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판재(CN 7606 12 99)를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2.0007개의 CBAM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으로 계산하면 상품 톤당 164.70유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아랍에미리트산 판재는 121.68유로, 튀르키예산은 126.57유로입니다. 한국의 기본값(1.950)이 두 나라(2.660, 2.714)보다 낮은데도 비용이 더 높은 것은, 한국 표의 알루미늄 행이 모두 2차 경로(L)로 기재되어 있어 공제되는 무상할당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한국 알루미늄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역전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알루미늄은 직접배출량과 과불화탄소(PFC)만 비용 산정 대상이며, 제련에 쓰인 전력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알루미늄 CBAM의 배출 범위, 기본값과 그 비용, 1차·2차 알루미늄의 차이, 한국산 제품별 비용, 수출기업이 제공할 데이터와 대응 방안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게는 CBAM상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인증서 비용은 EU 수입업자가 부담하지만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CBAM의 배출 범위: 직접배출량과 PFC
알루미늄 CBAM은 직접 공정 배출량과 과불화탄소만 대상으로 하며, 제련에 소비된 전력의 간접배출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알루미늄은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 부속서 II(Annex II)에 등재되어 있어, 제7조 제1항(Article 7(1))에 따라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제외됩니다.
CO₂와 함께 두 가지 과불화탄소가 대상입니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6,630인 CF₄(사불화탄소)와 11,100인 C₂F₆(육불화에탄)입니다. 두 가스는 홀-에루(Hall-Héroult) 전해 공정에서 알루미나 공급 농도가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기는 "양극 효과(anode effect)"에서 발생합니다. PFC의 계산 방법은 알루미늄 PFC 배출량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차 알루미늄 제련은 금속 톤당 약 14~16MWh의 전력을 소비합니다(대략적인 업계 수치). 이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은 CBAM 비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U가 이를 제외하는 것은 역내 알루미늄 생산자가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6항에 따라 간접 탄소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보상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내 생산자에게 보상을 주면서 수입품의 간접배출량에 비용을 물리면 비대칭이 생깁니다.
규정(EU) 2023/956 제30조 제2항 (a)호 (i)목은 부속서 II 상품의 간접배출량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평가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은 2026년 6월 간접배출량에 관한 기술 연구를 발표해, 다른 CBAM 상품으로 확대할지와 확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알루미늄은 여전히 부속서 II에 남아 있으며, 간접배출량에는 CBAM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알루미늄 CBAM은 전력 소비분까지 비용에 반영하는 시멘트·비료와 다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체를 통틀어, 범위 설계가 경쟁 구도를 좌우하는 가장 뚜렷한 사례가 알루미늄입니다. 간접배출량 쟁점은 알루미늄 간접배출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알루미늄의 EU 수입 규모: 판재와 박이 중심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억 7,769만 유로, 10만 8,800톤(순중량 기준)이며,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1.57%(16위), 물량 기준 1.19%(18위)입니다.
출처는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2026년 10월 12일 추출)입니다. 이는 무역 통계이며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알루미늄은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 41억 1,725만 유로의 약 11.6%를 차지하며(cbamguide.com 계산), 나머지 대부분은 철강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한국산 알루미늄은 가액이 4억 3,033만 유로에서 11% 늘었고, 물량은 7만 9,479톤에서 37% 늘었습니다. 증가세는 알루미늄 판재(CN 7606)가 주도했습니다. 한국산 수입을 CN 4단위 품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CN 품목 | 품목 | 2025년 가액 | 2025년 물량 | EU 역외 수입 대비(가액/물량) | 한국 순위(가액/물량) | 2023년 가액 |
|---|---|---|---|---|---|---|
|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 0.2mm 초과) | 1억 7,054만 유로 | 4만 9,339톤 | 4.3%/4.6% | 7/7 | 7,209만 유로 |
| 7607 | 알루미늄의 박(두께 0.2mm 이하) | 9,132만 유로 | 1만 5,520톤 | 7.0%/5.5% | 4/6 | 1억 2,301만 유로 |
| 7601 | 알루미늄의 괴 | 8,830만 유로 | 3만 2,541톤 | 0.5%/0.5% | 25/26 | 6,688만 유로 |
| 7616 | 알루미늄의 기타 제품 | 5,445만 유로 | 3,060톤 | 2.0%/1.3% | 9/11 | 8,455만 유로 |
| 7604 | 알루미늄의 봉, 막대 및 형재 | 2,446만 유로 | 3,970톤 | 1.2%/1.0% | 12/13 | 4,192만 유로 |
| 7614 | 알루미늄의 연선, 케이블(절연하지 않은 것) | 2,103만 유로 | 1,336톤 | 8.4%/1.9% | 5/6 | 1,059만 유로 |
| 7610 | 알루미늄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 | 1,222만 유로 | 1,369톤 | 0.8%/0.5% | 11/14 | 1,662만 유로 |
| 기타 7개 품목(7603, 7605, 7608, 7609, 7611, 7612, 7613) | 분말, 선, 관, 관 연결구, 용기 | 1,536만 유로 | 1,665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468만 유로 |
| 합계 | CBAM 대상 알루미늄 | 4억 7,769만 유로 | 10만 8,800톤 | 1.57%/1.19% | 16/18 | 4억 3,033만 유로 |
출처: 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2026년 10월 12일 추출). 품목별 점유율과 순위는 cbamguide.com이 같은 자료로 계산한 값입니다. 7603의 2025년 수입은 0유로입니다.
한국산 알루미늄 판재(CN 7606)의 물량은 2023년 1만 5,522톤에서 2025년 4만 9,339톤으로 3.2배 늘었습니다. 반면 알루미늄 박(CN 7607)은 같은 기간 가액이 26% 줄었습니다. 판재와 박 두 품목이 한국산 CBAM 대상 알루미늄 가액의 54.8%를 차지하므로, 아래 비용 계산도 두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점의 CN코드로 판단하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 사용하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 목록은 알루미늄 CBAM 대상 CN코드에 있습니다.
기본값이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기본값은 제3국 시설군의 운영자가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지 않을 때 쓰는 대체 수치이며, 한국 표에서는 모든 알루미늄 행이 2차 경로(L)로 기재되어 있어 공제되는 무상할당량이 작습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국가별·CN코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표의 알루미늄 행은 24개이며, 알루미늄의 괴(7601)는 0.360, 판재(7606)와 박(7607)은 1.950, 봉·형재(7604)는 코드에 따라 1.490 또는 1.500, 연선(7614)은 1.490, 관(7608)과 구조물(7610)은 1.500입니다(단위는 모두 상품 톤당 tCO₂e).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생산경로를 선택할 수 없으며, 벤치마크는 해당 국가 표에 기재된 경로에 따라 정해집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1항). 한국 표에는 모든 알루미늄 행에 2차 경로(L)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판재(CN 7606 12 99)의 Column B 벤치마크는 1차 경로(K)의 1.485가 아니라 2차 경로의 0.148입니다.
그 결과 2026년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1.00 × 0.148 = 0.1443에 그칩니다. 마크업(mark-up) 10%를 더한 기본값 2.145에서 이를 빼면, 상품 톤당 필요한 인증서는 2.0007개입니다. 1차 경로 국가의 판재는 1.485 × 0.975 = 1.447875를 공제받으므로, 기본값이 더 높아도 2026년 비용은 한국산보다 낮습니다.
마크업은 이행규정(EU) 2025/2621에 따라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입니다. 현대식 홀-에루 제련소의 직접배출 원단위는 대략 톤당 1.5~2.1 tCO₂e입니다(참고용 업계 수치이며 기본값, 벤치마크, 검증된 수치가 아닙니다). 기본값은 효율이 낮은 시설까지 포함한 자료로 산출되며, 시설의 연식과 조업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큰 PFC 배출분도 반영합니다.
1차 경로 국가의 괴에 대한 기본값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1.870, 튀르키예 1.700, 중국 3.000, 자체 행이 없는 원산지 2.203이며, 모두 1차 경로(K)입니다. 아랍에미리트산 괴의 2026년 인증서는 1.870 × 1.10 = 2.057에서 0.975 × 1.423 = 1.3874를 뺀 0.670개로, 상품 톤당 55.12유로입니다. 2030년 수입분은 같은 가격에 마크업 30%와 CBAM 계수 51.5%를 적용하면 139.79유로입니다.
2027년 이후 수입분의 수치는 현재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하며, 벤치마크는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될 수 있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부문 전체의 계산 방법은 알루미늄 CBAM 가이드에 있습니다.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별 CBAM 비용(2026년과 2030년)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이며,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은 2026년 기본값 기준 상품 톤당 25.29유로(괴)에서 164.70유로(판재)까지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입니다. CBAM 계수는 2026년 97.5%이며(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제31조와 이행규정(EU) 2025/2620을 통해 적용됩니다.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2026년부터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산 주요 알루미늄 제품의 비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으며, 기본값은 한국 표의 "총배출량" 값, 벤치마크는 2차 경로(L)의 Column B 값입니다.
| 제품(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 2026년(마크업 10%) | 벤치마크(Column B, 경로 L)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알루미늄 괴(7601 10 10) | 0.360 | 0.396 | 0.091 | 0.307275 | 25.29유로 | 34.67유로 |
| 봉·막대(7604 29 10) | 1.490 | 1.639 | 0.148 | 1.4947 | 123.04유로 | 153.18유로 |
| 판·시트·스트립(7606 12 99) | 1.950 | 2.145 | 0.148 | 2.0007 | 164.70유로 | 202.41유로 |
| 박(7607 11 90) | 1.950 | 2.145 | 0.258 | 1.89345 | 155.87유로 | 197.74유로 |
| 관(7608 20 81) | 1.500 | 1.650 | 0.152 | 1.5018 | 123.63유로 | 154.08유로 |
| 구조물(7610 90 90) | 1.500 | 1.650 | 0.152 | 1.5018 | 123.63유로 | 154.08유로 |
| 에어로졸 용기(7612 90 20) | 1.950 | 2.145 | 0.258 | 1.89345 | 155.87유로 | 197.74유로 |
| 연선·케이블(7614 10 00) | 1.490 | 1.639 | 0.148 | 1.4947 | 123.04유로 | 153.18유로 |
| 기타 제품, 비주조(7616 99 90) | 1.950 | 2.145 | 0.148 | 2.0007 | 164.70유로 | 202.41유로 |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 벤치마크, 가격(82.32유로 고정)에 마크업 30%와 CBAM 계수 51.5%를 적용한 값입니다. 벤치마크는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될 수 있으므로(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 2030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판재(CN 7606 12 99)의 비용은 같은 가격 82.32유로 기준으로 상품 톤당 2026년 164.70유로, 2027년 181.05유로, 2028년 197.72유로, 2030년 202.41유로로 오릅니다(2027년 이후는 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벤치마크는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될 수 있습니다). 마크업 상승분은 전액 인증서 대상이고, 공제되는 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와 함께 줄어듭니다.
귀사 제품과 수량에 맞춘 추정은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원산지별 알루미늄 판재 비용 비교
2026년에는 한국산 판재가 아랍에미리트산과 튀르키예산보다 비싸지만, 2030년에는 CBAM 계수가 낮아지면서 순서가 바뀝니다.
같은 판재(CN 7606 12 99)를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의 원산지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82.32유로, 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 2026년 11월 4일 계산).
| 원산지 | 기본값(tCO₂e/t) | 표에 기재된 경로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 | 2030년 비용 |
|---|---|---|---|---|---|
| 일본 | 1.730 | 2차(L) | 1.7587 | 144.78유로 | 178.86유로 |
| 한국 | 1.950 | 2차(L) | 2.0007 | 164.70유로 | 202.41유로 |
| 아랍에미리트 | 2.660 | 1차(K) | 1.478125 | 121.68유로 | 221.71유로 |
| 튀르키예 | 2.714 | 1차(K) | 1.537525 | 126.57유로 | 227.49유로 |
| 중국 | 4.120 | 1차(K) | 3.084125 | 253.89유로 | 377.95유로 |
1차 경로 국가의 판재는 2026년에 톤당 1.447875의 무상할당량을 공제받지만, 2030년에는 CBAM 계수 51.5%로 공제가 0.764775로 줄어듭니다(현재 벤치마크 기준). 한국산은 처음부터 공제가 작아 CBAM 계수 하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박(CN 7607 11 90)의 2026년 비용은 한국산 155.87유로, 튀르키예산 149.75유로, 일본산 135.95유로, 중국산 375.04유로입니다.
1차 알루미늄과 2차 알루미늄의 비용 비교
CBAM에서 1차 알루미늄과 2차 알루미늄의 비용 차이는 이 부문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조적 차이입니다.
재활용 스크랩을 재용해해 만드는 2차 알루미늄의 직접 내재배출량은 톤당 약 0.05~0.1 tCO₂e입니다(대략적인 업계 수치). 직접배출량 기준으로 1차 알루미늄의 15분의 1에서 30분의 1 수준입니다. 기본값을 쓸 때는 국가 표에 기재된 경로가 적용되며,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은 1차(K), 일본과 한국은 2차(L)입니다.
알루미늄의 괴(CN 7601)를 기준으로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에서 두 경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속서 I 행(CN 7601) | 기본값(tCO₂e/t) | 마크업 10% 적용 | Column B 벤치마크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
| 아랍에미리트, 1차 경로(K) | 1.870 | 2.057 | 1.423 | 0.670 | 55.12유로 |
| 중국, 1차 경로(K) | 3.000 | 3.300 | 1.423 | 1.913 | 157.44유로 |
| 일본 또는 한국, 2차 경로(L) | 0.360 | 0.396 | 0.091 | 0.307 | 25.29유로 |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 벤치마크: 이행규정(EU) 2025/2620 제5.3항. 인증서 = 마크업 적용 기본값 − 0.975 × 벤치마크.
2차 알루미늄의 내재배출량이 낮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재활용 스크랩은 배출량이 0인 투입물로 취급되며, 그 탄소는 이미 앞 단계에서 계산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알루미늄을 재용해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전해보다 훨씬 적어 재용해로의 직접배출량도 작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수출 제품의 재활용 함량을 높일 구조적 유인이 생깁니다. 용탕에서 스크랩 비율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신고하는 고유 내재배출량이 줄어듭니다. 높은 스크랩 비율을 문서로 입증하는 수출기업은 계산이 이행규정(EU) 2025/2547의 방법을 따르는 한 더 낮은 내재배출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을 둘러싼 쟁점은 CBAM 스크랩 허점에서 다룹니다.
알루미늄 CBAM 비용 계산 방법
알루미늄의 CBAM 비용은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CBAM 계수 × CSCF × 벤치마크)을 뺀 인증서 수량에 공식 인증서 가격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이며(제21조 제1a항(Article 21(1a))), 2026년 3분기는 tCO₂e당 82.32유로입니다.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아랍에미리트산 1차 알루미늄 괴를 기본값으로 수입하면 2026년 고유 내재배출량은 2.057 tCO₂e(1.870에 마크업 10% 가산)입니다. 무상할당 조정 전에는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169.33유로이며, 0.975 × 1.423 = 1.3874를 공제하면 0.670개, 상품 톤당 55.12유로가 됩니다.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하는 제련소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 대신 자체 수치를 씁니다. 알루미늄 괴는 1차 경로의 Column A와 Column B 벤치마크가 모두 1.423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값으로 신고하든 실제값으로 신고하든 공제액이 같고, 검증 배출량이 마크업 적용 기본값보다 1톤 낮을 때마다 인증서가 1개씩 줄어듭니다. 톤당 1.5 tCO₂e 같은 대략적인 수치는 검증된 투입값이 아니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절감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국산 판재나 박처럼 괴를 가공한 제품은 사정이 다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공제는 Column A 공정 벤치마크(판재 0.056)에 전구물질에 내재된 무상할당을 더한 값이고(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고유 내재배출량에는 투입한 괴의 내재배출량이 들어갑니다. 1차 괴를 쓰는 압연 공장은 실제값이 기본값보다 유리한지 공급망 자료로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인증서 비용은 수출기업이 직접 내는 비용이 아닙니다. EU 역외 수출기업을 위한 CBAM 페이지에서 설명하듯 인증서 제출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제3조 제17호)에게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지는 부담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상업적 부담입니다. 검증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EU 구매자는 구매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배출량이 낮은 공급업체로 거래처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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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알루미늄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할 데이터
제3국 알루미늄 시설군의 운영자에게는 CBAM상 법적 의무가 없지만, EU 수입업자가 불리한 기본값을 피하려면 시설군의 고유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출기업은 기본값에 의존하는 경쟁사보다 EU 구매자에게 비용상 이점을 줍니다. 운영자 보고는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자발적 보고이지만, 보고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씁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른 알루미늄 시설군의 데이터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시설군 식별 정보: 법인명, 실제 주소, UN/LOCODE, 소수점 이하 6자리의 지리 좌표
- 생산경로 구분: 홀-에루 공정은 1차 알루미늄의 표준 경로이며, 2차 알루미늄은 스크랩 재용해 경로입니다.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에 시스템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 생산한 알루미늄 톤당 tCO₂e로,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의 계산 기반 방법(표준법 또는 물질수지법)이나 측정 기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PFC 보고: CF₄와 C₂F₆ 배출량을 같은 부속서 제B.7항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GWP로 CO₂e로 환산합니다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는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항의 16개 데이터 항목으로 구성되며, 2026년 8월 14일 지침 제3호(Guidance No 3)의 3개 문서 구조에 따라 영어로 제공합니다(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전환기간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이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수출기업의 데이터 요건에 있습니다.
부문별 공식 지침은 2026년 8월 14일 집행위원회가 확정기간용 지침 문서 10건을 발표하면서 나왔습니다. 지침 제2호는 제3국 운영자를 위한 요약 안내서, 제3호는 내재배출량 계산 방법, 부문 지침 5e는 알루미늄 생산경로에 그 방법을 적용합니다. 전체 내용은 CBAM 지침 문서 10건 뉴스(영어)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수출기업의 두 가지 전략적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CBAM 등록부의 CBAM 운영자 포털(O3CI)로 검증된 실제값 제출: EU 수입업자의 비용을 줄이고 기본값 마크업을 없애 수출 가격을 지킵니다. 검증은 EU 국가인정기관이 EN ISO/IEC 17029:2019에 따라 인정한 검증기관이 수행하며,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 기본값 수용: 초기 비용은 들지 않지만, 수입업자가 마크업 적용 기본값을 사용하고 늘어난 비용을 구매 가격 인하로 수출기업에 넘깁니다. 마크업이 20%, 30%로 오르는 2027년부터는 불리함이 더 커집니다
CBAM 운영자 포털에 등록하고 검증된 시설군 데이터를 올린 수출기업은 그 데이터를 모든 EU 구매자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검증으로 여러 수입업자 계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2026년 10월 21일 집행위원회 표)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7건이며, 인정기관은 다섯 곳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EU 역외에 설립된 첫 검증기관),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한 범위)입니다.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RvA는 ISSC에 TAB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평가를 마쳤고, RvA가 ISSC의 첫 CBAM 검증에 입회한 뒤 정규 인정으로 전환합니다.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되며, SGS ICS Italia S.r.l.의 인정에는 비가공 알루미늄 활동 그룹이 빠져 있습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 인정을 발표했지만 Accredia가 2026년 11월 11일까지 공표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헬프데스크(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증기관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등록된 한국 소재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검증 절차는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검증과 CBAM 공인 검증기관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탄소가격의 제9조 차감 여부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에 관한 이행규정 초안을 공개했고, 의견 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끝났습니다. 제9조 제1항(Article 9(1))은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고려한 후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만 차감을 허용합니다.
한국의 탄소가격 제도와 제9조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대상과 가격 | 상태(2026년 11월 4일 기준) | 알루미늄 CBAM과의 관계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 업체 125,000 tCO₂e 또는 사업장 25,000 tCO₂e 이상, 2023년 국가 배출량의 77.75%(ICAP). KAU 현물 30,200원(2026년 10월 16일, SK증권 일일 보고서, 블룸버그 자료) | 2026년~2030년 제4차 계획기간 시행 중.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 제3조 제29호의 형태인 배출권거래제로 유일한 후보입니다. 무상할당분은 실제 지불한 가격이 아니며, 현재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 탄소세·부과금 | 없음 | 시행 중인 제도 없음 | 차감을 청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
| 기후환경요금(전기요금) | 전기 소비자 | 요금 항목 | 상품 생산 배출량에 대한 탄소가격이 아니며, 알루미늄은 간접배출량이 CBAM 대상도 아닙니다 |
| 한국형 CBAM | 연구 단계 | 도입 여부 미결정(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 해당 없음 |
2026년 10월 16일 KAU 가격 30,200원은 같은 SK증권 표의 환산율(EUA 85.8유로 = 129,243원) 기준 약 20유로로, 같은 날 EU 배출권(EUA) 85.8유로의 약 4분의 1입니다. 실제로 지불한 KAU 비용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인증서 비용의 일부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알루미늄 시설이 K-ETS 대상인지는 위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 페이지는 개별 시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경우 2027년부터 집행위원회가 국가별로 정할 수 있는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2026년 8월 27일 K-ETS를 영국 CBAM의 잠정 목록에 올린 것은 영국 세제상 경감에 관한 것으로, EU의 인정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원산지별 알루미늄 CBAM 영향
알루미늄 CBAM의 영향은 생산 기술과 국가별 기본값에 따라 다르며, EU의 CBAM 대상 알루미늄 수입은 2025년 303억 3,662만 유로, 914만 3,213톤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노르웨이(44억 6,621만 유로), 아이슬란드(22억 267만 유로), 스위스(16억 6,929만 유로)는 CBAM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I 제1호가 이들 원산지 상품을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세 나라는 2025년 EU 역외 알루미늄 수입의 가액 기준 27.5%, 물량 기준 29.3%를 공급했으며, 그 금속에는 CBAM 의무가 없습니다.
CBAM이 적용되는 원산지 중 가액 기준 최대는 중국으로, 2025년 32억 4,894만 유로, EU 역외 수입 대비 10.7%입니다. 거의 전부가 알루미늄 제품이고 괴는 약 1만 2천 톤뿐입니다(Eurostat Comext, 2025년).
중국 전국 배출권거래제는 2025년 3월 20일 작업계획으로 알루미늄 제련까지 확대되었지만 배출권은 100% 무상할당이며, 2025년 평균 2차 시장 가격은 70.78위안(9.85달러)이었습니다(ICAP). 중국 제도는 제9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지불되는 탄소가격도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상세 분석은 CBAM과 중국(영어)에 있습니다.
EU는 2025년 튀르키예에서 CBAM 대상 알루미늄 28억 4,089만 유로, 68만 3,925톤을 수입했습니다(Eurostat Comext, 2025년).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 규정은 2026년 8월 27일 공포되었고, 2026년~2027년 시범 기간에는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되어 실제 지불된 탄소가격이 없으므로 제9조 차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EGA)와 바레인(Alba)은 2025년 알루미늄 괴(CN 7601)를 각각 45만 4,314톤, 47만 6,113톤 공급해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7.2%, 7.5%를 차지했습니다(Eurostat Comext, 2025년). 두 나라 금속은 직접배출량에 대해 CBAM이 적용되며, 기본값은 각각 톤당 1.870 tCO₂e입니다.
한국은 가액 기준 16위로 비중은 작지만, 판재(7위), 박(4위), 연선(5위)처럼 가공 제품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3월 23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CBAM 대상 대EU 수출이 2030년까지 0.9%5.3%, 2031년2034년에는 7.7%~17.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시아경제 영문판 보도). 한국 전체 상황은 CBAM과 한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에 의존하는 수출기업의 비용 불이익
기본 내재배출량에 의존하는 알루미늄 수출기업은 개정 규정(EU) 2025/2083과 이행규정(EU) 2025/2621이 정한 일정에 따라 해마다 커지는 비용 불이익을 받습니다.
기본값 마크업의 상승 일정
알루미늄(철강, 시멘트, 수소도 같음)의 기본값 마크업은 다음 일정으로 오릅니다.
- 2026년: 기본값의 10% 가산
- 2027년: 기본값의 20% 가산
- 2028년 이후: 기본값의 30% 가산
아랍에미리트 기본값 1.870에 2028년부터 마크업 30%를 적용하면 톤당 0.561 tCO₂e가 더해지고, 이 부분은 전액 인증서 대상이므로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46.18유로입니다. 기본값 기준 아랍에미리트산 괴의 비용은 2026년 55.12유로, 2027년 73.44유로, 2028년 94.69유로, 2030년 139.79유로로 오릅니다(82.32유로 고정, 2030년 CBAM 계수 51.5%, 현재 벤치마크 기준).
한국산 판재는 같은 조건에서 2026년 164.70유로, 2027년 181.05유로, 2028년 197.72유로, 2030년 202.41유로입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현재 벤치마크 기준이며, 벤치마크는 2027년 수입분부터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가격 재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이 받는 구매 가격 인하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기본값은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기본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수용이 유리한 경우
기본값을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 경우는 시설군의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국가 기본값에 마크업을 더한 값 이상일 때뿐입니다. 알루미늄 괴는 두 경로의 벤치마크가 같으므로(1차 경로 1.423, Column A와 Column B 동일), 알루미나로 만든 1차 금속은 주로 배출량 수치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제련소는 2026년 톤당 2.057 tCO₂e 미만이면 검증 데이터가 유리하며, 이 기준선은 마크업과 함께 올라갑니다.
한국산 괴는 기본값 0.360에 마크업을 더한 0.396이 기준선입니다. 한국산 가공 제품은 위에서 설명했듯 실제값 경로의 공제가 전구물질 공급망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출기업은 자체 데이터로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루미늄 CBAM과 한국 수출기업
CBAM은 알루미늄 제련에 쓰인 전력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알루미늄 CBAM은 직접배출량과 과불화탄소만 대상으로 합니다. 알루미늄이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어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제외됩니다. EU 알루미늄 생산자는 간접 탄소비용에 대해 국가 보조 보상을 받으며, 그 보상을 유지하면서 수입품의 간접배출량에 비용을 매기면 비대칭이 생깁니다. DG TAXUD는 2026년 6월 기술 연구로 간접배출량 확대 여부를 검토했으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알루미늄은 부속서 II에 남아 있고 간접배출량에는 CBAM 의무가 없습니다.
알루미늄 CBAM 계산에 포함되는 PFC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과불화탄소가 포함됩니다. GWP 6,630의 CF₄(사불화탄소)와 GWP 11,100의 C₂F₆(육불화에탄)입니다. 두 가스는 CO₂e로 환산되어 고유 내재배출량 계산에서 직접 CO₂에 더해집니다. PFC는 홀-에루 전해 중 양극 효과에서 발생합니다.
2차(재활용) 알루미늄은 CBAM에서 면제됩니까?
면제되지 않지만 내재배출량이 1차 금속보다 훨씬 낮습니다. 재활용 스크랩은 배출량이 0인 투입물로 취급되며, 재용해 배출량은 톤당 약 0.05~0.1 tCO₂e입니다(대략적인 업계 수치). 일본과 한국처럼 2차 경로가 기재된 부속서 I 행은 알루미늄 괴(CN 7601)의 기본값이 0.360, 벤치마크가 0.091이며,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로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25.29유로입니다. 검증 배출량이 더 낮은 재용해 업체는 자체 수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산 알루미늄도 CBAM의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원산지 상품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I 제1호에 따라 CBAM이 면제되며, 노르웨이 제련소는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을 통해 EU ETS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EU 알루미늄 수입의 최대 원산지로, CBAM 대상 알루미늄 44억 6,621만 유로, 154만 6,284톤,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14.7%를 공급했지만(Eurostat Comext DS-045409, 2026년 10월 12일 추출) CBAM 의무는 없습니다.
1차 알루미늄의 CBAM 기본값은 얼마입니까?
알루미늄 괴(CN 7601)의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국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인도 1.870, 튀르키예 1.700, 중국 3.000, 자체 행이 없는 원산지 2.203 tCO₂e이며, 모두 1차 경로입니다. 2026년에는 마크업 10%가 붙어 아랍에미리트 수치는 2.057이 되고, 마크업은 2027년 20%, 2028년부터 30%로 오릅니다. 한국 표에는 같은 품목에 2차 경로로 0.360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국 배출권거래제로 중국산 알루미늄이 제9조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 전국 배출권거래제는 2025년 3월 20일 작업계획으로 알루미늄 제련까지 확대되었지만, 배출권은 생산량 기반으로 100% 무상할당되며 2025년 평균 2차 시장 가격은 70.78위안(9.85달러)이었습니다(ICAP). 제9조는 리베이트와 그 밖의 보상을 고려해 실제 지불된 탄소가격만 차감을 허용합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이행규정 초안을 공개했고 의견 수렴은 6월 10일 끝났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고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K-ETS 비용은 제9조에 따라 차감됩니까?
현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9조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고,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앞으로의 차감도 무상할당을 뺀 후 실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KAU 가격은 2026년 10월 16일 30,200원(약 20유로)으로 EU 배출권의 약 4분의 1이었습니다.
한국 알루미늄 수출기업은 어디에서 CBAM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관계 기관과 함께 발간하고 합동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상담 창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입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 산정·검증 지원업체 소개는 cbamguide.com의 CBAM 지원 요청 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지만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충: 알루미늄 CBAM과 EU 수입업자
EU 수입업자에게 알루미늄 CBAM은 어떤 의무를 부과합니까?
EU 알루미늄 수입업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 취득, 인증서 구매, 연간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집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며, 이후 매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에서 판매됩니다(제20조 제1항).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Article 22(2))). 마크업을 뺀 기본값 또는 전년도 제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부족 시 1개월 내 보충 통지를 받으며, 분기 부족분에 대한 톤당 과징금은 없습니다(제22조 제3항). 수입업자 쪽 절차는 알루미늄 수입업자 가이드(영어)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CBAM 대상 CN코드는 무엇입니까?
알루미늄 CBAM은 제76류의 CN코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601(알루미늄의 괴, 비합금과 합금), 7603(분말과 플레이크), 7604(봉, 막대, 형재), 7605(선)
- 7606(두께 0.2mm 초과 판, 시트, 스트립), 7607(두께 0.2mm 이하 박), 7608(관), 7609(관 연결구)
- 7610(구조물과 그 부분품), 7611~7613(저장조, 통, 용기), 7614(연선, 케이블), 7616(기타 제품)
웨이스트와 스크랩(7602)은 목록에 없으며, 투입물로 쓰인 스크랩은 배출량 0으로 취급됩니다. 한국의 HSK 코드와 EU의 CN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EU 수입업자와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알루미늄 CBAM과 철강 CBAM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알루미늄과 철강은 모두 부속서 II 상품으로, 간접 전력 배출량이 아니라 직접배출량만 CBAM 비용 산정 대상입니다. 철강은 CO₂만, 알루미늄은 PFC를 더해 대상으로 합니다. 알루미늄 제련은 제강보다 전력 집약도가 훨씬 높아 간접배출량 제외의 의미가 더 큽니다. 철강은 코크스 연소에서 나오는 공정 배출이 직접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전력 제외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한국산 철강의 비용은 한국 철강 수출과 CBAM에서 다룹니다.
하류재 확대는 한국 알루미늄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하류재 확대는 집행위원회 제안(COM(2025)989)이며 법률이 아닙니다.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 수는 약 180개(집행위원회), 약 200개(이사회), 약 457개(유럽의회 추정)입니다. 모든 안이 철강과 알루미늄 하류재만 다루며, 화학제품과 폴리머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첫 3자 협의(트릴로그)는 전체 합의 없이 끝났고, 알루미늄 최소 기준(de minimis)이 기술 작업으로 넘어간 4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언론 보도). 두 번째 협의는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직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하류재 확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