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철강은 수입액 기준 최대 부문입니다. EU는 2025년 EU 역외에서 CBAM 대상 철강 상품(제72류·제73류, 철광석 제외)을 609억 5,000만 유로, 5,773만 톤 수입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가운데 한국산은 36억 4,000만 유로, 363만 톤으로 물량 기준 6위입니다.
CBAM 벤치마크는 이행규정(EU) 2025/2620이 CN코드와 생산경로별로 정합니다.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CN 7208)의 기본 벤치마크는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가 상품 톤당 1.37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 DRI 기반 전기로(EAF) 경로가 0.481, 철스크랩 전기로 경로가 0.072입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이 가이드는 철강 CN코드 전체, 공식 벤치마크, 생산경로·원산지별 비용, 그리고 2027년 9월 30일 첫 신고 기한까지 EU 수입업자가 거쳐야 할 절차를 다룹니다. 비용은 모두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인 tCO₂e당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철강 부문 CBAM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품이 대상입니까
철강 부문 CBAM은 EU 수입업자가 수입한 철강 상품의 톤당 내재 CO₂ 배출량에 비례해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EU) 2023/956에 근거합니다.
철강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생산 과정, 특히 고로-순산소 전로 경로에서 CO₂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EU 생산자는 이 배출량에 대해 EU ETS로 탄소가격을 부담하지만, EU 역외의 경쟁 생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CBAM은 수입 철강에도 같은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해 탄소누출을 막습니다.
철강 부문의 CBAM 적용 범위는 결합품목분류표(CN)의 세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제72류는 1차·반제품 형태의 철강, 제73류는 철강 제품, 제26류의 CN 2601 12 00은 응집 철광석(소결광과 펠릿 포함)입니다. 부속서 I은 이 부문을 15개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즉, 10개 예외 코드군을 제외한 제72류 전체, 제73류의 13개 호, 철광석 코드 1개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의 벤치마크 표에는 이 항목들 아래 8단위 코드 478개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코드는 국내 수출 신고용 HSK 코드가 아니라 EU 수입 시의 CN코드입니다. 이 차이는 아래 CN코드 절에서 설명합니다.
철강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열거된 상품이므로 직접배출량만 인증서 의무에 반영됩니다. 철강 생산에 쓰인 전력의 간접배출량은 철강 CBAM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U 철강 생산자도 간접 탄소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대신 ETS 지침에 따른 국가보조금으로 보상받으므로, 이와 일관된 처리입니다. 예외는 부속서 II에 없는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으로, 간접배출량도 포함됩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은 2026년 8월 14일 EU 역외 철강 생산자와 승인된 CBAM 신고인을 위한 철강 부문 확정기간 지침(Guidance No 5d)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확정기간 CBAM 지침 10종(영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CBAM 철강 CN코드: 제72류와 제73류 전체
CBAM 철강 CN코드는 제72류, 제73류, 제26류의 코드 1개에 걸쳐 있으며, 각 코드군은 철강 제품의 서로 다른 단계나 범주를 나타냅니다.
부속서 I은 이 부문을 15개 항목으로 열거하며, CBAM 대상 상품 목록에 각 항목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코드군, 품목 설명, CBAM 적용 여부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CN코드·범위 | 품목 설명 | CBAM 적용 |
|---|---|---|
| 2601 12 00 | 응집 철광석과 정광(소결광, 펠릿) | 적용 |
| 7201 | 선철과 스피겔아이젠(괴·블록) | 적용 |
| 7202(합금철 3종) | 페로망간(7202 11, 7202 19), 페로크롬(7202 41, 7202 49), 페로니켈(7202 60) | 적용 |
| 7202(그 밖의 코드) | 페로실리콘(7202 21, 7202 29), 페로실리코망간(7202 30)과 그 밖의 합금철 | 제외 |
| 7203 | 철광석 직접환원 철 제품(DRI) | 적용 |
|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제외 |
| 7205 | 선철, 스피겔아이젠, 철강의 입자와 분말 | 적용 |
| 7206 | 철과 비합금강의 잉곳 등 1차 형태 | 적용 |
| 7207 | 철과 비합금강의 반제품 | 적용 |
| 7208~7212 | 철과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적용 |
| 7213~7217 | 철과 비합금강의 봉, 선재, 선 | 적용 |
| 7218~7223 | 스테인리스강 반제품과 완제품 | 적용 |
| 7224~7229 | 기타 합금강 반제품과 완제품 | 적용 |
| 7301~7302 | 시트파일과 철도 궤도 건설 자재 | 적용 |
| 7303~7307 | 주철·철강제 관과 관 연결구 | 적용 |
| 7308~7311 | 철강제 구조물, 저장조, 탱크, 용기 | 적용 |
| 7318 |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 적용 |
|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호 전체) | 적용 |
CN 7207 11 11, 7207 11 14, 7207 12 10 같은 비합금강 반제품 코드는 CBAM 철강 신고에서 물량이 가장 많은 코드에 속합니다. 반제품은 EU 역내 추가 가공의 주원료이기 때문입니다. CN 7208 10, 7209 15, 7210 11 같은 평판압연제품도 물량이 크며, 그 내재배출량은 수출 시설이 조강을 생산한 경로에 따라 정해집니다.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7204)은 제72류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CBAM 대상이 아닙니다. 철스크랩은 CBAM 상품도 전구물질도 아니어서, 이를 원료로 만든 철강에 내재배출량을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철스크랩 투입 비율이 높은 제강소일수록 배출량이 낮게 보고됩니다.
하류재 확대 제안 COM(2025)989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제안 단계이며, 채택되면 사전 소비(pre-consumer) 철스크랩을 전구물질로 취급하게 됩니다. 사전 소비와 사후 소비 철스크랩의 차이는 철스크랩과 CBAM에서 다룹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국내 수출 신고에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단위 코드 전체는 CBAM 철강 CN코드에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은 어떤 CN코드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철강 수입은 평판압연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은 도금강판(CN 7210)의 EU 최대 공급국입니다.
EU의 2025년 한국산 수입을 4단위 CN코드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순중량 기준, 비중과 순위는 cbamguide.com 계산).
| CN코드(4단위) | 품목 | 2025년 가액 | 2025년 물량 | EU 역외 수입 대비(가액 / 물량) | 한국 순위(가액 / 물량) |
|---|---|---|---|---|---|
| 7210 | 도금·도포 평판압연제품(비합금강, 폭 600mm 이상) | 10억 1,400만 유로 | 108만 6,000톤 | 19.0% / 16.9% | 1위 / 1위 |
| 7208 |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비합금강, 폭 600mm 이상) | 8억 2,830만 유로 | 128만 5,000톤 | 12.6% / 11.2% | 3위 / 4위 |
| 7219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3억 6,070만 유로 | 18만 3,000톤 | 17.3% / 17.7% | 2위 / 2위 |
| 7209 | 냉간압연 평판압연제품(비합금강, 폭 600mm 이상) | 2억 8,260만 유로 | 41만 6,000톤 | 17.7% / 16.9% | 2위 / 2위 |
| 7225 |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2억 2,520만 유로 | 23만 1,000톤 | 14.3% / 17.5% | 3위 / 3위 |
| 7318 | 스크루, 볼트, 너트 등 | 1억 7,960만 유로 | 3만 6,000톤 | 2.7% / 2.0% | 9위 / 7위 |
|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 1억 6,760만 유로 | 3만 3,000톤 | 2.3% / 1.8% | 7위 / 7위 |
평판압연 5개 품목(7210, 7208, 7219, 7209, 7225)은 27억 1,000만 유로로, 2025년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 41억 2,000만 유로의 66%를 차지합니다. 제72류 완제품만 보면 한국은 339만 톤으로 물량 기준 EU 역외 수입 대비 10.7%를 차지하는 3위 공급국입니다.
제73류에서 CBAM 노출이 큰 품목은 무엇입니까
구조물(7308), 압력용기(7311), 체결용품(7318) 같은 제73류 제품은 고로-순산소 전로 조강으로 만들어졌을 때 CBAM 노출이 커집니다.
조강 원료의 내재배출량은 전구물질 질량수지 계산을 거쳐 완제품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EU 수입업자는 하류 제품에 쓰인 상류 철강의 내재배출량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열연코일(7208)은 냉연강판(7209)과 도금강판(7210)의 주요 전구물질이며, 그 내재배출량은 투입된 철강 질량에 비례해 이들 제품에 반영됩니다.
이 규칙은 한국의 최대 대EU 품목인 도금강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는 도금강판 시설군은 자체 생산하거나 구매한 열연코일의 내재배출량을 전구물질 몫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열연코일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냉연·도금 전문 기업은 먼저 공급사의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73류 제품을 EU 역외 공급자에게서 구매하는 EU 수입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이 가공 제품에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철강 구조물(7308) 기본값은 6.035 tCO₂e/t로, 슬래브(CN 7207 12 10)의 3.169보다 훨씬 높습니다.
7308호의 경로 (C) 기본 벤치마크는 1.491이며, 마크업(mark-up) 10%를 더하면 중국산 구조물(CN 7308 90 98)은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426.81유로입니다. 한국산 같은 코드의 기본값은 3.864로, 상품 톤당 230.22유로입니다(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따라서 중국산 철강을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대부분의 경우 검증된 실제값보다 큰 인증서 의무가 생깁니다.
기본값을 쓰면 생산경로를 출하마다 확인하지 않고 부속서 I의 국가별 행에 따릅니다. 실제값을 쓰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에 생산경로를 기재해야 합니다. 경로마다 벤치마크가 달라 재무적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인포그래픽의 텍스트 버전
- 15: 부속서 I 항목 수 (CN코드 기준)
- 1.364: 2026년 기본 벤치마크 (상품 톤당 tCO₂e. 비합금강 반제품(CN 7207 11 14),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
인증서 대상 배출량
- 직접배출량: 대상
- 간접배출량: 제외(응집 철광석 CN 2601 12 00은 대상)
- 온실가스: CO₂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은 부속서 I 상품이며 부속서 II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배출량도 계산됩니다.
공식 CBAM 철강 벤치마크와 생산경로
CBAM 철강 벤치마크는 2025년 12월 채택된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계수도 기본값도 아닙니다.
벤치마크에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를 곱한 값이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이며, 이 값을 수입업자가 신고한 내재배출량에서 뺍니다. 벤치마크 표는 CN코드마다 두 열로 되어 있습니다. A열(Column A)은 검증된 실제값과 함께, B열(Column B, 기본 벤치마크)은 기본값과 함께 사용합니다.
주요 탄소강 제품의 B열 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단위: 상품 톤당 tCO₂e).
| CN코드와 상품 | 고로-순산소 전로, 경로 (C) | DRI 기반 전기로, 경로 (D) | 철스크랩 전기로, 경로 (E) |
|---|---|---|---|
| 7207 11 14, 7207 12 10: 반제품(빌릿, 슬래브) | 1.364 | 0.475 | 0.066 |
| 7208: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 | 1.370 | 0.481 | 0.072 |
| 7209: 냉간압연 평판압연제품 | 1.458 | 0.533 | 0.108 |
| 7210: 도금·도포 평판압연제품 | 1.491 | 0.567 | 0.141 |
| 7213, 7214 20 00: 봉강과 선재 | 1.364 | 0.475 | 0.066 |
고로-순산소 전로 값 1.370 tCO₂e/t는 부속서 I 국가 표가 경로 (C)를 표시한 국가의 열연강판을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 쓰입니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한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로별 상세는 CBAM 철강 벤치마크에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일반적인 고로 배출 원단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차이만큼 수입업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2026년 차감량은 0.975 × 1.370 = 1.33575 tCO₂e/t이며, 이를 넘는 배출량은 모두 인증서 가격 전액으로 계산됩니다. 검증 배출량이 국가 기본값보다 낮은 수출기업은 검증 데이터를 제공해 EU 수입업자의 인증서 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철스크랩 전기로 값 0.072 tCO₂e/t는 고로-순산소 전로 값의 19분의 1 수준으로, 재활용 철스크랩을 주원료로 쓰는 전기로 제강의 구조적 탄소 우위를 반영합니다. 벤치마크가 낮으면 차감량도 작아집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 이 경로가 적용되는 원산지는 부속서 I 표에 철스크랩/전기로가 표시된 6개국(아제르바이잔, 미얀마, 북마케도니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입니다.
튀르키예가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튀르키예는 2025년 CBAM 대상 철강의 물량 기준 2위 공급국(Eurostat Comext, 2025년)이며, 튀르키예 표는 모든 탄소강에 경로 (C)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튀르키예 전기로 철강도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빌릿·봉강 기본값 2.310 tCO₂e/t와 벤치마크 1.364가 적용되므로, 튀르키예 철스크랩 전기로 기업에는 검증된 실제값을 제출할 재무적 유인이 있습니다.
한국 표의 생산경로와 전기로 철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표에서 생산경로가 표시된 철강 행 141개는 모두 고로 계열(C, F, C/F)이며, 전기로 경로(D, E)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역은 탄소강 고로-순산소 전로(C) 103개, 저합금강 고로-순산소 전로(F) 32개, 병기(C/F) 6개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한국 표, cbamguide.com 집계, 2026년 11월 4일). 따라서 철스크랩 전기로로 만든 한국산 봉강·형강·열연강판도 검증된 실제값을 내기 전까지는 고로 제품과 같은 기본값과 고로 경로 벤치마크로 평가됩니다.
스테인리스강은 다릅니다. 한국 표의 스테인리스 행(7218~7220)에는 생산경로가 없고, CN 7219 33 90의 벤치마크는 경로와 관계없이 1.270입니다(2028년부터 2030년까지 1.230). 한국이 EU 2위 공급국인 스테인리스 판재는 기본값이 탄소강보다 훨씬 높아,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의 효과가 특히 큽니다. 경로별 설명은 고로-순산소 전로(BF-BOF)와 전기로(EAF)에 있습니다.
생산경로 선택은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를 따릅니다. 기본값을 쓸 때는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에서 원산지 국가에 표시된 생산경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경로를 선택할 수 없으며, DRI/전기로 경로 (D)를 표시한 국가 표는 없습니다.
실제값을 쓸 때는 운영자가 시설군의 경로를 보고하고 검증기관이 이를 확인합니다. 하이브리드 노를 운영하거나 생산 캠페인마다 장입 구성을 바꾸는 시설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로별 비율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CBAM 철강 내재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철강 내재배출량은 수입 상품의 순중량(톤)에 고유 내재배출량(tCO₂e/t)을 곱해 구하고, 인증서 수량은 여기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뺀 값입니다.
계산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수입 상품의 중량, 적용 배출량(검증된 실제 배출량 또는 마크업을 더한 부속서 I 기본값),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제9조(Article 9) 차감입니다. 신고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므로 EU 수입업자는 그 전에 정확한 의무량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 500톤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유 내재배출량은 기본값 3.169에 마크업 10%를 더한 3.4859 tCO₂e/t이고, 신고 내재배출량은 1,742.95 tCO₂e입니다. 여기에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를 곱하면 무상할당 조정 전 비용은 143,479.64유로입니다.
실제로 제출할 인증서는 이보다 적습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을 먼저 빼기 때문입니다. CBAM 계수는 2026년 97.5%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Article 10a(1a))).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는 이행결정(EU) 2026/1862가 정했습니다.
슬래브 예시의 차감량은 0.975 × 1.00 × 1.364 = 1.3299 tCO₂e/t로, 상품 톤당 인증서 2.1560개, 합계 1,078개, 순비용 88,740.96유로입니다. 순비용은 총액의 61.8%로, 2.5%가 아닙니다. CBAM 계수 51.5%, 마크업 30%가 적용되는 2030년 수입분이면 같은 가격에서 140,653.60유로입니다(2027년 이후 벤치마크 갱신 가능).
같은 방법을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에 적용하면 2.118 × 1.10 = 2.3298, 차감량 0.975 × 1.00 × 1.370 = 1.33575, 상품 톤당 인증서 0.99405개, 81.83유로입니다. 생산 시설의 데이터 수집부터 CBAM 신고서 작성까지 전체 흐름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과 철강 CBAM 계산에서 설명합니다.
생산경로·원산지별 CBAM 철강 비용(2026년)
CBAM 철강 비용은 신고 배출량, 그에 붙는 경로와 벤치마크, 수입 분기의 인증서 가격, 수입 연도의 CBAM 계수로 정해집니다.
다음 표는 이행규정(EU) 2025/2621(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과 이행규정(EU) 2025/2620의 B열 벤치마크를 82.32유로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2026년 열은 마크업 10%와 CBAM 계수 97.5%, 2030년 열은 같은 가격에 마크업 30%와 CBAM 계수 51.5%를 썼습니다(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 원산지, 상품, CN코드 | 기본값(tCO₂e/t) | 부속서 I 경로와 벤치마크 | 2026년 총비용(무상할당 조정 전, 82.32유로) | 2026년 순비용 | 2030년 순비용 |
|---|---|---|---|---|---|
| 튀르키예, 빌릿, CN 7207 11 14 | 2.310 | (C) 고로, 1.364 | 상품 톤당 209.18유로 | 상품 톤당 99.70유로 | 상품 톤당 189.38유로 |
| 중국, 슬래브, CN 7207 12 10 | 3.169 | (C) 고로, 1.364 | 286.96유로 | 177.48유로 | 281.31유로 |
| 중국, 열연강판, CN 7208 | 3.187 | (C) 고로, 1.370 | 288.59유로 | 178.63유로 | 282.98유로 |
| 인도, 열연강판, CN 7208 | 4.280 | (C) 고로, 1.370 | 387.56유로 | 277.60유로 | 399.95유로 |
| 한국, 열연강판, CN 7208 | 2.118 | (C) 고로, 1.370 | 191.79유로 | 81.83유로 | 168.58유로 |
| 한국, 도금강판, CN 7210 49 00 | 2.144 | (C) 고로, 1.491 | 194.14유로 | 74.47유로 | 166.23유로 |
| 한국,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CN 7219 33 90 | 3.650 | 경로 없음, 1.270(2030년 1.230) | 330.51유로 | 228.58유로 | 338.46유로 |
| 북마케도니아, 봉강, CN 7213 | 1.530 | (E) 철스크랩 전기로, 0.066 | 138.54유로 | 133.25유로 | 160.94유로 |
모든 금액은 상품 톤당입니다. 한국 열연강판의 계산 코드는 CN 7208 51 20입니다.
2026년 순비용만으로도 이미 상당합니다. 경로 (C)에서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으로 상품 톤당 약 1.33 tCO₂e가 고정적으로 차감되고, 이를 넘는 배출량은 기본값 마크업까지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2030년 열에서는 CBAM 계수가 내려가고 마크업이 30%로 오르면서 비용이 더 커집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30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이 표의 수치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에 기본값 3.169를 적용하면 2026년 총비용은 286.96유로, 순비용은 177.48유로입니다. 검증 배출량이 마크업 포함 기본값 3.4859보다 0.1 tCO₂e 낮아질 때마다 이 가격에서 상품 톤당 8.23유로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실제값 경로의 벤치마크 기준 차이 조정 전). 마크업이 2028년 30%로 오르고 2034년부터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증 측정에 투자할 유인은 더 커집니다.
한국산 탄소강 평판은 표의 원산지 가운데 비용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228.58유로로 열연강판의 약 2.8배입니다. 귀사 품목의 추정치는 CBAM 계산기에서 CN코드와 물량을 바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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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업자의 CBAM 철강 이행 절차
EU 수입업자는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에 따라 다섯 단계의 이행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은 2025년 10월 17일 관보에 게재되어 2025년 10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다섯 단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취득: EU 수입업자가 설립된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을 계속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로 이미 지났습니다(제17조 제7a항(Article 17(7a))). 관할당국은 접수 후 120일 안에 결정하며,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최대 180일까지 늘어납니다(이행규정(EU) 2025/486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
- 내재배출량 데이터 수집: EU 역외 철강 공급자별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실제값을 보고하는 공급자는 시설군, 상품, 역년별 생산경로를 기재한 검증된 배출량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실제 데이터가 없으면 원산지와 CN코드에 해당하는 이행규정(EU) 2025/2621 기본값에 2026년 마크업 10%를 더해 사용합니다.
- 수입 건별 기록 보관: 내재배출량 계산에 필요한 정보(CN코드, 순중량, 원산지, 생산 시설군, 사용한 배출량 데이터)를 보관합니다(제7조 제5항(Article 7(5)), 부속서 V). 수입 통관은 평소처럼 신고하며, 세관 당국이 통관 데이터를 CBAM 등록부로 전달합니다. 내재배출량은 연간 CBAM 신고서로 보고합니다(제6조(Article 6)).
- CBAM 인증서 구매: 공통중앙플랫폼에서 구매하며 판매는 2027년 2월 1일 시작됩니다(제20조 제1항(Article 20(1))). 2026년 수입분의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입니다(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2027년부터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적용되어,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해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 연간 CBAM 신고서 제출: 2026년 수입분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제6조 제1항). 신고서에는 총 내재배출량, 무상할당 조정 후 제출할 인증서 수량,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제9조 차감을 기재합니다.
인증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는 제26조 제1항(Article 26(1))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tCO₂e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며, 과징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CBAM 대상 철강을 수입하면 그 3배에서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제26조 제2항(Article 26(2))). 이행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재무적 제재입니다. 인증서 구조는 CBAM 인증서에서 설명합니다.
주요 철강 수출국별 CBAM 노출
CBAM 철강 노출은 주요 수출국마다 기본값, 대EU 교역량, 국내 탄소가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순비용은 2026년 수입분을 기본값과 82.32유로로 계산한 값입니다.
수입 수치는 Eurostat 자료입니다. 2025년 EU27의 CBAM 대상 철강 상품(제72류·제73류의 부속서 I 코드, 철광석 2601 12 00 제외) 수입이며, 비중은 물량 기준 EU 역외 수입 대비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는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수치가 아닙니다. 아래 다섯 원산지는 물량 순으로 정리했으며, 물량 3위인 러시아(517만 톤)는 제외했습니다.
- 중국: 2025년 907만 톤, 134억 5,000만 유로로 물량 기준 15.7%, 가액 기준 22.1%이며 두 기준 모두 1위입니다.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는 2025년 3월 20일 작업계획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으로 확대되었지만 100% 무상할당이며,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슬래브(CN 7207 12 10) 기본값 3.169는 순비용 177.48유로로, 인도보다 낮고 튀르키예나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 튀르키예: 2025년 743만 톤, 71억 8,000만 유로(물량 기준 12.9%, 2위)로 2023년 456만 톤에서 늘었습니다. 튀르키예 표는 모든 탄소강에 경로 (C)를 표시하며, 빌릿·봉강 기본값은 2.310(순비용 99.70유로)입니다. 튀르키예 ETS 규정은 2026년 8월 27일 공표되었고 시범기간은 100% 무상할당이어서, 어느 생산경로에서도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과 제9조 차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 우크라이나: 2025년 425만 톤, 24억 5,000만 유로(물량 기준 7.4%, 4위)로 2023년 285만 톤에서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EU에 CBAM 완화를 요청했으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면제는 없습니다.
- 인도: 2025년 401만 톤, 43억 9,000만 유로(물량 기준 6.9%, 5위, 가액 기준 3위)입니다. 인도 표는 경로 (C)를 표시하며 탄소배출권거래제(CCTS)는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값은 열연강판(CN 7208) 4.280, 빌릿 4.270이며 CN 7208의 순비용은 277.60유로입니다.
- 한국: 2025년 363만 톤, 36억 4,000만 유로(물량 기준 6.3%, 6위, 가액 기준 6.0%, 5위)입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을 운영하며, ICAP에 따르면 이 기간 철강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K-ETS는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고, CN 7208 기본값 2.118은 순비용 81.83유로입니다.
한국 철강의 K-ETS 비용은 CBAM에서 차감됩니까
2026년 11월 4일 기준 K-ETS 비용은 차감되지 않으며, 향후에도 무상할당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만 차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차감을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으로 제한하고,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빼도록 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4차 계획기간에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한국 철강 시설은 무상할당량을 초과해 구매한 배출권에 대해서만 K-ETS 가격을 부담합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배출권(KAU) 현물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으로, 같은 날 SK증권 표의 환산율(1유로 약 1,506원) 기준 약 20유로이며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KAU 가격을 전액 지불하더라도 인증서 비용의 일부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상세는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2026년 이후 CBAM이 철강 수입업자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CBAM 철강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기본값을 쓰는 수입업자에게는 첫해부터 재무적 영향이 큽니다.
82.32유로 기준으로 튀르키예 빌릿은 상품 톤당 99.70유로, 중국 슬래브는 177.48유로입니다. 기본값 마크업이 2027년 20%, 2028년 30%로 오르고 CBAM 계수가 내려가면서 비용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사업 계획상 가장 중요한 시점은 CBAM 계수가 1년 만에 77.5%에서 51.5%로 떨어지는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고배출 원산지의 고로 철강을 기본값으로 조달하는 EU 수입업자는 비용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 연 1만 톤을 기본값 3.169로 수입하면 2026년 수입분 순 인증서 비용은 177만 4,819.20유로, 같은 가격과 물량의 2030년 수입분은 281만 3,071.97유로입니다(2027년 이후 벤치마크 갱신 가능).
한국의 최대 대EU 품목인 도금강판(CN 7210 49 00) 1만 톤으로 계산하면 2026년 수입분 74만 4,728.46유로, 2030년 수입분 166만 2,316.57유로입니다(같은 가격, 2027년 이후 벤치마크 갱신 가능).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이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한국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제3국 수출기업이 2027년 이전에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배출량 모니터링, 위임규정(EU) 2025/2551에 따라 인정된 검증기관의 검증, 생산경로 문서화에 투자하면 국가 기본값보다 낮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U 수입업자의 인증서 의무가 줄어들고, 기본값에 의존하는 경쟁사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법적 의무자가 아니며, 운영자 보고는 자발적이지만 실익이 있습니다. 보고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씁니다. 품목별 비용과 대응은 한국 철강 수출과 CBAM에서 다룹니다.
국가별 CBAM 철강 비용과 계산 도구
이 절에서는 수출국별 CBAM 철강 노출과, EU 수입업자·한국 수출기업이 의무를 추정하고 관리할 때 쓰는 도구를 다룹니다.
한국산 철강의 CBAM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과 반제품(CN 7207 11 14)의 기본값은 상품 톤당 2.118 tCO₂e이며, 2026년 수입분 비용은 각각 상품 톤당 81.83유로와 82.31유로입니다(인증서 가격 82.32유로 기준,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냉연강판(CN 7209 16 90)은 77.12유로, 도금강판(CN 7210 49 00)은 74.47유로입니다.
기본값이 높은 품목은 비용도 큽니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N 7219 33 90)은 228.58유로, 무방향성 전기강판(CN 7225 19 90)은 247.31유로, 볼트·스크루(CN 7318 15 42)는 205.10유로입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국가별 기본값은 CBAM 기본값(수출기업용)에, 한국 현황은 CBAM과 한국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수출기업의 CBAM 철강 비용은 얼마입니까
튀르키예는 2025년 EU의 CBAM 대상 철강 수입에서 743만 톤으로 2위 공급국이며(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부속서 I 표는 모든 탄소강에 고로 경로를 표시합니다. 빌릿·봉강(CN 7207 11 14, CN 7213)에는 기본값 2.310, 2026년 마크업 10%, 경로 (C) 벤치마크 1.364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상품 톤당 인증서 1.2111개,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99.70유로(무상할당 조정 전 209.18유로)입니다. 열연강판(CN 7208, 기본값 2.428)은 상품 톤당 109.90유로입니다. 튀르키예 배출권거래 시범기간은 100% 무상할당이어서 제9조 차감은 없습니다. 전체 교역·이행 현황은 CBAM 튀르키예(영어)에 있습니다.
인도 수출기업의 CBAM 철강 비용은 얼마입니까
인도 부속서 I 표는 실제로 어떤 노에서 생산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탄소강 코드에 경로 (C)를 부여합니다. 인도의 기본값은 주요 원산지 가운데 높은 편으로 빌릿(CN 7207 11 14) 4.270, 열연강판(CN 7208) 4.280 tCO₂e/t입니다.
2026년 마크업과 경로 (C) 벤치마크를 적용하면 82.32유로 기준 순비용은 상품 톤당 277.18유로와 277.60유로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CCTS)는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별 교역 자료는 CBAM 인도(영어)에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의 CBAM 기본값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까
일부 국가보다 높고 일부보다 낮습니다. 중국 기본값은 슬래브(CN 7207 12 10) 3.169, 열연강판(CN 7208) 3.187 tCO₂e/t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슬래브 코드에서는 튀르키예(2.310), 한국(2.118), 일본(2.100)보다 높고 인도(4.270), 인도네시아(8.230)보다 낮으며, 고로 벤치마크 1.364의 2.32배입니다.
중국 생산자가 시설 단위 검증 데이터를 내면 기본값 대신 실제값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규정(EU) 2025/2547의 모니터링 규칙과 EU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에는 상당한 행정 비용이 듭니다. 중국의 전체 노출은 CBAM 중국(영어)에 있습니다.
50톤 면제 기준은 철강 수입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a조(Article 2a), 부속서 VII 제1호). 기준은 모든 CN코드와 원산지를 합산하므로, 철강은 수입업자가 들여오는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와 함께 계산됩니다.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는 그해 인증서 구매와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기준은 건별이나 선적별이 아니라 역년 전체로 판단합니다.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제2a조 제4항) 철강에는 적용됩니다.
철스크랩 기반 수출기업은 배출계수 0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철스크랩 자체는 원료로서 내재배출량이 0이지만, 이를 녹여 만든 철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로는 철스크랩만 100% 장입하더라도 전극 소비와 보조 연료 때문에 직접배출이 발생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의 철스크랩 전기로 수치(빌릿 0.066, 열연강판 0.072 tCO₂e/t)는 무상할당 차감용 벤치마크일 뿐, 수출기업이 주장할 수 있는 배출계수가 아닙니다. 철스크랩 기반 수출기업이 신고에 쓸 수 있는 값은 검증된 실제 배출량입니다. 검증 데이터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국가 기본값을 신고하며, 튀르키예는 노 종류와 관계없이 빌릿·봉강 2.310, 한국은 같은 품목 2.118입니다.
CBAM 철강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과 다르게 정해집니까
다르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가격에 직접 연동됩니다. 2026년 수입분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으로(제21조 제1a항), 2026년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입니다. 2027년 수입분부터 주간 평균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Article 21(1))).
별도의 CBAM 탄소가격은 없으므로 모든 철강 비용 전망은 EU ETS 가격 전망에 좌우됩니다. 3분기 가격에서 튀르키예 빌릿은 기본값 기준 총 209.18유로, 무상할당 조정 후 99.70유로입니다. 가격 추이는 CBAM 가격 추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CBAM 계산기는 ETS 가격 시나리오와 수입 물량별 인증서 의무를 계산합니다. 결과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철강 제품의 CN코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EU 수입업자는 매년 갱신되는 EU 결합품목분류표(CN)로 각 철강 제품의 CN코드를 정합니다. CN코드는 적용할 기본값과 벤치마크, 대상 여부(7204 철스크랩 제외), EU 역외 공급자에게서 받아야 할 생산 시설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HSK 코드와 CN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EU 수입업자와 코드를 맞추고, 필요하면 관세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2류·제73류 전체 코드는 철강 CN코드 조회 도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철강 CBAM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부(MOTIR)는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을 발간했으며, 이 매뉴얼의 사례는 가공 철강 공급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상담을 받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계산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합니다(2026년 6월 23일 발표). 정부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는 2026년 11월 4일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가인정기관 5곳의 문서로 인정이 확인된 CBAM 검증기관은 7곳입니다(EmiCert S.A.,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 Intertek Certification AB, 이집트의 ISSC, SGS BELGIUM nv).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된 법인이며 한국 법인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기관별 인정 범위는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국내 지원 기관은 한국의 CBAM 컨설턴트에 정리되어 있고,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