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스크랩 허점: 소비 전 스크랩과 소비 후 스크랩의 차이, 한국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에 주는 의미

CBAM 스크랩 허점: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2028년부터 소비 전 스크랩만, 유럽의회는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구물질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한국산 알루미늄 기본값과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유럽 알루미늄 업계 단체 European Aluminium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스크랩 허점 때문에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4분의 1이 EU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 비용을 계속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2026년 7월 7일 보도자료). EU 집행위원회 안은 2028년부터 소비 전 스크랩(pre-consumer scrap)에 탄소 비용을 매기지만, 소비 후 스크랩(post-consumer scrap)은 적용 범위 밖에 두기 때문입니다.

해법을 두고 EU 기관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집행위원회 제안과 2026년 6월 12일 EU 이사회 일반접근(general approach)은 소비 전 스크랩만 반영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 입장은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구물질로 보고 철스크랩은 목록에서 뺍니다. 2026년 10월 20일 제1차 3자 협상(트릴로그)은 전체 합의 없이 끝났으며(언론 보도), 2026년 11월 4일 기준 어느 안도 법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에도 이 쟁점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EU의 2025년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 중 철강(철광석 제외 제72류·제73류)은 36억 3,909만 유로, 알루미늄은 4억 7,769만 유로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글에서는 두 스크랩 범주를 구분하고, 기관별 입장과 한국산 상품에 미칠 영향을 특정 업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리합니다.


CBAM 스크랩 허점의 정의

CBAM 스크랩 허점은 수입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소비 후 재활용 스크랩이 들어 있다고 신고해 인증서 의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여지를 말하며, 규정은 이 범주를 EU 국경에서 검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CBAM은 스크랩 투입물의 내재배출량을 이미 0으로 봅니다. 소비 후 스크랩은 한 번 녹이면 다른 금속과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 후 스크랩 함량을 높게 신고하면, 세관이 이를 확인할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화물의 인증서 의무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허점은 입법 실수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재활용에는 CBAM 부담을 가볍게 하고, EU 역외 생산자가 1차 금속을 재활용 금속으로 둔갑시키지 못하게 막는다는, EU가 함께 추구하는 두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집행위원회 제안과 이사회 일반접근은 이 가운데 소비 전 스크랩만 다루고, 유럽의회 입장은 소비 후 알루미늄 스크랩까지 다룹니다.


소비 전 스크랩과 소비 후 스크랩: 법적 구분

소비 전 스크랩은 완제품이 구매자에게 넘어가기 전 공장 안에서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이고, 소비 후 스크랩은 제품이 사용·폐기된 뒤 회수한 금속입니다.

이 구분이 CBAM에서 중요한 이유는 집행위원회 제안이 두 범주를 달리 다루기 때문입니다. 제안대로라면 소비 전 스크랩은 2028년부터 배출량이 반영되는 전구물질이 되고, 소비 후 스크랩은 지금처럼 남습니다. 두 범주의 현재 취급과 세 기관의 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스크랩 범주 주요 발생원 예시 현행 CBAM 취급 집행위원회 제안·이사회 일반접근 유럽의회 입장(2026년 9월 15일)
소비 전 스크랩 제철소, 주조공장, 제조공장 내부 선삭 부스러기, 트리밍, 탕구, 프레스 타발 잔재, 성형 스크랩 내재배출량 0 2028년 1월 1일부터 배출량이 반영되는 전구물질(철강·알루미늄) 알루미늄: 배출량이 반영되는 전구물질. 철강: 배출량을 보고하되 반영하지 않음
소비 후 스크랩 사용 후 회수 폐음료 캔, 철거한 창호 프레임, 폐차 부품, 폐가전 내재배출량 0 계속 0: 비CBAM 전구물질 목록안(신설 부속서 VIII)에서 제외 알루미늄: 전구물질 목록에 포함(CN 7602 전체). 철강: 목록에 없음

현재는 두 범주 모두 내재배출량 0으로 귀속됩니다. 철스크랩 전기로(EAF) 철강에 이미 적용되는 전과정 회계 원칙으로, 소비 전이든 소비 후든 스크랩을 투입하면 출처와 관계없이 전기로의 신고 배출량이 낮아집니다. 집행위원회 제안은 이 동등한 취급을 소비 전 스크랩에 대해서만 폐지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기억할 점은 스크랩 자체가 CBAM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대상 품목 표에도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 제72류의 "제외"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2025년 12월 집행위원회 제안의 내용

2025년 12월 17일 집행위원회 제안 COM(2025)989는 2028년 1월 1일부터 소비 전 철스크랩과 알루미늄 스크랩을 배출량이 반영되는 CBAM 전구물질로 정하고, 소비 후 스크랩은 내재배출량 0으로 둡니다.

집행위원회 제안(영어)은 이 스크랩 조항을 하류재 확대, 남용 방지 규정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내놓았습니다. 하류재 확대의 전체 내용은 CBAM 하류재 확대에서 다룹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 제안은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제7조 제2a항(Article 7(2a))을 신설합니다. 원문은 "Embedded emissions in input materials (precursors) listed in Annex VIII shall be considered in the determination of embedded emissions in goods"로, 부속서 VIII에 열거된 투입물(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을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속서 VIII, 즉 전구물질로 취급하는 비CBAM 상품 목록은 제안의 부속서 III으로 추가됩니다. 목록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ex 7204),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ex 7602) 두 행이며, 각각 "소비 후 스크랩 제외"("except post-consumer scrap")입니다. 제안 제2조는 두 조항의 적용일을 2028년 1월 1일로 정합니다.

스크랩 자체는 CBAM 상품 목록인 부속서 I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스크랩을 수입해도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면제 국가·지역 목록인 규정의 부속서 III은 스크랩 규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전문 제19항·제20항과 제안 이유서(explanatory memorandum)에서 근거를 밝힙니다. EU에서 소비 전 스크랩이 생기는 공정의 배출량에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 따라 탄소가격이 부과되는 반면, CBAM은 같은 스크랩에 배출량 0을 부여하므로 이를 원료로 쓴 수입 상품은 EU 상품보다 낮은 탄소가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평가는 소비 후 스크랩을 포함하는 선택지도 검토했지만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제안 이유서에 따르면 그 선택지는 순환경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could disincentivise the circular economy"). 전문 제20항은 이 약점을 직접 짚어, 집행위원회가 "소비 전 스크랩을 소비 후 스크랩으로 허위 보고"하는 것을 막도록 요구합니다("misreporting pre-consumer scrap as post-consumer scrap"). 결국 허점은 기술적 누락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사회 일반접근의 내용

2026년 6월 12일 이사회 일반접근(문서 10423/26)은 집행위원회의 스크랩 설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7조 제2a항, 소비 후 스크랩을 제외한 부속서 VIII 두 행, 2028년 1월 1일 적용일이 모두 같습니다.

이사회 안에서도 두 금속의 소비 후 스크랩은 계속 내재배출량 0입니다. 이사회는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첫째, 이사회 안 전문 제20항은 스크랩이 소비 후 스크랩이라는 주장을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검증 가능한 원산지 증거"("robust, reliable, and verifiable evidence of origin")로 뒷받침해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으면 소비 전 스크랩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둘째, 이사회 안은 제30조에 따른 집행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 소비 전 스크랩에 배출량을 귀속시키는 조치가 탄소누출과 EU 및 세계의 스크랩 수급·재활용 관행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도록 합니다.


소비 후 스크랩을 CBAM에 넣기 어려운 이유

알루미늄이나 철강은 한 번 녹이면 재활용 함량을 EU 국경에서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위원회 설계의 핵심적인 기술적 제약이자, 허점이 성립하는 근거입니다.

1차 알루미늄 한 배치와 실제로 재활용한 소비 후 알루미늄 한 배치는 재용해하고 나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스크랩으로 신고할 목적으로 제련한 1차 금속과, 실제로 소비재로 쓰인 뒤 재활용 경로를 거친 금속을 가려낼 화학적 표지도 없습니다. 1차 금속에 인증서 비용이 붙는 수출기업에는 실제 투입 구성과 관계없이 소비 후 스크랩 비율을 높게 신고할 금전적 유인이 생기고, EU 세관 공무원에게는 이를 반박할 실무적 시험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해법은 화학 시험이 아니라 원산지 추적입니다. 이사회 안 전문 제16항은 특정 제품에 대해 금속이 처음 액체 상태로 생산되어 주조된 시설의 증거, 예를 들어 밀시트(mill certificate)를 요구합니다. 유럽의회 수정안은 같은 개념에 업계 용어 "용해·주조지(melt and pour)"를 쓰고(제6조 제2항 (e)호, 제19조 제2a항), 소비 후 알루미늄 스크랩으로 만든 상품에는 현장 점검에 근거한 검증보고서를 요구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이들 조항 중 채택된 법률은 없습니다.


유럽의회 표결과 허점 차단 여부

채택된 법률로는 아직 막히지 않았지만, 유럽의회 입장은 알루미늄에 대해 허점을 막습니다. 환경위원회(ENVI)는 2026년 7월 6일 소비 후 알루미늄 스크랩 예외를 유지했고, 본회의는 2026년 9월 15일 이를 삭제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보고서(A10-0201/2026)를 찬성 56, 반대 11, 기권 12로 채택했습니다. 위원회 표결(영어) 후 보고서는 스크랩과 관련해 부속서 VIII의 철강 행을 삭제하고 소비 후 알루미늄 스크랩 주장에 증거를 요구했지만, 알루미늄 행과 그 예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European Aluminium은 바로 다음 날 입장을 냈습니다. 2026년 7월 7일 보도자료에서 이 업계 단체는 환경위원회 표결이 "핵심 알루미늄 허점을 해결하지 못했다"("key aluminium loopholes unresolved")고 했습니다. 스크랩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4분의 1이 유럽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 비용을 계속 피할 수 있다"("around one quarter of global aluminium production could continue to avoid the carbon costs faced by European producers")고도 밝혔습니다.

위원회 안이 소비 후 알루미늄 예외를 남겨 두었다는 점을 업계가 가장 분명하게 지적한 자료가 이 보도자료입니다. 단체가 선호하는 해법도 담겨 있습니다. 소비 전이든 소비 후든 전구물질로 쓰인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에 기본값을 적용해, 스크랩 함량 신고가 검증할 수 없는 할인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단체의 표현을 빌리면, 이를 위해서는 소비 후 스크랩을 "집행위원회 제안의 부속서 III"("Annex III of the Commission's proposal"), 곧 새 전구물질 목록을 만드는 부속서에 넣어야 합니다.

Paul Voss 사무총장은 9월 본회의 전까지 스크랩 허점과 50톤 단일 중량기준이 모두 해결되지 않으면 알루미늄에 대한 CBAM 확정기간 적용을 중단해 달라고 집행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철강·비료 업계의 요구와 나란히 비교한 내용은 9월 본회의 전 업계 반응(영어) 기사에 있습니다.

본회의는 2026년 9월 15일 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로 제안 수정안을 채택했고(채택 문서 P10_TA(2026)0276, 영어), 이사회와의 협상을 위해 안건을 위원회로 다시 회부했습니다. 유럽의회 입장은 스크랩 규정을 다섯 가지로 바꿉니다. 앞의 두 가지는 위원회 보고서에서, 뒤의 세 가지는 본회의에서 추가되었습니다.

  • 철스크랩 목록 삭제(수정안 84): 부속서 VIII의 ex 7204 행을 삭제합니다. 수정된 전문 제20항에 따르면 소비 전 철스크랩의 배출량은 "보고하되 내재배출량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should be reported but not be taken into account").
  • 증거(수정안 47·48, 제6조 제2항 (da)·(db)호 신설): 소비 후 알루미늄 스크랩으로 만든 상품에는 현장 점검 후 그 재료가 소비 후 스크랩임을 확인한 검증보고서를, 철이나 알루미늄 스크랩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는 스크랩의 수량과 종류를 요구합니다.
  •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구물질로(수정안 112·136): 부속서 VIII의 알루미늄 행을 소비 후 스크랩 예외 없이 "7602 Aluminium waste and scrap"으로 바꿉니다.
  • 단일 기본값(수정안 111, 전문 제14b항 신설): 모든 알루미늄 괴에 "소비 전 또는 소비 후 스크랩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regardless of whether it contains pre- or post-consumer scrap") 하나의 기본값을 적용하며, 제련국의 1차 알루미늄 생산 평균 CO2 집약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알루미늄 5톤 기준(수정안 97·113·133, 부속서 VII 제1a호 신설): 제2a조의 단일 중량기준을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순중량 5톤으로 낮춥니다.

다만 채택 문서가 두 알루미늄 범주를 모든 조항에서 일관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수정된 전문 제20항은 여전히 소비 전 알루미늄 스크랩의 배출량 반영을 언급하고, 신설 제3조 제35a호는 소비 전 알루미늄 스크랩만 정의하며, 소비 후 알루미늄 주장에 대한 증거 규정은 넓어진 부속서 VIII 행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어떻게 맞물릴지는 협상에 맡겨졌습니다. 유럽의회는 제7조 제2a항과 2028년 1월 1일 적용일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채택된 두 번째 문서 P10_TA(2026)0277(한시적 탈탄소 기금)에는 스크랩 조항이 없습니다.


우회 위험의 규모

알루미늄 업계는 관련 금속의 비중으로 우회 위험을 가늠하며, 소비 후 스크랩이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약 25%라고 봅니다. European Aluminium은 세계 생산 비중으로 노출 규모를 설명하고, 결과에 직접적인 경쟁상 이해가 걸린 생산·재활용 기업 Hydro는 여기에 비용과 설비 수치를 더합니다.

두 업계 출처의 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4분의 1: European Aluminium은 이 물량이 "유럽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 비용을 계속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2026년 7월 7일 보도자료). Hydro는 2026년 4월 15일 발표문(영어)에서 소비 후 스크랩을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약 25%"("around 25 percent of global aluminium supply")로 봅니다.
  • 유럽 알루미늄 재활용 설비의 최대 3분의 1: 허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만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추정으로, Hydro가 같은 발표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합니다.
  • 2035년까지 알루미늄 톤당 200유로 이상의 비용 불이익: Hydro는 그때 유럽 재활용 기업의 투입 비용이 EU 역외 경쟁사보다 10%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수치들은 EU 영향평가가 아니라 업계 주장에서 나온 것이므로, 집행위원회가 검증한 전망이 아니라 한쪽의 노출 추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집행위원회가 스크랩 관련 탄소누출 위험을 공식적으로 정량화해 발표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문제를 키우는 50톤 단일 중량기준

알루미늄은 무게에 비해 가치가 높아서,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de minimis 기준, 영어)이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무거운 상품보다 훨씬 많은 상업 활동을 면제합니다. 상업적으로 중요한 화물도 중량 기준 면제 범위 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계가 드는 예는 구체적입니다. 객실 200개 규모의 호텔을 리모델링할 때 들어가는 알루미늄 문 일체는 알루미늄 약 9.2톤에 불과합니다. 그해 다른 것을 수입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치므로, 이 화물은 실제 내재배출량이나 스크랩 함량과 관계없이 CBAM 의무 없이 EU에 들어갑니다.

철강이나 시멘트에서 50톤은 일반적인 화물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알루미늄 완제품에서는 프로젝트 하나 전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분류 문제와는 별개의 약점이지만, 그 문제를 키웁니다. 기준 이하의 상품은 인증서 비용도, 스크랩 함량 신고 요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50톤은 수입업자별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이며(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면제 대상 수입업자도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a조 제1항).

유럽의회 입장은 알루미늄 제품의 기준을 순중량 5톤으로 낮추므로, 9.2톤 문 일체도 범위에 들어옵니다. 집행위원회 제안과 이사회 일반접근에는 알루미늄 전용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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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항을 둘러싼 업계 입장

스크랩 조항에 대한 업계 반응은 CBAM 찬반이 아니라 생산경로에 따라 갈립니다. 1차 알루미늄 생산자, 재활용 기업, 철강사는 스크랩 분류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주요 단체와 기업의 입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직 대표 부문 스크랩 조항에 대한 입장
European Aluminium 1차·하류 알루미늄 생산자 전구물질로 쓰인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에 기본값 적용을 요구합니다. 소비 후 스크랩을 제안의 전구물질 목록(신설 부속서 VIII을 만드는 제안 부속서 III)에 넣고, 검증이 신뢰할 만하다고 입증될 때까지 모든 알루미늄 괴에 1차 알루미늄 탄소발자국 기준의 단일 기본값을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Hydro 알루미늄 생산·재활용 기업 용해·주조지(melt and pour) 검증 공백이 대규모 허위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경고하며, 허점이 남으면 EU 재활용 설비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EUROFER EU 철강 생산자 하류재 확대 패키지 전반은 환영했지만, 2026년 6월 12일 이사회 일반접근에 대한 반응에서 별도 영향평가 없이 소비 전 철스크랩을 전구물질로 포함한 데 "유감"("regrets")을 표했습니다

협상 결과를 전망할 때 이 구도가 중요합니다. European Aluminium과 Hydro는 소비 후 스크랩 제외를 좁히거나 없애기를 원합니다. EUROFER는 정반대 방향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스크랩 시장과 EU 자체의 순환경제 목표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소비 전 전구물질 변경을 시행 전에 더 신중히 검토하라고 요구합니다.

유럽의회 입장은 두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알루미늄 행을 넓히고 철강 행을 삭제했습니다. 집행위원회 제안과 이사회 일반접근은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BAM의 스크랩 논쟁은 업계와 환경단체의 대립이 아니라 각 부문 공급망 내부의 이해 다툼입니다.


앞으로의 절차

스크랩 조항은 채택된 법률이 아니라 계류 중인 입법 제안 안에 있으며, 세 기관은 서로 다른 문안으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9월 15일 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로 수정안을 채택하고, 이사회와의 기관 간 협상을 위해 안건을 환경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절차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6월 12일(완료): 이사회가 일반접근(문서 10423/26)에 합의했습니다.
  2. 2026년 9월 15일(완료): 유럽의회 본회의가 7월 6일 환경위원회 표결을 바탕으로 수정안(P10_TA(2026)0276)을 찬성 464, 반대 50, 기권 159로 채택했습니다.
  3. 2026년 10월 20일: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제1차 정치적 3자 협상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금속 스크랩 처리는 기술 작업으로 넘어간 네 가지 쟁점 중 하나입니다(보도, 영어). 제2차 협상은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습니다.
  4. 2028년 1월 1일: 하류재 확대와 스크랩 전구물질 규정의 적용 제안일이며, 그 전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고 정식 채택되어야 합니다.

3자 협상이 조율해야 할 스크랩 관련 입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쟁점 집행위원회 제안(2025년 12월 17일) 이사회 일반접근(2026년 6월 12일) 유럽의회 입장(2026년 9월 15일)
철스크랩(CN 7204) 전구물질, 소비 후 스크랩 제외 전구물질, 소비 후 스크랩 제외 행 삭제, 소비 전 배출량은 보고만 하고 반영하지 않음
알루미늄 스크랩(CN 7602) 전구물질, 소비 후 스크랩 제외 전구물질, 소비 후 스크랩 제외 전구물질, 모든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소비 후 주장의 증거 집행위원회가 허위 보고를 방지(전문 제20항) 검증 가능한 원산지 증거, 없으면 소비 전으로 취급(전문 제20항) 알루미늄은 현장 점검 후 검증보고서, 스크랩 수량과 종류 신고
알루미늄 괴의 기본값 스크랩 전용 규정 없음 스크랩 전용 규정 없음 스크랩 함량과 관계없는 단일 기본값(전문 제14b항)
알루미늄 제품의 중량기준 50톤 유지 50톤 유지 순중량 5톤
적용 2028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적용일 수정 없음

소비 후 알루미늄 스크랩이 전구물질이 될지, 철스크랩이 목록에 남을지는 협상에서 정해질 사안입니다. 세 문안 중 어느 것도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과 스크랩 규정

한국산 알루미늄은 부속서 I 한국 표에서 모든 행이 2차(재활용) 경로 (L)로 표시되어 있어, 스크랩 규정 협상, 특히 유럽의회의 단일 기본값안의 결과가 한국산 기본값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U의 2025년 한국산 알루미늄 수입액은 4억 7,769만 유로, 10만 8,800톤입니다(가액 기준 EU 역외 수입 대비 1.57%, 16위; 톤수는 순중량 기준). 그중 알루미늄 괴(CN 7601)는 8,830만 유로, 3만 2,541톤(가액 기준 0.54%, 25위), 알루미늄 제품은 3억 8,938만 유로, 7만 6,259톤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한국 표에는 알루미늄 값이 있는 행이 24개 있고, 24개 모두 경로 (L)입니다. 반면 철강에서 경로가 표시된 141개 행은 탄소강 고로-순산소 전로(C) 103개, 저합금강(F) 32개, 병기(C/F) 6개이며, 전기로(D, E) 행은 하나도 없습니다(cbamguide.com 집계, 2026년 11월 4일).

한국산 알루미늄 괴를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의 비용을 다른 원산지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CN 7601 10 90,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lib/cbam-law.js로 2026년 11월 4일 계산).

원산지 부속서 I 총배출량(경로) 2026년 고유 내재배출량(마크업(mark-up) 10%) 고유 내재무상할당량(0.975 × 1.00 × 벤치마크)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2026년 비용(상품 톤당) 2028년 비용(상품 톤당)
한국 0.360 (L) 0.396 0.975 × 0.091 = 0.088725 0.307275 25.29유로 31.78유로
그 밖의 국가와 지역 2.203 (K) 2.4233 0.975 × 1.423 = 1.387425 1.035875 85.27유로 130.33유로
중국 3.000 (K) 3.300 0.975 × 1.423 = 1.387425 1.912575 157.44유로 215.62유로

2028년 열은 같은 기본값·벤치마크·가격(82.32유로 고정)에 마크업 30%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90%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므로 2028년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유럽의회 입장이 채택되면 모든 알루미늄 괴에 제련국의 1차 알루미늄 평균 집약도를 기준으로 한 단일 기본값이 적용됩니다(전문 제14b항). 현재 경로 (L) 기본값인 상품 톤당 0.36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을 적용받는 한국산 알루미늄 괴에 이 단일 값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채택 문서에 나와 있지 않으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협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귀사의 품목과 수량에 따른 비용은 CBAM 계산기(영어)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5톤 기준안은 한국산 알루미늄 창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EU의 2025년 한국산 알루미늄 구조물(CN 7610) 수입은 1,222만 유로, 1,369톤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한국 표의 문·창과 그 프레임(CN 7610 10 00) 기본값은 1.500 (L)이며, 2026년 수입분 기준 상품 톤당 인증서 1.5018개, 123.63유로입니다.

현행 50톤 기준을 넘는 수입업자라면, 앞의 9.2톤 호텔 문 일체를 한국산 기본값으로 계산한 2026년 비용은 1.5018 × 9.2톤 × 82.32유로, 약 1,137.38유로입니다(cbamguide.com 계산). 알루미늄 제품은 한국 알루미늄 수출기업을 위한 CBAM과 CBAM 알루미늄 부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철강의 경우 집행위원회·이사회 안이 채택되면, 한국 시설군이 투입하는 소비 전 철스크랩의 내재배출량이 2028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철강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반영됩니다(제7조 제2a항 신설안). 실제값으로 신고하는 한국 제강사에는 프레스 타발 잔재처럼 제조 공정에서 나온 스크랩과 폐차·폐가전에서 회수한 스크랩을 구분해 기록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유럽의회 안대로라면 소비 전 철스크랩 배출량은 보고만 하고 반영하지 않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스크랩 함유 제품의 분류가 불분명하면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맞추고, 필요하면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U 수입업자와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할 일

2026년 CBAM 이행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행 확정기간 규정에서 소비 전·소비 후 스크랩 모두 내재배출량 0이며, 세 문안 중 어느 것도 2028년 전에 스크랩 전구물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와 수출기업은 이 제안 때문에 현재의 신고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상 지금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증빙을 지금부터 보관합니다. 스크랩 함량 신고로 CBAM 노출을 줄이는 수입업자는, 현재 국경에서 검증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뒷받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회와 유럽의회 문안 모두 소비 후 주장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2. 금속별로 결과를 따로 검토합니다. 유럽의회 문안에서는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이 전구물질로 반영되고 소비 전 철스크랩은 보고만 하며, 집행위원회·이사회 문안에서는 두 금속의 소비 전 스크랩만 반영됩니다.
  3. 용해·주조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한국 공급망은 밀시트와 스크랩 투입 기록을 함께 관리해 두면, 이사회와 유럽의회 문안이 논의하는 원산지 증거 요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에 담을 데이터는 CBAM 데이터 요구사항에 정리했습니다.

제27조의 CBAM 우회방지 규정에서는 상품의 경미한 변형과 수입의 인위적 분할, 그리고 감시, 조사, 세관 데이터와 CBAM 등록부의 대조 등 집행위원회가 이미 갖춘 수단을 설명합니다.

한국 정부의 상담 창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입니다.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EU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된 보도자료 본문에는 스크랩 쟁점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2026년 11월 4일 확인).


CBAM 스크랩 허점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CBAM 스크랩 허점은 이미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스크랩 허점을 막는 채택된 법률은 없습니다. 2025년 12월 집행위원회 제안과 2026년 6월 12일 이사회 일반접근은 소비 전 스크랩만 전구물질로 반영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 입장은 소비 후 스크랩을 포함한 모든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구물질로 봅니다. 안건은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20일 제1차 3자 협상은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언론 보도) 제2차는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습니다.

CBAM에서 소비 전 스크랩은 무엇입니까?

소비 전 스크랩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기 전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로, 제철소와 주조공장 안에서 나오는 선삭 부스러기, 트리밍, 탕구, 프레스 타발 잔재가 해당합니다. 집행위원회 제안에서는 이 범주가 2028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배출량이 반영되는 CBAM 전구물질이 되어 현재의 내재배출량 0 취급이 끝납니다. 유럽의회 입장은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반영합니다.

CBAM에서 소비 후 스크랩은 무엇입니까?

소비 후 스크랩은 제품이 사용·폐기된 뒤 회수한 금속으로, 폐음료 캔, 철거한 창호 프레임, 폐차 부품이 해당합니다. 집행위원회 제안과 이사회 일반접근에서는 계속 내재배출량 0입니다. 전구물질로 취급하는 비CBAM 상품의 새 목록(부속서 VIII)이 철스크랩과 알루미늄 스크랩을 "소비 후 스크랩 제외"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 입장은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해 이 예외를 없앱니다. 집행위원회 제안 이유서는 소비 후 스크랩을 포함하면 순환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크랩 허점은 알루미늄뿐 아니라 철강에도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지만, 세 문안은 철강을 다르게 다룹니다. 집행위원회 제안과 이사회 일반접근은 소비 전 철스크랩을 전구물질로 만들며, EUROFER는 이에 반대해 별도 영향평가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유럽의회 입장은 전구물질 목록에서 철스크랩 행을 삭제해, 소비 전 철스크랩의 배출량을 보고하되 반영하지 않게 합니다. 소비 후 재료의 검증 어려움은 두 금속 모두에 해당합니다.

소비 전 스크랩 전구물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적용 제안일은 2028년 1월 1일로, COM(2025)989 제2조에 정해져 있고 이사회 일반접근과 유럽의회 수정안 모두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합의에 이르고 정식 채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제1차 정치적 3자 협상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 제2차는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으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이 규정은 채택된 법률이 아닙니다.

한국산 알루미늄은 스크랩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속서 I 한국 표는 알루미늄 24개 행 모두를 2차(재활용) 경로 (L)로 표시하며, 알루미늄 괴(CN 7601) 기본값은 0.360 tCO₂e/t입니다.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25.29유로로, 중국산 157.44유로보다 훨씬 낮습니다. 유럽의회의 단일 기본값안이 채택되면 이 값이 어떻게 바뀔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의회의 5톤 기준안은 한국산 알루미늄 창호(CN 7610) 같은 소량 수입도 적용 범위에 포함합니다.

한국에서 CBAM 스크랩 문제를 상담할 곳이 있습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정부의 상담 창구입니다. CN코드 분류는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가이드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대응 상황은 CBAM과 한국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guide.com의 CBAM 상담 요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