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요소 2026: CN 3102 10 기본값, 벤치마크 0.902와 상품 톤당 인증서 비용

CBAM 요소(CN 3102 10 19)의 기본값은 이집트 1.390부터 기타 국가 2.720 tCO₂e/t까지이며 한국은 1.540입니다. 벤치마크 0.902와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비용(한국산 55.64유로), 요소수 CN코드를 법정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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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간접배출이 되는 전력, 원료 CO₂가 요소 공장에 들어가고 직접배출이 나옵니다. 요소(CN 3102 10)는 독립된 상품 범주이며 CO₂와 N₂O가 산정 대상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요소(CN 3102 10 19)의 기본값은 원산지에 따라 이집트 1.39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부터 고유 표가 없는 국가의 2.720까지이며, 기본값용 벤치마크는 0.902입니다. 한국 표의 값은 1.540입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으로 계산하면, 기본값으로 2026년에 수입한 요소의 인증서 비용은 상품 톤당 이집트산 43.17유로, 한국산 55.64유로,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표 적용 시 153.75유로입니다.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는 주체는 EU 수입업자이며, 한국 수출기업에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원산지별 기본값과 그 근거, 한국 표의 요소 코드와 차량용 요소수, 계산 방법, 2034년까지의 비용 변화, 러시아 관세로 달라진 공급 구조, 한국산 비료의 EU 수입 실적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CBAM 요소의 배출계수: 원산지별 기본값

요소에는 단일한 CBAM 배출계수가 없습니다. CN 3102 10 19의 기본값은 원산지마다 다르며, 이집트 1.390 tCO₂e부터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의 2.720까지입니다.

비료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산 공정의 직접배출량과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모두 계산합니다. 간접배출량을 계산하지 않는 철강·알루미늄과 다른 점입니다. 이집트의 1.390에는 간접배출량 0.080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1.540에는 0.14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영문판 페이지의 5개 원산지에 한국과 아시아·중동의 주요 원산지를 더한 것입니다. 기본값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총배출량" 값이며,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했습니다.

원산지 기본값(tCO₂e/t) 기본값 + 마크업 1%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2026년 비용(상품 톤당, EUR 82.32)
카타르 1.370 1.3837 0.50425 EUR 41.51
이집트 1.390 1.4039 0.52445 EUR 43.17
알제리 1.410 1.4241 0.54465 EUR 44.84
러시아 1.470 1.4847 0.60525 EUR 49.82
사우디아라비아 1.470 1.4847 0.60525 EUR 49.82
일본 1.520 1.5352 0.65575 EUR 53.98
한국 1.540 1.5554 0.67595 EUR 55.64
말레이시아 1.540 1.5554 0.67595 EUR 55.64
인도네시아 1.580 1.5958 0.71635 EUR 58.97
트리니다드토바고 1.610 1.6261 0.74665 EUR 61.46
베트남 2.430 2.4543 1.57485 EUR 129.64
기타 국가 및 지역 2.720 2.7472 1.86775 EUR 153.75
오만(고유 값 없음, 기타 국가 값 적용) 2.720 2.7472 1.86775 EUR 153.75
중국 2.850 2.8785 1.99905 EUR 164.56

인증서 수량 = 기본값 × 1.01(비료 마크업) − 0.975 × 0.902(2026년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CSCF 100%). 출처: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중국 표의 요소 값 2.850은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의 2.720보다도 높습니다. 같은 요소라도 원산지에 따라 2026년 비용이 상품 톤당 41.51유로에서 164.56유로까지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요소 기본값에 반영되는 두 가지 배출원

요소의 기본값은 생산 사슬의 두 가지 배출원을 반영합니다.

첫째는 하버-보슈 공정의 원료 수소를 만드는 천연가스 개질에서 나오는 CO₂입니다(N₂ + 3H₂ → 2NH₃). 둘째는 요소 합성 단계에서 요소 분자에 고정되는 CO₂로(CO₂ + 2NH₃ → CO(NH₂)₂ + H₂O), 이 CO₂는 요소를 농지에 시비한 뒤 방출됩니다. 두 배출원 모두 CBAM의 생산 단계 계산에 포함됩니다.

시비 후 토양에서 나오는 N₂O는 CBAM 범위가 아닙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대상 품목 표도 요소(CN 3102 10)의 온실가스를 CO₂로만 표시합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인증서 구조 전반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표의 요소 기본값과 CN코드별 비용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한국 표에는 요소 CN코드 4개에 모두 고유 값이 있으며, 고체 요소(CN 3102 10 19)는 1.540 tCO₂e입니다.

한국 표의 비료 행 가운데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만 "-"로 비어 있어 기타 국가 값 3.130이 적용되지만, 요소 행에는 이런 공백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 표의 요소 코드 4개와 비교 대상 질소비료의 2026년 의무를 정리한 것입니다(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EUR 82.32).

CN코드 품목(부속서 I 설명 요약) 한국 기본값(직접 / 간접 / 총) 벤치마크(Column B)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2026년 비용(상품 톤당)
3102 10 12 요소 수용액, 요소 31.8~33.2% 0.47 / 0.04 / 0.510 0.304 0.2187 EUR 18.00
3102 10 15 요소 수용액, 요소 33.2% 초과 55% 이하 0.77 / 0.04 / 0.820 0.503 0.337775 EUR 27.81
3102 10 19 요소(질소 45% 초과, 위 수용액 제외) 1.41 / 0.14 / 1.540 0.902 0.67595 EUR 55.64
3102 10 90 요소(질소 45% 이하) 1.38 / 0.13 / 1.510 0.882 0.66515 EUR 54.76
3102 21 00 황산암모늄 0.61 / 0.09 / 0.700 0.414 0.30335 EUR 24.97
3102 80 00 요소·질산암모늄 혼합 용액(UAN) 1.38 / 0.10 / 1.480 0.625 0.885425 EUR 72.89
2814 10 00 무수암모니아(한국 행 "-" 표시) 값 없음, 기타 국가 값 3.130 적용 1.522 1.67735 EUR 138.08

3102 10 19 행은 직접·간접 값의 합이 총배출량과 0.01 차이가 나지만, 부속서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에는 총배출량을 사용합니다.

CBAM 대상 여부와 기본값은 EU 수입 시의 8자리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료 부문 전체 코드는 CBAM 비료 CN코드에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와 CN 3102 10 12

CN 3102 10 12의 농도 범위(요소 31.8% 이상 33.2% 이하)는 ISO 22241이 정한 차량용 요소수의 요소 농도 32.5%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EU로 수출되는 요소수는 이 코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한국산의 2026년 기본값 기준 비용은 상품 톤당 18.00유로로 고체 요소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 분류는 EU 세관이 판단하므로 수출 전에 EU 사전 품목분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상품 원산지 국가의 표에서 정해지며, 원산지는 마지막으로 실질적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EU 관세법, 규정(EU) No 952/2013 제60조). 수입 요소를 물에 녹여 만든 요소수가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는 EU 수입업자와 세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 요소의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예컨대 중국 표(고체 요소 2.850)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소와 다른 질소비료의 CBAM 비용 비교

부속서 I 기본값으로 보면 요소는 상품 톤당 가장 탄소집약적인 질소비료가 아닙니다.

다른 질소비료와 비교한 요소의 CBAM 비용은 질소 함량, 생산 화학, 배출 범위라는 3가지 요인으로 정해집니다.

  • 중량 기준 질소 46%: 완제품 1톤에 필요한 암모니아가 많으므로 천연가스 개질로 얻는 원료 수소도 많이 필요합니다.
  • CO₂ 고정: 개질 단계에서 나온 CO₂가 합성 단계에서 요소 분자에 결합되며, CBAM은 이 CO₂를 생산 단계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함께 계산: 철강·알루미늄과 달리 모든 비료에 적용되므로 에너지 집약적인 요소 공장의 전력 소비도 비용에 반영됩니다.

이집트 기본값을 비교하면 질산암모늄(CN 3102 30 90) 2.390, UAN 용액(CN 3102 80 00) 1.510, 요소 1.390 tCO₂e입니다. 질산암모늄 제품은 암모니아 배출량에 질산 생산 공정의 N₂O까지 포함하므로 기본값이 높습니다.

아래 표는 이집트산과 한국산 질소비료를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한 경우의 상품 톤당 비용입니다(EUR 82.32, 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비료 제품의 산정 규칙 전체는 CBAM 비료 부문 가이드에 있습니다.

비료 제품 이집트 기본값 한국 기본값 벤치마크(Column B) 이집트산 인증서 / 비용 한국산 인증서 / 비용
요소(CN 3102 10 19) 1.390 1.540 0.902 0.52445 / EUR 43.17 0.67595 / EUR 55.64
질산암모늄(CN 3102 30 90) 2.390 2.220 0.767 1.666075 / EUR 137.15 1.494375 / EUR 123.02
UAN 용액(CN 3102 80 00) 1.510 1.480 0.625 0.915725 / EUR 75.38 0.885425 / EUR 72.89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 2.050 3.130(기타 국가 값) 1.522 0.58655 / EUR 48.28 1.67735 / EUR 138.08

인증서 수량 = 기본값 × 1.01(비료 마크업) − 0.975 × 벤치마크(2026년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CSCF 100%). 비용 = 인증서 수량 ×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한국 표에서는 요소가 이집트보다 불리하지만, 질산암모늄과 UAN 용액은 오히려 이집트보다 낮습니다. 품목마다 원산지 간 순위가 달라지므로 비용은 반드시 8자리 CN코드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요소 수입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요소의 계산 방법은 질소 함량으로 측정하는 상품에 식 65와 식 66을 정한 이행규정(EU) 2025/2547을 따르며, 배출량은 상품 톤당 질소 함량(kg)에 비례해 배분됩니다.

EU 요소 수입업자가 내재배출량을 정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출국 시설군에서 받은 검증된 실제값으로,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행규정(EU) 2025/2621(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의 기본값입니다. 두 방법의 계산 예는 CBAM 내재배출량 산정에 있습니다.

요소의 마크업(mark-up)은 매년 총배출량 기본값의 1%로,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가 적용되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수소보다 훨씬 낮습니다. 마크업은 무상할당 조정 전에 더해지므로 전액이 인증서 대상이며, 이집트산은 0.0139 tCO₂e(상품 톤당 약 1.14유로), 한국산은 0.0154 tCO₂e(약 1.27유로)입니다.

따라서 요소에서 검증된 실제값을 쓰는 이점은 마크업 회피가 아니라 시설군의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 차이가 클수록 실제값의 가치도 커집니다.

2026년 수입분 계산 예: 이집트산과 한국산

이집트산 요소의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43.17유로, 한국산은 55.64유로입니다.

이집트산의 경우 1.390 × 1.01 = 1.4039 tCO₂e입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 Column B 벤치마크 = 0.975 × 1.00 × 0.902 = 0.87945입니다(규정(EU) 2023/956 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인증서 수량은 1.4039 − 0.87945 = 상품 톤당 0.52445개이며, 82.32유로를 곱하면 43.17유로입니다.

한국산은 1.540 × 1.01 = 1.5554, 1.5554 − 0.87945 = 상품 톤당 0.67595개로 55.64유로입니다. 1,000톤을 수입하면 EU 수입업자의 2026년 비용은 약 5만 5,644유로입니다. CBAM 계수는 2026년 97.5%, CSCF는 2026년~2030년 100%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이행결정(EU) 2026/1862).

귀사 물량에 대한 추정치는 CBAM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의 벤치마크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기본값용 Column B(0.902) 대신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에 포함된 무상할당을 더한 값을 뺍니다.

요소(CN 3102 10 19)의 Column A 값은 0.053으로 작습니다(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제5.3호). 요소 생산의 무상할당 대부분이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값 신고에서는 암모니아의 내재 무상할당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암모니아 단계의 계산은 CBAM 암모니아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요소 CBAM 비용의 변화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소의 인증서 비용은 2034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CBAM 계수는 유지되는 무상할당의 비율로, 2026년 97.5%, 2027년 95%, 2028년 90%, 2029년 77.5%, 2030년 51.5%이며 203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첫해부터 모두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는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하고 기본값(마크업 1%, 벤치마크 0.902)으로 수입한 경우의 상품 톤당 비용입니다(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 계산).

수입 연도 CBAM 계수 이집트산 요소(1.390) 한국산 요소(1.540) 한국산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한국산 요소수 추정(CN 3102 10 12, 0.510)
2026년 97.5% EUR 43.17 EUR 55.64 0.67595 EUR 18.00
2027년 95% EUR 45.03 EUR 57.50 0.6985 EUR 18.63
2028년 90% EUR 48.74 EUR 61.21 0.7436 EUR 19.88
2029년 77.5% EUR 58.02 EUR 70.49 0.85635 EUR 23.01
2030년 51.5% EUR 77.33 EUR 89.80 1.09087 EUR 29.52
2034년 이후 CBAM 계수 미적용 EUR 115.57 EUR 128.04 1.5554 EUR 42.40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바뀔 수 있는 참고치입니다. 2031년~2033년은 CSCF가 정해지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승 폭이 가장 큰 구간은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2034년 이후에는 기본값에 마크업을 더한 값 전체가 비용에 반영되므로, 한국산 요소는 2026년의 약 2.3배인 상품 톤당 128.04유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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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요소 수입의 공급국 구조와 러시아 요인

2025년 EU 요소(CN 3102 10) 수입의 최대 원산지는 이집트로, 물량은 329만 톤, 비중은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44.3%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러시아가 190만 톤(25.7%), 알제리가 117만 톤(15.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U 역외 요소 수입 합계는 741만 톤, 29억 유로였습니다. 물량은 순중량 기준이며, 무역 통계일 뿐 CBAM 신고 물량이 아닙니다.

2025년 EU 요소 수입의 상위 원산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순위 원산지 물량 물량 기준 비중(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1 이집트 329만 톤 44.3% 13억 2,590만 유로
2 러시아 190만 톤 25.7% 6억 9,340만 유로
3 알제리 117만 톤 15.8% 4억 6,930만 유로
4 우즈베키스탄 22만 8,000톤 3.1% 8,790만 유로
5 나이지리아 21만 5,000톤 2.9% 8,090만 유로
6 투르크메니스탄 20만 1,000톤 2.7% 7,500만 유로
7 오만 16만 3,000톤 2.2% 6,210만 유로
8 중국 6만 9,000톤 0.9% 2,700만 유로

러시아산 요소에는 CBAM 외에 두 가지 비용 부담이 더 있습니다. 규정(EU) 2025/1227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산 제3102호 비료에 관세가 부과되며, 이 관세는 종가세 6.5%와 톤당 금액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톤당 금액은 처음 40유로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60유로, 2027년 7월 1일부터 80유로, 2028년 7월 1일부터 315유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는 그 위에 CBAM 인증서 비용이 더해지며,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시작됩니다(제20조 제1항). Eurostat 월별 데이터를 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산 요소 수입은 11만 4,000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9만 톤보다 92% 줄었습니다. 역년 기준으로는 2025년 수입량이 전년 172만 톤에서 190만 톤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집트의 비중은 2023년 34.7%에서 2025년 44.3%로 커졌습니다. 이집트의 요소 생산은 천연가스 원료에 기반하며, 이집트에는 탄소가격이 없으므로 이집트산 요소를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9조에 따라 차감을 주장할 기지불 탄소가격이 없습니다.


한국산 비료의 EU 수입 실적

EU의 한국산 요소(CN 3102 10) 수입은 2025년 1.6톤, 1,810유로로 사실상 없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2023년은 100.9톤(6만 9,670유로), 2024년은 274.9톤(16만 5,156유로)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6단위(CN 3102 10)로 집계되어 고체 요소와 요소 수용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2021년 요소수 대란" 항목에 따르면 2021년 요소수 품귀 당시 국내 요소수 제조사는 원료 요소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한국산 비료 가운데 EU 수입이 의미 있었던 품목은 요소가 아니라 황산암모늄(CN 3102 21 00)입니다. 2023년 3만 8,318톤, 1,161만 7,315유로로 EU 역외 수입 대비 물량 기준 5.0%였고, 2024년 2,600톤으로 줄었다가 2025년에는 없었습니다(같은 데이터로 cbamguide.com 계산).

2025년 EU의 한국산 CBAM 대상 비료 수입 전체는 47만 유로, 106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0.1% 미만입니다. 반면 같은 해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전체는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이며, 그 대부분이 철강입니다. 한국산 비료의 전체 흐름은 CBAM 비료 수출기업 가이드와 CBAM과 한국에서 다룹니다.


한국 요소·요소수 거래 기업이 확인할 사항

CBAM 요소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있으며,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원산지·CN코드·데이터 제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기업이 요소와 관련해 확인할 사항은 아래 4가지입니다.

  1. 8자리 CN코드를 확정합니다. 한국산 기준 2026년 비용은 요소수로 추정되는 CN 3102 10 12가 상품 톤당 18.00유로, 고체 요소(CN 3102 10 19)가 55.64유로입니다.
  2.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제3국 요소를 중개하거나 가공해 EU로 보내면 원산지 국가의 표가 적용되며, 중국산 고체 요소는 2026년 상품 톤당 164.56유로입니다.
  3. 실제값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에 따른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와 16개 항목의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를 영어로 작성하고,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올려 모든 EU 고객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을 활용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가 상담을 제공하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제공합니다(2026년 6월 23일 발표).

CBAM 요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이집트산 요소에는 탄소가격 차감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는 탄소가격이 없고, 규정(EU) 2023/956 제9조는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만 차감을 허용합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산을 구매하는 EU 수입업자는 무상할당 조정 후 내재배출량에 대한 인증서 비용, 즉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 기준 기본값으로 상품 톤당 43.17유로를 부담합니다. 기본값 안내는 CBAM 기본값에 있습니다.

한국의 K-ETS 비용은 요소 CBAM에서 차감됩니까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제3조 제29호(Article 3(29))의 탄소가격 형태에 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제도이며, 한국에는 시행 중인 탄소세나 탄소 부과금이 없습니다(ICAP, 2026년 11월 4일 확인).

제9조 제1항은 차감을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으로 제한합니다.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산업 부문의 약 95%)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ICAP), 향후 차감도 무상할당 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 있습니다.

CBAM 요소와 암모니아의 비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암모니아는 그 자체로 CBAM 대상 상품(무수암모니아 CN 2814 10 00)이면서 요소의 직접 전구물질입니다. 이집트산 기본값은 무수암모니아 2.050, 요소(CN 3102 10 19) 1.390 tCO₂e이고, 기본값용 벤치마크는 각각 1.522와 0.902입니다. 82.32유로로 계산하면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비용은 암모니아 48.28유로, 요소 43.17유로입니다.

한국산은 무수암모니아에 기타 국가 값 3.130이 적용되어 138.08유로, 요소는 55.64유로입니다. 질소 함량은 무수암모니아 약 82%, 요소 46%입니다. 암모니아의 계산 근거와 CN코드는 CBAM 암모니아에 있습니다.

요소 수입에는 기본값과 실제값 중 무엇이 적용됩니까

두 방법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생산 시설군의 검증된 실제값은 CBAM 등록부에 등록된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가 있을 때 인정되며(제8조 제1항), 검증기관 등록은 2026년 9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제10a조 제1항). 실제값이 없으면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의 기본값에 비료 전용 1% 마크업을 더해 씁니다.

실제값으로 얻는 절감액은 기본값·마크업 합계와 시설군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인증서 가격을 곱한 뒤, 벤치마크 기준의 차이(Column B 대신 Column A와 전구물질의 내재 무상할당)를 반영해 구합니다. 공급자의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크게 낮을수록 이익이 큽니다. 검증 절차는 CBAM 검증(수출기업용)에 있습니다.

비료 수입업자는 CBAM 의무를 어떻게 이행합니까

비료 수입업자의 CBAM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표준 절차를 따릅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4가지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인 신청(2026년 3월 31일 기한, 경과): 설립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신청합니다(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17조 제7a항).
  • 내재배출량 기록(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한 요소 선적마다 공급자의 검증 데이터 또는 기본값으로 상품 톤당 내재배출량을 기록합니다.
  • 분기말 인증서 보유(2027년부터):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2026년 수입분에는 보유 의무가 없으며,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판매됩니다.
  • 연간 신고(2027년 9월 30일 기한): 2026년분 첫 CBAM 신고서를 제출하고 무상할당 조정 후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제출합니다(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미제출 인증서 1개당 과징금은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며(제26조 제1항), 과징금을 내도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제26조 제3항).

수입업자 측 실무 전체는 CBAM 비료 수입업자(영어)에서 설명합니다.

EU 역외 요소 수출기업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EU 고객에게 요소를 공급하는 역외 생산자는 CBAM의 영향을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인증서 비용을 법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EU 수입업자이지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배출계수가 CBAM 기본값보다 낮은 수출기업은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해 EU 고객의 인증서 비용을 낮추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EU 요소 수입 상위 5개 원산지인 이집트, 러시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의 수출기업이 모두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Eurostat Comext). 전략 선택지는 CBAM 비료 수출기업 가이드에 있습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요소 수입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하며(제2a조 제1항),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

50톤은 한국 수출기업별이나 선적 건별 기준이 아니라 EU 수입업자의 연간 누적 기준입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요소수 소량 거래라도 같은 수입업자가 다른 비료나 철강을 함께 수입해 합계가 50톤을 넘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요소는 CBAM에서 가장 비싼 품목입니까

아닙니다. 기본값 기준으로 수소가 상품 톤당 훨씬 비쌉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 표의 수소 기본값 17.740 tCO₂e는 2026년 수입분 상품 톤당 1,197.94유로이고, 한국 표의 수소(14.030)도 861.99유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튀르키예산 반제품 철강(CN 7207 11 14)은 99.70유로, 한국산 열연강판(CN 7208 51 20)은 81.83유로입니다.

요소는 상품 톤당 43.17유로(이집트)부터 153.75유로("기타 국가 및 지역")까지입니다. 비료 부문 안에서도 요소가 가장 비싸지 않으며, 이집트산 질산암모늄(CN 3102 30 90)은 137.15유로로 요소의 43.17유로보다 높습니다. 수소 부문은 CBAM 수소에서 다룹니다.

영국 CBAM에서 요소는 어떻게 다뤄집니까

영국 CBAM은 EU CBAM과 별개인 세금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의 5개 부문 직접배출량에 부과됩니다(2026년 재정법 제5부). 2026년 10월 16일 공개된 기본값 고시 초안의 요소(3102 10 19) 값은 1.392 tCO₂e이며, 비료에는 마크업이 없습니다. 이 초안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비료의 예시 세율은 tCO₂e당 1.45파운드로, 납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참고치입니다. EU 기본값은 영국 CBAM 신고(return)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국 CBAM(영어)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CBAM 요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부(MOTIR)는 2026년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발표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가 전화·온라인·방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헬프데스크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등록 검증기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CBAM 검증기관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의 7건으로, 6건은 EU에 설립된 법인, 1건은 이집트 법인이며 한국 법인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관별 인정 범위는 CBAM 공인 검증기관에 있습니다.

산정이나 검증을 도울 제공업체는 한국 CBAM 컨설턴트에서 비교하거나 CBAM 지원 요청으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