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2025년 한국에서 수입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상품은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입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2026년 10월 12일 추출). 이 가운데 철강이 36억 4,000만 유로이며, 도금·열연·냉연·스테인리스·합금강 평판 5개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66%를 차지합니다.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 시작되었고,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와 CBAM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법적 의무는 EU 수입업자에게 있지만, 인증서 비용은 상품별로 신고되는 내재배출량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한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CBAM의 구조와 핵심 일정, EU의 한국산 수입 통계, 한국산 상품의 기본값 비용, K-ETS와 제9조 현황, 수출기업이 제공할 데이터와 검증, 대응 전략, 정부 지원 창구를 차례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섹션의 전체 페이지를 안내합니다.
CBAM이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수출기업에는 CBAM상 법적 의무가 없지만, 검증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면 EU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으로 인증서를 계산하고 그 비용을 가격 협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정(EU) 2023/956(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 중인 EU의 제도로, 탄소집약적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법적 근거는 EU 기능조약(TFEU) 제192조 제1항입니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제3조 제17호, Article 3(17))입니다. EU 역내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 신고인 승인을 받은 뒤 CBAM 신고서와 함께 CBAM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한국의 운영자, 즉 제3국(한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CBAM 신고도, 인증서 구매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실무에서 알아야 할 핵심은 다음 5가지입니다.
- 대상 업종은 6개입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이며,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의 42개 항목(철강 15, 시멘트 6, 알루미늄 14, 비료 5, 전기 1, 수소 1)에 해당하는 CN코드만 대상입니다.
- 소량 수입은 면제됩니다. 수입업자별로 역년 기준 모든 CN코드의 순중량 합계가 50톤 이하이면 해당 연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50톤 단일 중량기준, 제2a조, 부속서 VII 제1호). 면제 대상 수입업자는 통관 신고서에 면제를 신고해야 하며, 전기와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본값에는 마크업(mark-up)이 붙습니다.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이며, 비료는 매년 1%입니다(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
- 데이터는 시설군 단위로 요구됩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상품을 생산한 시설군(제3조 제30호)의 고유 내재배출량이 기준입니다.
- 비용은 가격 협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EU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인증서 비용이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로 판단하며, 이 CN코드는 한국 수출 시의 10자리 HSK 코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 대상 범위 안내). 수출기업은 CN코드를 EU 수입업자와 확인하거나,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에 따라 EU 사전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목록은 CBAM 대상 상품 목록에 있습니다.
CBAM 제도 전체의 구조, 인증서 가격 결정 방식, 개정 규정(EU) 2025/2083의 변경 사항은 EU CBAM 종합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CBAM 핵심 일정: 2023년부터 2034년까지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며, 이후 매년 9월 30일입니다(제6조 제1항(Article 6(1)), 제22조 제1항(Article 22(1))).
한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일정과 근거 조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 날짜 | 내용 | 근거 |
|---|---|---|
| 2023년 10월~2025년 12월 | 전환기간: 분기별 CBAM 보고서를 CBAM 전환등록부에 제출, 인증서 의무 없음 | 제32조 |
| 2025년 10월 20일 | 개정 규정(EU) 2025/2083 시행(2025년 10월 8일 채택, 10월 17일 관보 게재) | 개정 규정(EU) 2025/2083 |
| 2026년 1월 1일 | 확정기간 시작, CBAM 계수 97.5% | 제36조 제2항 (b) |
| 2026년 3월 31일 | 승인 신청 기한(이 날까지 신청한 수입업자는 결정 전까지 수입 계속 가능, 기한 경과) | 제17조 제7a항 |
| 2026년 10월 5일 | 2026년 3분기 CBAM 인증서 가격 82.32유로 공표 | 제21조 제1a항 |
| 2026년 11월 30일 | 하류재 확대 제2차 3자 협상(보도) | COM(2025)989 |
| 2027년 1월 1일 | CBAM 계수 95%,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 적용 시작, 영국 CBAM(별도의 세금) 시작 | 제22조 제2항, 제36조 제2항 (c) |
| 2027년 1월 4일 | 2026년 4분기 인증서 가격 공표 예정 | 제21조 제1a항 |
| 2027년 2월 1일 | 공통중앙플랫폼에서 CBAM 인증서 판매 시작 | 제20조 제1항 |
| 2027년 3월 31일 | 첫 분기말 보유 확인(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 | 제22조 제2항 |
| 2027년 9월 30일 | 2026년 수입분 첫 CBAM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제출 |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 2027년 10월 31일 | 인증서 환매 신청 기한 | 제23조 제1항 |
| 2027년 11월 1일 | 2026년 배출분으로 구매한 인증서 중 미사용분 취소 | 제24조 제2항 |
| 2028년 1월 1일 | 하류재 확대 적용 제안(법률 아님) | COM(2025)989 |
| 2034년 | CBAM 계수 미적용, CBAM 상품에 대한 무상할당 종료 |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
2026년에 인증서 구매 의무가 "유예"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도 의무가 적용되며, 해당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에서 구매해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2026년에 없는 것은 분기말 보유 의무뿐입니다.
2027년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각 분기 말에 해당 연도 초 이후 수입한 상품 내재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이때 제31조의 무상할당 조정을 반영합니다(제22조 제2항). 부족하면 1개월 내 보충하라는 통지를 받으며, 분기 부족분에 대한 톤당 과징금은 없습니다(제22조 제3항). 날짜별 상세 일정은 CBAM 일정에 있습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 통계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액(부속서 I 코드 기준)은 2025년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으로, EU 역외 수입 대비 가액 기준 3.7%(8위), 물량 기준 3.1%(10위)입니다.
아래 수치의 출처는 모두 Eurostat Comext DS-045409(2026년 10월 12일 추출)입니다. 이는 무역 통계로, CBAM 신고 수량이 아닙니다. 물량은 순중량 기준이고, 철강 점유율과 순위는 철광석을 제외한 제72류·제73류 기준입니다. 업종별 수입액과 물량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업종(부속서 I 코드)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EU 역외 수입 대비 비중(가액 / 물량) | 2025년 순위(가액 / 물량) |
|---|---|---|---|---|---|
| CBAM 대상 상품 전체 | 48억 2,000만 유로, 375만 톤 | 44억 1,000만 유로, 363만 톤 | 41억 2,000만 유로, 374만 톤 | 3.7% / 3.1% | 8위 / 10위 |
| 철강(한국산 철광석 수입 없음) | 43억 8,000만 유로, 362만 톤 | 40억 유로, 354만 톤 | 36억 4,000만 유로, 363만 톤 | 6.0% / 6.3% | 5위 / 6위 |
| 그중 제72류 완제품 | 34억 유로, 326만 톤 | 32억 1,000만 유로, 334만 톤 | 30억 2,000만 유로, 339만 톤 | 11.9% / 10.7% | 3위 / 3위 |
| 그중 제73류 제품 | 7억 8,790만 유로, 15만 5,000톤 | 7억 5,400만 유로, 17만 5,000톤 | 5억 4,720만 유로, 11만 2,000톤 | 2.0% / 1.1% | 9위 / 13위 |
| 그중 조강·반제품 | 1억 4,410만 유로, 17만 5,000톤 | 1,530만 유로, 1만 6,000톤 | 6,630만 유로, 12만 4,000톤 | 1.2% / 1.2% | 11위 / 11위 |
| 그중 선철·합금철·직접환원철 | 4,090만 유로, 2만 9,000톤 | 1,880만 유로, 1만 톤 | 390만 유로, 1,300톤 | 0.1% / 0.1% 미만 | 29위 / 33위 |
| 알루미늄 | 4억 3,030만 유로, 7만 9,000톤 | 4억 1,100만 유로, 7만 8,000톤 | 4억 7,770만 유로, 10만 9,000톤 | 1.6% / 1.2% | 16위 / 18위 |
| 그중 알루미늄 괴(CN 7601) | 6,690만 유로, 2만 6,000톤 | 8,160만 유로, 2만 8,000톤 | 8,830만 유로, 3만 3,000톤 | 0.5% / 0.5% | 25위 / 26위 |
| 그중 알루미늄 제품 | 3억 6,350만 유로, 5만 3,000톤 | 3억 2,940만 유로, 5만 톤 | 3억 8,940만 유로, 7만 6,000톤 | 2.8% / 2.7% | 7위 / 9위 |
| 비료 | 1,420만 유로, 4만 4,000톤 | 560만 유로, 1만 8,000톤 | 47만 유로, 106톤 | 0.1% 미만 | 41위 / 48위 |
| 시멘트 | 926유로 | 1,510유로 | 222유로 | 0 | 미미 |
| 수소(가액만 집계) | 0유로 | 675유로 | 289유로 | 0 | 미미 |
| 전기 | 0 | 0 | 0 | 0 | 없음 |
전체 수입액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 줄었지만 철강 물량은 362만 톤에서 363만 톤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감소는 물량이 아니라 가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제품은 3억 6,350만 유로에서 3억 8,940만 유로로 늘었고, 시멘트·비료·수소·전기의 수입은 미미합니다.
한국산 주요 CN 품목(2025년)
한국은 EU의 도금 평판(CN 7210) 최대 공급국이며, 냉연 평판(CN 7209)과 폭 600mm 이상 스테인리스 평판(CN 7219)에서는 2위입니다.
2025년 가액 기준 상위 12개 품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Eurostat Comext DS-045409, 2025년. 비중과 순위는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cbamguide.com이 계산).
| CN 품목 | 품목명 | 2025년 수입액 | 2025년 물량 | EU 역외 수입 대비 비중(가액 / 물량) | 한국 순위(가액 / 물량) |
|---|---|---|---|---|---|
| CN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클래드·도금·도포한 것) | 10억 1,400만 유로 | 108만 6,000톤 | 19.0% / 16.9% | 1위 / 1위 |
| CN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 8억 2,830만 유로 | 128만 5,000톤 | 12.6% / 11.2% | 3위 / 4위 |
| CN 7219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3억 6,070만 유로 | 18만 3,000톤 | 17.3% / 17.7% | 2위 / 2위 |
| CN 7209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냉간압연) | 2억 8,260만 유로 | 41만 6,000톤 | 17.7% / 16.9% | 2위 / 2위 |
| CN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 2억 2,520만 유로 | 23만 1,000톤 | 14.3% / 17.5% | 3위 / 3위 |
| CN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1억 7,960만 유로 | 3만 6,000톤 | 2.7% / 2.0% | 9위 / 7위 |
| CN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 0.2mm 초과) | 1억 7,050만 유로 | 4만 9,000톤 | 4.3% / 4.6% | 7위 / 7위 |
| CN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 1억 6,760만 유로 | 3만 3,000톤 | 2.3% / 1.8% | 7위 / 7위 |
| CN 7607 | 알루미늄의 박 | 9,130만 유로 | 1만 6,000톤 | 7.0% / 5.5% | 4위 / 6위 |
| CN 7601 | 알루미늄의 괴 | 8,830만 유로 | 3만 3,000톤 | 0.5% / 0.5% | 25위 / 26위 |
| CN 7220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 6,340만 유로 | 2만 톤 | 14.7% / 27.3% | 2위 / 1위 |
| CN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 | 5,820만 유로 | 1만 2,500톤 | 15.1% / 12.1% | 2위 / 3위 |
평판 5개 품목(CN 7210, 7208, 7219, 7209, 7225)의 2025년 수입액은 27억 1,000만 유로로,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전체의 66%입니다. EU의 한국산 CBAM 대상 상품 수입은 사실상 평판 철강이 좌우합니다. 철강 수출기업의 상세 내용은 한국 철강 수출기업을 위한 CBAM에, 국가 전체 분석은 한국과 CBAM에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3월 23일 보고서 "EU CBAM 본격 시행의 대EU 수출 영향"에서,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이 2030년까지 0.9%5.3%, 2031년2034년에는 7.7%~17.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시아경제 영문판 보도). 이는 연구기관의 전망치이며, 위 Eurostat 수입 통계와는 다른 자료입니다.
한국산 상품의 CBAM 비용: 기본값 기준 계산
기본값으로 신고된 한국산 열간압연 평판(CN 7208 51 20)은 2026년 수입분 기준 상품 톤당 인증서 0.99405개가 필요하며, 2026년 3분기 공식 가격 82.32유로를 적용하면 상품 톤당 81.83유로입니다.
인증서 수량 = max[0; 고유 내재배출량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기지불 탄소가격 항목] × 중량입니다(제31조, 이행규정(EU) 2025/2620 부속서).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CBAM 계수(CBAM factor, 무상할당 유지 비율) × CSCF(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2026년~2030년 100%) × 벤치마크입니다. 2026년 CBAM 계수는 97.5%입니다(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BAM 계수 97.5%는 EU 생산자가 유지하는 무상할당의 비율이며, 2.5%가 아닙니다. 고유 내재무상할당량은 상품 톤당 고정된 양이므로,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마크업을 포함해 2026년부터 전액 인증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산 열간압연 평판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값 확인: 이행규정(EU) 2025/2621 부속서 I(이행규정(EU) 2026/1740으로 교체)의 한국 표, CN 7208 행(고로-순산소 전로, 경로 C)의 총배출량 상품 톤당 2.118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
- 마크업 적용: 2.118 × 1.10 = 상품 톤당 고유 내재배출량 2.3298 tCO₂e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계산: 0.975 × 1.00 × 1.370(Column B 벤치마크, 경로 C) = 1.33575
- 인증서 수량 계산: 2.3298 − 1.33575 = 상품 톤당 0.99405개
- 비용 계산: 0.99405 × 82.32유로 = 상품 톤당 81.83유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한국산 주요 상품 5개의 2026년 비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lib/cbam-law.js로 계산, 가격 82.32유로).
| 상품(CN코드) | 한국 기본값(tCO₂e/t, 경로) | 마크업 10% 적용 |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열간압연 평판(CN 7208 51 20) | 2.118(C) | 2.3298 | 0.975 × 1.370 = 1.33575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도금 평판(CN 7210 49 00) | 2.144(C) | 2.3584 | 0.975 × 1.491 = 1.453725 | 0.904675 | 74.47유로 | 166.23유로 |
| 냉간압연 평판(CN 7209 16 90) | 2.144(C) | 2.3584 | 0.975 × 1.458 = 1.42155 | 0.93685 | 77.12유로 | 167.63유로 |
| 합금강 평판(CN 7225 92 00) | 4.050(F) | 4.455 | 0.975 × 1.706 = 1.66335 | 2.79165 | 229.81유로 | 368.47유로 |
| 알루미늄 판·시트(CN 7606 12 99) | 1.950(L) | 2.145 | 0.975 × 0.148 = 0.1443 | 2.0007 | 164.70유로 | 202.41유로 |
2030년 열은 같은 기본값과 가격(82.32유로 고정)에 2030년 마크업 30%, CBAM 계수 51.5%, 2028년~2030년 벤치마크(CN 7225 92 00은 1.532)를 적용한 값입니다. 이행규정(EU) 2025/2620 전문 제10항에 따라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30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가격을 82.32유로로 고정하면 열간압연 평판의 비용은 상품 톤당 2026년 81.83유로, 2027년 102.09유로, 2028년 125.16유로, 2030년 168.58유로로 오릅니다. 2027년 이후 수입분의 벤치마크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이 값들은 공식 기본값과 벤치마크(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CBAM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귀사의 품목과 물량은 CBAM 비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주요 원산지의 기본값 비교
한국산 열간압연 평판의 기본값 2.118 tCO₂e는 일본(2.100)과 비슷하고, 대만·베트남·튀르키예·중국·인도보다 낮으며, 미국(1.400)보다 높습니다.
같은 상품(CN 7208 51 20)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수입할 때의 비용을 원산지별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82.32유로, 이행규정(EU) 2025/2621 및 2025/2620, 2026년 11월 4일 계산).
| 원산지 | 기본값(tCO₂e/t) | 2026년 인증서(상품 톤당) | 2026년 비용(상품 톤당) | 2030년 비용(상품 톤당) |
|---|---|---|---|---|
| 미국 | 1.400 | 0.20425 | 16.81유로 | 91.74유로 |
| 일본 | 2.100 | 0.97425 | 80.20유로 | 166.65유로 |
| 한국 | 2.118 | 0.99405 | 81.83유로 | 168.58유로 |
| 대만 | 2.310 | 1.20525 | 99.22유로 | 189.13유로 |
| 베트남 | 2.350 | 1.24925 | 102.84유로 | 193.41유로 |
| 튀르키예 | 2.428 | 1.33505 | 109.90유로 | 201.75유로 |
| 중국 | 3.187 | 2.16995 | 178.63유로 | 282.98유로 |
| 인도 | 4.280 | 3.37225 | 277.60유로 | 399.95유로 |
한국은 중국·인도·튀르키예보다 기본값 비용이 낮지만 일본과는 거의 같습니다. 기본값을 사용하면 생산경로를 선택할 수 없고, 한국 표에 적힌 경로(대부분 고로-순산소 전로)의 벤치마크가 적용됩니다. 전기로(EAF)로 생산하는 기업은 검증된 실제값을 제공해야 낮은 배출량을 인정받습니다. 국가별 기본값은 수출기업을 위한 CBAM 기본값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의 탄소가격과 제9조 차감 현황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9조 이행규정안은 2026년 5월 13일 공개되었고, 의견 수렴은 2026년 6월 10일 마감되었습니다. 차감은 원산지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한하며, 환급이나 그 밖의 보상은 빼고 계산합니다(제9조 제1항). 탄소가격의 정의는 제3조 제29호에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 관련 제도와 제9조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 제도 | 내용 | 제9조와의 관계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15년 시작, 국가 배출량의 77.75%(2023년, ICAP), 2026년~2030년 제4차 계획기간, 관할 기후에너지환경부 | 유일한 후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무역 노출 업종은 제4차 계획기간에도 100% 무상할당(ICAP,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11일) |
| 탄소세·탄소부과금 | 시행 중인 제도 없음 | 해당 없음 |
| 한국형 CBAM | 연구 단계(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보도), 도입 결정 없음 | 해당 없음 |
| 기후환경요금 | 전기요금 항목 | CBAM 상품 생산 배출량에 대한 탄소가격이 아님 |
K-ETS의 2025년 평균 유상할당(경매) 가격은 9,956원, 평균 장내 거래가격은 9,393원이었습니다(ICAP). 2026년 10월 16일 KAU 현물가격은 30,200원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날 SK증권 일일 보고서(블룸버그 자료) 표의 환산율 기준 약 20유로로, 같은 표의 EU 배출권(EUA) 가격 85.8유로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K-ETS가 앞으로 CBAM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는 다음 4가지입니다.
- 무상할당: 철강 시설군은 무상할당을 초과해 구매한 배출권에 대해서만 실제로 K-ETS 가격을 지불합니다. 무상할당을 시설군·상품 단위로 어떻게 차감할지는 이행규정이 정할 사항입니다.
- 가격 차이: K-ETS 가격을 전액 지불했더라도 인증서의 일부만 상쇄됩니다.
- 기본값 사용 시: 2027년부터 집행위원회는 국가별 연간 기본 탄소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제9조 제4항), 기본값으로 신고하는 수입업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본 탄소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증빙: 탄소가격 증빙은 신고인과 제3국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자가 인증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영국 국세청(HMRC)이 2026년 8월 27일 K-ETS를 영국 CBAM의 잠정 목록에 올린 것은 영국 내 세금 감면에만 해당하며, EU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감 실무는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에서, 조문 해설은 CBAM 제9조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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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할 데이터와 검증
EU 수입업자가 기본값을 피하려면 상품을 생산한 시설군의 요약 배출량 보고서(Summary emissions report), 즉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V 제1.2호의 16개 데이터 항목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2026년 8월 14일 집행위원회 지침 제3호가 정한 3개 문서 구조에 따라 영어로 제공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7 제10조 제4항). 전환기간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이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같은 날 집행위원회는 제3국 운영자용 간이 지침(지침 제2호)과 업종별 지침 6종(5a~5f)을 포함해 확정기간 지침 10종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시설군이 준비할 데이터는 다음 5가지로 나뉩니다.
- 시설군 식별 정보: 회사의 법적 명칭과 시설군 주소, UN/LOCODE, 소수점 이하 6자리 좌표, 등록된 시설군의 CBAM 등록부 고유 식별번호, CBAM 담당자
- 생산경로: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직접환원철을 쓰는 전기로, 스크랩 전기로(EAF) 등 해당 경로
- 고유 내재배출량: 이행규정(EU) 2025/2547 부속서 II의 계산 기반 방법(표준법 또는 물질수지법) 또는 측정 기반 방법으로 산정한 상품 톤당 tCO₂e. 직접배출량은 모든 업종, 간접배출량은 시멘트·비료·응집 철광석(CN 2601 12 00)에만 해당
- 전구물질: 복합상품이면 사용한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예: 시멘트의 클링커, 요소의 암모니아)
- 기지불 탄소가격(해당 시): K-ETS에서 무상할당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증빙
데이터 전달에는 CBAM 운영자 포털(O3CI)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3CI는 별도 시스템이 아니라 CBAM 등록부 안의 한 구역으로, 운영자가 시설군 데이터를 한 번 올려 검증을 받으면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승인된 CBAM 신고인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7항). 포털 사용은 선택이며, 보고서를 수입업자에게 직접 보내도 됩니다. 사용법은 CBAM 운영자 포털(O3CI)에 있습니다.
검증과 한국의 검증기관 현황
실제값으로 신고하려면 검증이 필요하며(제8조 제1항),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위임규정(EU) 2025/2551, EN ISO/IEC 17029:2019). 한국의 인정기구는 CBAM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2026년 10월 21일 집행위원회 표)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국가인정기관 5곳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7건입니다. EmiCert S.A.(그리스 ESYD), Bureau Veritas Italia S.p.A., RINA Services S.p.A., SGS ICS Italia S.r.l.(이탈리아 Accredia), Intertek Certification AB(스웨덴 Swedac), 이집트 다미에타의 ISSC(네덜란드 RvA, 2026년 10월 22일), SGS BELGIUM nv(벨기에 BELAC, 인정 범위 2026년 11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7곳 중 6곳은 EU에 설립된 법인이고, ISSC는 EU 역외에 설립된 첫 공인 검증기관이며, 한국에 설립된 기관은 없습니다. DNV는 2026년 11월 6일 Accredia의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Accredia가 2026년 11월 11일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아 7건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각 인정은 정해진 활동 그룹에만 적용되며, 집행위원회의 공인 검증기관 목록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의 검증기관 페이지는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시설군이 처음 검증받는 해에는 현장 방문이 필수이며,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가상 방문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이행규정(EU) 2025/2546 제2조~제4조). 자세한 내용은 CBAM 공인 검증기관과 수출기업의 CBAM 검증 준비에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5가지 CBAM 대응 전략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은 5가지이며, 평판 철강처럼 EU 물량이 큰 기업에는 검증된 실제값 제공이 가장 먼저 검토할 전략입니다.
각 전략의 내용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1: 검증된 실제값 제공. 실제 배출량이 한국 기본값과 마크업의 합계보다 낮은 시설군은 첫해부터 비용 우위를 얻습니다.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전액 인증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 측정 체계, 담당 인력, 검증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실제값 경로에서는 Column A 공정 벤치마크와 전구물질의 무상할당을 차감하므로, 절감액은 시설군의 검증된 배출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략 2: 탈탄소 투자. 고로에서 전기로로의 전환, 스크랩 사용 확대, 수소환원 제철 같은 투자는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춥니다. 현행 규정상 철 스크랩(CN 7204)은 부속서 I 대상이 아니어서 전구물질로서 내재배출량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지만, 2034년을 향해 CBAM 계수가 낮아질수록 효과가 커집니다(CBAM 탈탄소 전략).
전략 3: 제9조 차감 준비. K-ETS 지불 내역을 시설군·상품 단위로 기록해 두면, 이행규정이 채택되고 K-ETS가 인정될 경우 EU 수입업자의 차감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차감은 불가능하며, 철강 업종의 100% 무상할당 때문에 실제로 지불한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전략 4: 기본값 수용. 마크업과 벤치마크 초과분이 전액 계산되므로 첫해부터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 이상이거나 EU 물량이 작아 검증 비용을 들일 실익이 적은 기업에만 적합합니다. 2028년부터는 마크업 30%와 낮아지는 CBAM 계수가 겹쳐 불리함이 커집니다.
전략 5: EU 외 시장으로의 전환. 영국 CBAM은 5개 업종에 대한 별도의 세금으로 2027년 1월 1일 시작되며, 영국이 2026년 10월 16일 공표한 철강의 예시 세율은 tCO₂e당 9.69파운드(납세 의무 없는 참고값)입니다. 캐나다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경 탄소조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미국의 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5(S.1325)는 2025년 4월 8일 발의 이후 상원 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이는 단기 완화책일 뿐, EU 물량이 큰 기업에 지속 가능한 전략은 아닙니다.
전략별 비교와 선택 기준은 한국 수출기업의 CBAM 대응 전략에서, 다른 나라의 국경 탄소조정 동향은 세계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에서, 영국 CBAM은 UK CBAM(영어)에서 다룹니다.
한국 정부의 CBAM 지원 창구
산업통상부(MOTIR)가 CBAM 대응을 주관하며, 상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와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을 위해 CBAM 안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기관 | 제공 내용 |
|---|---|
| 산업통상부(MOTIR) 기후경제통상과 |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2026년 3월 30일, 고유 내재배출량과 인증서 수량 산정), 정부 합동설명회(2026년 4월 21일 서울, 6월 23일 부산, 9월 2일 경산), 하류재 수출기업 설명회(2026년 10월 23일), EU 당국과의 협의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02-2183-1515): 제도 개요, 한국어 CN 목록, 기간별 의무, 검증기관 목록, 자료실, 전화·온라인·방문 상담 |
| 기후에너지환경부 | K-ETS 주관,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 개정·배포 |
| 한국환경공단 | EU CBAM 헬프데스크·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산정 설명회, 컨설팅, 교육 |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측정 장비·검증 비용 지원, 2026년 신청은 9월 15일 마감), MRV 프로그램, 산정 실습 교육 |
| 관세청 |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중소기업용 무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EU 이행규정·위임규정 실무 가이드북(한국산 품목 기본값 포함), 웨비나 |
| 한국무역협회(KITA) | 정부 합동설명회 공동 주최, CBAM 수출 영향 연구 보고서 |
산정이나 검증을 도와줄 민간 업체가 필요하면 한국의 CBAM 컨설팅 기업을 참고하거나 CBAM 제공업체 소개 요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무료입니다. 소개를 통해 고객을 얻은 제공업체가 cbamguide.com에 소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어떻게 소개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어 CBAM 가이드 전체 페이지 안내
한국어 섹션은 수출기업 가이드, 업종별 가이드, 컴플라이언스, CBAM 이해하기, 국제 동향과 한국의 5개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수출기업 가이드
수출기업 가이드 11개 페이지는 한국 수출기업의 관점에서 데이터, 비용, 검증, 전략을 다룹니다.
| 페이지 | 다루는 내용 |
|---|---|
| EU 역외 수출기업을 위한 CBAM | 수출기업 가이드의 허브: 의무 구조, 데이터, 전략 |
| 철강 수출기업 | 한국산 평판 철강의 품목별 비용과 대응 |
| 알루미늄 수출기업 | 알루미늄 판·박·괴의 비용과 PFC 배출 |
| 시멘트 수출기업 | 클링커와 시멘트의 직접·간접배출량 |
| 비료 수출기업 | 암모니아, 요소, 질산의 배출량과 비용 |
| 수출기업이 제공할 데이터 | 16개 데이터 항목과 3개 문서 구조 |
| 수출기업을 위한 기본값 | 한국 표의 기본값과 마크업 |
| CBAM 운영자 포털(O3CI) | CBAM 등록부의 운영자 구역 사용법 |
| 수출기업의 검증 준비 | 검증 절차, 현장 방문, 검증기관 선정 |
| 탈탄소 전략 | 전기로 전환, 스크랩, 수소환원 |
| 수출 대응 전략 | 5가지 전략의 비교와 선택 |
업종별 가이드
업종별 가이드는 CBAM 대상 업종의 CN코드, 생산경로, 벤치마크를 설명합니다.
- CBAM 대상 업종: 6개 업종 개요
- 철강: 벤치마크, 고로-순산소 전로(BF-BOF), 전기로(EAF), 내재배출량 산정, 철강 CN코드
- 알루미늄: 알루미늄 CN코드, 간접배출량, PFC 배출
-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CN코드
- 비료: 암모니아, 요소, 비료 CN코드
- 수소: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12개 페이지는 인증서, 배출량, 검증, 차감의 규칙을 조문 단위로 설명합니다.
| 페이지 | 다루는 내용 |
|---|---|
| CBAM 인증서 | 구매, 분기말 보유, 제출, 환매, 취소 |
| 인증서 수량 계산 | 법정 계산식과 계산 사례 |
| 내재배출량 | 직접·간접배출량, 단순상품과 복합상품 |
| 기본값 | 이행규정(EU) 2025/2621의 기본값과 마크업 |
| 데이터 요건 | 신고서와 운영자 보고서의 데이터 |
| 검증 | 검증 범위, 검증보고서, 현장 방문 |
| 공인 검증기관 | 인정 현황과 국가인정기관 |
| CBAM 제9조 |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조문 해설 |
|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 | 차감 실무와 증빙 |
| CBAM 대상 상품 목록 | 부속서 I의 42개 항목과 CN코드 |
| 우회방지 | 제27조의 우회 행위와 대응 |
| 스크랩 문제 | 철 스크랩(CN 7204)이 대상이 아닌 데 따른 쟁점 |
CBAM 이해하기
CBAM 이해하기 4개 페이지는 제도의 큰 그림과 변화를 다룹니다.
- EU CBAM 종합 가이드: 제도 전체의 구조
- CBAM 일정: 2023년부터 2034년까지의 날짜
- 하류재 확대: COM(2025)989 제안과 3자 협상
- 개정 규정(EU) 2025/2083: 50톤 기준, 9월 30일 기한 등 변경 사항
국제 동향과 한국
국제 동향과 한국 페이지는 다른 나라의 제도, 분쟁, 한국의 상황을 다룹니다.
- 세계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동향
- WTO 분쟁 DS639: 러시아의 제소, 2026년 9월 25일 패널 설치
- 한국과 CBAM: 한국의 무역 통계, K-ETS, 정부 지원
- 한국의 CBAM 컨설팅 기업: 산정·검증 지원 업체 목록
무료 도구로는 CBAM 비용 계산기, CN코드 조회, 인증서 가격 추적기가 있습니다(영어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수출기업에 CBAM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규정(EU) 2023/956의 신고와 인증서 제출 의무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즉 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 집니다. 다만 수출기업이 검증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면 EU 수입업자는 마크업이 붙은 기본값을 사용하고, 그 비용이 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유예됩니까?
유예되지 않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도 의무가 적용되며, 해당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중앙플랫폼에서 구매해(제20조 제1항) 2027년 9월 30일까지 CBAM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026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뿐이며, 이 의무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제22조 제2항).
수출기업이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EU 수입업자는 집행위원회의 기본값에 마크업을 더해 사용합니다.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이며 비료는 매년 1%입니다. 한국산 열간압연 평판(CN 7208 51 20)은 기본값으로 2026년 상품 톤당 81.83유로이며, 실제 배출량이 더 낮은 시설군은 검증된 실제값으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K-ETS로 낸 탄소비용을 CBAM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9조에 따른 기지불 탄소가격 차감의 세부 이행규정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K-ETS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철강 등 무역 노출 업종은 K-ETS 제4차 계획기간에도 100% 무상할당을 받으므로, 향후 차감 여부도 무상할당을 뺀 뒤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 CBAM 공인 검증기관이 있습니까?
2026년 11월 4일 기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는 한국에 등록된 검증기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CBAM 검증기관은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한국 소재 검증기관은 제3국 신청을 받는 EU 국가인정기관 7곳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가인정기관 5곳이 문서로 확인한 인정은 7건이며, 6곳은 EU에, 1곳(ISSC)은 이집트에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에 설립된 기관은 없습니다.
CBAM은 "탄소국경세"입니까?
아닙니다. CBAM은 세금이나 관세가 아니라, EU 수입업자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는 인증서 제도입니다.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 낙찰가의 분기 평균이며(제21조 제1a항), 2027년 수입분부터 주간 가격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반면 영국 CBAM은 세금 제도입니다.
하류재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하류재 확대는 집행위원회 제안(COM(2025)989)이며 법률이 아닙니다. 2028년 1월 1일 적용을 제안하고 있고, 대상 품목은 약 180개(집행위원회), 약 200개(이사회), 약 457개(유럽의회 추정)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제1차 3자 협상에서는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제2차 협상은 2026년 11월 30일로 보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3일 하류재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