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그린수소: 인증서 의무는 RFNBO 인증이 아닌 검증된 배출량으로 결정

그린수소는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할 때만 CBAM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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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개질과 수전해 비교도. 개질에서 나오는 CO₂는 산정 대상이고 수전해에 쓰는 전력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값은 그린·그레이 구분 없이 국가별 1개이며, 수소에는 50톤 기준 면제가 없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그린수소는 CN 2804 10 00으로 분류되며,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므로 반응 과정에서 CO₂가 나오지 않습니다. CBAM은 수소에 대해 직접배출량만 계산하므로, 이런 수소의 검증된 실제값을 신고하는 수입업자는 제출할 인증서가 없습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린수소도 그레이수소와 똑같이 취급되므로, 79개국 공통 기본값인 10.820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을 적용하면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571.32유로입니다(2026년 3분기 공식 CBAM 인증서 가격 tCO₂e당 82.32유로, 2026년 10월 5일 공표). 한국의 기본값은 14.030으로, 같은 조건에서 상품 톤당 861.99유로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RFNBO) 인증은 재생에너지지침(RED)과 위임규정(EU) 2023/1184에 근거한 별개 제도로, CBAM 내재배출량을 정하지도 않고 기본값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CBAM 계산의 요건, RFNBO 인증과의 관계, 2034년까지의 비용 추이, 한국 생산자와 수출기업의 확인 사항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2026년 수소 수입업자의 CBAM 의무

CBAM은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에 따라 EU 수입업자가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는 제도이며, 수소는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의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소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I에 포함된 상품이므로 직접배출량만 계산합니다. 수전해에 쓰는 전력의 배출량은 간접배출량에 해당하므로, 전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제7조 제1항(Article 7(1)), 제3조 제34호(Article 3(34))). 인증서 구매부터 제출까지의 전체 절차는 EU CBAM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에 적용되는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a조 제4항(Article 2a(4))). 수소 수입업자는 물량과 관계없이 첫 1톤부터 의무를 지므로, 생산경로와 이를 입증하는 검증된 배출량이 처음부터 거래 조건을 좌우합니다.

이행규정(EU) 2025/2547의 모니터링 규칙은 수소의 시스템 경계를 수증기 개질과 부분 산화(부속서 I 제3.6.2.1호), 스팀 크래킹(제3.6.2.2호)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며, 수전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전해 생산자는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경로로 생산한 모든 CBAM 상품에 적용되는 제3.1호의 부문 공통 규칙에 따라 보고합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의 2026년 8월 14일 자 Guidance No 3(법적 구속력 없음)은 수소 생산경로로 "Electrolysis of water and Chlor-Alkali electrolysis"(물 전기분해와 염소알칼리 전기분해)를 제시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먼저 확인할 CN코드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정해지며, 수소에 해당하는 코드는 CN 2804 10 00 하나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는 대상 품목표에서 수소를 "화학물질" 범주로 분류하고 대상 온실가스를 CO₂로 표시하며, "전기와 수소에는 50톤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이 CN코드는 한국에서 수출할 때 쓰는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와 CN코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N코드 조회는 CN코드 검색 도구(영어)에서도 가능합니다.


RFNBO 인증과 CBAM 인증서 의무의 관계

RFNBO 인증은 CBAM 인증서 수량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린수소 수입업자의 인증서 의무가 0이 되는 것은 검증된 실제 직접배출량 0을 내재배출량으로 신고할 때입니다.

수전해에 쓴 전력은 RFNBO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CBAM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전력망의 전력으로 가동한 전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전력 구매계약 등 위임규정(EU) 2023/1184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전력망 전력만으로 생산한 수소는 RFNBO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군에서 연료를 연소하지 않았다면 CBAM상 직접배출량은 0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검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RFNBO 인증의 기준은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위임규정(EU) 2023/1184가 정하며, 수전해 수소가 RFNBO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요구와 EU 재생에너지 목표가 이 기준을 근거로 하므로, 수출기업은 RFNBO 표시와 검증된 CBAM 배출량 보고서를 모두 준비합니다.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성(제5조): 재생전력 생산 설비가 수소 생산 설비보다 36개월 넘게 먼저 가동을 시작한 설비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에 따라 2028년 1월 1일 전에 가동하는 수소 설비에는 이 요건이 2038년 1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
  • 시간적 상관성(제6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재생전력이 생산된 것과 같은 역월에 수소를 생산해야 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1시간 단위로 맞춰야 하므로, 설비 계획에 2030년 전환을 반영해야 합니다.
  • 지리적 상관성(제7조): 재생전력 설비는 전해조와 같은 입찰구역, 하루전시장 가격이 같거나 더 높은 연계 입찰구역, 또는 연계된 해상 입찰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구역이 없는 EU 역외 생산자는 이에 상응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전문 제3항).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소는 RFNBO가 됩니다. CBAM 신고서는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서에는 연소한 연료와 소비한 열·냉각을 포함해 생산 공정의 직접배출량만 기재하며(제3조 제21호(Article 3(21))), 운영자의 검증된 배출량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신고값의 산정 방법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청정수소 관련 인증 같은 국내 인증도 CBAM에서는 RFNBO와 같은 위치입니다. 각 제도 안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CBAM에서 기본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산정하고 EU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이 검증한 실제값뿐입니다.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CBAM 비용 비교

기본값으로 신고한 수소와 검증된 배출량이 0에 가까운 수소의 비용 차이는 2026년 수입분 기준 상품 톤당 최소 571.32유로이며, 한국산 기본값을 적용하면 861.99유로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아래 표는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tCO₂e당 82.32유로(2026년 10월 5일 공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6년 의무입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신고 기준 신고 내재배출량(tCO₂e/t H₂) 2026년 인증서 수량(상품 톤당) 비용(EUR 82.32 기준)
기본값, 79개 국가 표(모로코, 칠레, 이집트 등) 10.820 + 마크업 10% = 11.902 6.940225 EUR 571.32/t
기본값, 사우디아라비아 13.450 + 마크업 10% = 14.795 9.833225 EUR 809.47/t
기본값, 한국(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10개 표 공통) 14.030 + 마크업 10% = 15.433 10.471225 EUR 861.99/t
기본값,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17.740 + 마크업 10% = 19.514 14.552225 EUR 1,197.94/t
검증된 실제값 4.96 이하(그린수소) 검증된 값 0 EUR 0/t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기본값의 각 행에서는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0.975 × 1.00 × 5.089 = 4.961775 tCO₂e/t를 뺍니다. 2026년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는 97.5%이며, 여기에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와 수소 벤치마크 5.089를 곱합니다. 기본값은 원산지 국가별로 정해질 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기본값으로 신고한 그린수소에는 그레이수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한국산 수소에는 생산 방식과 관계없이 14.030이 적용됩니다. 14.030 × 1.10 = 15.433에서 4.961775를 빼면 상품 톤당 10.471225개이고, 여기에 82.32유로를 곱하면 861.99유로입니다. 한국 기본값은 79개국 공통 기본값 10.820보다 높으므로, 한국 생산자에게는 검증된 실제값의 가치가 그만큼 더 큽니다.

2034년까지의 비용 추이

기본값 기준 비용은 마크업 상승과 CBAM 계수 하락으로 해마다 늘어나지만,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0인 수소의 비용은 모든 연도에 0입니다.

기본값의 마크업은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에 따라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입니다. CBAM 계수는 2030년 51.5%까지 내려가고, 203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했을 때의 상품 톤당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입 연도 마크업 CBAM 계수 기본값 10.820 기본값 14.030(한국) 검증된 직접배출량 0
2026년 10% 97.5% EUR 571.32 EUR 861.99 EUR 0
2027년 20% 95% EUR 670.86 EUR 987.96 EUR 0
2028년 30% 90% EUR 780.88 EUR 1,124.40 EUR 0
2029년 30% 77.5% EUR 833.25 EUR 1,176.77 EUR 0
2030년 30% 51.5% EUR 942.17 EUR 1,285.69 EUR 0
2034년부터 30% 적용 안 됨 EUR 1,157.91 EUR 1,501.43 EUR 0

현재의 벤치마크 기준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은 2027년 이후 수입 상품에 대한 벤치마크 갱신을 예정하고 있어, 2027년 이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값에 의존하는 수입업자는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가 없는 대가로 해마다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면 검증된 배출량 보고서를 갖춘 그린수소 수입업자는 0을 신고하므로 기본값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산 조건의 비용은 CBAM 계산기(영어)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린수소 CBAM 신고서의 준비 자료

검증된 실제값을 근거로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은 2026년분 연간 CBAM 신고서(제출 기한 2027년 9월 30일, 제6조 제1항(Article 6(1)))를 네 가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1. CN코드와 상품 설명: CN 2804 10 00(수소)과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에 기록된 생산경로입니다.
  2. 검증된 내재배출량: 상품 톤당 0 또는 0에 가까운 tCO₂ 값으로, 공인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검증기관 7곳이며, 그리스 ESYD, 이탈리아 Accredia, 스웨덴 Swedac, 네덜란드 RvA, 벨기에 BELAC 다섯 곳이 인정했습니다. 7곳 중 6곳은 EU에, 1곳(ISSC)은 이집트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 RFNBO 인증 서류: CBAM 요건은 아닙니다. 추가성 증빙, 시간적 상관성 기록, 지리적 상관성 증빙 등 위임규정(EU) 2023/1184 준수 자료는 재생에너지 법규와 구매자 대응을 위한 것이며, CBAM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4. 원산지 국가의 기지불 탄소가격: 제9조는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만큼 차감을 허용하지만, 2026년 11월 4일 기준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0인 수소에는 애초에 제출할 인증서가 없습니다.

운영자는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의 16개 항목(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으로 데이터를 영어로 제공합니다(같은 이행규정 제10조 제4항). 검증된 데이터는 CBAM 등록부의 일부인 CBAM 운영자 포털(O3CI)을 통해 여러 EU 구매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신청한 수입업자는 확정기간 중 잠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제17조 제7a항(Article 17(7a))).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공통중앙플랫폼에서 시작되며(제20조 제1항(Article 20(1))), 검증된 배출량 0 보고서를 갖춘 그린수소 수입업자는 그 수소에 대해 구매할 인증서가 없습니다.


CBAM 뉴스레터(영어)

영어 뉴스레터입니다. CBAM 인증서 가격 알림, 중요한 규정 변경, CBAM 관련 소식을 매주 보내 드립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으며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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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소 생산자·수출기업의 확인 사항

한국 수소 생산자에게는 CBAM상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이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보고가 없으면 수입업자는 한국 기본값 14.030에 마크업을 더해 신고합니다.

EU의 한국산 수소 수입 규모

EU의 한국산 수소(CN 2804 10 00) 수입액은 2023년 0유로, 2024년 675유로, 2025년 289유로로, 한국에서 EU로 가는 수소 직접 수출은 사실상 없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2026년 10월 12일 추출).

원자료의 2025년 수소 물량 데이터에는 오류가 있어 금액만 인용합니다. 같은 해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41억 2,000만 유로, 순중량 기준 374만 톤이었으며 대부분이 철강이었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

EU의 역외 수소 수입 규모 자체도 작아 2025년 수입액은 680만 유로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게 그린수소와 CBAM의 관계는 직접 수출보다, 수소를 원료로 쓰는 암모니아·철강 같은 하류 상품의 내재배출량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K-ETS와 제9조의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도 채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0인 그린수소는 애초에 차감할 인증서가 없으므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차감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직접배출량이 있는 그레이수소나 블루수소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ICAP). 제9조 제1항(Article 9(1))은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상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불한" 가격만 인정하므로, 향후 차감은 무상할당 이후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상담 창구와 검증기관 현황

한국 정부는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실무 매뉴얼과 품목분류 지원을 제공하며, 정부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목록에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 소재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수소 생산자와 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창구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대상 품목표(CN코드), 기간별 의무, 검증기관 목록과 자료실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한국환경공단의 내재배출량 산정 설명회와 컨설팅
  • 산업통상부(MOTIR):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과 합동 설명회
  •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최신 현황은 CBAM 공인 검증기관에, 한국의 대응 전반은 CBAM과 한국에 정리했습니다.


CBAM 수소 부문에서 그린수소의 위치

CBAM의 수소 부문은 CN 2804 10 00 하나로 구성되며, 50톤 단일 중량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암모니아와 비료로 이어지는 전구물질 역할도 합니다.

수소는 암모니아(CN 2814) 생산의 원료이며, 암모니아는 다시 제31류 질소비료로 이어집니다. 검증된 직접배출량이 0인 그린수소로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면, 수소 단계의 내재배출량 0이 암모니아에, 해당하는 경우 하류 비료 상품까지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국에는 이 경로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본값 표에는 무수암모니아(CN 2814 10 00)의 값이 없어 기타 국가 및 지역 값 3.130이 적용되며,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138.08유로입니다(lib/cbam-law.js, 2026년 11월 4일 계산). 이 기본값을 피하려면 수소 생산 단계까지 포함한 실제값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암모니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방식별 CBAM 의무의 차이, 국가별 기본값 구조, 전구물질 흐름은 CBAM 수소 부문 가이드에서 CN 2804 10 00을 중심으로 자세히 다룹니다.


RFNBO 인증을 받은 그린수소의 CBAM 인증서 의무는 얼마입니까?

수입업자가 검증된 실제 직접배출량 0을 신고하면 0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RFNBO 인증 때문이 아닙니다. 수소는 부속서 II 상품이므로 규정(EU) 2023/956에 따라 직접배출량만 계산하며, 수전해에 쓴 전력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증된 실제값이 없으면 원산지 국가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2026년 가격 82.32유로 기준으로 기본값 10.820을 적용하면 상품 톤당 571.32유로, 한국 기본값 14.030을 적용하면 861.99유로입니다.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그린수소 수입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EU) 2023/956 제2a조의 연간 50톤 단일 중량기준은 전기와 수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제2a조 제4항). 그린수소 수입업자는 수입 물량과 관계없이 첫 1톤부터 CBAM 의무를 지지만, 검증된 직접배출량 0의 수소에는 제출할 인증서가 없습니다.

RFNBO 인증만으로 CBAM 내재배출량 신고가 충족됩니까?

충족되지 않습니다. 위임규정(EU) 2023/1184에 따른 RFNBO 인증과 CBAM 신고서는 별개 제도입니다. CBAM 신고서에는 기본값, 또는 이행규정(EU) 2025/2546에 따라 공인 검증기관이 검증한 실제 배출량이 필요합니다.

국가인정기관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검증기관 7곳이며, 그리스 ESYD, 이탈리아 Accredia, 스웨덴 Swedac, 네덜란드 RvA, 벨기에 BELAC 다섯 곳이 인정했습니다. 7곳 중 6곳은 EU에, 1곳(ISSC)은 이집트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소재 기관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블루수소도 CBAM에서 그린수소와 같이 취급됩니까?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그렇습니다. 둘 다 원산지 국가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할 경우 블루수소(수증기 메탄 개질과 탄소 포집·저장의 결합)는 남은 직접배출량을 신고합니다.

그 값이 4.96 tCO₂e/t(0.975 × 벤치마크 5.089) 이하이면 2026년에는 인증서가 필요 없어 그린수소와 결과가 같습니다. 블루수소는 RFNBO가 될 수 없지만, RFNBO 표시 여부는 CBAM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모로코나 칠레산 그린수소도 CBAM 인증서가 0이 될 수 있습니까?

원산지와 관계없이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검증된 실제값이 없으면 모로코와 칠레의 부속서 I 기본값 10.820 tCO₂e/t가 적용되며, 2026년 가격 82.32유로 기준으로 상품 톤당 571.32유로입니다. 위임규정(EU) 2023/1184의 RFNBO 기준은 모든 생산국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이는 재생에너지 법규상의 기준일 뿐 CBAM 요건은 아닙니다.

한국 전력망 전력으로 만든 수전해 수소도 CBAM 직접배출량이 0입니까?

검증되면 0일 수 있습니다. 수소는 부속서 II 상품이므로 전해조가 쓴 전력의 배출량은 전원과 관계없이 간접배출량으로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제7조 제1항, 제3조 제34호). 시설군에서 연소한 연료와 소비한 열·냉각은 직접배출량에 포함됩니다(제3조 제21호).

재생전력 구매계약 등의 조건 없이 전력망 전력만 쓴 수소는 위임규정(EU) 2023/1184의 RFNBO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생에너지 목표나 RFNBO 구매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남습니다. CBAM에서 0을 신고하려면 이행규정(EU) 2025/2547의 부문 공통 규칙에 따른 보고와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수소 생산의 탈탄소화는 CBAM 비용을 어떻게 줄입니까?

수증기 메탄 개질에서 재생전력 수전해로 전환하면 CBAM 비용의 원인인 직접배출량이 없어집니다. 단, 그 결과를 검증된 실제값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하면 기본값 10.820으로 신고한 수소의 2030년 비용은 상품 톤당 942.17유로, 한국 기본값을 적용하면 1,285.69유로입니다. 이 수치는 현재의 벤치마크 기준이며, 벤치마크는 2027년 이후 수입 상품에 대해 갱신될 수 있습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0인 생산자는 이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전환 전략은 CBAM 대응 탈탄소화에서 다룹니다.

그레이수소의 CBAM 비용은 제9조로 차감할 수 있습니까?

규정(EU) 2023/956 제9조는 원산지 국가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만큼 제출할 인증서 수량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레이수소 수입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리베이트를 제외한 탄소가격이 해당 수소의 배출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되었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고, 규칙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네 가지 인정 경로(배출권거래제, 배출원 기준 탄소세, 연료 기준 탄소세, 혼합 준수 제도)를 담은 이행규정안을 공개했고, 의견 수렴은 2026년 6월 10일 종료되었으나 채택된 규정은 없습니다. 차감의 구조는 CBAM 제9조 차감에서 설명합니다.

그레이수소를 쓰는 수입업자는 CBAM 때문에 공급자를 바꿔야 합니까?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하면, 기본값 10.820으로 신고하는 수소의 CBAM 비용은 상품 톤당 2026년 571.32유로에서 2030년 942.17유로로, 한국 기본값을 적용하면 861.99유로에서 1,285.69유로로 오릅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현재의 벤치마크 기준이며 갱신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직접배출량 0을 입증하는 공급자의 수소에는 어느 연도에도 인증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크업이 오르고 무상할당이 줄어들수록 공급자 전환의 경제적 타당성은 해마다 커집니다. EU 수입업자를 위한 이행 안내는 수소 수입업자를 위한 CBAM 이행 가이드(영어)에 있습니다.

그레이수소와 그린수소의 CBAM 비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두 수소의 비용은 같습니다.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 기준으로 기본값 10.820은 상품 톤당 571.32유로, 한국 기본값 14.030은 861.99유로, 기타 국가 및 지역 기본값 17.740은 1,197.94유로입니다.

검증된 실제값으로 신고하면 직접배출량이 0인 그린수소는 상품 톤당 0유로이고, 그레이수소는 검증된 배출량 중 4.961775 tCO₂e/t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기본값과 SMR 배출량 계산은 CBAM 그레이수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국에서 받은 청정수소 인증으로 CBAM 기본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CBAM에서 기본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행규정(EU) 2025/2547에 따라 산정하고 EU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이 검증한 실제값뿐입니다. 한국의 국내 인증이나 EU의 RFNBO 인증은 각 제도 안에서 의미가 있지만, CBAM 신고서에 입력하는 값은 아닙니다.

검증된 실제값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산정·검증 지원 업체 소개는 CBAM 지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규정 (EU) 2023/956 · 규정 (EU) 2025/2083(옴니버스) · 이행규정 2025/2621 · EEX 제공 EU ETS 데이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