EU) 2025/2620 공식값과 한국산 철강 적용

CBAM 철강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에 CN코드와 생산경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열연강판(CN 7208)은 BF-BOF 1.370, DRI-EAF 0.481, 스크랩-EAF 0.072이며, 한국산 열연강판의 2026년 비용은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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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강판의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 고로-순산소 전로 1.370, DRI 전기로 0.481, 스크랩 전기로 0.072 tCO₂e입니다. CBAM 계수 × 벤치마크를 마크업 포함 기본값에서 빼서 CBAM 인증서 수량을 구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철강 벤치마크는 2025년 12월 16일 채택된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에 CN코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2026년 1월 1일부터 EU로 수입되는 철강 1톤마다 내재배출량에서 빼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열연강판(CN 7208)의 기본값용 벤치마크는 상품 톤당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 기준으로 고로-순산소 전로(BF-BOF) 1.370, 직접환원철(DRI)을 쓰는 전기로 0.481, 철스크랩 전기로 0.072입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을 예로 들면, 2026년 수입분은 기본값 2.118에 마크업(mark-up) 10%를 더한 2.3298에서 0.975 × 1.00 × 1.370 = 1.33575를 빼므로 상품 톤당 CBAM 인증서 0.99405개가 필요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로 환산하면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벤치마크는 생산자의 배출량을 측정한 값이 아니며 기본값도 아닙니다. 벤치마크에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를 곱한 양을 인증서 수량 산정 전에 내재배출량에서 차감하며, 배출량과 이 차감량의 차이가 비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EU 수입업자에게도, 한국 철강 수출기업에게도 벤치마크 확인은 CBAM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첫 단계입니다.

CBAM 인증서 제도 전반과, 벤치마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의 구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 CBAM 철강 벤치마크 공식값

CBAM 철강 벤치마크의 공식값은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에 CN코드별로 기재된 값이며, 실제값용 Column A와 기본값용 Column B의 두 열로 나뉩니다.

제5.3호의 표에는 철강 CN코드 478개의 벤치마크가 실려 있습니다. Column A는 검증된 실제값으로 내재배출량을 신고할 때 쓰는 공정 벤치마크이며, 여기에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을 더합니다. Column B는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 쓰는 기본 벤치마크입니다. 열연강판(CN 7208)의 Column B 값은 BF/BOF 경로 1.370, DRI/EAF 경로 0.481, 스크랩/EAF 경로 0.072 tCO₂e/t입니다.

한 코드에 값이 여러 개 있으면 괄호 안의 표시가 생산경로나 적용 기간을 나타냅니다. 제5.3호 범례의 원문과 의미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시 범례 원문 의미
(C) "Carbon Steel based on BF/BOF" 탄소강, 고로-순산소 전로
(D) "Carbon Steel based on DRI/EAF" 탄소강, DRI 전기로
(E) "Carbon Steel based on Scrap/EAF" 탄소강, 철스크랩 전기로
(F) "Low alloy Steel based on BF/BOF" 저합금강, 고로-순산소 전로
(G) "Low alloy Steel based on DRI/EAF" 저합금강, DRI 전기로
(H) "Low alloy Steel based on scrap/EAF" 저합금강, 철스크랩 전기로
(J) "High alloy Steel (based on EAF)" 고합금강(전기로 기준)
(1) "Value is to be used for production years 2026-27" 2026~2027 생산연도에 적용하는 값
(2) "Value is to be used for production years 2028-30" 2028~2030 생산연도에 적용하는 값

주요 탄소강 제품군의 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단위: 상품 톤당 tCO₂e).

CN코드 상품 Column A(실제값) Column B, 경로 (C) BF/BOF Column B, 경로 (D) DRI/EAF Column B, 경로 (E) 스크랩/EAF
7207 11 14, 7207 12 10 비합금강 반제품(빌릿, 슬래브) 0.188 (C), 0.065 (D), 0.065 (E) 1.364 0.475 0.066
7208(20개 코드 전체); 7211 13 00, 7211 14 00, 7211 19 00; 7306 30 18 열연강판; 용접강관 1개 코드 0.044 1.370 0.481 0.072
7209(17개 코드 전체) 냉연강판 0.079 1.458 0.533 0.108
7210(15개 코드 전체) 도금·도포 강판 0.112 1.491 0.567 0.141
7213(10개 코드 전체), 7214 20 00 봉강·선재 0.038 1.364 0.475 0.066

따라서 1.370 / 0.481 / 0.072는 열연강판의 Column B 값이며, 모든 철강에 공통인 벤치마크가 아닙니다. 중국산·튀르키예산 슬래브와 빌릿(CN 7207 12 10, CN 7207 11 14)에는 1.364 / 0.475 / 0.066이 적용됩니다. 제7207호의 모든 코드가 1.364인 것도 아니며, CN 7207 11 90을 포함한 6개 코드는 BF/BOF 경로에서 1.629입니다.

이 차이는 한국산 상품의 비용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국산 CN 7207 11 90의 기본값은 2.310으로 CN 7207 11 14의 2.118보다 높지만, 벤치마크 1.629가 적용되어 2026년 비용은 상품 톤당 78.43유로로 오히려 낮습니다(CN 7207 11 14는 82.31유로). 벤치마크는 4단위 호가 아니라 8단위 CN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CBAM 대상 여부와 벤치마크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 CN코드별 적용 범위는 CBAM 철강 CN코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로 표시가 없는 상품에는 생산경로와 관계없이 하나의 값이 적용됩니다. 선철(제7201호)은 Column A 1.089, Column B 1.210이고, 직접환원철(제7203호)은 0.295와 0.397, 응결시킨 철광석(CN 2601 12 00)은 두 열 모두 0.086입니다. 스테인리스강, 합금철, 대부분의 기타 합금강 행에는 두 기간의 값이 따로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열연코일(CN 7219 11 00)의 Column B 값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생산연도에 1.189, 2028년부터 2030년까지 1.151입니다.

벤치마크는 신고하는 배출량이 아닙니다. 수입업자는 검증된 실제값이나 마크업을 더한 부속서 I 기본값을 신고하며, 벤치마크는 차감량의 크기만 정합니다. 상품 톤당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2026년 97.5%)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입니다(규정(EU) 2023/956 제31조,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이행결정(EU) 2026/1862).


기본값 신고 시 생산경로: 원산지 국가 표의 경로 적용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는 제철소의 실제 생산경로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원산지 국가의 부속서 I 행에 기재된 경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거는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이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Where default values are used to determine SEFA of a final good or of a precursor, the same production route shall be used as indicated in Annex I to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 for the country of origin of that good or precursor."

즉 최종 상품이나 전구물질의 고유 내재무상할당량(SEFA)을 기본값으로 정할 때는,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서 해당 원산지 국가에 표시된 생산경로를 써야 합니다. 이 규칙이 탄소강에 미치는 결과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대부분의 원산지는 경로 (C): 중국, 인도, 튀르키예,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의 표와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표에서 경로 표시가 있는 철강 행은 모두 BF/BOF 경로를 가리킵니다. 실제 제철소가 전기로여도 BF/BOF 벤치마크가 차감됩니다.
  • 경로 (E)는 6개 표뿐: 아제르바이잔, 미얀마, 북마케도니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표가 철스크랩 전기로를 표시하며, 탄소강은 (E), 저합금강은 (H)입니다.
  • 경로 (D) 행은 없음: DRI 전기로를 표시한 국가 표가 없으므로,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 0.481과 0.47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표의 철강 행에 기재된 경로 표시는 C(103행), F(32행), C/F(6행) 세 가지뿐이며, 전기로 경로(D, E, G, H)를 표시한 행은 없습니다(cbamguide.com이 이행규정(EU) 2026/1740의 한국 표를 행 기준으로 집계, 2026년 11월 4일). 스테인리스강과 선철처럼 경로 표시가 없는 행에는 경로와 무관한 값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철스크랩을 쓰는 한국 전기로 제철소의 제품도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고로재와 같은 기본값과 BF/BOF 벤치마크로 계산됩니다.

기본값을 쓰는 튀르키예 전기로 제철소의 빌릿(CN 7207 11 14)에는 튀르키예 기본값 2.310과 경로 (C) 벤치마크 1.364가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는 경로 (E)의 0.066을 선택할 수 없으며, 선택하더라도 이익이 없습니다. 벤치마크가 낮을수록 차감량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빌릿에는 기본값 2.118과 같은 벤치마크 1.364가 적용되어, 상품 톤당 인증서 0.9999개, 82.31유로가 됩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운영자가 배출량 보고서에 시설군의 생산경로와 강종을 보고하고, 검증기관이 이를 확인하며, 해당 경로의 Column A 값이 적용됩니다. 부속서 제5.2.3호는 탄소강을 "steel other than stainless steel, high alloy or low alloy steel"(스테인리스강, 고합금강, 저합금강이 아닌 강)로 정의합니다.

한국 전기로 제철소가 실제값으로 전환하면 차감 기준도 시설군의 전기로 경로에 해당하는 Column A 값과 전구물질의 무상할당으로 바뀝니다. 기본값 경로에서 받던 BF/BOF 벤치마크 차감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값의 이점은 검증된 배출량의 감소분과 차감량의 변화를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고로와 전기로를 한 단지에서 함께 운영하는 생산자로부터 철강을 구매하는 수입업자는 공장 단위 평균이 아니라 경로별 생산 데이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증된 배출량과 Column A 벤치마크가 각 제품 흐름에 맞게 짝지어집니다.


철강 기본값과 벤치마크의 관계

기본값은 비용 계산에 더해지는 배출량이고 벤치마크는 비용 계산에서 빠지는 차감량이며, 두 값을 혼동하는 것은 흔한 신고 오류입니다.

기본값은 수입업자가 검증된 실제값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신고하는 국가별·CN코드별 내재배출량입니다. 벤치마크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차감량을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는 비용에 더해지고 다른 하나는 비용에서 빠집니다.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의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서 경로 (C)의 3.169 tCO₂e/t이며, 짝이 되는 기본 벤치마크는 1.364입니다. 2026년 수입분의 신고 배출량은 3.169 × 1.10 = 3.4859, 차감량은 0.975 × 1.364 = 1.3299이며, 수입업자는 상품 톤당 2.1560개의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같은 CN코드의 한국산 슬래브는 기본값 2.118 × 1.10 = 2.3298에서 같은 1.3299를 빼서 상품 톤당 0.9999개입니다. 두 원산지의 벤치마크가 같으므로, 비용 차이는 전적으로 기본값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기본값의 마크업은 해마다 높아집니다. 부속서 I 서문에 정해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의 총배출량 기본값에 +10%
  • 2027년: 같은 부문의 총배출량 기본값에 +20%
  • 2028년 이후: 같은 부문의 총배출량 기본값에 +30%

마크업은 차감 전에 기본값에 더해지고 벤치마크에는 마크업이 없으므로, 마크업으로 늘어난 배출량은 모두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됩니다. 중국산 슬래브의 경우 2026년 마크업으로 배출량이 0.3169 tCO₂e 늘어나 tCO₂e당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26.09유로가 추가되며, 2028년부터 적용되는 30% 마크업은 같은 가격에서 78.26유로를 더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은 2026년 마크업이 0.2118 tCO₂e, 상품 톤당 17.44유로이고, 2028년부터는 52.31유로입니다. 기본값이 3.630인 한국산 스테인리스 열연코일(CN 7219 11 00)은 2026년 마크업만으로 29.88유로가 듭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은 생산자는 마크업과 기본값 초과분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으며, 검증보고서에 드는 비용은 이 절감분으로 회수됩니다.

CBAM 철강 부문 가이드는 제72류와 제73류의 CN코드 전체와, 열연코일에서 하류 제품으로 내재배출량이 이어지는 전구물질 규칙을 다룹니다.


현재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한 CBAM 철강 비용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가의 분기 평균으로,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입니다(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3분기 가격은 2026년 10월 5일 공표).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 가격에 연동됩니다. 2026년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 공표될 예정이며,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다음 표는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2026년 수입 6건에 규정상 계산 방법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인증서 수량은 기본값 × 1.10에서 0.975 × 1.00 × Column B 벤치마크를 뺀 값이며, 총비용은 무상할당 조정 전의 비용입니다.

원산지, 상품, CN코드 기본값(tCO₂e/t) 마크업 10% 반영 Column B 벤치마크(경로)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총비용 2026년 순비용
중국, 슬래브, CN 7207 12 10 3.169 3.4859 1.364 (C) 2.1560 EUR 286.96/t EUR 177.48/t
중국, 열연강판, CN 7208 3.187 3.5057 1.370 (C) 2.16995 EUR 288.59/t EUR 178.63/t
튀르키예, 빌릿, CN 7207 11 14 2.310 2.541 1.364 (C) 1.2111 EUR 209.18/t EUR 99.70/t
인도, 열연강판, CN 7208 4.280 4.708 1.370 (C) 3.37225 EUR 387.56/t EUR 277.60/t
한국, 열연강판, CN 7208 2.118 2.3298 1.370 (C) 0.99405 EUR 191.79/t EUR 81.83/t
북마케도니아, 열연강판, CN 7208 1.530 1.683 0.072 (E) 1.6128 EUR 138.54/t EUR 132.77/t

이 6건의 순비용은 총비용의 43%에서 96%에 이르며, 2.5%가 아닙니다. 2026년에 배출량의 2.5%만 부담하는 경우는 내재배출량이 벤치마크와 정확히 같은 상품뿐이며,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모두 전액 계산됩니다.

북마케도니아 행은 경로 규칙의 효과를 보여 줍니다. 기본값은 표에서 가장 낮지만 스크랩/EAF 벤치마크로는 0.0702 tCO₂e만 차감되므로, 순비용이 튀르키예나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 주요 철강 품목의 벤치마크와 비용

한국의 대EU 주요 철강 품목에 규정상 계산 방법을 적용하면, 2026년 수입분의 순비용은 도금강판 상품 톤당 74.47유로에서 무방향성 전기강판 247.31유로까지입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한국 표의 총배출량 값이며, 벤치마크는 한국 표에 기재된 경로의 Column B 값입니다. 계산은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수행했으며, 인증서 가격은 82.32유로를 적용했습니다.

품목(CN코드) 한국 기본값(tCO₂e/t) 2026년(마크업 10%) Column B 벤치마크(경로)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총비용 2026년 순비용 2030년 순비용
반제품(7207 11 14) 2.118 2.3298 1.364 (C) 0.9999 EUR 191.79/t EUR 82.31/t EUR 168.83/t
반제품(7207 11 90) 2.310 2.541 1.629 (C) 0.952725 EUR 209.18/t EUR 78.43/t EUR 178.15/t
열연강판(7208 51 20) 2.118 2.3298 1.370 (C) 0.99405 EUR 191.79/t EUR 81.83/t EUR 168.58/t
냉연강판(7209 16 90) 2.144 2.3584 1.458 (C) 0.93685 EUR 194.14/t EUR 77.12/t EUR 167.63/t
도금강판(7210 49 00) 2.144 2.3584 1.491 (C) 0.904675 EUR 194.14/t EUR 74.47/t EUR 166.23/t
스테인리스 열연코일(7219 11 00) 3.630 3.993 1.189(경로 표시 없음, 20262027), 1.151(20282030) 2.833725 EUR 328.70/t EUR 233.27/t EUR 339.67/t
무방향성 전기강판(7225 19 90) 4.050 4.455 1.488 (C) 3.0042 EUR 366.74/t EUR 247.31/t EUR 370.33/t
기타 합금강 평판(7225 92 00) 4.050 4.455 1.706 (F, 20262027), 1.532 (F, 20282030) 2.79165 EUR 366.74/t EUR 229.81/t EUR 368.47/t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82.32유로 고정 가격에 2030년 수입분의 마크업 30%, CBAM 계수 51.5%, 2028년~2030년 기간의 벤치마크를 적용한 값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recital 10)은 2027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갱신된 벤치마크 적용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30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한국산 탄소강 평판(열연·냉연·도금)의 순비용은 총비용의 약 38%에서 43%이지만, 스테인리스 열연코일은 71%,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67%입니다. 기본값이 벤치마크보다 훨씬 높은 품목일수록 순비용이 총비용에 가까워집니다. 한국산 가운데 이런 품목은 스테인리스 평판(제7219호, 2025년 EU 수입액 3억 6,070만 유로)과 합금강 평판(제7225호, 2억 2,520만 유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30년까지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97.5%에서 51.5%로 내려가고(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마크업은 30%가 되므로 비용이 오릅니다. 82.32유로 고정 시 상품 톤당 순비용은 중국산 슬래브가 2027년 206.38유로, 2028년 238.08유로, 2029년 252.11유로, 2030년 281.31유로이고, 한국산 열연강판이 2026년 81.83유로, 2027년 102.09유로, 2028년 125.16유로, 2029년 139.26유로, 2030년 168.58유로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갱신된 벤치마크를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의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사 품목과 물량에 대한 추정치는 CBAM 계산기(영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야 하는 수입업자와 수출기업은 CBAM 기본값 페이지에서 6개 부문 전체의 국가별 기본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워크시트(영어)

CBAM 공식 기본값 전체를 스프레드시트 하나에 담았습니다. 마크업, 벤치마크, 2026년 상품 톤당 비용을 포함한 영어판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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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에 CBAM 벤치마크가 적용되는 방식

벤치마크와 검증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행규정(EU) 2025/2620의 CBAM 철강 벤치마크는 검증 제도를 대신하지 않으며, 검증과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분 CBAM 신고서를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수입업자는 내재배출량을 검증된 실제값이나 기본값으로 신고하며, 검증은 실제값을 쓸 때만 필요합니다(규정(EU) 2023/956 제8조 제1항).

기본값이면 원산지 국가 부속서 I 행의 경로에 해당하는 Column B 벤치마크가, 실제값이면 Column A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의 무상할당이 차감량을 정합니다. 제2a조의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 이하인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하고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가인정기관 5곳이 검증기관 7곳의 인정을 문서로 확인했으며, 6곳은 EU에, 1곳(ISSC)은 이집트에 설립된 법인이고 한국 법인은 없습니다.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도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기관별 인정 범위와 일자는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정리했습니다.

CBAM 벤치마크는 모든 철강 CN코드에 적용됩니까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는 철강 CN코드 478개의 벤치마크를 싣고 있습니다. 범위는 제72류(부속서 I의 예외 제외), 제73류의 대상 13개 호(7301부터 7311까지, 7318, 7326), 응결시킨 철광석(CN 2601 12 00)입니다. 철스크랩(제7204호)은 CBAM 대상 상품이 아니며 벤치마크도 없습니다.

값은 코드마다 다릅니다. 경로 (C) 기준으로 빌릿과 봉강 1.364, 열연강판 1.370, 냉연강판 1.458, 도금강판 1.491이고, 선철은 1.210입니다. 스테인리스강(제7218호부터 제7223호까지)과 대부분의 기타 합금강(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와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따로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전구물질 사슬과 연결됩니다. 열연코일(CN 7208)은 냉연강판(CN 7209)과 도금강판(CN 7210)의 주요 전구물질입니다. 실제값에서는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이 하류 상품의 Column A 값에 더해지고, 기본값에서는 하류 코드의 Column B 값이 기재된 그대로 적용됩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에서 가장 큰 품목인 도금강판(제7210호, 2025년 10억 1,400만 유로, Eurostat Comext DS-045409)이 이 사슬의 대표적인 하류 상품입니다.

CBAM 벤치마크와 EU ETS 벤치마크는 같습니까

CBAM 벤치마크와 EU ETS 벤치마크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수단입니다. EU ETS 벤치마크는 지침 2003/87/EC에 따라 EU 역내 생산자에게 배정되는 무상 배출권의 양을 정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의 CBAM 벤치마크는 그 무상할당을 CN코드별 CBAM 상품 1톤당 양으로 나타내, 같은 양을 수입업자가 제출할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현재 값이 추정된 ETS 벤치마크에 기반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최종 ETS 벤치마크에 따른 갱신된 CBAM 벤치마크를 2027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개정 법령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두 제도는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EU 역내 철강 생산자에 대한 EU ETS 무상할당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면 CBAM 계수가 내려가고, 차감량이 줄며, 수입업자의 인증서 의무가 함께 늘어납니다. 생산경로별 실무는 BF-BOF 철강과 CBAM 가이드와 전기로(EAF) 스크랩 철강과 CBAM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저탄소 철강 생산자에게 벤치마크상 이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수량의 하한은 0입니다. 차감량은 상품 톤당 고정된 양이어서 생산자의 배출량이 낮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차감량에 가까운 생산자의 상품에는 인증서가 거의 필요 없고, 차감량보다 낮은 생산자의 상품에는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DG TAXUD 가이던스 제1호(Guidance No 1, 2026년 8월 14일)는 이 하한을 포함한 식을 인증서 수량 = max[0; 내재배출량 − 무상할당 조정 − 탄소가격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아도 환급이나 공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벤치마크를 크게 초과하는 생산자의 상품은 차감량을 넘는 모든 tCO₂e에 인증서 가격 전액이 계산됩니다.

검증된 저탄소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수입업자는 이 이점을 조달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CBAM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재배출량을 단계별로 산정하는 방법은 CBAM 철강 산정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의 K-ETS 비용은 벤치마크 차감과 어떻게 다릅니까

벤치마크 차감(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EU 생산자가 받는 무상할당을 반영하는 항목이고, 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은 계산식의 별도 항목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제9조)으로 다뤄집니다. 두 항목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도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제9조 제1항).

가격 수준도 다릅니다. 2026년 10월 16일 배출권(KAU) 현물가는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였고,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은 85.8유로였습니다. 제9조의 세부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서 설명합니다.

벤치마크를 잘못 적용하면 별도의 과징금이 있습니까

잘못된 벤치마크에 대한 별도의 과징금 요율은 없습니다. 잘못된 경로나 벤치마크를 적용하면 제출할 인증서 수량이 과소 계산되며, 제재는 그 부족분에 대해 따릅니다. 규정(EU) 2023/956 제19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신고서 제출 기한이 속한 해로부터 4년 뒤인 해의 말까지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할당국은 제출했어야 할 인증서 수량을 정하고, 1개월 안에 추가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지침 2003/87/EC 제16조 제3항의 초과배출 과징금(tCO₂e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상품을 반입하면 그 3배에서 5배의 과징금을 냅니다(제26조 제2항).

인도의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공급자와 튀르키예의 철스크랩 전기로 생산자처럼 여러 철강 공급원에서 구매하는 EU 수입업자에게는 제품군 평균이 아니라 공급자별 추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승인, 기록 보관, 신고 의무 전반은 철강 수입업자를 위한 CBAM 준수 가이드(영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벤치마크와 계산 방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상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국내 안내 자료 가운데에는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인증서가 부과된다고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CBAM 계수가 97.5%인 2026년에만 근사적으로 맞습니다. 차감량은 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이므로, 2030년 수입분에서는 벤치마크의 51.5%만 차감됩니다.

한국의 정부 지원, 대EU 수출 통계와 K-ETS 현황은 CBAM과 한국에 정리했습니다. 산정이나 검증을 지원하는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