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그레이수소는 상품 톤당 인증서 비용이 가장 높은 상품 중 하나입니다. 수소(CN 2804 10 00) 기본값이 실린 95개 국가 표 가운데 79개 표가 정한 상품 톤당 10.82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으로 신고하면, 2026년 수입분의 비용은 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 기준 상품 톤당 571.32유로입니다.
한국 표의 수소 기본값은 14.030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10개 국가 표에 같은 값이 실려 있으며, 같은 조건이면 한국산 그레이수소의 비용은 상품 톤당 861.99유로입니다. 자체 값이 없는 국가에 적용되는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값 17.740을 쓰면 1,197.94유로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비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생산 공정에 있습니다. 탄소 포집 없이 천연가스를 수증기 메탄 개질(SMR, steam methane reforming)하면 수소 1톤당 대략 9톤에서 12톤의 CO₂가 배출되며, 이는 CBAM 벤치마크 5.089 tCO₂e/t의 약 2배입니다. 아래에서는 계산 방식, 가격·연도별 시나리오, 다른 생산경로와의 비교, 한국 기업에 주는 의미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2026년 CBAM 인증서 가격을 분기별 EU ETS 경매 가격으로 정하는 방식(제21조 제1a항(Article 21(1a)))을 비롯한 제도 전반은 EU 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그레이수소 CBAM 비용 계산 방법
그레이수소의 CBAM 비용은 상품 톤당 내재배출량에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뺀 값에 인증서 가격을 곱해 구하며, tCO₂e당 82.32유로 기준 2026년 수입분은 10.820 기본값이면 상품 톤당 571.32유로, 한국 기본값 14.030이면 861.99유로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입니다.
2026년 CBAM 계수는 97.5%이며(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는 이행결정(EU) 2026/1862(Implementing Decision (EU) 2026/1862)에 따라 100%입니다. 수소의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0.975 × 1.00 × 5.089 = 4.961775 tCO₂e입니다. 벤치마크를 넘는 배출량은 마크업(mark-up)을 포함해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10.820 기본값으로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2026년 마크업 10%를 더하면 10.820 × 1.10 = 11.902 tCO₂e/t이고, 여기서 4.961775를 빼면 수소 톤당 필요한 인증서는 6.940225개입니다. 무상할당 조정 전 비용이 상품 톤당 979.77유로이므로 순비용은 그 58% 수준입니다.
한국 기본값으로 계산하면 14.030 × 1.10 = 15.433 tCO₂e/t이고, 여기서 4.961775를 빼면 상품 톤당 인증서는 10.471225개입니다. 여기에 82.32유로를 곱하면 861.99유로입니다. 무상할당 조정 전 비용이 1,270.44유로이므로 순비용은 그 약 68%입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계산에는 직접배출량만 들어갑니다. 수소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포함된 상품이므로 생산 공정에서 소비한 전력의 간접배출량(제3조 제34호)은 CBAM에서 계산하지 않으며(제7조 제1항), 부속서 I 기본값 표도 수소의 간접배출량을 "N/A"로 표시합니다. 생산 시설군에서 배출된 CO₂만 공식에 들어갑니다.
기본값은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대체)에 실린 수소 기본값과 그에 따른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기본값(tCO₂e/t H₂) | 해당 국가 표 | 마크업 10% 반영 |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 2026년 비용(EUR 82.32 기준) |
|---|---|---|---|---|
| 10.820 | 튀르키예, 이집트, 러시아, 영국 등 79개 | 11.902 | 6.940225 | EUR 571.32/t |
| 13.450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14.795 | 9.833225 | EUR 809.47/t |
| 14.030 |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알바니아, 벨라루스, 이란, 요르단, 니제르(10개) | 15.433 | 10.471225 | EUR 861.99/t |
| 17.740 | 기타 국가 및 지역(자체 표 또는 수소 값이 없는 국가) | 19.514 | 14.552225 | EUR 1,197.94/t |
| 25.940 | 남아프리카공화국 | 28.534 | 23.572225 | EUR 1,940.47/t |
| 26.640 | 중국, 미국 | 29.304 | 24.342225 | EUR 2,003.85/t |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생산자가 검증된 배출량을 제공하면 그 값이 기본값을 대신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대상 품목표에서 CN 2804 10 00을 '화학물질' 그룹으로 분류하고 대상 온실가스를 CO₂로 표기합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이 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기 메탄 개질(SMR) 공정과 CBAM 비용 부담
그레이수소의 CBAM 비용이 높은 것은 수증기 메탄 개질에서 수소 톤당 대략 9톤에서 12톤의 CO₂가 배출되기 때문이며, 이는 벤치마크 5.089의 약 2배입니다.
천연가스 수증기 메탄 개질은 가장 일반적인 수소 생산경로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 제3.6.2.1호(수증기 개질과 부분 산화)에 해당하며, 별도의 시스템 경계를 가진 다른 경로는 스팀 크래킹(제3.6.2.2호)뿐입니다.
핵심 반응 CH₄ + H₂O → CO + 3H₂에서 생긴 일산화탄소는 수성가스 전환 반응(CO + H₂O → CO₂ + H₂)을 거쳐 CO₂가 됩니다. 그 결과 수소 톤당 대략 9톤에서 12톤의 CO₂가 발생하며, 오래되고 효율이 낮은 개질로일수록 이 범위의 상단에 가깝습니다. 이 범위는 공학적 추정치이며 CBAM 기본값이 아닙니다.
한국 석유화학 단지의 납사 분해 부생수소처럼 스팀 크래킹에서 여러 공동 생산물 중 하나로 생산된 수소는 제3.6.2.2호의 대상이며, 배출량은 몰비로 배분합니다(같은 이행규정 부속서 III 제A.2.1호). 정유 시설이나 유기화학 시설 안에서 전구물질로 소비되는 합성가스나 수소로서, 해당 시설 안에서만 쓰이고 부속서 I 상품 생산에 쓰이지 않는 것은 모니터링 규칙의 대상이 아닙니다(부속서 I 제3.6.1호).
CBAM은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을 넘는 CO₂를 모두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수소 수입에는 소량 면제도 없습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된 제2a조의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의 소규모 수입업자를 면제하지만, 제2a조 제4항(Article 2a(4))은 전기와 수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상업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에는 첫 1kg부터 인증서 의무가 생깁니다.
여러 공급 계약으로 수소를 조달하는 EU 수입업자에게 CBAM 수소 부문의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한 수소에는 2026년에 상품 톤당 571.32유로 이상(한국산은 861.99유로)의 비용이 듭니다.
반면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상품 톤당 4.961775 tCO₂e 이하인 수소에는 인증서가 필요 없으며, 수전해 수소는 이 수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실제값이 있는 그레이수소는 그 중간에 해당하며, 4.961775를 넘는 배출량에 대해서만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그레이수소 CBAM 비용표: 인증서 가격별 시나리오
아래 표는 기본값으로 신고한 수소의 CBAM 비용을 네 가지 인증서 가격 수준과 세 가지 기본값으로 계산한 것이며, 이 가운데 공식 가격은 82.32유로뿐입니다.
82.32유로는 2026년 3분기 수입 상품에 대한 공식 가격이고, 나머지 세 가격은 민감도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열은 마크업 10%와 CBAM 계수 97.5%를, 2030년 열은 마크업 30%와 CBAM 계수 51.5%를 적용합니다.
| 인증서 가격 | 기본값(tCO₂e/t H₂) | 2026년 조정 전 비용 | 2026년 순비용 | 2030년 순비용 |
|---|---|---|---|---|
| EUR 50/tCO₂e | 10.820(79개 국가 표) | EUR 595.10/t | EUR 347.01/t | EUR 572.26/t |
| EUR 50/tCO₂e | 14.030(한국 등 10개 표) | EUR 771.65/t | EUR 523.56/t | EUR 780.91/t |
| EUR 50/tCO₂e | 17.740(기타 국가) | EUR 975.70/t | EUR 727.61/t | EUR 1,022.06/t |
| EUR 75/tCO₂e | 10.820(79개 국가 표) | EUR 892.65/t | EUR 520.52/t | EUR 858.39/t |
| EUR 75/tCO₂e | 14.030(한국 등 10개 표) | EUR 1,157.48/t | EUR 785.34/t | EUR 1,171.36/t |
| EUR 75/tCO₂e | 17.740(기타 국가) | EUR 1,463.55/t | EUR 1,091.42/t | EUR 1,533.09/t |
| EUR 82.32/tCO₂e(2026년 3분기 공식) | 10.820(79개 국가 표) | EUR 979.77/t | EUR 571.32/t | EUR 942.17/t |
| EUR 82.32/tCO₂e(2026년 3분기 공식) | 14.030(한국 등 10개 표) | EUR 1,270.44/t | EUR 861.99/t | EUR 1,285.69/t |
| EUR 82.32/tCO₂e(2026년 3분기 공식) | 17.740(기타 국가) | EUR 1,606.39/t | EUR 1,197.94/t | EUR 1,682.72/t |
| EUR 100/tCO₂e | 10.820(79개 국가 표) | EUR 1,190.20/t | EUR 694.02/t | EUR 1,144.52/t |
| EUR 100/tCO₂e | 14.030(한국 등 10개 표) | EUR 1,543.30/t | EUR 1,047.12/t | EUR 1,561.82/t |
| EUR 100/tCO₂e | 17.740(기타 국가) | EUR 1,951.40/t | EUR 1,455.22/t | EUR 2,044.12/t |
순비용 = (기본값 × (1 + 마크업) − CBAM 계수 × 5.089) × 가격입니다. CBAM 계수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에 따라 2026년 97.5%, 2030년 51.5%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이후 수입 상품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2030년 열은 참고용 수치입니다.
2026년 순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10.820 기본값이면 신고 수치 11.902 tCO₂e 가운데 차감량을 넘는 6.940225 tCO₂e가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되어 상품 톤당 571.32유로가 됩니다. 가격이 같다면 2030년 수입분은 942.17유로로 65% 늘어납니다.
한국 기본값이면 2026년 861.99유로에서 2030년 1,285.69유로로 49% 늘어납니다. 두 경우 모두 증가의 원인은 제품의 배출 집약도가 아니라 마크업 상승과 차감량 축소입니다.
그레이수소의 내재배출량 산정
그레이수소의 고유 내재배출량은 이행규정(EU) 2025/2547의 방법에 따라 생산 시설군의 검증된 실제 데이터로 산정하며, 검증된 데이터가 없으면 마크업이 붙은 원산지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2026년 기본값의 마크업 10%는 이행규정(EU) 2025/2621에 따른 것입니다. 수출 시설군이 제공해야 할 핵심 입력값은 다음 세 가지이며,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는 2026년 수입분의 연간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인 2027년 9월 30일(제6조 제1항) 전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 수소 생산 톤당 연료 소비량(GJ/t H₂)
- 원료 천연가스의 CO₂ 배출계수(tCO₂/GJ)
- 현장에서 포집해 영구 저장한 CO₂(그만큼 내재배출량이 줄어듭니다)
공인 검증기관이 검증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면 수출기업의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79개 국가 표는 10.820, 한국은 14.030이며, 여기에 2026년 마크업 10%가 붙어 신고 수치는 각각 11.902와 15.433 tCO₂e/t가 됩니다. 이 기본값과 마크업의 구조는 검증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기본값 경로와 실제값 경로 모두 5.089이므로, 검증된 배출량이 신고 수치보다 1 tCO₂e 낮을 때마다 인증서가 1개씩 줄어듭니다. 이 효과는 4.961775까지만 적용됩니다. 한국산이라면 15.433과 검증된 실제값의 차이에 82.32유로를 곱한 금액이 수소 톤당 절감액입니다.
검증은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만 필요하며(제8조 제1항),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이 인정한 검증기관이 수행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인정을 신청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목록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5개 국가인정기관의 7건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EU 역외에 설립된 첫 검증기관),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한 범위)이며,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7곳 중 6곳은 EU에, 1곳은 이집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값과 기본값 가운데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출하별 CBAM 부담이 최소치가 될지 최대치가 될지가 갈립니다. 이행규정에 따른 산정 방법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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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블루·그린수소 생산경로별 CBAM 비용 비교
CBAM에서는 검증된 직접 CO₂ 집약도에 따라 수소 생산경로별 비용이 직접 달라지며, 2026년 수입분의 의무는 검증된 배출량에서 4.961775를 뺀 값(최소 0)입니다.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 쓰는 Column A 벤치마크도 5.089 tCO₂e/t입니다. 아래 표는 생산경로별 공학적 참고 범위에 이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표의 범위는 CBAM 법령에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 생산경로 | 방식 | 직접 CO₂ 참고 범위(tCO₂/t H₂) | 2026년 4.961775 기준선 대비 위치 |
|---|---|---|---|
| 그레이수소 | SMR, CCS 없음 | 약 9~12 | 초과: 4.961775를 넘는 배출량에 인증서 필요 |
| 블루수소 | SMR + 탄소 포집·저장(CCS) | 약 1~3 | 이하: 인증서 없음 |
| 청록수소 | 메탄 열분해 | 약 0~1 | 이하: 인증서 없음 |
| 핑크수소 | 원자력 수전해 | 약 0 | 이하: 인증서 없음 |
|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 수전해 | 약 0 | 이하: 인증서 없음 |
그레이수소와 저탄소 수소의 비용 차이는 곧 인증서 비용 전액입니다. 배출량이 기준선 이하로 검증된 생산자의 수소는 2026년 인증서 비용이 없지만, 기본값으로 신고한 그레이수소에는 82.32유로 기준 상품 톤당 571.32유로 이상, 한국산이면 861.99유로가 듭니다.
기준선은 CBAM 계수와 함께 내려가 2030년 수입분에는 상품 톤당 2.620835 tCO₂e가 되고, 2034년부터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사라집니다. 수입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인증서 가격뿐이므로, CBAM 부담은 사실상 공급자의 생산경로와 배출량 검증 여부로 정해집니다.
2034년까지의 그레이수소 CBAM 비용 전망
그레이수소 순비용은 2026년이 가장 낮으며, 이후 CBAM 계수 하락과 마크업 상승으로 해마다 오릅니다.
CBAM 계수(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2026년 97.5%에서 2030년 51.5%로 내려가고, 203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값 마크업은 2027년 20%, 2028년부터 30%입니다.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한 연도별 비용(상품 톤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수입 연도 | 마크업 | CBAM 계수 | 기본값 10.820 | 기본값 14.030(한국) |
|---|---|---|---|---|
| 2026년 | 10% | 97.5% | EUR 571.32 | EUR 861.99 |
| 2027년 | 20% | 95% | EUR 670.86 | EUR 987.96 |
| 2028년 | 30% | 90% | EUR 780.88 | EUR 1,124.40 |
| 2029년 | 30% | 77.5% | EUR 833.25 | EUR 1,176.77 |
| 2030년 | 30% | 51.5% | EUR 942.17 | EUR 1,285.69 |
| 2034년부터 | 30% | 적용 안 됨 | EUR 1,157.91 | EUR 1,501.43 |
2034년부터는 차감이 없으므로 기본값과 마크업의 합계(10.820이면 14.066, 14.030이면 18.239)에 가격이 그대로 붙습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에 따라 2027년 이후 수입 상품의 벤치마크가 갱신될 수 있어, 2027년 이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유럽감사원(ECA)은 특별보고서 11/2024의 보도자료에서,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재생수소 생산과 수입을 각각 1,000만 톤으로 정한 목표가 지나치게 야심적이며 EU가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는 CBAM 대응 계획을 세울 때도 참고할 만합니다.
EU의 수소(CN 2804 10 00) 역외 수입액은 2025년 680만 유로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가액 기준 최대 원산지는 미국(368만 유로, EU 역외 수입 대비 54.1%)이며, 2025년 물량은 원자료 오류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증서 의무의 실제 규모보다 전략적 의미가 더 크며, EU 수소 교역이 커질수록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그레이수소 CBAM이 한국 기업에 주는 의미
한국 수소 생산자에게 CBAM상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 집니다.
다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은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보고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한국 기본값 14.030을 씁니다.
EU의 한국산 수소 수입액은 2023년 0유로, 2024년 675유로, 2025년 289유로였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금액만 인용). 같은 해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41억 2,000만 유로였고 대부분이 철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EU로 가는 수소 직접 수출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 그레이수소 CBAM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전구물질 경로에 있습니다. 그레이수소의 내재배출량은 암모니아, 요소, 직접환원철 같은 후속 공정의 CBAM 상품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표의 비료 기본값(값이 없는 코드는 기타 국가 값)으로 계산한 2026년 비용(82.32유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 한국 표에 값이 없어 기타 국가 값 3.130이 적용되며, 상품 톤당 138.08유로입니다(마크업 1%, 벤치마크 1.522).
- 요소(CN 3102 10 19): 한국 표의 값 1.540으로 상품 톤당 55.64유로입니다(벤치마크 0.902).
이 기본값을 피하려면 수소 생산 단계까지 포함한 검증된 실제값이 필요합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자세한 내용은 CBAM 암모니아와 CBAM 비료 수출기업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4일 현재까지도 채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므로(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ICAP),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을 반영한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제9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수소 생산자와 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창구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대상 품목표(CN코드), 기간별 의무, 검증기관 목록과 자료실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의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와 컨설팅
- 산업통상부(MOTIR):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과 합동 설명회
-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검증된 데이터는 CBAM 등록부 안의 CBAM 운영자 포털(O3CI)을 통해 여러 EU 구매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항목(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은 영어로 제공합니다(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절차는 CBAM 데이터 요구사항, 한국의 대응 현황은 CBAM과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수소와 그린수소의 CBAM 비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전해로 만든 그린수소는 직접배출량이 0에 가깝습니다. 소비하는 전력은 간접배출량이며, 부속서 II 상품인 수소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임규정(EU) 2023/1184에 따른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RFNBO) 인증은 별개의 제도로, CBAM 수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4.961775 tCO₂e/t 이하인 그린수소는 2026년 수입분에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82.32유로 기준으로 10.820 기본값을 적용한 수소는 상품 톤당 571.32유로, 한국 기본값을 적용한 수소는 861.99유로이며, 인증서 가격이 오를수록 그 차이는 커집니다. 생산경로별 비교는 CBAM 그린수소에서 다룹니다.
그레이수소 기본값은 수입업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공급자의 배출량이 마크업 반영 기본값보다 낮으면 불리합니다. 2026년 신고 수치는 10.820 기본값이면 11.902, 한국 기본값이면 15.433이고, 차감하는 벤치마크는 기본값 경로와 실제값 경로 모두 5.089입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신고 수치보다 낮은 시설군은 그 차이 1 tCO₂e마다 인증서 1개를 줄여 줍니다.
그보다 배출량이 높은 시설군은 실제값 보고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마크업이 오르면서 분기점은 10.820 기본값 기준 2027년 12.984, 2028년부터 14.066으로, 한국 기본값 기준 2027년 16.836, 2028년부터 18.239로 올라, 검증 데이터가 유리한 시설군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마크업 일정 전체는 CBAM 기본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 수입에도 50톤 단일 중량기준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소는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신설된 규정(EU) 2023/956 제2a조의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에서 전기와 함께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제2a조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도 "전기와 수소에는 50톤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물량과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에는 모두 CBAM 인증서 의무가 생깁니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이라면 면제되었을 시험용·소량 수입에도 CBAM 이행 부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U 수소 수입업자에게는 어떤 승인이 필요합니까?
EU 수소 수입업자는 규정(EU) 2023/956 제17조에 따른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가 필요합니다. 확정기간 중 승인 결정 전에도 잠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었으며(제17조 제7a항), 그 이후에 신청하면 잠정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는 제출하지 않은 인증서 1개당 제26조 제1항 과징금의 3배에서 5배를 부담합니다(제26조 제2항). 제26조 제1항의 과징금은 EU ETS 초과배출 과징금(톤당 100유로)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수입업자 의무 전체는 수소 수입업자를 위한 CBAM 이행 가이드(영어)에서 다룹니다.
EU ETS 가격이 오르면 그레이수소 CBAM 비용도 오릅니까?
오릅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 가격과 연동됩니다. 2026년 수입분은 수입 분기의 EU ETS 경매 낙찰가 평균인 분기 가격이며(제21조 제1a항), 2027년 수입분부터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공식 가격은 2026년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입니다.
2026년 상품 톤당 인증서 수량은 10.820 기본값이면 6.940225개, 한국 기본값이면 10.471225개이므로, 인증서 가격이 10유로 오를 때마다 상품 톤당 비용은 각각 69.40유로와 104.71유로 늘어납니다. ETS 가격 동향은 EU ETS 탄소가격(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ETS 비용은 그레이수소의 CBAM 비용에서 차감됩니까?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감은 리베이트나 기타 보상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에 한정되며(제9조 제1항), K-ETS 제4차 계획기간에는 무역 노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2027년부터 집행위원회가 국가별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정할 수 있으나(제9조 제4항),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