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철강 내재배출량 계산 방법: 고로(BF-BOF)와 전기로(EAF), 한국산 품목 계산 예시

CBAM 철강 내재배출량 계산 4단계: 기본값과 실제값, 반제품 벤치마크 1.364(고로)와 0.066(철스크랩 전기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한국산 열연강판 상품 톤당 81.83유로 계산 예시.

이 페이지의 내용
강관 톤당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도. 강관 공장의 직접배출량에 사용한 코일(톤) × 코일의 내재배출량을 더해 강관 생산량으로 나눕니다. 벤치마크 차감을 빼면 톤당 CBAM 인증서 수량이 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철강 계산 결과는 철강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EU 수입업자의 인증서 수량을 결정합니다. 직접배출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생산경로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벤치마크 표에서 반제품의 기본 벤치마크는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가 상품 톤당 1.364 tCO₂e, 철스크랩 전기로(EAF) 경로가 0.066으로, 두 값의 비율은 약 21대 1입니다.

벤치마크는 배출계수가 아니라 차감량이며, 이 페이지에서는 두 경로의 차이를 보여 주는 용도로만 벤치마크를 사용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에 기본값을 적용하면 2026년 수입분은 상품 톤당 CBAM 인증서 0.99405개가 필요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인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를 적용하면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검증된 실제값과 부속서 I 기본값 중 어느 쪽으로 배출량을 신고하는지, 그리고 그 배출량에서 어떤 벤치마크를 빼는지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철강 CBAM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인증서 제도의 전체 구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철강 수입품의 내재배출량을 4단계로 계산하는 방법, 고로와 전기로 경로의 비교, 공식 벤치마크 적용, 실제값이 비용을 줄이는 경우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도금강판·스테인리스 판재의 계산 결과와 한국 정부의 계산 지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CBAM 철강 내재배출량이란

CBAM에서 철강의 내재배출량은 철강 생산 과정의 직접배출량을 수입한 CBAM 상품 톤당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나타낸 값이며(제3조 제22호(Article 3(22))), 생산 시설군의 공정 배출과 연료 연소 배출만 포함합니다.

철강은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부속서 II에 열거되어 있어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전력 관련 간접배출량도 비용 산정에 포함되는 시멘트·비료와 다른 점입니다. 철강의 배출 경계는 고로의 코크스 연소, 순산소 전로의 산소 취입, 전기로의 아크 공정 자체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14일 확정기간용으로 공개한 가이던스 10건(영어) 가운데 하나인 철강 부문 가이던스(가이던스 제5d호)도 이 경계를 확인합니다. 철강 상품은 원칙적으로 직접배출량만 계산하며, 예외는 응집 철광석(CN 2601 12 00, 소결광과 펠릿 포함)뿐입니다. 이 품목은 전력 관련 간접배출량도 계산합니다.

같은 가이던스는 철강 부문을 6개 통합 상품 범주로 나눕니다. 6개 범주는 소결광, 합금철, 선철, 직접환원철(DRI), 조강, 철 또는 강 제품입니다.


CBAM 철강 계산 4단계

철강 수입품의 CBAM 내재배출량을 계산하는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생산경로 분류

생산경로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시설군의 실제 배출량을 좌우하고,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계산에 쓰는 CBAM 벤치마크를 정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벤치마크 표의 탄소강 경로 3개를 표에 표기된 경로 기호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로-순산소 전로(BF-BOF), 경로 (C): 고로 선철로 만든 조강
  • 철스크랩 전기로(Scrap-EAF), 경로 (E): 재활용 철스크랩을 녹여 만든 조강
  • DRI 기반 전기로(DRI-EAF), 경로 (D): 직접환원철로 만든 조강

경로를 누가 정하는지는 어떤 데이터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운영자가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에 시설군의 경로를 기재하고 검증기관이 이를 확인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는 수입업자가 경로를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호에 따라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해당 국가 행에 표시된 경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표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 표와 마찬가지로 모든 탄소강 코드에 경로 (C)를 표시합니다. 철스크랩 전기로 경로를 표시한 국가 표는 아제르바이잔, 미얀마, 북마케도니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6개뿐입니다.

한국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경로가 표시된 한국의 철강 행 141개는 탄소강 고로-순산소 전로(C) 103개, 저합금강 고로-순산소 전로(F) 32개, 병기(C/F) 6개이며, 전기로 경로(D, E, G, H, J) 행은 없습니다(cbamguide.com 집계, 2026년 11월 4일). 따라서 한국의 철스크랩 전기로 제품도 기본값을 적용하면 고로 제품과 같은 경로와 벤치마크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부속서 I의 철강 CN코드로 수입되는 모든 선적에 적용됩니다. 대상은 제72류(일부 제외), 제73류의 13개 호, CN 2601 12 00이며, 주요 코드는 7206, 7207, 72087212, 72137217, 7301~7311입니다. 품목별 목록은 CBAM 철강 CN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국내 수출 신고에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실제값 또는 CBAM 기본값 선택

철강 CBAM 신고에 쓰는 배출량 데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값은 이행규정(EU) 2025/2547의 모니터링 방법론으로 산정하고,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라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습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원산지 국가와 CN코드별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값을 검증할 수 없거나 제공받지 못하면 적용됩니다.

다음 표는 5개 원산지의 반제품·열연강판 기본값을 부속서 I에 표시된 경로, 그 경로에 따른 Column B 벤치마크와 함께 비교한 것입니다.

원산지 반제품 기본값(CN 7207 11 14, 7207 12 10, tCO₂e/t) 열연강판 기본값(CN 7208, tCO₂e/t) 부속서 I 경로 Column B 벤치마크(CN 7207 / CN 7208)
한국 2.118 2.118 (C) 고로-순산소 전로 1.364 / 1.370
중국 3.169 3.187 (C) 고로-순산소 전로 1.364 / 1.370
인도 4.270 4.280 (C) 고로-순산소 전로 1.364 / 1.370
튀르키예 2.310 2.428 (C) 고로-순산소 전로 1.364 / 1.370
북마케도니아 1.530 1.530 (E) 철스크랩 전기로 0.066 / 0.072

기본값과 벤치마크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기본값은 신고하는 배출량이고, 벤치마크는 4단계에서 빼는 차감량을 정합니다. 중국산 슬래브 기본값 3.169 tCO₂e/t는 벤치마크 1.364의 두 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검증 배출량이 국가 기본값보다 낮은 중국 생산자에게는 실제값을 제공할 직접적인 금전적 유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반제품·열연강판 기본값 2.118은 튀르키예(2.310), 중국, 인도보다 낮습니다. 한국 표는 283행(값 255개, 대시 5개)으로 이루어진 한국 고유의 표이며, 한국에 행이 없거나 대시로 표시된 코드에만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표의 값이 적용됩니다. 국가별 전체 값은 CBAM 기본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에 따라 기본값에는 마크업(mark-up)이 붙습니다. 마크업률은 총배출량 기본값 기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이며, 실제값에는 붙지 않습니다. 마크업은 차감 전에 더해지므로 마크업분 전체가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3단계: 내재배출량 공식 적용

고유 내재배출량(SEE)은 직접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SEE = (직접 공정 배출량 + 해당 상품에 귀속된 직접 연료 연소 배출량) ÷ 해당 상품의 생산 톤수

예를 들어 고로-순산소 전로 시설이 1년간의 보고기간에 모니터링한 직접배출량 1,200,000 tCO₂를 상품 600,000톤에 귀속시켰다면(기본값이 아닌 설명용 수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SEE = 1,200,000 ÷ 600,000 = 2.0 tCO₂/t

전구물질의 배출량은 물질수지 배분을 통해 하류 제품으로 이어집니다. 냉연강판이나 도금강판의 전구물질로 쓰인 열연코일(CN 7208)의 내재배출량은 하류 제품의 신고에 반영됩니다. 하류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원료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고 전구물질의 SEE를 반영해야 합니다.

냉연강판(CN 7209)과,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가운데 수입액 1위인 도금강판(CN 7210)이 바로 이런 복합상품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열연코일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구매하는 한국 냉연·도금 업체가 열연코일 생산 시설군의 검증보고서에 근거한 실제값을 받지 못하면, 그 전구물질에는 기본값이 적용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4단계: CBAM 총 의무와 인증서 수량 계산

고유 내재배출량이 확정되면, 무상할당 조정 전의 상품 톤당 총 CBAM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CBAM 비용 = SEE × CBAM 인증서 가격

실제로 제출하는 인증서는 이보다 적습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SEFA)을 먼저 빼기 때문입니다.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 = max[0; SEE − SEFA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SEFA = CBAM 계수 × CSCF × CBAM 벤치마크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2026년 97.5%이며(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입니다(이행결정(EU) 2026/1862).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로 기본값을 적용한 수입 3건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상품, CN코드 SEE: 기본값 + 마크업 10% (tCO₂e/t) 총비용(EUR 82.32/tCO₂e 기준) SEFA: 0.975 × 벤치마크 1.364 2026년 순비용
인도, 빌릿, CN 7207 11 14 4.697 상품 톤당 EUR 386.66 1.3299 상품 톤당 EUR 277.18
중국, 슬래브, CN 7207 12 10 3.4859 상품 톤당 EUR 286.96 1.3299 상품 톤당 EUR 177.48
튀르키예, 빌릿, CN 7207 11 14 2.541 상품 톤당 EUR 209.18 1.3299 상품 톤당 EUR 99.70

이 세 건의 2026년 순비용은 총비용의 48%~72%이며, 2.5%가 아닙니다. 2026년에 배출량의 2.5%만 부담하는 것은 배출량이 벤치마크와 같은 상품뿐입니다.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tCO₂e 단위로 전액 계산됩니다.

비용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같은 가격을 적용하면 튀르키예산 빌릿은 2030년 수입분이 상품 톤당 189.38유로입니다(CBAM 계수 51.5%, 마크업 30%). 이 수치는 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2027년 이후 수입 상품에는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준수 계획에는 2026년 의무뿐 아니라 2029년과 2030년의 무상할당 급감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산 철강 품목의 계산 결과

한국의 주요 대EU 철강 품목 6개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값은 한국 표의 총배출량 값, 벤치마크는 한국 표가 표시한 경로의 Column B 값이며,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품목(CN코드) 한국 기본값 (tCO₂e/t) 2026년 SEE (마크업 10%) 2026년 총비용 벤치마크(Column B)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2026년 순비용(상품 톤당) 2030년 순비용(상품 톤당)
반제품(7207 11 14) 2.118 2.3298 EUR 191.79 1.364 (C) 0.9999 EUR 82.31 EUR 168.83
열연강판(7208 51 20) 2.118 2.3298 EUR 191.79 1.370 (C) 0.99405 EUR 81.83 EUR 168.58
냉연강판(7209 16 90) 2.144 2.3584 EUR 194.14 1.458 (C) 0.93685 EUR 77.12 EUR 167.63
도금강판(7210 49 00) 2.144 2.3584 EUR 194.14 1.491 (C) 0.904675 EUR 74.47 EUR 166.23
스테인리스 냉연강판(7219 33 90) 3.650 4.015 EUR 330.51 1.270 (경로 무관) 2.77675 EUR 228.58 EUR 338.46
합금강 열연 평판(7225 92 00) 4.050 4.455 EUR 366.74 1.706 (F) 2.79165 EUR 229.81 EUR 368.47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가격(82.32유로 고정)에 2030년 수입분의 마크업 30%, CBAM 계수 51.5%, 2028년~2030년 벤치마크를 적용한 값입니다. 벤치마크는 2027년 이후 수입 상품에 대해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30년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의 순비용은 총비용의 약 43%입니다. 같은 82.32유로를 적용하면 상품 톤당 2026년 81.83유로, 2027년 102.09유로, 2030년 168.58유로로 늘어납니다(2027년 이후 수치는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는 추정치). 스테인리스와 합금강 판재는 기본값이 높아 2026년 순비용이 한국산 열연강판의 약 2.8배입니다.

귀사의 품목과 톤수로 추정해 보려면 CBAM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계산 결과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집행위원회 철강 가이던스의 계산 예시

집행위원회의 철강 부문 가이던스(2026년 8월 14일 가이던스 제5d호)는 위 단계가 어떻게 인증서 의무로 이어지는지 보여 줍니다. 가이던스 예시에 따르면 2027년에 스테인리스 강관 100톤을 수입한 경우, 무상할당 조정 후·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전 기준으로 CBAM 인증서 95.9개를 제출합니다. 수입 강관 1톤당 인증서 1개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유럽 철강유통연맹 EUROMETAL은 2026년 8월 19일 이 부문 가이던스를 요약했습니다. 가이던스 전체는 43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비판을 받았지만(영어), 이 예시는 완제품 철강 수입업자가 확정기간에 하게 될 계산을 집행위원회가 직접 제시한 사례입니다.


CBAM 뉴스레터(영어)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만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

철강 수입업자의 CBAM 인증서 의무

CBAM 인증서 의무는 배출량 계산 다음에 오는 재무 단계이며, 의무를 지는 것은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입니다. 한국 수출기업과 운영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CBAM 부문에 공통되는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과 실제값·기본값의 병행 적용은 별도의 준수 안내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철강 수입업자인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매년 9월 30일까지 전년도 수입분의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Article 6(1)), 제22조 제1항(Article 22(1))).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판매됩니다(제20조 제1항(Article 20(1))).

제21조 제1a항(Article 21(1a))에 따라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경매 낙찰가의 분기 평균이며,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평균입니다(제21조 제1항). 일부 국내 보도와 달리 2026년 수입분의 의무는 유예되지 않았으며, 해당 인증서는 2027년에 구매해 제출합니다.

제22조 제2항(Article 22(2))에 따라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준은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전년도 제출 수량이며,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고로(BF-BOF)와 전기로(EAF)의 CBAM 계산 차이

CBAM 계산에서 고로와 전기로의 핵심 차이는 배출원과 측정 경계에 있습니다. 고로-순산소 전로에서 가장 큰 CO₂ 배출원은 고로에 투입하는 코크스이며, 그다음이 순산소 전로의 석회석 소성과 보조 공정의 연료 연소입니다. 철스크랩 전기로의 직접 배출원은 전극 소모와 보조 연료이며, 고로 공정의 화학 반응은 없습니다.

철스크랩 전기로의 기본 벤치마크 0.066~0.072 tCO₂e/t가 그 규모를 보여 줍니다. EU 수입업자에게 중요한 CN코드 전체와 무역 데이터는 CBAM 철강 부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은 어떤 데이터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하면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인도산 빌릿(CN 7207 11 14, 기본값 4.270 tCO₂e/t)은 277.18유로, 튀르키예산 빌릿(기본값 2.310)은 99.70유로이며, 고로와 전기로 중 어느 설비에서 생산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기본값과 경로가 모두 국가 표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제강소 자체의 배출량이 기본값을 대신하며, 전기로 제강소 제품의 비용도 실제 수치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철스크랩 기반 생산자에게는 검증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재무 입력값입니다. 한국 표에는 전기로 경로가 없으므로, 한국 전기로 제강사의 반제품도 실제값이 없으면 고로 제품과 같은 상품 톤당 82.31유로로 계산됩니다.

철스크랩 함량은 실제 배출량을 낮추지만, 기본값을 적용할 때의 벤치마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선철과 철스크랩을 섞어 쓰는 시설은 검증된 실제 배출량으로 신고할 때만 철스크랩 비중의 효과를 얻습니다.

벤치마크는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벤치마크는 차감되는 값이므로, 빌릿의 철스크랩 전기로 값 0.066 tCO₂e/t는 고로-순산소 전로 값 1.364보다 차감 폭이 훨씬 작습니다. 2026년에 1만 톤을 수입하면 차감량은 경로 (C)가 13,299 tCO₂e, 경로 (E)가 643.5 tCO₂e입니다.

북마케도니아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북마케도니아산 반제품(CN 7207 11 14)의 기본값 1.530은 한국(2.118)보다 낮지만, 국가 표에 경로 (E)가 표시되어 있어 차감량이 0.975 × 0.066 = 0.06435에 그칩니다. 2026년 인증서 수량은 상품 톤당 1.61865개, 비용은 133.25유로로 한국산 82.31유로보다 높습니다(82.32유로 기준,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CBAM 철강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철스크랩 투입은 CBAM 신고의 내재배출량을 줄입니까?

투입물인 철스크랩의 내재배출량은 0입니다. 철스크랩(CN 7204)은 CBAM 상품이 아니므로, 철스크랩으로 만든 강철에 전구물질 배출량을 더하지 않습니다. 순산소 전로에 철스크랩을 20% 투입하는 고로-순산소 전로 시설은 측정된 톤당 직접배출량이 줄어들며, 이 감소분은 검증을 거친 모니터링 기반 실제값을 쓸 때 반영됩니다.

기본값은 제강소의 철스크랩 비율에 따라 조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원산지 국가와 CN코드별로 고정되며, 벤치마크를 정하는 생산경로도 함께 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철스크랩과 CBA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강 수출기업이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국가별 기본값이 마크업과 함께 적용되며, 2026년 마크업은 총배출량 기본값의 10%입니다. 해당 국가 표에 코드 행이 없으면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의 값이 적용됩니다.

중국산 슬래브(CN 7207 12 10)는 기본값 3.169 tCO₂e/t에 마크업 10%를 더해 신고 SEE가 3.4859 tCO₂e/t입니다. 여기서 0.975 × 1.364 = 1.3299를 빼면 수입업자는 상품 톤당 인증서 2.1560개를 제출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를 적용하면 상품 톤당 177.48유로이며, 무상할당 조정 전에는 286.96유로입니다.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은 기본값 2.118에 마크업을 더한 SEE 2.3298에서 0.975 × 1.370 = 1.33575를 빼면 상품 톤당 0.99405개, 81.83유로입니다. 검증 데이터를 제공할 금전적 유인은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과 제강소 검증 배출량의 차이를 인증서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는 벤치마크 기준이 달라지므로 그만큼 조정됩니다. 마크업이 2027년 20%, 2028년 30%로 오르면서 이 유인도 커집니다.

DRI 기반 전기로는 철스크랩 전기로와 다르게 계산됩니까?

벤치마크 표는 두 경로에 각각 다른 값을 정합니다. 열연강판(CN 7208)의 Column B 값은 DRI 기반 전기로(경로 (D))가 0.481 tCO₂e/t, 철스크랩 전기로(경로 (E))가 0.072 tCO₂e/t입니다. 반제품은 각각 0.475와 0.066입니다.

DRI 기반 전기로의 값이 높은 것은 직접환원 샤프트로에서 천연가스를 소비하기 때문이며, 순수 철스크랩 전기로에는 이 소비가 없습니다. 부속서 I의 어느 국가 표도 경로 (D)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DRI 기반 전기로 제강소는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만 그 경로를 인정받습니다.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쓰는 수소환원 DRI(그린스틸)에서는 실제 배출량이 0에 가까워지며,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실증(HyREX)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뉴스토마토, 2024년 4월 1일 보도).

CBAM 내재배출량은 총생산량과 순생산량 중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계산에는 순생산량, 즉 보고기간에 시설군에서 실제로 생산된 CBAM 상품의 중량(공정 손실 반영 후)을 씁니다. 따라서 고유 내재배출량은 조강 톤당이 아니라 상품 톤당 값입니다. 수입 신고는 시설 전체 생산량이 아니라 수입한 CBAM 상품의 중량(톤)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관(CN 7303~7307)이나 구조용 형강(CN 7308) 같은 복합상품에서는 상류 전구물질 강철의 내재배출량이 물질수지 배분 규칙을 통해 완제품 신고로 이어집니다.

CBAM 내재배출량은 EU 수입업자와 수출기업 중 누가 계산합니까?

계산 책임은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에게 있으며, 신고인은 2026년분 CBAM 신고서를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러나 내재배출량 데이터는 EU 역외 생산자의 시설군에서 나와야 합니다. 실제로는 한국 철강 수출기업이 시설군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아 EU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이 검증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EU 수입업자는 국가 기본값을 써야 하며, 이는 대개 더 높은 CBAM 비용과 저배출 경쟁사보다 불리한 가격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기후솔루션은 현대제철이 2026년 2월 유럽 고객 약 30곳에 CBAM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2026년 7월 29일). 제공해야 할 데이터는 CBAM 데이터 요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으로 CBAM 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까?

규정(EU) 2023/956 제9조(Article 9)는 생산국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대해, 환급이나 기타 보상을 뺀 금액만큼 차감을 허용합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ICAP에 따르면 한국 철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며,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 시범기간도 100% 무상할당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감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규모는 무상할당을 반영한 뒤 실제로 지불된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값을 쓰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2027년부터 정할 수 있는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수입업자는 2026년 비용을 제9조 차감 없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CBAM 철강 계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발간했으며, 매뉴얼의 사례는 가공 철강 공급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합니다(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황은 CBAM과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정·검증 지원업체를 무료로 소개받으려면 CBAM 지원 요청을 이용하십시오.


고로와 전기로 중 어느 생산경로의 CBAM 비용이 낮습니까?

철스크랩 전기로 생산은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 CBAM 비용이 낮습니다. 직접배출량이 고로보다 훨씬 적고, 차감량을 넘는 배출량은 tCO₂e 단위로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생산경로에 따른 이점이 없습니다.

튀르키예산 봉강과 빌릿은 고로와 전기로 중 어느 설비에서 생산했든 튀르키예 기본값 2.310 tCO₂e/t와 경로 (C)가 적용되어,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99.70유로(82.32유로 기준)입니다. CN 7208의 철스크랩 전기로 벤치마크 0.072 tCO₂e/t는 고로-순산소 전로 벤치마크 1.370 tCO₂e/t의 약 19분의 1이지만, 벤치마크가 낮다는 것은 차감이 작다는 뜻이지 비용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로별 상세 내용은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철강과 CBAM과 철스크랩 전기로(EAF) 철강과 CBAM에서 다룹니다. 경로별 벤치마크 전체는 CBAM 철강 벤치마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CBAM 기본값과 공급사의 실제 배출량 중 무엇을 써야 합니까?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산정하고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라 검증한 실제 배출량을 쓰면, 대부분의 철강 생산자는 마크업이 붙은 국가 기본값보다 SEE가 낮아집니다. 2026년에도 그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82.32유로 기준으로 마크업만으로도 상품 톤당 비용이 한국산 열연강판 17.44유로, 튀르키예산 빌릿 19.02유로, 중국산 슬래브 26.09유로 늘어납니다.

기본값과 제강소 실제 배출량의 차이도 tCO₂e 단위로 전액 비용에 반영됩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Column B가 아니라 Column A 벤치마크에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을 더한 값을 차감하므로, 수입업자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값에는 검증이 필요합니다(제8조 제1항(Article 8(1))).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검증기관 인정은 7건이며,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고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에도 2026년 11월 4일 기준 등록된 한국 소재 검증기관이 없습니다(CBAM 공인 검증기관).

마크업이 20%로 오르고 인증서 판매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는 검증된 실제값을 써야 할 이유가 더 커집니다. 면제 기준은 50톤 단일 중량기준으로,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BAM 상품의 순중량 합계 50톤입니다(제2a조(Article 2a), 부속서 VII 제1호). 이 기준 이하인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의 CBAM 의무가 면제되며(전기와 수소 제외, 제2a조 제4항),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합니다(제2a조 제1항).

상품별·국가별 기본값을 포함한 준수 절차 전체는 CBAM 기본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CBAM 상품을 다루는 EU 수입업자는 승인 일정과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를 다룬 철강 수입업자를 위한 CBAM 준수(영어)도 참고하십시오. 한국 수출기업 관점의 품목별 비용은 한국 철강 수출과 CBAM에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